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6. 17.(금) 14:00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세입․세출 결산 개요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 잉여금 처리 현황

Ⅱ. 세입결산 검토

1. 총괄

2. 재원별 세입결산

3. 순세계잉여금

4. 초과세입 및 세입결손

Ⅲ. 세출결산 검토

1. 총괄

2. 정책사업별

3. 기관별

4. 불용액

5.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6. 이월사업비

7. 예산의 이용ㆍ전용․이체

8. 공유재산 및 물품

9. 채권 및 채무

10. 재무제표

11. 성인지 결산

Ⅳ. 예비비 검토

Ⅴ. 종합의견

Ⅵ. 참고자료

1. ’1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주요 행정개선 및 정책제언 사항 처리결과

2. 결산검사의견(별첨) 요약

Ⅶ.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09		제출년월일 : 2016. 5.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16. 5. 11.

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

1.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결산서 p.19)

❍ 2015회계연도 본예산과 2차례의 추경예산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66억 1천6백만원(4.2%)이 증가한 9,121억 1천8백만원임.

❍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335억 4천5백만원을 합한 9,456억 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69억 1천2백만원(5.2%)이 증가하였음.

<표 1-1> 예산현액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본예산(A)	추경증액(B)		최종예산액 (C=A+B)	전년도 이월액(D)	예산현액 (E=C+D)
		1회	2회
2015년	805,280	92,357	14,481	912,118	33,545	945,663
2014년	797,272	51,821	26,409	875,502	23,249	898,751
증감액	8,008	40,536	△11,928	36,616	10,296	46,912
증감율	1.0%	78.2%	△45.2%	4.2%	44.3%	5.2%

❍ 세입 결산액은 9,542억 7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5억 1천6백만원(4.5%) 증가 하였으며,

❍ 세출 결산액은 8,575억 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9억 4천8백만원(2.6%) 증가하였음.

<표 1-2>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세 입 결산액 (D)	세 출 결산액 (E)	세계잉여금(F=D-E)
						소계	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	지방채상환	순세계잉여금
2011	744,412	52,351	796,763	804,057	742,919	61,138	33,510	2	0	27,626
2012	783,748	33,510	817,258	830,675	759,855	70,820	32,660	35	0	38,125
2013	830,478	32,660	863,138	872,631	822,785	49,846	23,250	30	0	26,566
2014	875,502	23,250	898,752	912,763	835,639	77,124	33,545	555	0	43,024
2015	912,118	33,545	945,663	954,279	857,587	96,692	60,895	1,111	0	34,686

❍ 2011년도부터 연도별 증감추이를 볼 때,

- 예산현액은 연평균 4.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 세입결산액은 연평균 4.4%, 세출결산액은 연평균 3.7%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세출에 비해 세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1-3>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증감 추이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A)			세입결산(B)			세출결산(C)
	금액	전년도 대비		금액	전년도 대비		금액	전년도 대비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증감액	증감율
2011년	796,763	56,318	7.6%	804,057	64,935	8.8%	742,919	86,766	13.2%
2012년	817,258	20,495	2.6%	830,675	26,618	3.3%	759,855	16,936	2.3%
2013년	863,138	45,880	5.6%	872,631	41,956	5.1%	822,785	62,930	8.3%
2014년	898,752	35,614	4.1%	912,763	40,132	4.6%	835,639	12,854	1.6%
2015년	945,663	46,911	5.2%	954,280	41,517	4.5%	857,587	21,948	2.6%
연평균	864,315	41,044	4.4%	874,881	43,032	4.4%	803,757	40,287	3.7%

2. 잉여금 처리 현황(결산서 p.19)

❍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66억 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5억 6천8백만원(25.4%) 증가함.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년도 보다 19.4% 감소한 346억 8천6백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608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1.5% 증가하였으며,

- 이중 명시이월액은 583억 7천1백만원, 사고이월액은 25억 2천4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1천1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8천2백만원, 도보조금 집행잔액 2억 2천9백만원임.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 1천3백만원보다 8억 6천9백만원 증가하였고, 시도비 집행잔액은 전년도 5억 4천2백만원보다 △3억 1천3백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 잉여금 처리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세계잉여금 (A)	다음연도 이월액(B)				보조금 집행잔액 (C)	지 방 교육채 상 환 (D)	순세계 잉여금 (A-B-C-D)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2015년 (a)	96,692	60,895	58,371	2,524	0	1,111	0	34,686
2014년 (b)	77,124	33,545	28,647	4,898	0	555	0	43,024
증감액 (c=a-b)	19,568	27,350	29,724	△2,374	0	556	0	△8,338
증감률 (c/b)	25.4%	81.5%	103.8%	△48.5%	0	100.2%	0	△19.4%

Ⅱ. 세입 결산 검토

1. 총괄

<표 2-1>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수납액 (결산액) ③	불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 ②-③-④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 액 ⑥=③-①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율 ⑦=③/②
2015년 (a)	912,118	945,663	954,344	954,279	3	61	8,616	99.9%
2014년 (b)	875,502	898,752	912,873	912,763	42	68	14,011	99.9%
증감액 (c=a-b)	36,616	46,911	41,471	41,516	△39	△7	△5,395	-
증감률 (c/b)	4.2%	5.2%	4.5%	4.5%	△92.9%	△10.3%	△38.5%	-

❍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수납액)은 9,542억 7천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9%이며, 전년도 보다 415억 1천6백만원 증가하여 4.5%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세입결산 결과, 당초 징수결정액(9,543억 4천4백만원) 대비 99.9%인 9,542억 7천9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이 3백만원, 미수납액이 6천1백만원임.

-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자체수입에서 발생한 것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모두 전년도보다 감소(△4천6백만원)하였으나, 자체수입이 도교육청의 유일한 자주재원인 점을 고려하여 미수납액의 발생원인을 세목별로 분석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인 초과세입은 86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140억 1천1백만원 대비 53억 9천5백만원(△38.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5년 평균	증가율
예 산 액 ㉮	744,412	783,748	830,478	875,502	912,118	829,252	5.2%
예 산 현 액 ㉯	796,763	817,258	863,138	898,752	945,663	864,315	4.4%
징수결정액 ㉰	804,146	830,749	872,717	912,873	954,344	874,966	4.4%
수납액(결산액) ㉱	804,057	830,675	872,631	912,763	954,279	874,881	4.4%
불납결손액 ㉲	23	10	4	42	3	16	△39.9%
미수납액 ㉳	66	64	82	68	61	68	△2.0%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	100.9%	101.6%	101.1%	101.6%	100.9%	101.2%

2. 재원별 세입결산(결산서 p.9~10, p.20)

❍ 세입결산액 9,542억 7천9백만원 중

- 이전수입은 8,279억 8천9백만원으로 전체의 86.8% 차지,

- 자체수입은 134억 6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1.4% 차지,

- 기타수입(차입 및 전년도이월금)은 1,128억 2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11.8%를 차지하고 있어 이전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2-3>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 과목별 구성비

(단위 : 백만원)

<표 2-4>  최근 3년간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률
계			872,631	912,763	4.6	954,279	41,516	4.5
이전수입			785,473	846,023	7.7	827,989	△18,034	△2.1
	정부이전		655,082	657,958	0.4	637,367	△20,591	△3.1
		보통교부금	617,960	618,218	0.0	596,340	△21,878	△3.5
		특별교부금	33,400	37,762	13.1	30,788	△6,974	△18.5
		국고보조금	3,722	1,978	△46.9	10,239	8,261	417.6
	지방자치단체이전		130,042	187,717	44.4	190,138	2,421	1.3
		지방교육세전입금	84,391	109,827	30.1	112,084	2,257	2.1
		시도세전입금	20,413	34,065	66.9	40,123	6,058	17.8
		학교용지부담금	3,265	8,890	172.3	3,565	△5,325	△59.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	-	12,041	순증	11,146	△895	△7.4
		비법정이전수입	21,973	22,894	4.2	23,220	326	1.4
	기타이전		349	348	△0.3	484	136	39.1
자체수입			16,338	16,894	3.4	13,466	△3,428	△20.3
	교수․학습활동수입		8,946	8,775	△1.9	8,678	△97	△1.1
	행정활동수입		169	133	△21.3	105	△28	△21.1
	자산수입		2,269	423	△81.4	172	△251	△59.3
	이자수입		3,707	2,434	△34.3	1,783	△651	△26.7
	기타수입		1,247	5,129	311.3	2,728	△2,401	△46.8
차입			-	-	-	35,700	35,700	순증
지방교육채			-	-	-	35,700	35,700	순증
기타			70,820	49,846	△29.6	77,124	27,278	54.7
	순세계잉여금		38,125	26,566	△30.3	43,024	16,548	62.0
	보조금사용잔액		35	30	△14.3	555	525	1750.0
	이월금		32,660	23,250	△28.8	33,545	10,295	44.3

❍ 이전수입은 전년대비 180억 3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내역을 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대비 205억 9천1백만원 감소

• 보통교부금 △219억 감소

• 특별교부금 △70억원 감소

• 국고보조금 83억원 증가

-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대비 24억 2천1백만원 증가

• 지방교육세 22억 5천7백만원 증가

• 시도세전입금 60억 5천8백만원 증가

• 학교용지부담금 △53억 2천5백만원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8억 9천5백만원 감소

• 비법정이전수입 3억 2천6백만원 증가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34억 2천8백만원 감소

- 수업료수입 감소 등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은 △9천7백만원 감소,

- 사용료 수수료 감소 등으로 행정활동수입은 △2천8백만원 감소,

- 토지매각대 감소 등으로 인한 자산수입은 △2억 5천3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은 △6억 5천1백만원 감소, 기타수입은 그외수입 등 △23억 7천3백만원 감소

❍ 기타는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인한 357억원 순증 및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증가 등으로 272억 7천8백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 2015회계연도 재원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①	이월 등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 ④-⑤-⑥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⑧ = ⑤-③
합 계		912,118	33,545	945,663	954,344	954,279	3	61	8,616
이전수입 합계		819,293		819,293	827,989	827,989			8,69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7,273		617,273	627,128	627,128			9,855
	보통교부금	596,340		596,340	596,340	596,340
	특별교부금	20,933		20,933	30,788	30,788			9,855
국고보조금		10,239		10,239	10,239	10,239
법정이전수입		168,077		168,077	166,918	166,918			△1,159
	지방교육세전입금	112,084		112,084	112,084	112,084
	시도세전입금	40,123		40,123	40,123	40,12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565		3,565	3,565	3,5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305		12,305	11,146	11,146			△1,159
비법정이전수입		23,220		23,220	23,220	23,22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3,220		23,220	23,220	23,220
민간이전수입		454		454	454	454
	기부금	-		-		--
	기타지원금	454		454	454	454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30		30	30	30
	전입금	30		30	30	30
자체수입 합계		13,546		13,546	13,530	13,466	3	61	80
기본적교육수입		7,942		7,942	8,367	8,350	3	14	398
	입학금	50		50	52	52			2
	수업료	7,885		7,885	8,301	8,290	1	10	405
	지난년도 수업료	7		7	14	8	2	4	1
선택적교육수입		338		338	328	328			△10
	기숙사및급식	338		338	328	328			△10
사용료및 수수료수입		100		100	105	105			5
	사용료수입	41		41	47	47			6
	수수료수입	59		59	58	58			△1
자산임대수입		68		68	68	74			6
	임대료수입	68		68	68	74			6
자산매각대		95		95	98	98			3
	토지매각	82		82	82	82
	무형자산매각				0.2	0.2			0.2
	기타유형 자산매각	13		13	16	16			3
이자수입		1,716		1,716	1,783	1,783			67
제재금수입		104		104	116	116			10
	위 약 금	101		101	109	109			8
	연체료				2	2			2
	기타제재금수입				2	2			2
	과태료	3		3	3	3
기타수입		3,183		3,183	2,605	2,602		3	△581
과년도수입					54	10		44	10
차입 합계		35,700		35,700	35,700	35,700
지방교육채		35,700		35,700	35,700	35,700
	금융기관 차입금	15,700		15,700	15,700	15,700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	20,000		20,000	20,000	20,000
기타 합계		43,579	33,545	77,124	77,124	77,124
순세계잉여금		43,024		43,024	43,024	43,024
보조금사용잔액		555		555	555	555
	국고	13		13	13	13
	지자체보조금	542		542	542	542
이월금			33,545	33,545	33,545	33,545

가.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을 합한 것으로 제주도교육청의 전체 세입결산액(9,542억 7천9백만원) 중  86.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임.

<표 2-6> 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액(수납액) (C)	구성비	수납비율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이전수입		819,293	827,989	827,989	100%	101.1%	100%
	중앙정부이전수입	627,512	637,367	637,367	77.0%	101.6%	1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91,297	190,138	190,138	23.0%	99.4%	100%
	기타이전수입	484	484	484	0.1%	100.0%	100%

❍ 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총 8,279억 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8,460억 2천3백만원보다 △180억 3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1.1%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11억 5천9백만원의 세입결손액(결산액-예산현액)이 발생하였음.

- 이는 ’14년 신설된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감소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이 감액되어 최종 수납되었기 때문임.

① 중앙정부이전수입

<표 2-7> 중앙정부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액(수납액) (C)	구성비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C-A)	수납율 (C/A)
중앙정부 이전수입			627,512	637,367	637,367	100.0%	9,855	10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17,273	627,128	627,128	98.4%	9,855	101.6%
		보통교부금	596,340	596,340	596,340	93.6%	0	100.0%
		특별교부금	20,933	30,788	30,788	4.8%	9,855	147.1%
	국고보조금		10,239	10,239	10,239	1.6%	0	100.0%

❍ 중앙정부이전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전입되는 교부금으로, 예산편성액(6,172억 7천3백만원) 대비 98억 5천5백만원이 증가된 6,271억 2천8백만원이 전입됨.

- 보통교부금은 2015년 3월 교육부가 5,963억 4천만원을 확정 통보한 이후 전액 교부한 것이긴 하나, 이 확정교부금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액인 예정교부액(5,980억 7천5백만원)보다 △17억 3천5백만원이 감액된 것임.

- 또한, 2015회계연도 보통교부금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3.5%인 21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세수실적 부족에 따른 것임.

<표 2-8> 연도별 보통교부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당초예산액 (A)	최종예산액 (B)	세입결산액(C)		세입결산액 증감액
			금액	전년대비 증감율	당초예산 대비 (C-A)	최종예산 대비 (C-B)
2009년	492,891	466,748	463,018	△8.6%	△29,873	△3,370
2010년	460,629	509,713	509,713	10.1%	49,084	0
2011년	555,230	567,798	567,798	11.4%	12,568	0
2012년	582,999	594,336	594,336	4.7%	11,337	0
2013년	621,355	621,885	617,960	4.0%	△3,395	△3,925
2014년	625,180	618,218	618,218	0.0%	△6,962	0
2015년	598,076	596,340	596,340	△3.5%	△1,736	0

- 최근 7년간의 보통교부금 결산현황을 보면, 2010~2012회계연도에는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었으나, 교육부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2009년 △34억, 2013년 △39억원 가량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바 있음.

