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5. 3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 ․ 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 ․ 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81	발의일자 : 2016. 4. 7
		발 의 자 : 김명만의원
		회부일자 : 2016. 4. 11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임업인등의 책무(안 제4조)

다. 재정지원에 관한사항(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입법예고 : 2016년 03월 21일부터 4월 5일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도지사의 책무, 임업인등의 책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제2조 정의와 관련하여>

❍ “임업관련단체”를 정의함에 있어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도내 임업관련 단체는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 17개 단체에 7천3백여명이 활동하고 있음.(붙임 ‘임업관련단체 현황’ 참조)

<제5조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 지원대상 사업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나라꽃 무궁화 홍보 및 보급사업,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임업인등의 교육․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원 조성 및 교육 사업, 산림생태․문화․휴양 및 치유 관련 홍보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난해 조례안의 대상 사업별로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에게 지원된 보조금 지원내역은 ‘임업소득원 발굴 육성지원’, ‘무궁화 나무보급 및 우리꽃선양사업’, ‘임산물홍보마케팅사업’, ‘제주숲유치원 시범사업운영’ 등 총 21건, 850백만원(국비 348, 지방비 502)이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

※ 붙임‘2015년도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참조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도지사의 책무, 임업인등의 책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조례안의 대상 사업별로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에게 지원된 보조금 지원내역은 ‘임업소득원 발굴 육성지원’, ‘무궁화 나무보급 및 우리꽃선양사업’, ‘임산물홍보마케팅사업’, ‘제주숲유치원 시범사업운영’ 등 총 21건, 850백만원(국비 348, 지방비 502)이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붙임 : 임업관련단체 현황>

단체명	대표자	주소	회원수	비고
계		17개 단체	7,308명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류 인 철	제주시 남성로9길 26(용담일동)	2개조합
제주시산림조합	김 하 룡	제주시 일주서로 7815(연동)	2,096
서귀포시산림조합	김 용 범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462-2(서호동)	4,448
제주임업인연합회	문 봉 성	제주시 용담2동 2682-12	346
(사)한국산림환경 보호협회 제주도지회	문 봉 성	〃	108
(사)한국목구조 기술인협회 제주도지부	문 봉 성	〃	10
임정동우회	강 기 환	제주시 연동 294-110	35
조경수생산자 협 의 회	이 양 현	제주시 노형동 3527-15	27
서귀포시 표고생산자협의회	강 창 화	서귀포시 하원동 1317	12
(사)한국분재조합 제주도지부	현 경 하	제주시 도평동 1346-1	38
(사)한국양묘협회 제주도지부	김 승 화	제주시 국기로14,103동301호	2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주도지회	오 경 배	서귀포시 강정동 177 대림한숲빌라 110-104	88
재제업경영자 협 의 회	문 홍 기	제주시 한림읍 명월성로 643	17
산양삼생산자 협 의 회	김 남 호	제주시 남녕로 42(연동)	14
제주시표고생산자 협의회	최 길 용	제주시 구좌읍 송당 2378	17
무궁화 사랑회	김 충 만	서귀포시 서홍로 189-4	20
(사)한국새우란협회	강 택 종	제주시 가령로 59	30

<붙임 : 2015년도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 총 : 21건 850,201천원

- 도 : 8건 245,500천원(지방비 245,500)

- 제주시 : 7건 186,877천원(국비 63,570, 지방비 123,707)

- 서귀포시 : 6건 417,824천원(국비 284,816, 지방비 133,008)

❍ 도

(단위 : 천원)

관련조항 (조례안제5조)	보조사업명	지원금액			보조사업자명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8건	245,500	-	245,500
소 계	3건	11,000	-	11,000
제5조 1호	임업소득원발굴육성지원	3,000		3,000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제5조 1호	분재교육 및 자생식물 홍보사업	4,000	-	4,000	(사)한국분재조합 제주도지부
제5조 1호	새우란 자생지 복원사업 및 새우란공원조성	4,000	-	4,000	(사)한국새우란협회
소 계	1건	4,000	-	4,000
제5조 2호	무궁화 나무보급 및 우리꽃 선양사업	4,000	-	4,000	무궁화사랑회
소 계	1건	6,500	-	6,500
제5조 3호	대한민국산림박람회 임산물홍보마케팅사업	6,500	-	6,500	서귀포시산림조합
소 계	1건	4,000	-	4,000
제5조 4호	임업후계자대회 참석보상금	4,000	-	4,000	임업후계자 18명
소 계	1건	20,000	-	20,000
제5조 5호	제주숲유치원 시범사업운영	20,000	-	20,000	(사)한국숲유치원협회 제주지부
소 계	1건	200,000	-	200,000
제5조 7호	세계자연유산홍보 산림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200,000	-	200,000	사려니숲길위원회

