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947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의 원 :	2016. 05. . 김명만·박원철 의원 9 명

1. 제안이유

◯ 지난해 12월 파리협정을 통해 타결된 新 기후체제가 202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며, 각국은 新 기후체제 이행을 위해 야심찬 목표를 들고 나와 화석연료 시대 종언과 함께 에너지 전환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新 기후체제 하에 국가의 감축목표 이행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미래비전 선포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환경수도로 발돋움하고 “제주 탄소제로 섬”성공모델화를 통해 국내‧외 도서지역으로 단계적 보급 및 수출 브랜드화 추진으로 대한민국을 환경모범 국가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 또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의 효과적 이행을 통한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및 新 기후체제 동참 등 제주가 카본프리아일랜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로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탄소제로 섬 추진 관련기관 협의체’등을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함.

◯ 제주의 노력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은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줄 것을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촉구함

3. 발 송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림청장, 기상청장

4. 결 의 안 : 따로 붙임

新 기후체제 대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한 범정부 지원 촉구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2015년 12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박근혜대통령님이 新 기후체제 하에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며, 환경모범 국가로서 국가 위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서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이 新 기후체제 하에서 환경, 사회, 경제가 조화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모든 의원은 도민의 역량을 모아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가칭 ‘탄소제로 섬 추진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구호만이 아니라 실효성을 갖는 비전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의 노력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제주 탄소제로 섬 2030 비전」은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6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