- 향후에도 국내경기 여건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예정교부와 실제 교부액의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속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그 차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표 2-9> 2014~2015년 특별교부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계 (100%)	국가시책사업 (60%)	지역교육현안수요 (30%)	재해대책수요 (10%)
2014년	총액	1,456,367	873,820	436,910	145,637
	제주	37,762	16,498	12,038	9,226
		(2.6%)	(1.9%)	(2.8%)	(6.3%)
2015년	총액	1,387,024	832,214	416,107	138,703
	제주	30,788	12,980	7,578	10,230
		(2.2%)	(1.6%)	(1.8%)	(7.4%)
증감액	총액	△69,343	△41,606	△20,803	△6,934
	제주	△6,974	△3,518	△4,460	1,004
		(△0.4%)	(△0.3%)	(△1.0%)	(△1.1%)
증감률	총액	△4.8%	△4.8%	△4.8%	△4.8%
	제주	△18.5%	△21.3%	△37.0%	10.9%

*(  )는 특별교부금 총액 대비 제주도 교부금액 비중임.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으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재해대책(평가보상금 포함) 수요 추진을 위해 교부되는 것임.

- 2015년도 특별교부금은 전년대비 △18.5%인 △69억 7천4백만원이 감액되어 특별교부금 총액 대비 비중 또한 전년대비 △0.4%p 감소되었음.

- 최근 9년간(2007~2015년) 전국 특별교부금 총 배분액 중 제주의 비중은 연평균 2.4%로서,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의 재원인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비중은 연평균 6.1%로 다소 높은 편이나, 시책사업과 특정현안의 비중은 세종교육청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음.

<표 2-11> 전국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2007년~2015년) 연평균 비중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연평균(2007년~2015년)
	합 계		시책사업(60%)		특정현안(30%)		재해대책(10%)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합계	100.0%	1,236,640	100%	740,289	100%	372,262	100%	124,089
제주	2.4%	30,211	1.9%	14,100	2.3%	8,493	6.1%	7,618
서울	11.8%	145,655	13.0%	96,230	11.7%	43,402	4.9%	6,023
부산	6.4%	78,730	6.3%	46,480	6.3%	23,468	7.1%	8,782
대구	5.4%	67,228	5.3%	39,346	5.1%	19,098	7.1%	8,784
인천	5.5%	68,147	5.1%	37,938	5.9%	21,811	6.8%	8,398
광주	3.3%	41,387	3.1%	23,026	3.5%	13,002	4.3%	5,359
대전	4.3%	53,641	4.3%	31,688	3.8%	14,149	6.3%	7,804
울산	3.2%	39,426	2.7%	19,840	3.6%	13,496	4.9%	6,090
세종	0.6%	7,390	0.5%	3,399	0.8%	3,150	0.7%	841
경기	15.1%	187,222	16.1%	118,991	15.7%	58,574	7.8%	9,657
강원	4.8%	58,804	4.7%	34,945	4.7%	17,472	5.1%	6,387
충북	5.3%	65,597	5.0%	37,230	5.2%	19,172	7.4%	9,195
충남	6.5%	80,611	6.4%	47,650	6.4%	23,738	7.4%	9,223
전북	4.9%	60,773	5.2%	38,566	4.7%	17,600	3.7%	4,607
전남	6.3%	77,375	6.6%	48,743	5.7%	21,277	5.9%	7,355
경북	7.2%	88,605	6.8%	50,462	7.5%	28,069	8.1%	10,074
경남	6.9%	85,838	7.0%	51,655	7.1%	26,291	6.4%	7,892

※ 2007~2014회계연도 : 국가결산 보고서 / 2015회계연도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 2015년도 예산편성액 209억 3천3백만원 대비 결산액(수납액)을 살펴보면,  98억 5천5백만원이 증가된 307억 8천8백만원이 초과 수납됐는데, 초과 수납 사유는,

• 마무리 추경 이후 회계연도말에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98억 5천8백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하여 예산편성 없이 세입만 징수결정하여 수납함에 따른 것임.

• 스포츠클럽비 4백만원을 중복하여 계상함에 따라 예산액 대비 세입이 적게 수납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했어야 할 사항으로 부적절한 편성임.

<표 2-10> 2015년 마지막 추경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교부일	교부기관	소관부서	금액	비 고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2015.12.28.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정책기획과	5,575,412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보상금	2015.12.29.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예산과	4,282,969
계				9,858,381

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자치단체이전수입은 예산현액 1,912억 9천7백만원 대비 수납액이 1,901억 3천8백만원으로 99.4%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신설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의 재원이 되는 지방소비세가 덜 징수되어 당초 예산보다 △11억 5천9백만원이 미전입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표 2-12> 2015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액(수납액) (C)	구성비	예산현액 대비
						증감액 (C-A)	수납율 (C/A)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1,297	190,138	190,138	100%	△1,159	99.4%
법정이전수입		168,077	166,918	166,918	87.8%	△1,159	99.3%
	지방교육세전입금	112,084	112,084	112,084	58.9%		100.0%
	시도세전입금	40,123	40,123	40,123	21.1%		100.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565	3,565	3,565	1.9%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305	11,146	11,146	5.9%	△1,159	90.6%
비법정이전수입		23,220	23,220	23,220	12.2%		1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3,220	23,220	23,220	12.2%		100.0%

❍ 2015회계연도 교육청과 도청의 법정전입(출)금을 비교해보면 양 기관간 발생된 차액은 없음.

<표 2-13> 2015회계연도 교육청/도청 법정전입(출)금 결산 비교

【도 청】                                             (단위 : 천원)

부서명	구분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불용액
세정담당관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전입금)	112,084,130	112,084,130	0
평생교육과	법정전출금 (시도세전입금+학교용지부담금)	43,687,903	43,687,903	0
계		155,772,033	155,772,033	0

【교육청】

부서명	구분	예산현액	세출결산액	미수납액
교육재정과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112,084,130	112,084,130	0
	법정전입금 (시도세전입금)	40,122,673	40,122,673	0
	법정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565,230	3,565,230	0
계		155,772,033	155,772,033	0

※ 자료 : 2015회계연도 도청 결산서 427쪽, 466쪽 / 교육청 결산서 22쪽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제외

나.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수입, 기숙사 및 급식비 등의 선택적교육수입과 공유재산인 토지 임대료 수입을 비롯한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14> 2015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액(수납액) (C)	구성비	수납비율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자체수입		13,546	13,530	13,466	100.0%	99.4%		99.5%
	교수-학습활동수입	8,280	8,695	8,678	64.4%	104.8%		99.8%
	행정활동수입	100	105	105	0.8%	105.0%		100.0%
	자산수입	163	172	172	1.3%	105.5%		100.0%
	이자수입	1,716	1,783	1,783	13.2%	103.9%		100.0%
	기타수입	3,287	2,775	2,728	20.3%	83.0%		98.3%

❍ 자체수입의 결산(수납)액은 134억 6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168억 9천4백만원 대비 △34억 2천8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9.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5%를 보임.

❍ 이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이 전체 자체수입의 6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수입 20.3%, 이자수입 13.2%, 자산수입 1.3%, 행정활동수입 0.8%순임.

<표 2-15> 전년대비 자체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세입결산액 (A)	자체수입 결산액						세입결산 대비 자체수입비율 (B/A)
		계 (B)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5년	954,279	13,466	8,678	105	172	1,783	2,728	1.4%
2014년	912,763	16,894	8,775	133	423	2,434	5,129	1.9%
증 감	41,516	△3,428	△97	△28	△251	△651	△2,401	△0.5%
증감율	4.5%	△20.3%	△1.1%	△21.1%	△59.3%	△26.7%	△46.8%

❍ 주수입원인 교수-학습활동수입은 2012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납부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립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 수납액이 감소되었으며,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임.

<표 2-16> 입학금 및 수업료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입학금 및 수업료			증감액	공립고 학생 수
	계	입학금	수업료
2015년	8,350	52	8,298	△130	12,746명
2014년	8,480	54	8,426	△160	12,982명
2013년	8,640	57	8,583	△206	13,282명
2012년	8,846	57	8,789	△1,089	13,223명

※ 공립고 학생 수 : 제주교육통계연보(매년 4.1.기준)

❍ 행정활동수입은 각종 행정활동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2015년도 결산액은 전년대비 △2천8백만원이 감소한 1억 5백만원임.

❍ 자산수입은 행정재산 임대에 따른 각종 임대수입과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에 대한 매각 수입으로, 결산액이 1억 7천2백만원이며 전년도 수납액(4억 2천3백만원)에 비해 △59.3%인 2억 5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이자수입은 결산액이 17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5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음.

- 이자수입은 지자체 법정전입금의 적기 전입, 유휴자금의 체계적 운영관리, 이자율 등 여러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됨. 전반적으로 시중은행의 금리가 계속 하향되는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이자 수익률도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14년 8월) 2.25 → (’14년 10월) 2.00 → (’15년 3월) 1.75 →

(’15년 6월) 1.50 → (’15년 12월) 1.50 → (’16년 6월) 1.25

-『2015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보고서(53쪽)』을 보면, 2014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이자수입 비율의 도교육청 평균은 0.23%이나, 제주교육청은 0.27%로 도단위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이자수입 비율이 높은 교육청은 정기예금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청은 보통예금의 비율이 높아 자금관리 행태에 따라 이자수입 결산액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유휴자금의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

<표 2-17> 도단위 전국교육청 이자수입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회계연도 세입결산액 (A)	2014회계연도 이자수입						등급
		정기예금		기타예금		계
		결산액 (B)	비율 (B/A)	결산액 (C)	비율 (C/A)	결산액 D=B+C	비율 (D/A)
경기	12,816,891	6,550	0.05%	6,600	0.05%	13,150	0.10%	매우 미흡
강원	2,563,906	5,810	0.23%	44	0.00%	5,854	0.23%	보통
충북	2,421,187	6,450	0.27%	74	0.00%	6,524	0.27%	우수
충남	2,999,773	5,351	0.18%	506	0.02%	5,857	0.20%	미흡
전북	2,861,144	5,478	0.19%	487	0.02%	5,965	0.21%	보통
전남	3,724,694	12,507	0.34%	579	0.02%	13,086	0.35%	매우 우수
경북	4,010,413	7,854	0.20%	918	0.02%	8,772	0.22%	보통
경남	4,499,113	6,316	0.14%	2,159	0.05%	8,475	0.19%	미흡
제주	912,763	2,177	0.24%	257	0.03%	2,434	0.27%	우수

※ 자료 :「2015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보고서(53쪽)」

❍ 기타수입은 제재금수입, 그외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액은 전년대비 △24억 1백만원이 감소한 27억 2천8백만원임.

-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대비 그외수입이 23억 7천2백만원 감소한 것인데, 이는 2014회계연도 ‘스마트교실 구축’사업 추진과정에서 2013회계연도 학교별 집행잔액을 받아 함께 집행하기 위해 그외수입으로 수납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014회계연도에만 그외수입이 많이 발생한 것임.

다.

지방교육채

<표 2-21>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액(수납액) (C)	구성비	수납비율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차 입		35,700	35,700	35,700	100%	100%	100%
	금융기관차입금	15,700	15,700	15,700	44%	100%	100%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20,000	20,000	20,000	56%	100%	100%

❍ 2015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은 총 357억원으로,

-  2015년도 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보다 규모가 감소하면서 교육재정난 해소 차원에서 학교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목적으로 교육부의 발행승인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00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보전금 157억을 발행함.

라.

전년도이월금

<표 2-22> 전년도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액(수납액) (C)	구성비	수납비율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전년도이월액		77,124	77,124	77,124	100%	100%	100%
	순세계잉여금	43,024	43,024	43,024	55.8%	100%	100%
	보조금사용잔액	555	555	555	0.7%	100%	100%
	전년도이월사업비	33,545	33,545	33,545	43.5%	100%	100%

❍ 2015년도 전년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430억 2천4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1천3백만원, 자치단체보조금 잔액 5억 4천2백만원이며,

- 전년도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86억 4천7백만원, 사고이월 48억 9천8백만원의 합산액으로 100% 수납되었음.

3. 순세계잉여금(결산서 p.19)

<표 2-23> 연도별 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세계잉여금 (A)	다음연도 이월액(B)				보조금 집행잔액 (C)	지 방 교육채 상 환 (D)	순세계 잉여금 (A-B-C-D)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2015년	96,692	60,895	58,371	2,524	0	1,111	0	34,686
2014년	77,124	33,545	28,647	4,898	0	555	0	43,024
2013년	49,846	23,250	21,068	2,182	0	30	0	26,566
2012년	70,820	32,660	32,562	98	0	35	0	38,125
2011년	61,138	33,510	28,417	5,093	0	2	0	27,626

❍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하고 순이익 346억 8천6백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도 보다 83억 3천8백만원(△19.4%)이 감소한 것임.

<표 2-24> 연도별 제주교육청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B)	결산대비비율 (B/A)	전년대비		본예산(C)	반영비율 (C/B)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2015년	954,279	34,686	3.6%	△8,338	△19.4%	18,400	53.0%	34,686
2014년	912,763	43,024	4.7%	16,458	62.0%	13,000	30.2%	43,024
2013년	872,631	26,566	3.0%	△11,559	△30.3%	10,500	39.5%	26,566
2012년	830,675	38,125	4.6%	10,499	38.0%	15,000	39.3%	38,125
2011년	804,057	27,626	3.4%	△2,992	△9.8%	13,400	48.5%	27,623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사업을 종합분석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재정효율화를 위해 지속적 감축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난 5년간(’10～’14년 결산기준) 도지역 전국교육청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비교해 봤을 때, 제주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은 다소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순세계잉여금 감축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지난 5년간 제주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률은 도단위 교육청 중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규모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당초예산 편성비율을 높임으로써 회계연도 초반에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2-25> 도지역 교육청 순세계잉여금 연평균 현황(2010~2014년)

(단위 : 백만원)

교육청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B)	결산대비 비율 (B/A)	순위	본예산(C)	반영비율 (C/B)	순위
제주	831,850	33,192	4.0%	5	12,820	38.6%	9
경기	11,134,931	385,002	3.5%	3	165,631	43.0%	6
강원	2,390,655	97,584	4.1%	6	38,000	38.9%	8
충북	2,218,418	96,167	4.3%	7	38,253	39.8%	7
충남	2,764,593	75,384	2.7%	1	50,072	66.4%	3
전북	2,704,374	105,229	3.9%	4	81,179	77.1%	2
전남	3,306,952	145,995	4.4%	8	81,901	56.1%	5
경북	3,660,078	164,178	4.5%	9	96,222	58.6%	4
경남	3,965,012	124,236	3.1%	2	101,523	81.7%	1

※ 세입결산액․순세계잉여금 : 2010회계연도~2014회계연도 결산액 연평균

다음연도 반영액 : 2011회계연도~2015회계연도 본예산액 연평균

4. 초과세입 및 세입결손(결산서 p.301~303)

가.