❍ 제주시

관련조항 (조례안제5조)	보조사업명	지원금액			보조사업자명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186,877	63,570	123,707
소 계		36,788	18,394	18,394
제5조 1호	임산물생산기반조성	28,788	14,394	14,394	이영훈
		4,000	2,000	2,000	홍명환
		4,000	2,000	2,000	선춘이
소 계		52,800	26,400	26,400
제5조 1호	임산물상품화사업	20,000	10,000	10,000	제주시산림조합
		8,000	4,000	4,000	오승현
		7,600	3,800	3,800	임희규
		6,000	3,000	3,000	최재승
		6,000	3,000	3,000	한상용
		5,200	2,600	2,600	이영훈
소 계		1,920	960	960
제5조 1호	임산물가공지원사업	1,920	960	960	이영훈
소 계		7,200	3,600	3,600
제5조 1호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	7,200	3,600	3,600	홍영희
소 계		30,019	13,216	16,803
제5조 1호	펠릿보일러보급	2,689	1,184	1,505	송영남
		2,689	1,184	1,505	윤형식
		2,689	1,184	1,505	김일섭
		2,689	1,184	1,505	고담호
		2,689	1,184	1,505	이선경
		2,689	1,184	1,505	김재만
		2,799	1,232	1,567	조여진
		2,799	1,232	1,567	김형순
		2,689	1,184	1,505	한나미
		2,799	1,232	1,567	김준표
		2,799	1,232	1,567	김영석
소 계		46,550		46,550
제5조 1호	표고톱밥배지재배시범사업	2,600		2,600	부경애
		2,600		2,600	강문봉
		2,550		2,550	현병희
		2,600		2,600	양승필
		2,600		2,600	이영훈
		2,500		2,500	선춘이
		2,500		2,500	문용철
		2,500		2,500	오유영
		2,500		2,500	홍명환
		2,500		2,500	홍영희
		2,500		2,500	김용주
소 계		11,000		11,000
제5조 1호	표고자목선박운송지지원사업	11,000		11,000	영농조합법인 한라표고

❍ 서귀포시

관련조항 (조례안제5조)	보조사업명	지원금액			보조사업자명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17,824	284,816	133,008
소 계		17,490	8,745	8,745
제5조 1호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168	2,584	2,584	강유아
		3,432	1,716	1,716	강병숙
		1,777	888	889	문필상
		7,113	3,557	3,556	이은영
소 계		12,000	6,000	6,000
제5조 1호	임산물상품화사업	2,400	1,200	1,200	한덕훈
		9,600	4,800	4,800	톱밥배지연구회 강창화
소 계		13,500	6,750	6,750
제5조 1호	임산물유통기반지원	5,500	2,750	2,750	강병숙
		8,000	4,000	4,000	톱밥배지연구회 강창화
소 계		37,215	16,375	20,840
제5조 1호	펠릿보일러보급	2,799	1,232	1,567	황길수
		2,688	1,183	1,505	송동호
		3,757	1,653	2,104	새샘어린이집
		3,757	1,653	2,104	이화복지노인요양원
		3,757	1,653	2,104	안덕지역아동센터
		3,757	1,653	2,104	중문요양원
		3,757	1,653	2,104	명성어린이집
		3,757	1,653	2,104	평안어린이집
		2,630	1,157	1,473	황성일
		2,799	1,232	1,567	유광종
		3,757	1,653	2,104	대정골지역아동센터
소 계		67,500	54,000	13,500
제5조 1호	목재이용가공지원	67,500	54,000	13,500	서귀포시산림조합
소 계		270,119	192,946	77,173
제5조 1호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지원	270,119	192,946	77,173	제주소담영농조합법인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2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재정 지원) 법 제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협업경영(協業經營)·대리경영과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경영구조개선사업

2.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

3.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을 통한 소득증대사업과 임산물소득원의 연구·개발 및 육성사업

4. 방부제 사용사업

5. 산림용 종자{접순(接筍)·꺽꽂이순 및 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개발 및 생산사업

6.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사업

7.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8. 자연휴양림·수목원·자연전시관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9.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의 양성사업

10. 조경수(분재를 포함한다) 재배사업

11. 야생조수사육사업

12.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개발사업

13. 첨단임업기술 개발사업

14. 난대림복원사업 등 임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15.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유통·가공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