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김명만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81	발의년월일 : 2016. 4. . 발 의 자 : 김명만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임업인등의 책무(안 제4조)

다. 재정지원에 관한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2016년 03월 21일부터 4월 5일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업관련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임업인등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내 임업인등은 임업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한 임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2. 나라꽃 무궁화 홍보 및 보급사업

3.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4. 임업인등의 교육․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5.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6. 정원 조성 및 교육 사업

7. 산림생태․문화․휴양 및 치유 관련 홍보 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협업경영(協業經營)ㆍ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ㆍ개발 및 육성사업

4. 방부제 사용사업

5. 산림용 종자{접순(接筍)ㆍ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사업

6.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

7.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자연휴양림ㆍ수목원ㆍ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9.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양성사업

10. 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 재배사업

11. 야생조수사육사업

12.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개발사업

13. 첨단임업기술 개발사업

14. 난대림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15.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 나라꽃 무궁화 홍보 및 보급사업

○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 임업인등의 교육․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정원 조성 및 교육 사업

○ 산림생태․문화․휴양 및 치유 관련 홍보 사업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도지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나라꽃 무궁화 홍보 및 보급사업,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임업인등의 교육․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원 조성 및 교육 사업, 산림생태․문화․휴양 및 치유 관련 홍보 사업 등 소요 비용을 세부적으로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세부적으로 삽입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명 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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