세입 초과 현황

❍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456억 6천3백만원, 수납액은 9,542억 7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인 세입초과액은 86억 1천6백만원임.

❍ 2015회계연도 초과세입은 전년도 140억 1천1백만원 대비 53억 9천5백만원이 감소(△38.5%)한 것임.

<표 2-26> 세입초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a)		수납액(b)		세입 초과액(c=b-a)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15년 (A)	945,663	5.2%	954,279	4.4%	8,616	△38.5%
2014년 (B)	898,752	4.1%	912,763	4.6%	14,011	210.0%
증감액 (C=A-B)	46,911		41,516		△5,395

❍ 2015회계연도 세입초과액 86억 1천6백만원의 주내역은,

- ’15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98억 5천 8백만원 등 특별교부금 2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억 5천9백만원

- 수업료,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5억 1천3백만원

- 지난연도 사업비 집행잔액 그외수입 등 △5억 9천3백만원임.

❍ 이중, 평가보상금(특별교부금)은 마지막 추경예산 편성 후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예산편성 없이 세입만 징수 결정하여 수납함에 따른 초과세입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결손은 경기변동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소로 당초 예산액보다 적게 전입된 데 따른 것임.

<표 2-27> 예산현액 대비 세입초과 및 수납결손 현황

구 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차액 (B-A)	사 유
합 계(A+B)			46,703	55,318	8,616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934	30,788	9,854
		특별교부금	20,934	30,788	9,854	◦ 평가보상금 연도말 교부 9,858백만원 ◦ 스포츠클럽 △4백만원(중복계상분)
	기본적교육수입		7,941	8,350	409
		수업료 및 입학금	7,941	8,350	409	입학금 및 수업료 징수 과소 추계
	사용료및수수료수입		41	47	6
		사용료수입	41	47	6	직속기관 대관시설 사용 증가
	자산수입		81	90	9
		임대료수입	68	74	6	연도말 임대료 수납
		유형․무형자산매각	13	16	3	직속기관 매각대금 증가
	이자수입		1,717	1,784	67
		이자수입	1,717	1,784	67	금고 잔액 예상금액 증가
	제재금수입		103	115	12
		위약금	101	109	8	연도말 수납
		연체료	0	2	2	임대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과태료	2	3	2	초과수당 부당수령 연도말 수납
		기타제재금수입	0	2	2	연도말 수납
	과년도수입		0	10	10	전년도 미수납 임대료
	소 계(A)		30,817	41,184	10,368
예산현액 대비 수납 결손 현황	법정이전수입		12,305	11,146	△1,159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2,305	11,146	△1,159	경기 변동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감소로 보전금 규모 감소분 미통보
	선택적교육수입		338	328	△10
		기숙사및급식	338	328	△10	과학고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기숙사비 및 급식비 변동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60	58	△2
		수수료수입	60	58	△2
	기타수입		3,183	2,602	△581
		그외수입	3,183	2,602	△581	지난년도 집행잔액 예산 과다추계
	소 계(B)		15,886	14,134	△1,752

(단위 : 백만원)

나.

세입 결손처분

① 불납결손

❍ 2015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수업료와 지난년도 수업료 2백5십9만5천원으로 미수납액 대비 4.9%, 징수결정액 대비 0%의 결손 처분률을 보임.

불납결손액은 정당하게 징수결정되어 징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채무면제의 결정통지,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임.

❍ 불납결손률과 미수납률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불납결손은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총 2,596,000원이 결손처리되었으며, 전년도 불납결손액 4천2백만원 대비 △92.9% 감소되었음.

<표 2-28> 연도별 불납결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징수결정액	804,146	8.8%	830,749	3.3%	863,138	3.9%	898,752	4.1%	954,344	6.2%	4.4%
미수납액	66	△24.1%	64	△3.0%	82	28.1%	68	△17.1%	61	△10.3%	△2.0%
불납결손액	23	△14.8%	10	△56.5%	4	△60%	42	950%	3	△92.9%	△39.9%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	34.8%		15.6%		4.9%		61.8%		4.9%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율	0.0%		0.0%		0.0%		0.0%		0.0%

② 미수납액

❍ 2015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수업료(지난년도 수업료 포함)와 과년도수입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6천8백만원 대비 6백만원(△10.3%) 감소한 6천2백만원임.

<표 2-29> 2015회계연도 미수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D=A-B-C)		미수납 내역
					금액	비율 (D/A)
계	11,128	11,029	10,965	3	61
수업료 (지난년도수업료)	7,942	8,367	8,350	3	14		○고등학교 수업료 10,542천원 ○지난년도 수업료 3,818천원
과태료	3	3	3	0	0		○학원보험 갱신소홀 과태료 476천원
그외수입	3,183	2,605	2,602	0	3		○소송비용 2,650천원
과년도수입	0	54	10	0	44		○공무원 징계부가금, 공유재산 임대료 등 11건

❍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 2013년도 미수납액 8천2백만원으로 최고치에 달했다가 그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을 보면,

-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71.4%)을 차지하는 ‘과년도수입’은 납무의무자의 재력부족 및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장기체납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등이 누적된 것으로 미수납 주요사유는 ‘채무자 재력부족’(68.7%) 비중이 가장 높아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수가 있고, ‘기타’사유는 현재까지도 계속 납부독려 중인 상태임.

<표 2-30>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합 계	사 유 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 압류중	기타
2011년		65,659		4,368	59,990		1,109	192
2012년		63,600		1,411	62,189
2013년		82,108		4,539	77,569
2014년		67,603		6,145	56,825	260		4,373
2015년		61,203 (100%)		4,586 (7.5%)	42,088 (68.7%)	1,762 (2.9%)		12,767 (20.9%)
	입학금 및 수업료	14,360 (23.5%)		3,297	7,434	1,762		1,867
	과태료	476 (0.8%)			476
	그외수입	2,651 (4.3%)			1,343			1,308
	과년도수입	43,716 (71.4%)		1,289	32,835			9,592

※( )는 항목별 비중임.

《 검토의견 》

❍ 세입초과의 주요 비중은 평가보상금 연도말 교부에 의한 것이긴 하나, 수업료, 이자수입 등 매년 예측되는 자체 세입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자체 세입 재원은 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주재원이므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수납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주요 미납사유는 채무자 재력부족이나, 납부자 태만으로 인한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수납곤란을 이유로 방치할 경우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안정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서는 불납결손의 최소화와 함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보다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Ⅲ. 세출결산

1. 총 괄(결산서 p.21, p.26~27)

<표 3-1>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년도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금액	비율 ④/③	금액	비율 ⑤/③	금액	비율 ⑥/③
2015년 (a)	912,118	33,545	945,663	857,587	90.7%	60,895	6.4%	27,181	2.9%
2014년 (b)	875,502	23,250	898,752	835,639	93.0%	33,545	3.7%	29,568	3.3%
증감액 (c=a-b)	36,616	10,295	46,911	21,948	46.8%	27,350	58.3%	△2,387	△5.1%
증감률 (c/b)	4.2%	44.3%	5.2%	2.6%	-	81.5%	-	△8.1%	-

❍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 최종예산액 9,121억 1천8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5억 4천5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14회계연도 보다 5.2% 증가한 9,456억 6천3백만원임.

- 이 중 지출액은 8,575억 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19억 4천8백만원(2.6%)이 증가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608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73억 5천만원(81.5%)이 증가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전년도 보다 △23억 8천7백만원(△8.1%) 감소한 271억 8천1백만원임.

2. 정책사업별 세출결산(결산서 p.21)

<표 3-2>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 증감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 =③-④-⑤
										금액	비율 (⑥/②)	비중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 결정액	전용액	이용 및 이체액
합 계		912,118	33,545	141 △141	1,688 △1,688	81,436 △81,436	945,663	857,587	60,895	27,181	2.9%	100.0%
유아및초중등교육		889,592	33,237	141 0	1,688 △1,688	78,044 △78,044	922,969	841,198	57,546	24,225	2.6%	89.1%
	인적자원운용	460,321	48		1,669 △1,669		460,369	452,829	30	7,510	1.6%	27.6%
	교수-학습 활동지원	68,425	197		19 △19	3,273 △3,273	68,622	63,862	2,341	2,419	3.5%	8.9%
	교육복지지원	94,074	0			29,922 △29,922	94,074	91,030	0	3,044	3.2%	11.2%
	보건/급식/ 체육활동	7,553	786	141		528 △528	8,480	6,694	1,372	414	4.9%	1.5%
	학교재정 지원관리	177,625	0			44,306 △44,306	177,625	175,959	0	1,666	0.9%	6.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1,594	32,206			16 △16	113,799	50,824	53,803	9,172	8.1%	33.7%
평생․직업교육		2,768	0			272 △272	2,768	2,604	0	164	5.9%	0.6%
	평생교육	2,666	0				2,666	2,521	0	145	5.4%	0.5%
	직업교육	102	0				102	83	0	19	18.7%	0.1%
교육일반		19,758	308	0 △141		3,119 △3,119	19,926	13,785	3,349	2,792	14.0%	10.3%
	교육행정일반	7,915	48			1,577 △1,577	7,963	7,144	47	772	9.7%	2.8%
	기관운영관리	9,767	260			22 △22	10,027	6,085	3,302	640	6.4%	2.4%
	예비비및기타	2,077	0	△141		1,521 △1,521	1,936	556	0	1,380	71.3%	5.1%

❍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을 보면,

-『인적자원운용』 지출액이 4,528억 2천9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52.8%를 차지하여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재정지원관리』가 1,759억 5천9백만원으로 20.5%에 해당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은 910억 3천1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10.6%를 차지하였음.

- 이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508억 2천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47.3%인 538억 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91억 7천2백만원이 불용되는 등 전년도 불용률 3.4%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불용률(8.1%)과 이월률(47.3%)을 보임.

<표 3-3> 전년대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세출결산(A)		2015년 세출결산(B)		전년대비 증감 (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합 계		835,639	100.0%	857,588	100.0%	21,949	2.6%
유아및초중등교육		815,547	97.6%	841,199	98.1%	25,652	3.1%
	인적자원운용	432,238	51.7%	452,829	52.8%	20,591	4.8%
	교수-학습활동지원	68,131	8.2%	63,862	7.4%	△4,269	△6.3%
	교육복지지원	76,352	9.1%	91,031	10.6%	14,679	19.2%
	보건/급식/체육활동	8,727	1.0%	6,694	0.8%	△2,033	△23.3%
	학교재정지원관리	164,015	19.6%	175,959	20.5%	11,944	7.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6,084	7.9%	50,824	5.9%	△15,260	△23.1%
평생․직업교육		2,956	0.4%	2,604	0.3%	△352	△11.9%
	평생교육	2,857	0.3%	2,521	0.3%	△336	△11.8%
	직업교육	99	0.0%	83	0.0%	△16	△16.2%
교육일반		17,136	2.1%	13,785	1.6%	△3,351	△19.6%
	교육행정일반	9,340	1.1%	7,144	0.8%	△2,196	△23.5%
	기관운영관리	7,662	0.9%	6,086	0.7%	△1,576	△20.6%
	예비비및기타	135	0.0%	556	0.1%	421	311.9%

❍ 주요 증감액 현황으로는,

-『인적자원운용』 이 인건비 인상분 반영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05억 증가(4.8%)

-『교육복지지원』 이 누리과정 지원액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46억

7천9백만원 증가(19.2%)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4억 2천1백만원 증가(311.9%)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급식환경개선 시설사업비 감소 등 전년대비 △20억 3천3백만원 감소(△23.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전년대비 △152억 6천만원 감소(△23.1%)

-『교육행정일반』은 14회계연도에 편성되었던 교육감 선거비용 27억 5천만원 미반영 등에 따른 전년대비 △21억 9천6백만원 감소(△23.5%)

-『기관운영관리』는  본청 및 직속기관 시설비 감액 등으로 인해 △15억 7천6백만원 감소(△20.6%)됨.

3. 기관(부서)별 세출결산 (결산서 p.26~p.194)

<표 3-4> 소관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예산액 ①	예산 결정 후 증감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년도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 = ③-④-⑤	현액대비집행잔액비율 ⑥/③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지출결정액	전용액	이용및 이체액
합계	912,118	67,089	141 △141	1,688 △1,688	81,436 △81,436	945,663	857,587	60,895	27,181	2.9%
본청소계	644,911	4,257		1,680 △1,680	81,234 △80,981	649,421	622,057	11,979	15,386	2.4%
공보관	465					465	439		26	5.7%
감사관	171					171	134		37	21.8%
정책기획과	3,427				865 △758	3,534	3,375		159	4.5%
교육복지과	30,987	48			0 △30,938	98	98		0	0.0%
교육예산과	241		△141		46,067 0	46,166	43,442		2,725	5.9%
국제교육 협력과	994				758 △8	1,745	1,661	4	79	4.5%
학교교육과	11,762	48		11 △11	1,239 △857	12,193	11,461	233	499	4.1%
교원인사과	20,650					20,650	19,920	17	713	3.5%
미래인재교육과	8,280	9			489 0	8,779	8,559		220	2.5%
체육복지과	42,182				30,915 △528	72,569	69,974	10	2,585	3.6%
학생생활안전과	9,437	75	141		528 △1,728	8,453	5,717	2,049	686	8.1%
총무과	81,958					81,958	78,128		3,830	4.7%
교육행정과	4,114				0 △190	3,923	3,837		87	2.2%
교육재정과	414,226			1,669 △1,669	373 △45,855	368,744	364,319	1,121	3,304	0.9%
교육시설과	16,016	4,076			0 △119	19,973	10,993	8,545	435	2.2%
직속기관 소계	15,278	308			202 0	15,788	14,876	4	907	5.7%
탐라교육원	2,422	48				2,470	2,230		240	9.7%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180					1,180	1,056		124	10.5%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438				202 0	7,640	7,419	4	216	2.8%
제주학생문화원	1,094					1,094	990		103	9.4%
서귀포학생문화원	1,337	260				1,597	1,459		138	8.6%
제주교육박물관	689					689	673		16	2.3%
제주도서관	641					641	617	0	24	3.8%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77					477	432	0	44	9.3%
지역청소계	251,929	28,980		8 △8	0 △455	280,454	220,654	48,911	10,889	3.9%
제주시 교육지원청	184,599	13,669		5 △5	0 △388	197,880	156,223	38,570	3,087	1.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7,331	15,311		3 △3	0 △67	82,574	64,431	10,340	7,802	9.4%

❍ 기관(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 본청은 지출액이 6,220억 5천7백만원(예산현액 대비 95.8%)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9억 7천9백만원, 집행잔액은 153억 8천6백만원(2.4%)임.

- 8개 직속기관은 지출액이 148억 7천6백만원(예산현액 대비 94.2%)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백만원, 집행잔액은 9억 7백만원(5.7%)임.

- 2개 지역교육청 지출액은 2,206억 5천5백만원(예산현액 대비 78.7%)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9억 1천1백만원, 집행잔액은 108억 8천9백만원(3.9%)임.

