제3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목      차

□ 상임위 소관 일반현황

1. 상임위 소관기관

2. 직원현황

3. 전문위원실 분장사무

4. 상임위 예산 현황

5. 상임위 계류의안

6. 상임위 회의실 좌석 배치도

7.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순서 등(안)

□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 상임위 소관분야 예산 및 기금 현황

□ 상임위 소관 간부공무원 명단

□ 1차 산업분야 기본현황

【현 안 사 항】

□ 돼지 열병 발생에 따른 조치상황

□ 중앙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상임위 소관 일반현황

1.		상임위 소관기관

❍ 소관기관

구 분		소 관 기 관
합의제(1)		지방노동위원회
도본청(3)		경제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직속기관(1)		농업기술원
사업소(3)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농업기반)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	지역경제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건설과(농업기반)
공 사(1)		제주에너지공사
출연기관(3)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에너지공사〉※ 2012년 7월 4일 공사설립

❍ 기  구 : 2부 1센터 5팀

❍ 정/현원 : 42/35명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 기  구 : 직속부서 5, 3실, 1부속센터

❍ 정/현원 : 85/74명

〈제주신용보증재단〉

❍ 조직 : 2본부 3부 1팀 1지점

❍ 정/현원 : 28/23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조직 : 3부 8개팀

❍ 정/현원 : 26/22명

2.		직원현황

구 분	직 급	성 명	분야별	담 당 사 무	비 고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양시연	일반행정	업무총괄
정책 자문위원	지방해양수산 사무관	김준택	해양수산	수산분야 정책지원
”	지방농업 사무관	박성준	농업	농축산분야 정책지원
”	지방방송통신 사무관	윤형석	방송통신	경제산업분야 정책지원
직 원	지방농업 6급	고행만	일반농업	농축산분야 의안검토, 예산안 검토
”	지방행정 7급	김기선	일반행정	경제산업분야 의안검토, 결산안 검토
”	지방해양수산 7급	김완진	일반수산	수산분야 의안검토, 행정사무감사

※ 속기 : 고경미, 부순영, 강옥자

3.		전문위원실 분장사무

❍ 분장사무

분       장       사       무

1. 소관 위원회 의안(조례안, 예산안 등)에 관한 사항

2. 소관 위원회 의안 심사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청원 및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소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의안 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

6. 위원회 회의방청․촬영․녹음․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8.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9.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항(인사업무 담당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10. 특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특별위원회 구성시)

11. 교섭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의회운영전문위원)

12.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의회운영전문위원)

13. 정책자문위원 사무

13-가. 조례의 제정․개폐, 조례안 예고,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13-나.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13-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지원

13-라.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발표 자료분석 및 작성지원

13-마. 의원 요구자료 접수, 취합 분석 작성

13-바.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원 요구사항 지원

4.		상임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률(%)
	합 계	150,798	62,623	88,175	42
의원의정 활동	소 계	67,977	25,166	42,811	37
	의원국내여비	13,215	6,605	6,610	50
	의원국외여비	17,500	-	17,500	0
	의정운영공통경비	21,662	11,166	10,496	5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5,600	7,395	8,205	47
위원회 운영	소 계	68,360	32,437	35,923	47
	사무관리비	23,440	18,781	4,659	80
	행사운영비	4,600	-	4,600	0
	국내여비	11,600	5,585	6,015	48
	국제화여비	9,500	5,899	3,601	6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0	1,635	2,865	36
	행사실비보상금	14,720	537	14,183	4
부서운영기본경비	소 계	14,461	5,020	9,441	35
	사무관리비	5,816	1,451	4,365	25
	국내여비	5,645	2,550	3,095	4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	1,019	1,981	34

5.		상임위 계류의안

□ 계류의안 : 9건(조례안 6, 동의안 2, 청원 1)

❍ 조례안 : 6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발의(제출)일 접수일	계류사유
432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등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2015.6.25. 2015.6.26	관련 에너지분야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상정보류”
629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2015.10.13. 2015.10.13	현행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 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원에서는 반액감면 반영 요구
773	특화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2015.12.4. 2015.12.8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와의 유사 및 중복
776	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2015.12.4. 2015.12.8	감귤박물관 관람료 는 얼마 되지 않아 (3개년 평균 32백만원) 관람료 면제 추진
821	이어도 문화보존 및 전승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2016.2.5. 2016.2.5	한․중 외교적 마찰 우려 “상정보류”
891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2016.4.7. 2016.4.11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를 정비(삭제)하고 있어 “심사보류”

❍ 동의안 : 2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제출일 회부일	계류사유
125	월령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2014.10.24. 2014.10.24	지역(월령, 금능)내 찬·반 갈등 발생
896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2016.4.8. 2016.4.11	지역내 찬·반 갈등 발생

❍ 청원 : 1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제출일 회부일	계류사유
51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반대 청원	지영오 외 151인	2016.4.8. 2016.4.11	지역내 찬·반 갈등 발생

