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6. 17(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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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 자료 1쪽,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현액은 9,456억 6,386만 7천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9,542억 7,982만원,

○ 세출 결산액은 8,575억 8,779만원,

○ 세계잉여금은 966억 9,203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608억 9,463만 6천원,

○ 보조금잔액이  11억 1,108만 8천원으로

이를 제외한

○ 순세계잉여금은  346억 8,6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9,456억 6,386만 7천원이며,

○ 징수결정액 9,543억 4,361만 8천원,

○ 이중 수납액은  9,542억 7,982만원이며,

○ 불납결손액은 259만 6천원으로,

○ 미수납액은 6,120만 2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이 9,456억 6,386만 7천원이며,

○ 지출액은  8,575억 8,779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608억 9,463만 6천원,

○ 집행잔액은 271억 8,144만 1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쪽, 예산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6개 사업에 16억 8,797만 5천원이고,

○ 2015. 3. 1.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간ㆍ부서간 업무이관으로

63개 사업에 814억 3,612만 8천원을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7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1쪽 하단,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메르스 관련 소독과 예방에 필요한 의료물품 구입비’ 1억 4,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2,151만 2천원입니다.

□ 다음은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월사업비는 총 68개 사업에 608억 9,463만 6천원으로

- 명시이월사업은, 59개 사업으로 583억 7,122만 9천원이며,

- 사고이월사업은  9개 사업에  25억 2,340만 7천원입니다.

이월 사업 구체적 내역은 12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7쪽,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28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 우리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 수업료 및 대여장학금 등으로

220억 4,478만 7천원이며,

○ 채무액은 지방채 차입금 357억원입니다.

□ 다음은 29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 전년도말 보다 850억 657만 6천원이 증가한

1조 5,287억 7,640만 2천원이며,

○ 물품현재액은

- 정수물품을 기준으로 213억 7,344만 5천원입니다.

□ 다음은 30쪽,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의 2015회계 연도말 재정상태는

- 총 자산이 1조 1,289억 1,526만 2천원이고,

- 총 자산 중 부채는 427억 9,959만 4천원이며,
-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 순자산의 규모는 1조 861억 1,566만 8천원입니다.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 수익이 8,727억 8,283만 4천원,
- 비용은 9,010억 5,590만 9천원으로,
- 비용이 수익보다 많아

- 282억 7,307만 5천원 초과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이어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자료 3쪽 도립학교설립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 전년도말 조성액은 46억 5,334만 1,310원이며,

○ 당해년도 조성액은 예금이자로

1억 2,006만 2,810원,

○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 연도말 현재 47억 7,340만 4,120원이 조성되어  농협에 정기예치 되었습니다.

□ 다음은 4쪽,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등을 합한 47억 7,340만 4,120원이며,

❍  지출액은 없습니다.

❍  연도말 잔액 47억 7,340만 4,120원이 농협에 정기예치 되었습니다.

□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난 2월24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이번 교육비특회계결산과 기금결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의 주신 고견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