<표 3-5> 부서별 전년대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2015년(A)					2014년(B)					증감(A-B)
	예산현액 ①	결산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④=①-②-③)	불용률 (④/①)	예산현액 ①	결산액 ②	이월액 ③	불용액 (④=①-②-③)	불용률 (④/①)	불용액	불용률
합계	945,663	857,587	60,894	27,182	2.9%	898,753	835,638	33,545	29,570	3.3%	△2,388	△0.4%
본청소계	649,421	622,057	11,979	15,385	2.4%	630,663	605,456	4,257	20,950	3.3%	△5,565	△1.0%
공보관	465	439		26	5.6%	324	299		25	7.7%	1	△2.1%
감사관	171	134		37	21.6%	176	149		27	15.3%	10	6.3%
정책기획과	3,534	3,375		159	4.5%	2,340	2,145		195	8.3%	△36	△3.8%
교육복지과	98	98			0.0%	46,625	43,924	48	2,653	5.7%	△2,653	△5.7%
교육예산과	46,166	43,442		2,724	5.9%						2,724	-
국제교육 협력과	1,745	1,661	4	80	4.6%	486	424		62	12.8%	18	△8.2%
학교교육과	12,193	11,461	233	499	4.1%	14,639	13,574	48	1,017	6.9%	△518	△2.9%
교원인사과	20,650	19,920	17	713	3.5%	13,309	12,525		784	5.9%	△71	△2.4%
미래인재교육과	8,779	8,559		220	2.5%	8,926	8,689	9	228	2.6%	△8	0.0%
체육복지과	72,569	69,974	10	2,585	3.6%	7,403	7,145		258	3.5%	2,327	0.1%
학생생활안전과	8,453	5,717	2,049	687	8.1%	7,311	6,584	75	652	8.9%	35	△0.8%
총무과	81,958	78,128		3,830	4.7%	79,343	77,484		1,859	2.3%	1,971	2.3%
교육행정과	3,923	3,837		86	2.2%	8,412	8,184		228	2.7%	△142	△0.5%
교육재정과	368,744	364,319	1,121	3,304	0.9%	405,256	393,994		11,262	2.8%	△7,958	△1.9%
교육시설과	19,973	10,993	8,545	435	2.2%	36,113	30,336	4,077	1,700	4.7%	△1,265	△2.5%
직속기관 소계	15,788	14,876	5	907	5.7%	17,876	16,084	308	1,484	8.3%	△577	△2.6%
탐라교육원	2,470	2,230		240	9.7%	2,741	2,453	48	240	8.8%	0	1.0%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180	1,056		124	10.5%	1,721	1,485		236	13.7%	△112	△3.2%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640	7,419	5	216	2.8%	8,439	7,832		607	7.2%	△391	△4.4%
제주학생문화원	1,094	990		104	9.5%	1,251	1,042		209	16.7%	△105	△7.2%
서귀포학생문화원	1,597	1,459		138	8.6%	1,695	1,368	260	67	4.0%	71	4.7%
제주교육박물관	689	673		16	2.3%	732	711		21	2.9%	△5	△0.5%
제주도서관	641	617		24	3.7%	679	622		57	8.4%	△33	△4.7%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77	432		45	9.4%	618	571		47	7.6%	△2	1.8%
지역청소계	280,454	220,654	48,910	10,890	3.9%	250,214	214,098	28,980	7,136	2.9%	3,754	1.0%
제주시 교육지원청	197,880	156,223	38,570	3,087	1.6%	170,011	151,542	13,669	4,800	2.8%	△1,713	△1.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82,574	64,431	10,340	7,803	9.4%	80,203	62,556	15,311	2,336	2.9%	5,467	6.5%

※2015. 9. 1.자 조직개편 : 교육예산과 신설, 교육복지과 폐지하면서 체육복지과로 업무이관

❍ 기관(부서)별 불용률이 높은 기관(부서)은

- 감사관(21.6%) > 제주교육과학연구원(10.5%) > 탐라교육원(9.7%) > 제주학생문화원(9.5%) > 제주유아교육진흥원(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9.4%)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직속기관은 2014회계연도, 2015회계연도 모두 불용률 평균(2014년 : 3.3%, 2015년 : 2.9%)을 상회(2014년 : 8.3%, 2015년 : 5.7%)하고 있어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한 예산반영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관(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 본청인 경우 교육시설과 85억 4천5백만원(14%) > 학생생활안전과 20억 4천9백만원(3.4%) > 교육재정과 11억 2천1백만원(1.8%) > 학교교육과 2억 3천3백만원(0.4%) > 교원인사과 1천7백만원(0.03%) > 체육복지과 1천만원(0.01%), 국제교육협력과 4백만원(0.01%)순임.

- 직속기관인 경우 제주국제교육정보원 5백만원(0.01%)이 이월됨.

- 지역교육청의 경우 제주시 385억 7천만원(63.3%), 서귀포시 103억 4천만원(17.0%)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 지역교육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80.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이는 이월액 대부분이 시설사업비로서, 지역교육청이 관장하는 초․중학교 시설사업분이 많기 때문임.

4. 불용액 관련(결산서 p.304～305)

가.

총  괄

❍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271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295억 6천8백만원 보다 23억 8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3-6> 최근 5년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D/A)
2011	796,763	742,919	33,510	20,334	2.6%
2012	817,258	759,855	32,660	24,743	3.0%
2013	863,138	822,785	23,250	17,103	2.0%
2014	898,752	835,639	33,545	29,568	3.3%
2015	945,663	857,587	60,895	27,181	2.9%

❍ 전국 도단위 9개 교육청의 최근 5년간 불용비율과 비교해보면 제주교육청은 2014년을 제외하고는 9개 교육청 평균 불용률보다 낮음.

<표 3-7> 도단위 교육청 불용률 현황

교육청별	회계연도별 불용비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균	5.0%	4.9%	3.5%	2.7%	2.0%
경기	5.0%	5.3%	3.6%	2.7%	1.4%
강원	4.4%	5.6%	4.5%	2.9%	2.2%
충북	7.6%	5.3%	3.1%	3.9%	2.7%
충남	1.7%	2.8%	2.2%	2.6%	1.0%
전북	7.8%	4.4%	3.5%	2.7%	1.6%
전남	8.0%	3.2%	2.6%	3.1%	3.0%
경북	4.3%	6.8%	4.8%	2.4%	3.0%
경남	2.7%	5.3%	3.2%	1.9%	1.7%
제주	4.3%	2.6%	3.3%	2.0%	3.3%

❍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 전체 불용액에서 ‘계획변경 및 취소’ 사유로 불용되는 금액이 66억원으로 전년도 10억원보다 56억원이 더 증가하였음.

이는 예산편성 시 치밀하지 못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경에서 다른 사업으로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임.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69%인 187억 4천만원으로 전년(188억 5천2백만원)과 비슷한 수준임.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에서 75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에서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등으로    인해 9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 3-8> 연도별 불용액 원인별 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 원인별 내역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금액	현액대비 비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1	796,763	20,334	2.6%	1,628	8.0%	0	0.0%	3,147	15.5%	15,559	76.5%
2012	817,258	24,743	3.0%	1,228	5.0%	0	0.0%	3,824	15.5%	19,691	79.6%
2013	863,138	17,103	2.0%	180	1.1%	0	0.0%	785	4.6%	16,138	94.4%
2014	898,752	29,568	3.3%	1,026	3.5%	111	0.4%	9,579	32.4%	18,852	63.8%
2015	945,663	27,181	2.9%	6,611	24.3%	0	0.0%	1,830	6.7%	18,740	69.0%

<표 3-9> 계획변경 및 취소 불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	사 유	불용액
합 계		6,611
정책기획과 (주요업무계획수립추진)	주요업무계획수립 TF팀 워크숍을 1박2일에서 1일로 변경 운영, 워크숍 장소 시설임대료 절감(제주영어교육센터 이용료 무료)	12
정책기획과 (교육정책토론회운영)	교육주체와의 공개토론회 운영방식을 당초 계획이었던 타운홀미팅(외부위탁)에서 일반 토론회 방식으로 변경	21
정책기획과 (교육정책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계획 변경(차기년도 발간)	2
교육예산과 (예산편성운영)	교육재정효율화워크숍 사업취소	1
학교교육과 (수석교사제운영)	2016학년도 1, 2월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당초 2015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것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2016년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계획을 변경	23
미래인재교육과 (전국기능경기대회출전지원)	민간보조 지원 사유 소멸로 미집행	5
미래인재교육과 (취업담당관운영)	취업담당관 채용기간 계획 변경(5개월->4개월)으로 1개월분 미집행	5
미래인재교육과 (성인문해교육운영)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신청기관을 2개 기관으로 예상하였으나, 1개 기관만 신청․지정됨에 따른 보조금 1개 기관분 미집행	5
체육복지과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시도교육청분담금 교육부 예산 확보로 기편성 예산 감액 해야하나, 2015. 3. 1. 조직개편으로 이체돤 사업예산은 예산 감액 편성 불가	70
체육복지과 (학부모역량강화교육)	2014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48,384천원 교부(2014.12.1.)되어 추경에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확정하였으나, 추경예산 편성이후 15,921천원 감액 교부(2014,12,12,)되어 계획 변경함.	16
체육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운영)	학부모지원전문가 미배치(사업취소)로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8
(학생생활안전과) 생활지도운영관리	학생자치법정 행사 축소	3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2012년 6월 제주동초 서관동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C등급 판정을 받고 2015년 육안검사시 노후화의 정도가 심해 추가 정밀안전진단용역 예산을 책정하여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서관동에 대한 등급의 변화는 없다는 용역시행사의 의견에 따라 서관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하지 않기로 함	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군복합형관광미항주변 학교환경개선)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 되지 않아 사업비 전액 미집행	6,400

<표 3-10> 지급사유 미발생 불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관 명 (사업명)	사 유	불용액
합 계		1,830
교육예산과 (소송및행정심판)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발생 보전금 지급사유 미발생 5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1건 일부 패소, 나머지 4건 전부 승소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99
교육예산과 (예산편성운영)	예산성과금 미신청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10
교육예산과 (사학기관지도육성)	교육부 주관 사립학교담당자 해외연수 미추진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8
교육예산과 (예비비)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	1,380
국제교육협력과 (특별법제도개선운영)	협의회 참석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1
국제교육협력과 (제안및행정제도개선)	제안제도입상자 포상 지급사유 미발생	1
교원인사과 (교육전문직임용시험)	교육전문직원 운영수당 지급 사유 미발생	3
교원인사과 (교육공무원인사업무)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지급 사유 미발생 : 280천원 교원보호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에 따른 지급 사유 미발생 : 2,835천원	3
교원인사과 (교육공무원포상업무)	사랑의 사도상 시상자 없음 등에 따른 지급 사유 미발생	3
학생생활안전과 (학교밖 폭력예방활동 사회단체지원)	청소년취재대회지원 요청이 없음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10
총무과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지원비 미집행	26
교육행정과 (교단선진화기기)	교단선진화기기 학교 자체 구매함	13
탐라교육원 (기관운영기본경비)	급식업무 종사자 대체 인건비 미사용	1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원직무연수경비지원)	사립유치원 2개원(7학급)휴원에 따른 교원직무연수경비 지급사유 미발생	2
제주시교육지원청 (치료지원실운영)	심리‧행동 적응훈련 치료사 1명 육아휴직 및 작업치료사 1명 중도퇴직에 따른 대체인력 미신청으로 인해 치료사 인건비 지급사유 미발생	19
제주시교육지원청 (장애유아교육비)	장애영유아교육비 신청자 수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3
제주시교육지원청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대체인건비 신청액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19
제주시교육지원청 (중학교스포츠강사지원)	중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시 자체교원 활용에 따른 중학교 스포츠강사 신청액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35
제주시교육지원청 (저소득층현장체험학습비지원)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미실시 학교 발생 및 신청자수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49
제주시교육지원청 (다자녀현장체험학습비지원)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미실시 학교 발생 및 신청자수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59
제주시교육지원청 (저소득층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저소득층방과후학교 지원대상자 중 수강인원 감소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39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관리 및 정화구역관리)	환경부의 사업비 지원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 수수료 지급사유 미발생	2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	스포츠클럽리그 시 자체인력 활용으로 인한 청소인력비 지급사유 미발생	1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관리)	교습비등조정사유 미발생으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학원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3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송및행정심판)	행정소송 과소발생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사유 미 발생	1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학생배치업무추진위원회 미 개최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장애유아교육비)	장애유아교육비 신청유아 및 지원요청액이 적어 지급사유 미발생	1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스포츠강사지원)	스포츠강사 미채용 및 중도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지급사유 미발생	2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및정화구역 관리)	환경부지원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확인 검사수수료 지급사유 미발생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관리)	교습비등조정위원회 미 개최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학원 등의 불법신고 미 발생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송및행정심판)	소송 발생 건 없음으로 인한 수임 및 자문료 전액 미집행	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정보공개및공시제도운영)	정보공개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비 전액 미집행	1

❍ 정책사업별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체 불용액의 33.7%인 91억 7천8백만원이 발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인적자원운용’이 27.6%로 75억 1천만원, 그 다음으로는 ‘교육복지지원’이 11.2%로 30억 4천3백만원이 발생하였음.

-‘인적자원운용’정책사업은 교원인건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67억원 발생했으며,‘교육복지지원’정책사업은 누리과정 6억원, 아우름 정보화사업 1억원, 교육급여지원․현장체험학습비 11억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서 5억원 등의 잔액이 발생한 것임.

<표 3-11> 사업별 원인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불용액 (D=A-B-C)		불용액 원인별 내역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금액	비중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945,663	27,181	100%	6,611	24.3%	0	0.0%	1,830	6.7%	18,740	69.0%
인적자원운용	460,369	7,510	27.6%					37	0.5%	7,473	99.5%
교수-학습활동지원	68,622	2,419	8.9%	35	1.4%			130	5.4%	2,254	93.2%
교육복지지원	94,074	3,044	11.2%	70	2.3%			147	4.8%	2,827	92.9%
보건/급식/체육활동	8,480	414	1.5%					6	1.4%	409	98.8%
학교재정지원관리	177,625	1,666	6.1%							1,666	100.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3,799	9,172	33.7%	6,420	70.0%					2,752	30.0%
평생교육	2,666	145	0.5%	5	3.4%			5	3.4%	134	92.4%
직업교육	102	19	0.1%							19	100.0%
교육행정일반	7,963	772	2.8%	81	10.5%			124	16.1%	567	73.4%
기관운영관리	10,028	640	2.4%					1	0.2%	639	99.7%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	0.0%
예비비및기타	1,935	1,380	5.1%					1,380	100%

나.

전액 불용사업

❍ 2015회계연도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 중 다음 5개 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되었음.