6.		상임위 회의실 좌석 배치도

❍ 배치도〔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성명 가, 나, 다 순)〕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속기사		위 원
						↔ 출입문
	위 원				위 원
			〈발언대〉
	집행부석

7.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순서 등(안)

□ 도정질문 순서

❍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성명 가, 나, 다 순)

□ 교육행정질문 순서

❍ 위원(성명 가, 나, 다 순) → 부위원장 → 위원장

□ 본 회의 심사보고서 순서

❍ 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성명 가, 나, 다 순)

※ 여건에 따라 순서 조정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주요행사	비 고
계	11회	총 128일		정례회 2회 · 48일, 임시회 9회 · 80일
2월	제337회 임시회	2.16(화) ~2.26(금)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ㆍ설 연 휴 (2.7.~2.10.)
3월	제338회 임시회	3.16(수) ~3.22(화)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ㆍ들불축제 (3.3.~3.6.)
4월	제339회 임시회	4.18(월) ~4.27(수) (10일)	본회의 6일 상임위 2일	∙ 도정·교육행정 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ㆍ제20대 국회의원 선거 (4.13) ㆍ50회 도민체전 (4.29∼5.1)
5월	제340회 임시회	5.26(목) ~6.8(수) (14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처리	ㆍ현충일 (6. 6)
6월	제341회 제1차 정례회	6.10(금) ~6.21(화) (12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3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제342회 임시회	6.28(화) (1일)	본회의 1일	∙ 조례안 처리
7월	제343회 임시회	7.1(금) ~7.5(화) (5일)	본회의 3일	∙ 후반기 원구성	ㆍ제헌절(7.17)
	제344회 임시회	7.11(월) ~7.20(수)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상임위별 업무보고
9월	제345회 임시회	9.2(금) ~ 9.8(목)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ㆍ추석연휴 (9.14 ~ 9.16)
10월	제346회 임시회	10.18(화) ~11.1(화) (1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9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ㆍ개 천 절(10.3) ㆍ한 글 날(10.9)
11월 ∼ 12월	제347회 제2차 정례회	11.15(화) ~12.20(화) (36일)	본회의 7일 상임위 10일 예결위 9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7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ㆍ2017학년도 수능 (11.17) ㆍ성탄절(12.25)

상임위 소관분야 예산 및 기금 현황

□ 예산현황(제1회 추경 기준)

❍ 도 전체 : 4조4,909억원

❍ 상임위 소관분야 : 8,405억원(도전체의 18.72%)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도전체	4,490,910,904		4,102,809,954	388,100,950	9.46
농수축경제 위원회 소관	840,598,237	도전체의 18.72	788,034,262	52,563,975	6.67
지방노동위원회	385,308	0.05	352,630	32,678	9.27
경제산업국	200,336,164	23.83	193,614,531	6,721,633	3.47
농축산식품국	124,817,975	14.85	107,988,457	16,829,518	15.58
해양수산국	192,196,338	22.86	173,618,702	18,577,636	10.70
농업기술원	26,559,446	3.16	25,613,475	945,971	3.69
축산진흥원	9,102,904	1.08	9,070,962	31,942	0.35
해양수산연구원	12,706,803	1.51	12,447,732	259,071	2.08
동물위생시험소	3,262,127	0.39	2,996,440	265,687	8.87
고용센터	7,246,903	0.86	6,352,996	893,907	14.07
제주시	127,151,090	15.13	119,629,473	7,521,617	6.29
서귀포시	136,833,179	16.28	136,348,864	484,315	0.36

※ 행정시

· 제 주 시 :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농업기반담당)

· 서귀포시 : 지역경제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건설과(농업기반담당)

□ 기금현황

❍ 도 전체 : 21개 기금

❍ 상임위 소관분야 : 5개 기금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5년도말 조 성 액 (a)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2016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합 계	176,066,735	71,597,914	53,052,383	194,612,261	18,545,526
중소기업육성 기금	44,179,923	30,788,923	26,320,500	48,648,346	4,468,423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21,277,809	34,397,956	25,048,923	130,626,837	9,349,028
밭작물수급가격 안정기금	4,100,816	3,071,764	1,601,960	5,570,620	1,469,804
농축산물소득 보전기금	3,003,001	3,062,931	0	6,065,932	3,062,931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3,505,186	276,340	81,000	3,700,526	195,340

상임위 소관 간부공무원 명단

(2016. 6. 30일 기준)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	문원일 고상호 강승옥 김형진 이영철 김영근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정과장 식품산업과장 감귤특작과장 축산정책과장 FTA대응팀장	강승수 이우철 박성수 윤창완 김창능 강동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운항만과장	현공호 조동근 양희범 신 용 범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강성근 송승운 이필호 고순향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고용센터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도시건설교통국장	오남석 백광식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김향욱 양병우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김찬호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김진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태욱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일환

1차 산업분야 기본현황

□ 1차 산업 조수입(’14)

❍ 1차 산업 조수입 : 3조1,094억원(전년도 3조1,441억원 대비1.1% 감소)

