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의안번호	922	제출연월일: 2016.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개발 사업의 위치․면적, 시행기간과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사업지역 내 체비지와 환지와 관련한 지정․사용과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과 청산금 교부․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24조까지)

라.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평가 방식과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6년 예산에 반영(36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3. 8. ~ 2016. 3. 2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3건(반영 2, 미반영 1)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3. 24.(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3. 24.(원안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5.  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장 사업의 시행

제3조(위치 및 면적)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일부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 대상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면적(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시행기간) 사업의 시행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써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합 그 밖에 구획변경, 지적ㆍ지목이나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상업용지의 조성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지장물의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 등 그 밖의 사업으로 한다.

제6조(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의 시행자는 제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무소는 제주시청 안에 둔다.

제7조(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질,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토지 및 금전으로 부담한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 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법 제60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다.

③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체비지매각 및 계약사항) 체비지매각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공고의 방법) ①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관할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정리 전 토지면적) 환지 교부의 기준이 될 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따른다. 다만, 지적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서 정한 면적에 따른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종전토지의 지목과 토지이용현황 및 공공시설의 이용도와 토지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감보할 수 있다.

② 환지로써 교부할 면적은 법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 그 밖의 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필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④ 권리면적이 넓은 토지는 필요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 후 공용이나 공공이용에 제공하게 되는 토지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환지할 수 있다.

⑦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써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자가 실시계획 공고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권리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 사업지구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 환지면적이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다만, 공동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면적에서 제외한다.

⑨ 기존 주택지는 사업시행 이전부터 생활여건이 형성되어 있던 점을 고려 환지부담률을 최소화하여 환지할 수 있다.

제13조(환지지정 제외 토지) 권리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시장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는 개발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환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기존에 주택이 있는 토지를 환지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입체환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환지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여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의 환지면적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를 근거로 하여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체비지ㆍ보류지 등의 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촉진을 위하여 일반상업용지ㆍ업무용지ㆍ호텔용지ㆍ전통상가 등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나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정리 전 도로ㆍ구거ㆍ하천ㆍ제방 등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 후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감소하여 환지한 면적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나 징수하여야 한다.

④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사업시행 후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현재 환지를 정하기로 되어 있는 종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소유토지의 면적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방법으로는 정리 전ㆍ후 토지의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9조(환지처분)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따로 정하여 환지처분 할 수 있다.

② 환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비 등 지불) ①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비지의 매각부진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급하려는 시점에서 대상 체비지를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증명 및 분할) ①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제증명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②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소유자 등 변동)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등기 완료 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촉탁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측량대행자 지정) 시장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토지평가

제25조(토지 등의 평가) ① 법 제28조에 따라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나 사업시행 전ㆍ후의 토지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감정 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토지에 대한 정리 전ㆍ후의 평가는 사업 실시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시행 후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장물의 보상을 위한 평가는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 ① 정리 전 토지의 평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ㆍ공원ㆍ구거ㆍ유지 및 포락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사용 정도와 유사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 분석하여 평가한다.

제27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① 정리 후 토지는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특별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서 “특별지”, “각지” 및 “보통지”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환지하기 위하여 나누어 놓은 필지를 말한다.

1. 보통지: 전면 또는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필지

2. 각지: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필지

3. 특별지: 기존건축물이 있는 필지

제4장 토지평가협의회

제28조(설치 및 기능) 사업구역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처분 및 불환지(도로, 과소토지 등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전으로 청산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따른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각종 보상금 결정을 위한 평가

4. 그 밖에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정평가

제2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5명 이내의 업무 관련 공무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사업구역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30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환 지 예 정 지  사 용  승 인 신 청 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지구명	종 전 의 토 지				환지예정지			사용 목적	사용 면적	소 유 자
	동	지번	지목	지적	블럭	롯트	면적			주 소	성 명

※ 첨  부  : 1. 인감증명서                 1부

2. 토지 등기부등본           1부

3.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1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환 지 예 정 지 사 용 승 인 서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귀하가 신청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하에 「도시개발법」제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 사용을 승인합니다.