<표 3-12>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별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사유	추경 시 미감액 사유	결산서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6,409
1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운영	1	교장 공모 신청학교가 없어 교장공모심사위원회 미개최	소액으로 미감액	145	-
2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생상담 활동지원	5	메르스로 인하여 카운슬러연차대회 미참가	소액으로 미감액	155	-
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주변학교환경개선	6,400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 되지 않아 사업비 전액 미집행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87	802
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소송및행정심판	2	소송 발생 건 없음으로 인한 수임 및 자문료 전액 미집행	사유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대비하기 위하여 추경 미감액	190	-
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정보공개 및 공시제도운영	1	정보공개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비 전액 미집행	사유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대비하기 위하여 추경 미감액	191	-

다.

불용액 과다사업

① 인건비

❍ 2015회계연도 인건비는 4,439억 1천3백만원을 지출하여 1.5%인 66억 8천4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인건비 불용액은 전체 불용액의 24.6%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인건비 불용률은 ’13회계 1.1% → ’14회계 1.1% → ’15회계 1.7%임.

- 2015회계연도‘교원인건비’의 경우 제2회 추경(2015.12.22.)에서 △38억을 감액하였고, 회계연도 중 △6억 9천5백만원을 다른 사업(지방공무원 인건비)으로 전용하였음에도 전체 불용액의 21.2%에 달하는 5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휴․복직, 퇴직, 호봉승급분 반영 등의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전체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타 시도교육청의 경우 ’12년부터 인건비 불용률을 지속적으로 1% 이하로 낮춘 사례가 있고, 교육청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가급적 정확하게 산출하고 관리하여 예산을 편성해야만 가용재원 확보를 통해 기타 교육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건비 산정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3-13> 최근 3년간 인건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총불용액 대비
						총불용액 (D)	비율 (C/D)
2015년	교원인건비	345,750	339,991	5,759	1.7%	27,181	21.2%
	지방공무원인건비	75,840	75,361	479	0.6%		1.8%
	전문직원인건비	11,817	11,628	189	1.6%		0.7%
	계약제교원인건비	16,144	15,971	173	1.1%		0.6%
	계약제직원인건비	1,046	962	84	8.0%		0.3%
	소계	450,597	443,913	6,684	1.5%		24.6%
2014년	교원인건비	331,654	328,486	3,168	1.0%	29,568	10.7%
	지방공무원인건비	70,812	70,563	249	0.4%		0.8%
	전문직원인건비	11,293	11,036	257	2.3%		0.9%
	계약제교원인건비	14,725	14,184	541	3.7%		1.8%
	계약제직원인건비	1,636	1,306	330	20.2%		1.1%
	소계	430,120	425,575	4,545	1.1%		15.4%
2013년	교원인건비	314,497	311,475	3,022	1.0%	17,103	17.7%
	지방공무원인건비	67,456	66,596	860	1.3%		5.0%
	전문직원인건비	10,408	10,218	190	1.8%		1.1%
	계약제교원인건비	13,748	13,278	470	3.4%		2.7%
	계약제직원인건비	1,504	1,408	96	6.4%		0.6%
	소계	407,613	402,975	4,638	1.1%		27.1%

② 시설사업비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예산현액은 1,137억 9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액 508억(44.7%), 다음연도 이월 538억(47.3%), 불용액은 92억으로 전체 불용액 271억 8천1백만원의 33.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으나, 집행률은 전년대비 △20.3%가 감소하여 44.7%에 불과함.

• 불용액 – 92억원(전년도 35억원 대비 57억원 증가(162.4%))

• 이월액 – 538억원(전년도 322억원 대비 216억원 증가(149%))

<표 3-1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A-B-C)
			비율			비율			비율
2015년	113,799	50,824	44.7%		53,803	47.3%		9,172	8.1%
2014년	101,785	66,084	64.9%		32,206	31.6%		3,495	3.4%
증 감	12,014	△15,260	△20.3%		21,597	15.6%		5,677	4.6%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익년도 2월말→당해연도 12월말)으로 인한 결산이 2015회계연도 처음 적용되어 금번 결산에서 시설비 불용률과 이월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최근 2년간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 집행률은 90% 이상이 연도 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비를 감안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시설비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조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겠음.

<표 3-15> ’14년~’15년 시설비 이월 현황

(단위 : 억원)

예산액	2015년도			2014년도
	금액(A)	명시이월(B)	이월율(B/A)	금액(A)	명시이월(B)	이월율(B/A)
본예산	86	55	63.9%	158	14	8.8%
1회 추경	264	227	86.0%	76	73	96.1%
2회 추경	207	207	100%	157	149	94.9%
계	557	489		391	236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의 불용사유를 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 2건 64억 2천만원

- 집행잔액 56건 27억 5천2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의 경우‘낙찰차액, 준공금 정산 등’으로 인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 등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합리적인 재원 분배가 필요할 것임.

<표 3-1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원인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액 원인별 내역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13,799	50,824	53,803	9,172	8.1%	6,420	70%					2,752	30%

라.

불용률 30%이상 사업(1천만원 이상 사업 중)

❍ 2015회계연도에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이 3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25개 사업임.

<표 3-17> 사업비 과다 불용처리사업(1천만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 30%)

(단위 : 백만원)

기관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A)	결산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D/A)	사유	결산서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10,040	1,863	0	8,177	81.4%
정책 기획과	교육발전기획	42	29	0	13	30.9%	-교육발전연찬회 미개최, 제주교육비전모니터단 임기 만료에 따른 운영비 및 출장여비 집행 잔액	35	888
정책 기획과	교육정책 토론회운영	67	42	0	25	37.4%	-교육주체와의 공개토론회 운영방식을 당초 계획했던 타운홀미팅(외부위탁)에서 일반 토론회 방식으로 변경	35	895
교육 예산과	소송및행정심판	152	21	0	131	86.3%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발생 보전금 지급사유 미발생(손해배상 청구 소송 5건 중 1건만 일부 패소)에 따른 불용액 -소송수임료 및 인지대 등 법정비용 집행잔액 -소송 수행 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4, 45	921
교육 예산과	사학기관 지도육성	22	8	0	13	61.7%	-교육부 주관 사립학교담당자 해외연수 미추진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및 사업추진 집행잔액	46	983
학 교 교육과	품성도야인성 교육프로그램	41	22	0	19	46.6%	-당초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4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모결과 신청 단체가 2개 단체만 신청ㆍ지원함에 따른 집행 잔액	54	183
학 교 교육과	기초학력책임 지도제운영	15	9	0	7	43.2%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구축 초기단계이어서 현장지원단 구축을 위한 인력풀 구성 어려움에 따른 집행 잔액	55	196
교원 인사과	자격연수	743	501	0	242	32.5%	-중등 1정 자격연수 계획대비 대상자 감소 및 자격연수 미개설,위탁기관 합숙 연수로 인한 여비 등 집행 잔액	65	59
교원 인사과	교권보호책임 보험가입	45	24	0	22	47.4%	-보험 계약 낙찰 차액(최저가 입찰)에 따른 집행 잔액	67	130
미래인재교육과	취업담당관 운영	33	23	0	11	32.2%	-취업담당관 채용기간 변경	71, 72	388
미래인재교육과	성인문해 교육운영	14	6	0	8	58.3%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신청기관을 2개 기관으로 예상하였으나, 1개 기관만 신청․지정됨에 따른 보조금 불용액 및 기타 일상경비 집행잔액	74	855
미래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RFID시스템운영	30	19	0	11	37.8%	-유지보수 용역비 집행잔액	75	882
체육 복지과	중학교스포츠클럽강사연수비	10	2	0	8	82.3%	-지역교육청 연수를 통합하여 1회만 개최함에 따라 각종 연수경비 집행잔액 발생	153, 179	411
체육 복지과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	94	21	0	73	77.9%	-시도교육청분담금(7천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추경시 예산감액 편성해야하나, 2015.3.1.조직개편으로 이체된 사업예산 감액 편성 불가	79, 158, 183	635
체육 복지과	학부모지원 센터운영	46	14	0	32	70.3%	-학부모지원전문가 미배치로 인한 인건비로 추경시 감액 편성해야 하나, 2015.3.1.조직개편으로 이체된 사업예산 감액 편성 불가	84, 169, 193	987
체육 복지과	교육급여지원	1,903	937	0	965	50.7%	-신청인원 및 수급대상자 수 예상치 미달	78	629
학생생활 안전과	보호관찰학생 1:1멘토링	24	10		14	59.0%	-예산 수립 시 멘토교사 60명으로 편성, 실제 29명 멘토교사 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87	501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피해 전문기관 위탁운영	98	19	0	79	80.8%	-위탁기관 공모를 2회 추진하였으나 1개 기관 만 공모하여 집행 잔액 발생	88	538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상담 활동지원	49	32	0	17	34.2%	-운영비 중 강사료, 인쇄비, 여비 등 집행 잔액	89	555
총무과	교육공무직원 단체관리	30	4	0	26	85.5%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지원비 미집행	96	121
교육 재정과	물품및에너지 관리	13	9	0	5	34.7%	-당초 계획대비 연수인원 수 감소 등에 따른 교육경비 및 출장여비 잔액	110	975
제주시 교육 지원청	치료지원실 운영	86	59	0	27	31.0%	-심리‧행동 적응훈련 치료사 1명 육아휴직 및 작업치료사 1명 중도퇴직에 따른 대체인력 미신청으로 인한 치료사 인건비 등 집행 잔액	150	247
제주시 교육 지원청	시설부대비	23	12	0	11	47.7%	-시설공사 추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집행 잔액	162	783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교악대운영 학교지원	50	35	0	15	30.0%	-전국대회 참가 신청 학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79	474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학교 환경개선	6,400	0	0	6,400	100%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 되지 않아 사업비 전액 미집행	187	802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원및과외 교습관리	10	7	0	4	33.7%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및 학원 등의 불법신고 미발생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사유미발생 등 집행잔액	188	849

《 검토의견 》

❍ 불용액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불용액이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결과라고만은 할 수 없으나,

❍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사업의 목적수행에 필요한만큼 반영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전액을 미집행하거나, 과다불용된 사업들은 당초 예산편성 시 과다 계상되어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사례라고 판단됨. 이로 인해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더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예산미집행이 확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시설비의 경우 당해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시설비에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계획변경․지급사유 미발생 등 집행가능성이 낮을 경우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5.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결산서 p.44, p.108)

❍ 2015회계연도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31억 1천7백만원이나, 실제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은 8.8%인 2억 7천4백만원에 불과하며, 법정부담금 비율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표 3-18>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재정결함지원 대상학교수	법정부담금
		예산액 (기준액)	결산액 (실제부담액)	부담율
2015년	15	3,117	274	8.8%
2014년	15	2,904	384	13.2%
2013년	15	2,770	307	11.1%
2012년	15	2,717	334	12.3%

❍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전입 비율을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제주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음.

- 시단위 광역교육청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수업료 및 입학금이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 특성화중학교, 자율형사립고, 특수 목적고 등이 많기 때문임.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및 법인부담금에 대한 문제는 매년 부각되는 문제임. 사립학교마다 지니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주로 토지, 건물 등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긴 하나,

- 사학법인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교수학습 및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의 감액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표 3-19> 전국 대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전입 비율

시도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전국평균	19.6%	21.7%	22.2%	22.5%	21.8%
시지역 평균	23.0%	26.0%	26.0%	26.5%	25.7%
도지역 평균	15.8%	17.0%	17.9%	18.1%	17.3%
경기	18.3%	20.8%	22.7%	22.4%	22.0%
강원	17.9%	16.8%	18.3%	19.8%	20.6%
충북	15.2%	21.0%	21.2%	19.3%	20.1%
충남	25.1%	25.2%	25.8%	25.4%	25.5%
전북	11.3%	12.0%	11.2%	12.2%	9.5%
전남	14.9%	16.0%	15.7%	17.6%	17.0%
경북	14.6%	15.5%	17.8%	17.7%	16.1%
경남	10.8%	10.8%	10.6%	10.7%	10.3%
제주	12.2%	11.1%	12.3%	13.1%	14.4%

※ 자료 :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11~2015년)

6. 이월사업비(결산서 p.315～342)

가.

전년도 이월사업(p.333~342)

❍ 2014회계연도에서 2015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 286억 4천7백만원, 사고이월 48억 9천8백만원으로 이 중 66억 3천6백만원이 미집행되어 불용률은 19.8%이며, 25억원(7.5%)은 사고이월됨.

- 이월사업의 불용률이 전체 불용률(2.9%)에 비해 월등히 높은 주요 사유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학교 환경개선사업비 50억원이 전액 미집행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표 3-20> 전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	비 율 (C/A)	금액	비 율
33,545	28,647	4,898	24,389	19,671	4,718	2,520	7.5%	6,636	19.8%

❍ 전년도 이월 사업의 대부분은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기숙사증개축, 교실대수선및수리 등 시설사업비 8건은 다음연도로 사고 이월하였음.

- 이월사유의 주요 사유는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과 통합추진과정에서 학사일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학기간을 이용 공사하다보니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례가 대부분임.

<표 3-21>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사 업 명	전년도 명시이월액 (A)	집행액 (B)	사고이월액(C)		불용액(D)
					금액	이월률 (C/A)	금액	불용률 (D/A)
계			8,955	5,988	2,520	28.1%	447	5.0%
1	교 육 시설과	기숙사증개축 (과학고)	1,740	1,243	484	27.8%	13	0.7%
2	제주시 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338	51	258	76.3%	29	8.6%
3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1,168	867	203	17.4%	98	8.4%
4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실대수선 및수리	2,033	1,516	378	18.6%	139	6.8%
5	제주시 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150	85	55	36.7%	10	6.7%
6	제주시 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1,597	1,124	367	23.0%	106	6.6%
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대수선 및수리(남원중)	1,832	1,056	733	40.0%	43	2.3%
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신산초중)	97	46	42	43.3%	9	9.3%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p.315~332)

❍ 이월액 현황은 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나타내는 항목이나, 2015회계연도 이월액 규모는 전년도 335억원 대비 81.5%가 증가한 60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이 과다함.

- 명시이월은 584억원으로 전년도 335억원 대비 297억원(103.8%) 증가

- 사고이월은 25억원으로 전년도 79억원 대비 △23억원(△48.5%) 감소

❍ 예산현액 9,456억 6천3백만원 대비 이월률은 전체 6.4%로 명시이월 6.2%, 사고이월 0.2%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세출규모는 2011년 335억원에서 2015년 609억원으로 증가,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12.7%로 나타나고 있음.

<표 3-22> 연도별 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비율	명시이월	비율	사고이월	비율
2011	796,763	33,510	4.2%	28,417	3.6%	5,093	0.6%
2012	817,258	32,660	4.0%	32,562	4.0%	98	0.0%
2013	863,138	23,250	2.7%	21,068	2.4%	2,182	0.3%
2014	898,752	33,545	3.7%	28,647	3.2%	4,898	0.5%
2015	945,663	60,895	6.4%	58,371	6.2%	2,524	0.2%

❍ 전년도(2014회계연도) 전국 시․도별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이월률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이월률은 제주  도교육청인 경우 3.7%로 전국평균 3.9%에 비해 0.2%p 낮은      수준이나, 명시이월률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2015회계연도 이월률은 6.4%로 크게 증가함.