∙ 농산물 : 1조4,225억원(45.7%) ※ 감귤 6,707억원

∙ 수산물 : 8,445억원(27.2%)

∙ 축산물 : 8,424억원(27.1%)

□ 산업구조(’13)

❍ 1차 산업 : 14.9%(전국 2.3%)

❍ 2차 산업 : 2.8%(전국 31.2%)

❍ 3차 산업 : 82.3%(전국 66.4%)

□ 농·수·축 현황(’14)

❍ 농 업
∙ 농가·인구수		─	38,444가구․109,510명(도전체인구 621,550명의 17.62%)
∙ 경지 면적		─	62,686㏊(밭62,667·99.97% / 논19·0.03%)
❍ 수 산 업
∙ 가구 ․ 인구수	─		4,589가구·11,071명
∙ 수산 세력	─		어선 1,947척, 해녀 4,415명, 양식업 551건
❍ 축 산 업
∙ 가구 ․ 인구수	─		5,308호 ․ 20,170명(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소 35, 돼지 541, 닭 1,358, 말 15

□ 농가소득 및 부채현황(’15)

❍ 가구당 농가소득 : 43,811천원(전국 평균 37,215천원)

❍ 부채 : 61,854천원(전국 평균 27,215천원)

❍ 자산 : 543,583천원(전국 평균 453,580천원)

돼지 열병 발생에 따른 조치상황

발생농가(‘16.6.28) : 한림읍 금악리 소재 오한철(423두 사육)

방역 조치사항(’16.6.30 기준)

□ 방역대 설정 및 이동통제 조치

구 분	방역대내 농가			비 고
	계	3km	3~10km
농가수	154호	65호	89호
마리수	272,827두	118,895두	153,932두

- 발생농장 주위 39농가 밀집지역으로 17개소는 롬주항체 검출농가임

□ 발생농장 423두 전두수 살처분 완료(6.29)

□ 발생농장 돼지출하일자 도축된 물량 3,393두분 지육 렌더링 폐기 완료 (6.29)

- 도축장 도축일시 중단, 시설·장비 소독실시(7.1 도축 재개)

□ 도축장 계류돼지 924두 살처분 완료(6.29)

□ 발생지 주변 3개소, 매몰지 입구 1개소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설치완료 및 간이 이동통제 소독초소 5개소 설치

□ 방역대내 사육돼지 긴급 임상관찰 실시 : 153농가 중 94농가(62%) 추진(6.30)

백신접종 관련 양돈농가 등 여론

【양돈조합, 한돈협회】 백신접종 반대

□ 1개소에서 임상증상 없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상황이며, 밀집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도 현재까지 증상을 보이는 농가가 없음

□ 백신을 할 경우 부분 백신접종 아닌 도전체 백신접종 해야 함, 백신접종 반대

【수의사회】 백신접종 반대

□ 육지부 발생사례시 백신접종으로 인한 유사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장기간 비접종한 제주의 경우 더욱 부작용 우려됨

【대학교수】 백신접종 찬성

□ 돼지열병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높아 추가발생시 1~2농가가 아닌 도내 전체로 확산될 우려 있어 제주여건상 살처분, 매몰, 보상 등 상황을 고려해야 함

향후계획

□ 농식품부 주관 방역심의회 참석(‘16.7.1) 양돈농가, 교수 등 의견사항 전달

중앙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16. 7. 1(금) 14 : 00  aT센터(서울 양재동)

□ 참석대상 : 가축방역심의회(돼지질병분야)위원 22명 및 제주도

*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 회의안건 : 제주도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방안

회의결과 주요내용

□ 제주지역 사육돼지 돼지열병 백신접종 잠정 유보

- 방역대내 모든 사육돼지 임상관찰검사 완료 및 중앙역학조사반의 발생농장과 관련된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후 백신접종 여부 결정(7.4~5일중)

□ 차후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 등 농식품부의 결정사항에 동의키로 의결

지금까지 방역조치 사항

□ 발생농장 전두수, 도축장 계류돼지 살처분 완료(6.29)

□ 발생농장 돼지출하일자 도축된 물량 3,393두분 지육 렌더링 폐기 완료 (6.29)

□ 발생지 주변 및 매몰지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 4개소 설치완료(6.28~29)

□ 방역대내 153농가 사육돼지 긴급 임상관찰 완료(7.1)

향후 추진계획

□ 방역대내 153농가 사육돼지 1차 임상관찰결과 포유자돈 폐사축 발생 등 5개소에 대하여 돼지열병 관련유무 재검사 : ‘16.7.2 시험소

□ 간이 이동통제 소독초소 5개소 및 거점소독시설 2개소 설치 : 7.2~7.4

□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시험소 2명, 농림축산검역본부 4명(7.2일 4명 추가지원예정)

□ 검역본부 방역부장 주재 회의결과 반영 방역강화대책 추진

- 농장 차단방역, 도축장·사료공장 등 공공처리시설 방역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