지구명	종 전 의 토 지				환지예정지			사 용 목 적	사 용 면 적	비 고
	동	지번	지목	지적	블럭	롯트	면적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 뒷면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뒷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조건

1. 본지구 환지예정지의 사용은 환지측량을 필히 이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미 측량으로 발생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공작물의 축조는 착수 및 준공의 신고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합니다.

3. 본인 소유이외의 토지를 침범 사용하였을 때에는 본 승인을 취소하고, 침범부분에 축조된 공작물에 대하여는 행위자 부담으로 자진철거 하여야 합니다.

4. 본 토지면적은 환지예정지 면적으로서 환지확정처분시 면적증감이 발생되오니 증․감된 면적에 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5. 환지예정지내의 지상물건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후 환지예정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본 토지는 상․하수도 시설이(안)되어 있으며    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7. 신청한 면적 이상을 사용 하거나 목적이외의 사용 또는 인근지역을 침범 사용하였을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고 관계법에 따라 의법 조치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명 의 변 경  신 고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제22조에 따라 명의변경을 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지    구    명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위치  : (종전)제주시        동         번지

(환지)제주시        동         번지

환지예정지 면적 :          m2

당초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

변경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

※ 구비서류： 1) 토지 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1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관계 법령(발췌)

□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정에 포함할 수 있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留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입체 환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 기준,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의 명세, 환지신청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신청 기간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입체 환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행자에게 환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입체 환지 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등기) ① 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제36조제4항에 따라 체비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체비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조성토지등의 공급 가격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토지 중 제3항 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관리비"라 한다)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비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업비(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에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면적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 이하를 사업관리비로 책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시행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주특별자치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시개발사업(사업방식 : 환지방식)의 추진을 위한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금융비용, 기타비용 등 각종 비용이 필요하며,  사업비는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체비지의 매각대금으로 조달 (안 제7조) 및 특별회계설치(안 제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도 예산내역 : 360백만원(도비)

- 향후 사업완료시까지 43,389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1,439	360	29,263	13,527	599	45,188
	소계(a)	1,439	360	29,263	13,527	599	45,188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439	360	29,263	13,527	599	45,188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1,439	360	29,263	13,527	599	45,188
	기 금
	기 타
	합 계	1,439	360	29,263	13,527	599	45,188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화북주거지역과 삼화지구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화북상업지역을

중심시가지로 개발하여 제주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임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김양훈
연락처	064)710-2664, wimi354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246	441	29,263	13,527	711	45,188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246	441	29,263	13,527	711	45,188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금융비용, 기타비용 등 각종 비용이 필요하며, 사업비는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비 조달 : 도비(특별회계) 100%

3. 부대의견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986년 상업지역으로 지정후 현재까지 미개발로 인한 토지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동부지역의 중심 상업용지로 개발함으로써 제주시의 균형발전 유도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재생담당 김양훈
연락처	064)710-2664, wimi3547@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부찬식

화북동 동마을

복지회장

입법안	제13조(환지지정 제외 토지) 권리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제13조(환지지정 제외 토지) 권리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기존 주택지는 사업시행 이전부터 생활여건이 형성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여 권리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토지소유자가 환지를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환지를 교부할 수 있다.

․미반영

- 도시개발법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시행령제80조에서 정한 면적인 상업지역 150제곱미터를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으로 정한 사항임

- 기존 주택지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조례(안)제11조제9항의 규정으로 기존 주택지에 대하여 환지부담율을 최소화 하여 환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 시행전 토지보상 요구자의 선보상 요구

․반영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이며,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익금, 환지청산징수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사업비가 확보되고 토지소유자의 선보상 요청시 선보상

- 입체환지를 이용한 공동주택 건설의

조례사항 명시

․본 조례에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를 동시에 하는 입체 환지 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없어 이 사항을 조례에 명시

․기반영

- 기존 주택지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조례(안)제15조의 규정으로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를 환지하는 경우에는 법제32조에 따른 입체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