- 명시이월사업은 3.2%로 전국평균 1.5%에 비해 1.7%p 높은 수준

- 사고이월사업은 0.5%로 전국평균 0.9%에 비해 △0.4%p 낮은 수준

-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없음.

<표 3-23> 2014회계연도 시도교육청별 이월률 현황

※ 2015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① 명시이월

❏ 총  괄

❍	2015회계연도 결산서상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64건 583억 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41건 286억 4천7백만원 대비 23건, 297억 2천4백만원(103.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5년간 명시이월 사업비 비율은 감소추세이긴 하나, 전국 평균, 도지역 교육청 평균보다 높고, ’14회계연도부터 명시이월률은 다시 높아짐.

<표 3-24> 최근 5년간 명시이월 연평균 증가율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명시이월 건수	명시이월액
2011년	41	28,417
2012년	40	32,562
2013년	51	21,068
2014년	41	28,647
2015년	64	58,371
연평균 증가율	9.3%	15.5%

<표 3-25> 최근 5년간 명시이월 전국 비율 현황

연도별	전국	시지역 교육청	도지역교육청	제주교육청
2010년	3.3%	2.1%	4.1%	5.7%
2011년	2.6%	2.1%	2.9%	3.6%
2012년	2.2%	1.4%	2.7%	4.0%
2013년	2.2%	1.6%	2.5%	2.4%
2014년	1.5%	0.7%	2.0%	3.2%
2015년	-	-	-	6.2%

❏ 기관별 명시이월사업비 검토

❍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64건 583억 7천1백만원에 대한 기관별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 도교육청 본청인 경우 31건, 114억 9천7백만원으로 전체의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교육시설과가 19건 80억 5천9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6건, 373억 6백만원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함.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7건, 95억 6천8백만원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함.

<표 3-26> 기관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명시이월률	2016년 현재까지 집행액
		건수	금액	비중
합 계	79,366	64	58,371	100.0%	73.4%	30,586
본청	12,726	31	11,497	19.7%	90.4%	1,187
국제교육협력과	40	2	8	0.0%	22.5%	14
학교교육과	243	4	233	0.4%	95.9%	22
교원인사과	17	1	17	0.0%	100.0%	1
체육복지과	10	1	10	0.0%	100.0%	1
학생생활안전과	2,084	3	2,049	3.5%	98.3%	426
교육재정과	1,823	1	1,121	1.9%	61.5%	274
교육시설과	8,509	19	8,059	13.8%	94.7%	449
제주시교육지원청	49,790	16	37,306	63.9%	74.9%	21,64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6,850	17	9,568	56.8%	56.8%	7,754

❏ 명시이월 사유 검토

❍ 명시이월 사유별 현황을 보면,

-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사업 31건(83.3%)

- 학교학사일정으로 인한 공사기간 조정요청에 의한 사업 11건(11.9%)

- 토지주 협상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2건(2.7%)

- 타사업과 통합발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 5건(1.5%)

- 연도말 특별교부금 교부 및 사업기간이 2개 회계연도에 걸쳐짐으로 인한 이월 사업 15건(0.7%)으로 나타남.

<표 3-27> 명시이월 발생 사유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연도말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 추진 지연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사업 미추진	학교 학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 기간 조정 요청	타 사업과 통합발주
건 수		64건	15건	2건	31건	11건	5건
	이월액	58,371	383	1,574	48,627	6,933	854
	비율	100%	0.7%	2.7%	83.3%	11.9%	1.5%

《 검토의견 》

❍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64건 583억 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41건 286억 4천7백만원 대비 23건, 297억 2천4백만원(103.8%)이 증가하고,

❍	최근 5년간 연평균 명시이월액 338억 1천3백만원보다 건수는 17건, 245억 5천8백만원(33.0%)이 증가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15.5%로 나타나고 있음.

❍ ’15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중 당해연도에 집행액(원인행위)이 없이 예산현액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34건, 199억 7천6백만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2016년 5월 현재, 명시이월액의 집행률은 52.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조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  명시이월 예산은 다음회계연도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 재명시 이월이나, 감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이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 특히, 이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사업비의 경우 집행률이 44.7%에 그치고 이월 비율은 전년대비 67% 증가하는 것을 볼 때, 당해연도 전부 집행이 불가능한 규모의 사업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하여 이월하는 등 시설사업 계획 수립이 면밀하지 못함. 교육청 가용재원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한 시설비에 한하여 예산편성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8> 명시이월 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내용 등	예산 현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2016년도 원인행위액
합 계			79,366	58,371		30,586
본청 소계			12,726	11,497		1,186
국제교육 협력과	지역다문화교육센터시범사업	다문화전담사 운영	15	4	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을 2016년 2월까지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특교사업】	4
국제교육 협력과	다문화및북한 이탈주민등자녀 교육지원	다문화전담사 운영	25	4	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을 2016년 2월까지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 【특교사업】	4
학교 교육과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자유학기제 학부모연수	20	10	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을 2016년 3월까지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특교사업】	10
학교 교육과	개정교육 과정홍보	교육과정 연수지원	2	2	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을 2016년 2월까지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특교사업】	1
학교 교육과	교과서완결학습체제마련인정 도서개발	고등학교 인정도서 개발	16	16	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을 2016년 6월까지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 【특교사업】	0
학교 교육과	악기지원 시범사업	악기구입, 사업설명회, 교원연수, 교원동아리 지원 등	205	205	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을 2016년 6월까지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특교사업】	10
교원 인사과	교원존중 풍토조성	사제동행(동아리)힐링프로그램운영지원 및 홍보위탁 지원	17	17	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을 2016년 10월까지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특교사업】	9
체육 복지과	지역교육 협의체지원	지역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10	10	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을 2016년 2월까지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특교사업】	1
학생생활 안전과	보호관찰처분 학생-교사멘토링확대운영	학생선도활동비 등	15	15	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을 2016년 9월까지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특교사업】	0
학생생활 안전과	청소년문화카페	시설비 등	488	453	본예산,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380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안전강화 학교운영	각급 학교 고화질 CCTV 교체	1,581	1,581	본예산,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제2회 추경에서 본청 직접 집행과목으로 조정하여 명시이월	46
교육 재정과	토지매입비	학교부지 및 다목적강당 부지 구입 등	1,823	1,121	-2015.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토지주와 협의 중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구가칭“동인초”, 광령초)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애월초 더럭분교)	273
교육 시설과	대수선및수리 (세화고)	본관 2, 3층 대수선	1,411	991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기간 동안 사업추진 요청에 따른 명시이월	419
교육 시설과	교실증개축 (제주영지학교)	학급 수 증가에 따른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개축	244	244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효율적인 시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6년 급식시설 증축 예정사업과 병행 추진
교육 시설과	기숙사증개축 (한림공고)	기숙사 냉난방시설, 기숙사 부대시설공사	100	10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영에서 건축공사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시설공사와 기숙사 냉난방시설 병행 추진
교육 시설과	강당조명시설 (함덕고)	강당 LED 조명시설	50	5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기간 이용 사업추진 요청
교육 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애월고)	외벽보수, 지붕처마보수	62	62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기간 이용 사업추진 요청
교육 시설과	대수선및수리 (대정고,애월고,함덕고)	교무실 환경정비, 출입문교체 및 복도벽수리, 강당 대수선	275	275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기간 이용 사업추진 요청
교육 시설과	빗물이용시설 (효돈중,조천중,남광초,동광초)	빗물이용시설	720	69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29
교육 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 (한림공고)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150	150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화장실개선 (대정고)	화장실 천장누수로 인한 구조보강 및 대수선	96	96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교생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기간 포함한 사업추진 및 대수선사업과 병행 추진
교육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대정고,서귀포여고)	샤워실 구조보강 및 대수선,외벽보수, 석축울타리개선	364	364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교생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기간 이용 대수선 사업과 병행 추진
교육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제주다문화교육센터차고지시설)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버스 부식방지를 위한 차고지시설	75	75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한림공고)	급식실 노후로 인한 대수선	995	995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교실증개축 (제주여상고)	본관동과 별관동 사이 연결통로 증축	159	159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마사시설 (서귀포산과고)	실내 원형 조련시설 등	176	176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한국뷰티고, 함덕고)	교실천장 텍스마감재 중 석면함유 마감재 교체 및 LED 조명교체	246	246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세화고,함덕고)	건물내부 샌드위치 패널 칸막이 벽체 개선 시설	113	113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시설사업관리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관리)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구축 분담금	47	47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특교사업】
교육 시설과	시설환경개선 (별관대수선)	본청 별관 노후 시설물 보수 및 리모델링	1,880	1,88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교육 시설과	시설환경개선(제주다문화교육센터 외 2개 기관)	직속기관 시설개선	1,346	1,346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계			49,790	37,306		21,646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원존중 풍토조성	사제동행(동아리)프로그램 운영	8	8	2015년 11월에 교부된 특교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특교사업】
제주시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진로체험지원센터설치운영	30	13	2015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특교사업】	13
제주시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자유학기제학부모연수	6	6	2015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특교사업】	2
제주시교육지원청	급식시설개선 (외도초)	급식 조리실 창호교체	35	35	2015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0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아라초,도평초,남광초,영평초)	교실, 계단실 등 증축	10,276	5,229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2016년 2월까지로 사업기간 부족(아라초, 도평초) -2015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남광초, 영평초)	3,409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삼성초 외 9교)	수영장,교실,화장실 등 증개축	8,710	7,357	-2015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삼성초)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조천중, 한라중) -2015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구좌중앙초, 외 6교)	3,205
제주시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신엄중,장전초,제주일중,제주중앙여중,물메초,제주남초)	다목적강당 증축 등	7,936	7,936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신엄중 외 2교) -2015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물메초 외 2교))	6,016
제주시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제주서초,추자초)	유치원교실증개축	1,105	1,065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 중 공사추진으로 공사기간 부족	961
제주시교육지원청	화장실증축 (재릉초,종달초,선흘분교,오라초)	화장실 증축	357	343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재릉초 외 2교) -2015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오라초)	312
제주시교육지원청	건물방수 (한림초,광양초,신창초,오라초)	건물방수	1,097	491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중 공사추진으로 공사기간 부족(한림초) -2015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광양초 외 2교)	75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한림초,장전초)	지붕처마및외벽보수등	500	338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중 공사추진으로 공사기간 부족(한림초) -2015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장전초)	223
제주시교육지원청	기계설비개선 (귀덕초.도평초,평대초,해안초)	난방시설교체	167	167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 중 공사추진으로 공사기간 부족	92
제주시교육지원청	대수선및수리 (제주서초 외 9교)	교실대수선	8,347	6,689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 중 공사추진으로 공사기간 부족 (제주서초 외 5교) -2015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도리초,제주북초)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나 여름, 겨울방학 기간에만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명시이월(수원초)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과 병행추진(재릉초)	3,345
제주시교육지원청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고산중 외 13교)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206	2,206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중 공사추진으로 공사기간 부족(고산중 외 12교) -2015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하도초)	1,488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애월중외)	건물철거및주변정리	6,236	4,723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병행추진(애월중,삼성초)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 중 공사추진으로 공사기간 부족(귀덕초 외 13교) -2015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구엄초 외 27교)	2,505
제주시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평대초, 남광초,한라초)	화장실수선	2,774	700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 중 사업추진으로 공사기간부족(평대초) -2015년 제2회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남광초,한라초)	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계			16,850	9,568		7,75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원존중풍토조성	사제동행동아리 힐링캠프 프로그램 운영지원	5	5	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을 2016년 10월까지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특교사업】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자유학기제 학부모연수 및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47	21	교육부에서 사업기간을 2016년 3월까지 정하여 운영하는 사업【특교사업】	1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신산초중)	급식시설현대화	945	319	급식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장 요구로 겨울방학기간 사업추진	32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개선 (서귀포대신중)	급식시설개선	23	23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2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서호초)	학교신증설	1,711	50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대시설 사업과 병행추진으로 사업기간 부족	3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덕수초,수산초, 중문중)	교실 및 특별교실동 교실증축 등	4,376	2,630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덕수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수산초, 중문중)	2,28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위미초,표선중)	다목적강당증축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1,022	802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15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위미중)	창고증축	81	71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5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하원초)	유치원증축	148	136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겨울방학 공사 추진	13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건물방수 (하원초,서귀포초,남원중)	옥상방수	857	165	-겨울방학 기간 포함한 사업추진 요청(하원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서귀포초,남원중)	12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하원초,무릉초, 서귀포여중)	화장실대수선	332	113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겨울방학 공사 추진으로 사업기간 부족	10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전기설비개선 (무릉초,성읍초,창천초)	전기용량증설 및 전기설비개선	170	137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무릉초, 성읍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창천초)	13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서귀중앙초 외 9교)	내외부환경개선 및 칸막이방음시설 등	971	384	-내부작업 공사 병행 추진 및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기간 공사추진으로 사업기간 부족(서귀중앙초 외 3교)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가파초 외 5교)	23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강당조명시설 (서호초외 2교)	다목적강당조명설비개선	385	223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기간 사업추진으로 공사기간 부족	20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대수선및수리 (가파초 외 8교)	교실, 유치원 및 강당대수선	4,410	3,122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기간 사업추진으로 공사기간 부족(가파초 외 7교)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서광초)	2,74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가마초 외 8교)	석면철거	1,258	1,258	수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방학 기간 포함한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	1,11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소방시설개선 (중문초)	소방시설개선	109	109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69

② 사고이월

❏ 총  괄

❍	2015회계연도 결산서상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9건 25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7천5백만원(48.5%)이 감소함.

❍ 최근 5년간 사고이월 사업비 비율은 들쑥날쑥한 편이나, 전국 평균 및 시지역, 도지역 교육청 평균보다 낮고, 2014회계연도보다 사고이월률은 낮아짐.

<표 3-29> 최근 5년간 사고이월 사업비 증가추이

<표 3-30> 최근 5년간 전국 대비 사고이월률

연도별	전국	시지역 교육청	도지역교육청	제주교육청
2010년	2.5%	3.6%	1.7%	1.4%
2011년	1.9%	1.9%	1.9%	0.6%
2012년	1.8%	2.1%	1.6%	0.0%
2013년	1.5%	1.4%	1.5%	0.3%
2014년	0.9%	0.6%	1.1%	0.5%
2015년	-	-	-	0.3%

❏ 기관별 사고이월 사업비 검토

❍’15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의 기관(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 도교육청 본청인 경우 교육시설과 1건, 4억 8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시교육지원청은 6건, 12억 6천4백만원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함.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건, 7억 7천5백만원으로 전체의 30.7%를 차지함.

<표 3-31> 기관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별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예산현액 대 비 사고이월률	2016년 현재까지 집행액
			건수	금액	비율
합 계	24,522	8,466	9	2,523	100.0%	10.3%	1,950
본청(교육시설과)	1,660	1,174	1	484	19.2%	29.2%	0
제주시교육지원청	20,241	5,629	6	1,264	50.1%	6.2%	1,1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621	1,663	2	775	30.7%	29.6%	756

❍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 중 공사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3건

- 시공사의 공사지연 및 납품지연 1건

- 타 사업과의 통합발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4건

- 기타 사유(관급자재 미검수) 1건임.

