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5. 3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92		제출일자 : 2016.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5. .

❏ 제안 이유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 사업의 위치․면적, 시행기간과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사업지역 내 체비지와 환지와 관련한 지정․사용과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과 청산금 교부․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24조까지)

라.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평가 방식과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 조례안 : 따로 붙임

❏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 2016년 예산에 반영(360백만원)

나. 입법예고 기간: 2016. 3. 8. ~ 2016. 3. 28.(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다.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6. 3. 24.(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3. 24.(원안동의)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마. 제4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6. 5. 4.(원안 가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216,793㎡에 사업비 451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2019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인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 제3조부터 24조까지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위치, 시행기간, 사업의 범위와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특별회계의 설치, 환지계획 및 청산금과 체비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정리 전․후 토지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그동안 화북상업지역의 개발지연으로 인한 토지주 및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제주시 동․서부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조례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 추진근거

o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o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 추진개요

o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o 사업면적 : A = 216,793㎡(개발방식 : 환지방식)

o 사업기간 : 2011.  ~ 2019.

o 총사업비 : 45,188백만원

- 조사 ․ 설계비 ․ 각종 영향평가 4,181백만원, 공사비 24,959백만원, 보상비 4,956백만원, 기타비용(농지보전 부담금 등) 11,092백만원

□ 추진상황

o 2011. 02. 07 : 화북상업지역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o 2012. 03. ~ 2013. 08. : 주민설명회(7회실시)

o 2014. 01. 17 : 경관위원회 심의 완료

o 2014. 07. 17 ~ 07. 31 : 주민공람 실시

o 2014. 12. 29 :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제용역(교통, 재해) 착수

o 2015. 03. 06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재심의)

o 2015. 05. 20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승인 요청

o 2015. 07. 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o 2015. 11. 10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o 2016. 03. 08 ~ 03. 28 : 시행조례(안) 입법예고

o 2016. 03. 21 : 화북상업지역 최고고도지구 폐지 요청

※ 개발계획 수립(안)

- 위    치 : 제주시 화북동 1400번지 일원

- 토지이용 계획 (총 개발면적 : 216,793㎡, 환지방식)

· 공동주택용지 : 3,447㎡,     상업용지 : 125,419㎡

· 도시기반시설 용지 : 75,797㎡,  공원 및 녹지 : 12,130㎡

- 인구 수용계획

· 17,476인(상주인구 1,384 , 상근인구 3,117 , 이용인구 12,975)

- 건축선 : 폭원 22m, 15m 도로변에 건축선 1.0m, 1.5m 지정

- 사업비 및 감보율 : 45,188백만원 (감보율 56.65%)

▢ 향후 추진계획

o 2016. 06월 : 화북상업지역 시행조례 및 규칙 제정 및 특별회계 설치

o 2016. 07월 : 화북상업지역 경관구상 용역 착수

o 2016. 12월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o 2017. 01월 : 경관위원회 재심의

o 2017. 01월 : 교통‧환경 위원회 심의 및 협의 완료

o 2017. 02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o 2017. 02월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o 2017. 04월 : 환지계획 공람

o 2017. 06월 : 환지예정지 지정 및 기반시설 공사 발주

o 2019. 12월 : 환지처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