<표 3-32> 사고이월 사유

(단위 : 백만원)

구분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 중 공사 추진	타사업 연계 병행 추진	시공사의 공사 및 관급자재 등 물품납품 지연	기타
건수	3	4	1	1
이월액	1,444	558	484	37
비율	57.2%	22.1%	19.2%	1.5%

<표 3-33> 사고이월 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이월 사유	2016. 5. 1. 현재 지출액
합 계	9 건	24,522	8,466	2,523		1,950
본청 소계		1.660	1.174	484		0
교육 시설과	기숙사증개축 (과학고)	1,660	1,174	484	2015년도 도내 레미콘업계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제주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레미콘 제한 생산에 따라 시공업체에서 레미콘을 납품받지 못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사고이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계		20,241	5,629	1,264		1,194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종달초)	338	52	258	2014년 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5년 1회추경에 편성된 예산과 통합하여 공사 추진함에 따른 사고이월	257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재릉초)	8,710	1,027	202	2014년 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5년 1회추경에 편성된 예산과 통합하여 공사 추진함에 따른 사고이월	182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실대수선및수리(신엄중,재릉초)	2,033	1,516	378	-2014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방학기간 이용으로 공사기간 부족 사고이월(신엄중) -2014년 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5년 1회추경에 편성된 예산과 통합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사고이월(재릉초)	360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재릉초)	150	85	55	2014년 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5년 1회추경에 편성된 예산과 통합하여 공사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55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교래분교)	6,236	1,380	4	관급자재가 2015.12.20. 현장 설치납품 되었으나 검수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이월	4
제주시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한라초)	2,774	1,569	367	2014년 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사일정상 동시에 공사 진행 할 수 없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33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계		2,621	1,663	775		75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대수선및수리 (남원중)	2,289	1,499	733	2014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방학기간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71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신산초·중)	332	164	42	2014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및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급식소지붕수리공사와 병행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42

《 검토의견 》

❍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9건 25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는 △3건, △23억 7천5백만원이 감소하여 48.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바람직하나,

❍ 2015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 9건 중 교실대수선 및 수리 등 사업 대부분이 2014년 2회 추경에 반영되어 2015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다음연도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명시이월하고 다시 사고이월하는 방법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지만, 사고이월은 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추진되고,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고이월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고이월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할 것임.

7. 예산의 이용․전용․이체(결산서 p.195～245)

가.

총    괄

❍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를 보면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상호융통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변경 사용을 말하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의 기구․직제 변경 등 직무권한의 변동사항의 경우로 집행부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로,

❍ 2015회계연도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총 69건의 831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5건 459억 1천4백만이 증가했으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건수 증가로 인한 것임.

- 예산이용한 내역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6건 16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천8백만원 증가

- 예산이체는 63건 814억 3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5건 446억 8천6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34> 2015회계연도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액(A)	변경액(B)	비율(B/A)
합 계	69	761,162	83,124	10.9%
예산이용	-	-	-	-
예산전용	6	627,353	1,688	0.3%
예산이체	63	133,809	81,436	60.9%

<표 3-35> 연도별 예산 전용․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합 계		예산전용		예산이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120	28,974	2	572	118	28,402
2011년	0	0	0	0	0	0
2012년	41	5,700	11	1,530	30	4,170
2013년	10	1,141	4	600	6	541
2014년	24	37,210	6	460	18	36,750
2015년	69	83,124	6	1,688	63	81,436

나.

예산 이용

❍ 2015회계연도에는 예산을 이용하여 사용한 내역은 없음.

다.

예산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사업 내에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15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전년도 4억 6천만원에 비해 12억 2천8백만원이 증가한 16억 8천8백만원으로, 이중 16억 6천9백만원이 지방공무원과 계약직교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교원인건비에서 전용한 것임.

<표 3-36> 2015회계연도 예산 전용 내역

부서명	세부사업명	목	전용액		승인일자	사유
			증	감
학교교육과	창의인성교육운영	민간이전	5,400		2015.8.7.	사업주관이 경북교육청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과목조정
		전출금 등		5,400
제주시 교육지원청	외국어 교육활동지원	운영비		5,400	2015.8.25.	‘들엄시민’학부모 동아리운영이 학교별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로 예산지원하기 위해 과목 조정
		학교회계전출금	5,40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외국어 교육활동지원	운영비		2,700	2015.8.25.
		학교회계전출금	2,700
교육재정과	교원인건비	인건비		1,665,585	2015.12.10.	12월분 지방공무원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
교육재정과	지방공무원인건비	인건비	695,411		2015.12.10.
교육재정과	계약제교원인건비	인건비	812,174		2015.12.10.
		학교회계전출금	158,000
교육재정과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인건비		3,090	2015.12.10.	12월분 교육전문직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충당
		직무수행경비	3,090

(단위 : 천원)

라.

예산 이체

❍ 예산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 기관간 예산의 상호 융통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 2015회계연도 예산이체는 총 63건 814억 3천6백만원임.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27호, 2015.2.13.)개정에 따라 업무이관 및 조정에 따른 것임.

<표 3-37> 연도별 예산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63	81,436	18	36,750	6	541	30	4,170	0	0	118	28,402

《 검토의견 》

❍ 2015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총 69건 831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보다 건 수, 사업비가 각각 각각 187.5%, 123.4% 증가함.

- 예산이용한 내역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6건 16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67% 증가

- 예산이체는 63건 814억 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건수, 사업비가 각각 250%, 121.6% 증가

❍ 인건비 전용사례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100목)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학교회계전출금’(600목)과 ‘직무수행경비’(200목)로 전용하였음.

- 도교육청에서는 「총액인건비제」지침에서 정한 인건비 전용 범위에 직무수행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나, ’13년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 도입된 「총액인건비제」세부지침(2012.7.)에 의하면 제주도교육청은 총액인건비제 적용 제외로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총액인건비 지침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전용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총액인건비 지침 상 전용가능 대상에‘학교회계전출금’(600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총액인건비제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정원 및 조직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예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 등에 따라 적용 제외

- 2014회계연도에도 연도말에 가서야 교원인건비(100목)에서 직무수행경비(200목) 등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는 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도말 이전에 인건비 부족현황을 파악하여 부족분은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8.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서 p.344～347)

가.

공유재산

❍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287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말 1조 4,437억 7천만원 보다 850억 6백만원이 증가(5.9%)하였으며,

❍ 용도별 현황을 보면

- 행정재산은 1조 5,088억 7천1백만원(98.7%)이며

- 일반재산은 199억 5백만원(1.3%)임.

<표 3-38> 공유재산 결산 용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용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감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계	7,867,457	1,443,770	7,988,595	1,528,776	121,138	85,006
행정재산	6,705,695	1,424,264	6,822,520	1,508,871	116,825	84,607
일반재산	1,161,762	19,506	1,166,075	19,905	4,313	399

❍ 2015년도말 현재 종류별 공유재산은

- 토지 6,532,254㎡ 5,816억 6천4백만원,

- 건물 1,248,977㎡ 8,786억 8천9백만원,

- 공작물 146,757식 584억 6천8백만원,

- 입목죽 59,727본 85억 1천6백만원,

- 무체재산 869건 1억 7천9백만원,

- 특허권 등 기타권리 10건, 12억 6천만원임.

<표 3-39> 공유재산 결산 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단위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중 증감액				2015년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계		7,867,457	1,443,770	1,248,212	111,216	1,127,074	26,209	7,988,595	1,528,776
토지	㎡	6,502,359	565,755	1,114,097	32,599	1,084,202	16,691	6,532,254	581,664
건물	㎡	1,206,474	819,494	75,027	67,645	32,523	8,450	1,248,978	878,689
공작물	식	118,092	48,997	38,575	10,290	9,910	818	146,757	58,468
입목죽	본	39,577	8,076	20,430	606	280	166	59,727	8,516
기계기구	점	-	-	18	57	18	57	-	-
무체재산	건	945	188	65	19	141	27	869	179
특허권 등 기타권리		10	1,260	-	-	-	-	10	1,260

❍ 공유재산의 증감 발생사유는 토지매입(각), 건물 및 공작물 신축, 나무 신식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인데, ‘기계기구’는 2014년도말, 2015년도말 현재액 없이 2015년도 증감에서 상계처리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물  품

❍ 2015회계연도말 정수관리 물품(12종) 현재액은 213억 7천3백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3억 6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34억 9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물품현황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2015회계연도 결산서상   2014년도말 현재액이 일치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수치변동에 대한 주석 등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표 3-40> 2014년도말 물품 현재액 차액 현황

(단위 : 천원)

2014회계연도 결산서상 2014년도말 물품 보유액(A)		2015회계연도 결산서상 2014년도말 물품보유액(B) (전년도말 현재액)		차액 (C=B-A)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5,879	22,503,138	5,877	22,498,700	△2	△4,438

<표 3-41> 2015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단위 : 백만원)

품명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물품 증감 현황				2015년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5,877	22,499	676	2,369	685	3,494	5,868	21,374
미니버스	19	949	1	84	2	130	18	903
자동차또는승용차	20	457	1	31	1	18	20	470
버스	25	2,306	3	388	2	132	26	2,562
스포츠유틸리티차량	6	144					6	144
화물트럭	9	125			1	8	8	117
인쇄기	155	738	25	136	17	69	163	805
복사기	957	3,362	147	508	123	431	981	3,439
비디오프로젝터	3,273	7,994	388	891	376	955	3,285	7,930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740	976	79	118	41	61	778	1,033
디지털비디오레코더	95	173	11	23	4	8	102	188
무정전전원공급장치	257	468	2	1	18	7	241	462
컴퓨터서버	321	4,807	19	189	100	1,675	240	3,321

9. 채권 및 채무관리(결산서 p.376～377)

가.

채   권

❍ 2015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015년도에 1억 1천4백만원이 발생하고 2천만원이 소멸하여 전년도 대비 9천4백만원이 증가한 220억 7천8백만원임.

- 주요 증가사유는

◦단기임차보증금(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장비 임차) 1억원 증가

◦재산수입(임대료 등) 8백만원 감소

◦미수수업료 및 미수소송비용액 증가 1백만원 등임.

- 채권현재액 보고서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2015회계연도 결산서상 2014년도말 현재액이 일치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결산 작성 지침(교육부)상 2015회계연도부터는 채권현재액 대상에서 벌금류 채권(과태료, 징계부과금 등)이 제외됨에 따른 차액임.

<표 3-42> 2014년도말 채권 현재액 차액 현황

(단위 : 천원)

2014회계연도 결산서상 2014년도말 채권 현재(A)	2015회계연도 결산서상 2014년도말 채권 현재액(B) (전년도말 현재액)	차액 (C=B-A)
21,984,499	21,951,664	△32,835

<표 3-43> 채권 현황

(단위 : 천원)

종류별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2015년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21,951,665	93,599	113,193	20,070	22,044,788	27,892	22,016,896
입학금	6	△6		6
수업료	13,587	773	10,543	9,770	14,360	14,360
변상금	180				180	180
대여장학금	21,916,896				21,916,896		21,916,896
임차보증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재산수입 (임대료 등)	9,255	△8,145		8,145	1,110	1,110
소송비용	11,741	501	2,650	2,149	12,242	12,242

나.

채   무

❍ 교육청이 갚아야 할 2015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57억원의 지방교육채로, 전년대비 순증한 것임.

<표 3-44> 채무 총규모 및 상환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종 류	2014년도말 현재액	2015년도 중 증감액			2015년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상환․소멸액
지방교육채	-	35,700	35,700	-	35,700

《 검토의견 》

❍ 채권과 관련해서는 시효완성 등에 따른 불납결손으로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납부 독려는 물론, 재산명시신청 등 채무자 재산 조회를 통한 미수채권 회수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2015년도 지방채무는 35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증한 것임. 357억원에 대한 이자는 85억 9천8백만원에 달하고,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결산서 재무제표상에 의하면 도교육청의 총부채는 428억원임.

* 2015년도말 총부채(428억원) 내역으로는

- 유동부채 57억 6천9백만원

- 장기차입부채 357억원

- 기타비유동부채 13억 3천1백만원임.

❍ 지방 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0. 재무제표(결산서 p.249～291)

❍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됨.

❍ 다만, 현금흐름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의한 규칙」부칙에 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포함되지 않았음.

❍ 재무제표 작성의 대상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하고 있으나, 단위학교에서 관리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재산은 포함하고 있음.

가.

재정상태표(p.265~268)

❍ 재정상태표는 「지방재정법」제51조 및 제53조에 따라 특정시점(2015.12.31.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총 자산은 1조 1,289억 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2억 4천9백만원(1.0%) 증가하였으며,

❍ 총부채는 428억원으로 전년도말보다 395억(1206%) 증가하였음.

❍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8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3억원(△2.5%) 감소하였음.

<표 3-45> 재정상태표(요약)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A)	구성비율	2014년(B)	직전연도 대비증감 (C=A-B)	증감율 (C/B)
자산 총계			1,128,915	100%	1,117,666	11,249	1.0%
		Ⅰ.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채권,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미수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기타의유동자산 등)	103,025	9.1%	83,644	19,381	23.2%
		Ⅱ. 투자자산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대여금, 퇴직급여예치금 등)	27,697	2.5%	27,084	613	2.3%
		Ⅲ. 유형자산 교육 ․ 학예활동에 1년 이상 반복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 박물관유물, 건설중인자산, 기타의유형자산 등)	996,322	88.3%	1,005,117	△8,795	△0.9%
		Ⅳ. 무형자산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비, 교육컨텐츠 등)	1,466	0.1%	1,608	△142	△8.8%
		Ⅴ. 기타비유동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보증금, 세외장기현금 등)	405	0.0%	213	192	90.1%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128,915	100.0%	1,117,666	11,249	1.0%
	부채 총계		42,800	3.8%	3,278	39,522	1205.7%
		Ⅰ. 유동부채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록금선수금, 선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의유동부채 등)	5,769	0.5%	2,261	3,508	155.2%
		Ⅱ. 장기차입부채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장기차입금, 민자리스부채, 금융리스부채 등)	35,700	3.2%	-	35,700	순증
		Ⅲ. 기타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등)	1,331	0.1%	1,017	314	30.9%
	순 자 산		1,086,115	96.2%	1,114,388	△28,272	△2.5%
		Ⅰ. 고정순자산 고유활동(교육 및 학예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자산	976,322	86.5%	1,005,117	△28,795	△2.9%
		Ⅱ. 일반순자산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사용목적이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순자산)을 제외한 금액	105,020	9.3%	104,618	402	0.4%
		Ⅲ. 특정순자산	4,773	0.4%	4,653	120	2.6%

❍ 자산의 경우

-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부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이 9,963억원(88.3%)이고, 현금성 자산, 미수채권 등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이 1,030억원(9.1%)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이 나머지(2.6%)에 해당함.

지방재정법 제11조 ①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함.

- 자산의 주요 증감사유는

▶ 유동자산 증가 193억 8천 1백만원

◦ 전년도이월금 증가에 따른 단기금융상품(정기예탁금) 증가 220억원

◦ 단기금융상품 증가에 따른 현금및현금성자산 감소 24억 3천 3백만원

◦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에 따른 미수채권 감소 35억 6천 5백만원

◦ 기타의유동자산(세외현금 및 단기보증금) 증가 30억 6천 7백만원

◦ 미수이자수익, 미수등록금수익, 기타미수채권 등 증가 3억 9천 7백만원

◦ 미수임대료수익, 대손충당금, 선급비용 등 감소 8천 5백만원

▶ 투자자산 증가 6억 1천 3백만원

◦ 퇴직급여예치금 증가 4억 9천 3백만원

◦ 학교설립기금 기금이자 증가 1억 2천만원

▶ 유형자산 감소 87억 9천 5백만원

◦ 토지 매입, 학교신설 및 건물 증ㆍ개축 등에 따른 증가 753억 1백만원

◦ 각급학교(학교회계 포함) 물품ㆍ재산 취득에 따른 증가 272억 1천 3백만원

◦ 도서구입 및 기타유형자산 취득 등에 따른 증가 6억 4천 3백만원

◦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따른 감소 391억 3천 8백만원

◦ 신설학교(도련초, 오름중) 학교설립기금 지출금액 자산등재에 따른 건설중인 자산 감소 381억 1천 9백만원 등

▶ 무형자산 감소 1억 4천 2백만원

◦ 감가상각에 따른 저작권ㆍ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감소

▶ 기타 비유동자산 증가 1억 9천 2백만원

◦ 작은사랑의씨앗성금 정기예탁에 따른 세외장기현금 증가 2억원

◦ 전신전화가입권 해지건 증가에 따른 보증금 감소 8백만원

❍ 부채의 경우,

- 지방교육채인 장기차입부채가 357억원(83.4%)으로 전체 부채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동부채 58억(13.5%), 기타비유동부채 13억원(3.1%)임.

<표 3-46> 부채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A)	구성비율	2014년(B)	직전연도 대비증감 (C=A-B)	증감율 (C/B)
부채총계			42,799	100%	3,277	39,522	1,206.2%
Ⅰ. 유동부채			5,769	13.5%	2,260	3,509	155.3%
		1. 보조금반환미지급금	1,111	2.6%	555	556	100.2%
		2. 미지급이자비용	16	0.0%	0	16	순증
		3. 수업료선수금 수업료 선수금 : 학교회계는 3월에 개시하고 다음 해 2월말로 종료하므로 2015년도 4/4분기 수업료에는 2016년 1,2월분 수업료(선수금)을 포함	1,364	3.2%	1,382	△18	△1.3%
		4. 임대료선수금	3	0.0%	15	△11	△78.6%
		5. 사용료선수금	0.5	0.0%	0.5	0	0.0%
		6. 세외예수금	3,274	7.6%	308	2,966	963.0%
Ⅱ. 장기차입부채			35,700	83.4%	0	35,700	순증
		1. 장기금융기관차입금	15,700	36.7%	0	15,700	순증
		2.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20,000	46.7%	0	20,000	순증
Ⅲ. 기타비유동부채			1,330	3.1%	1,017	313	30.8%
		1. 퇴직급여충당부채	1,105	2.6%	992	113	11.4%
		2. 세외장기예수금	225	0.5%	25	200	800.0%

- 부채의 주요 증감사유는

▶ 유동부채 증가 35억 9백만원

◦ 보조금반환미지급금 증가 5억 5천 6백만원

◦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세외보관금(잡종금 등) 증가 29억 6천 7백만원

◦ 지방채 차입에 따른 미지급이자비용 증가 1천 6백만원

◦ 등록금선수금 등 선수금 감소 3천만원

▶ 장기차입부채 증가 357억원

◦ 공공자금관리기금(교육환경개선) 200억원(’15.12.21. 차입)

◦ 금융기관채(교부금차액보전) 157억원(’15.12.30. 차입)

▶ 기타 비유동부채 증가 3억 1천 3백만원

◦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1억 1천 3백만원

◦ 작은사랑의씨앗성금 정기예탁에 따른 세외장기예수금 증가 2억원임.

<표 3-47> 부채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순자산(A)	부채(B)	부채비율(B/A)	직전 연도 대비 증감률
2015	1,086,164	42,800	3.9%	1,205.7%
2014	1,114,388	3,278	0.3%	△28.4%
2013	1,070,598	4,577	0.4%	△43.2%
2012	1,020,522	8,064	0.8%	△77.8%
2011	964,382	36,398	3.8%	0.9%

- 교육청의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부채비율은 2012년부터 감소추세였으나,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인해 대폭 증가한 것임. 세출예산 구조조정 및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장기차입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나.

재정운영표(p.269~274)

❍ 재정운영표는 「지방재정법」제51조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

❍ 총 수익은 8,727억 8천3백만원이고, 총 비용은 9,010억 5천6백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액인 운영 차액은 △282억 7천3백만원임.

- 수익총계는 2014회계연도말보다 △14억 9천4백만원이 감소(△0.2%)

- 비용총계는 2014회계연도말보다 705억 7천만원이 증가(8.5%)

-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282억 7천3백만원으로, 2014회계연도말 운영차액 437억 9천1백만원 대비 △720억 6천4백만원(△164.6%)이 감소한 바, 이는 수익은 △14억 9천4백만원이 감소하는데 비용은 705억 7천만원 증가하여 발생된 결과로 사료됨.

❍ 수익의 경우

- 수익의 97.1%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단치단체 등의 이전수익이 8,479억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높은 의존율을 보이고 있음.

- 등록금수익 등 자체수익은 전년도 대비 △1.4% 감소, 기타수익 중 이자수익이 △20.4% 감소하고 있어 자체수익과 이자수익 확보에 대한 관리방안이 요망됨.

❍ 비용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 인적자원운용 207억(4.8%), 교육복지지원 147억(19.2%), 보건/급식/체육활동 8억(15.6%), 학교재정지원관리 119억(7.3%), 학교교육건개선 5억(5.0%), 기타비현금지출비용 280억(45.7%)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 교수-학습활동지원 △31억(△4.8%), 평생교육 △4억(△16.6%), 직업교육 △1천6백만원(△16.2%), 교육행정일반 △25억(△28.0%), 기관운영관리 △2억(△3.1%)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8> 재정운영표(요약)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5년(A)	구성비율	2014년(B)	증감 (C=A-B)	증감률 (C/B*100)
수익 총계			872,783	100%	874,277	△1,494	△0.2%
	Ⅰ. 이전수익		847,907	97.1%	847,535	372	0.0%
		중앙정부 이전수익	636,485	72.9%	657,945	△21,460	△3.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186,344	21.3%	167,523	18,821	11.2%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24,595	2.8%	21,719	2,876	13.2%
		기타이전수익	483	0.1%	348	135	38.8%
	Ⅱ. 자체수익 자체수익 : 교육청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 징수활동을 통해 조달한 수익		12,394	1.4%	12,571	△177	△1.4%
	Ⅲ. 기타수익 기타수익 : 교육청의 고유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자수익, 자산처분이익 등)		12,482	1.4%	14,171	△1,689	△11.9%
비용 총계			901,056	100%	830,486	70,570	8.5%
	Ⅰ. 인적자원운용		452,545	50.2%	431,834	20,711	4.8%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62,031	6.9%	65,158	△3,128	△4.8%
	Ⅲ. 교육복지지원		91,021	10.1%	76,337	14,684	19.2%
	Ⅳ. 보건/급식/체육활동		5,779	0.6%	4,999	780	15.6%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175,959	19.5%	164,015	11,944	7.3%
	Ⅵ. 학교교육여건개선		11,379	1.3%	10,840	539	5.0%
	Ⅶ. 평생교육		1,789	0.2%	2,146	△357	△16.6%
	Ⅷ. 직업교육		83	0.0%	99	△16	△16.2%
	Ⅸ. 교육행정일반		6,366	0.7%	8,845	△2,478	△28.0%
	Ⅹ. 기관운영관리		4,640	0.5%	4,790	△150	△3.1%
	XI.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0%	0	0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기타비현금지출비용 :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 퇴직급여충당부채, 학비감면 등 비용 중에서 특정사업에 분류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현금지출이 안되는 비용		89,464	9.9%	61,423	28,041	45.7%
운영 차액			△28,273		43,791	△72,064	△164.6%

다.

재무분석(p.259~264)

❍ 재무분석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토대로『자주성』,『안전성』,『재정효율성』,『서비스성과』등 4개 부문별로 구분하여 지표를 분석하고 있음.

① 자주성

❍ 자주성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자체수익으로 조달하는지를 분석하는 지표로 『재정자립도』를 사용하는데『재정자립도』는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자체수익/총수익*100)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기반의 안정성 및 행정활동의 자율성이 높음.

❍ 최근 4년간(’12년~’15년) 제주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

- 2012년 : 1.71% → 2013년 : 1.51% → 2014년 : 1.44% → 2015년 : 1.42%

- 2015년도 기준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로 제주교육청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누리과정 부담 등 재정지출 소요는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자체 세입재원 확보율은 감소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자체재원 확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함.

<표 3-49>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자립도

(단위 : %)

시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재정자립도	순위	재정자립도	순위	재정자립도	순위
평균	2.1	-	2.0	-	2.0	-
제주	1.5	12	1.4	12	1.4	12
서울	2.4	6	2.2	6	2.1	7
부산	2.2	7	2.2	7	2.0	8
대구	2.6	5	2.4	5	2.8	5
인천	3.6	3	3.6	2	3.3	3
광주	1.9	9	1.8	10	1.7	10
대전	3.1	4	2.9	4	2.9	4
울산	3.7	2	3.7	1	3.6	1
세종	0.5	17	0.5	17	0.8	17
경기	3.9	1	3.4	3	3.5	2
강원	1.4	13	1.4	13	1.4	13
경남	1.9	9	1.8	9	1.8	9
경북	1.0	16	1.0	16	1.0	16
충남	1.7	11	1.6	11	1.5	11
충북	2.0	8	2.1	8	2.1	6
전남	1.1	15	1.2	14	1.2	14
전북	1.1	14	1.2	15	1.2	15

※ 2015년도 수치는 결산 승인 전 수치로 바뀔 수 있음.

② 안전성

❍ 안전성은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향후의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총수지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자산비율 지표가 있음.

- 총수지비율은 총비용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2014년도 비율 95.0% 대비 8.23%p 증가한 103.24%임.

- 부채비율은 제주교육청의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순자산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로 측정하는데, 총부채 428억과 순자산 1조 861억 1천5백만원으로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3.6%가 증가한 3.9%임.

- 유동비율은 비율이 클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인 1,030억 2천6백만원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인 57억 6천9백만원으로 나눈 유동비율은 전년도 3,700.5%보다 낮은 1,785.9%임.

- 순자산비율은 총자산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안정성이 양호함을 의미함. 2015회계연도 순자산과 총자산은 각각  1조 861억 1천5백만원과 1조 1,289억 1천5백만원으로 순자산비율은 전년도 대비 △3.5%p 줄어든 96.2%로 나타남.

<표 3-50> 최근 3년간 재정분석 지표 현황(안정성)

지표면	산 식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 균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100	93.0%	94.1%	94.5%	103.2%	96.2%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0.8%	0.4%	0.3%	3.9%	1.4%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3,196.2%	2,071.9%	3,700.5%	1,785.9%	2,688.6%
순자산비율	(순자산/총자산)×100	99.2%	99.6%	99.7%	96.2%	98.7%

③ 재정효율성

❍ 재정효율성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인건비 비율, 자체수익 회수비율, 경상경비 비율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 인건비 비율은 전년대비 △1.8%p 낮아져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12년~’15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체수익 회수비율은 수업료와 임대료 등의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00.1%임.

- 경상경비 비율은 고정적 지출성격이 강한 경상경비가 총비용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동 비율이 높을수록 경직성 경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주교육청의 경우 99.7%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경직성 경비 지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표 3-51> 최근 3년간 재정분석지표 현황(재정효율성)

지표명	산 식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 균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100	44.8%	43.4%	43.3%	41.5%	43.3%
자체수익회수비율	(자체수익회수액/ 자체수익발생액)×100	99.8%	100.1%	100.2%	100.1%	100.1%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총비용)×100	99.6%	99.8%	99.9%	99.7%	99.8%

※ 경상경비 :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의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운영관리비 + 이전비용

④ 서비스 성과

❍ 서비스성과는 교육 및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에 대해 그것을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자비 비율,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 학생 1인당 비용 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 투자비 비율은 재정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자본형성으로 연결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 지출에 대한 유형자산 증가액의 비율로 측정되기 때문에 비율이 높을수록 시설투자 사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5년 투자비 비율은 전년 12.7% 대비 △5.4%p 감소한 7.3%로 최근 4년간(’12~’15년) 투자비 평균 비율 10.8%에 못미치는 것으로, 시설투자사업 비중이 대폭 축소되었음을 의미함.

-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은 유형자산금액을 공립학교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시설투자액을 의미하며, 2015년 유형자산금액은 9,963억 2천2백만원, 공립학교 학생 수는 70,654명으로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은 1,400만원임.

- 학생 1인당 비용은 총비용을 공ㆍ사립학교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1년 동안 교육청이 학생 1명당 투입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사용액을 의미함. 2015회계연도 총비용은 9,010억 5천6백만원, 공․사립학교 학생 수는 86,954명으로 학생 1인당 비용은 1천만원임.

<표 3-52> 최근 3년간 재정분석지표 현황(서비스성과)

(단위 : 천원)

지표명	산 식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 균
투자비비율	(유형자산증가액/총지출액)×100	11.6%	11.5%	12.7%	7.3%	10.8%
학생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공립학생 수)×100	12,098	13,054	13,994	14,102	13,312
학생1인당비	(총비용/공․사립학생 수)×100	8,072	8,941	9,399	10,363	9,194

《검토의견》

❍ 2015년도 도교육청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은 1.0% 증가에 그친 반면, 부채는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인해 1,205.7% 증가하여 재무상태는 전년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재정운영 수익은 전년도 대비 △0.2% 감소한 반면 비용은 8.5% 증가하여 재정운영 성과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운영에 대한 자주성을 보면 2015년도 재정자립도가 작년과 동일한 1.4%로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균 재정자립도 2.0% 보다 낮고, 최근 3년간(’13년~’15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체재원 및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11. 성인지 결산

가.

현    황

❍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20개 기관(부서)의 3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92억원 중 270억원 집행되어 92.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표 3-53> 2015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수	목표달성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사업수	달성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8	16	42.1%	29,201	100%	27,044	100%	92.6%
여성정책추진사업		13	6	46.1%	10,204	34.9%	10,073	37.2%	98.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2	33.3%	6,251	21.4%	5,978	22.1%	95.6%
기 타		19	8	42.1%	12,746	43.6%	10,993	40.6%	86.2%
	가.교육부지정사업	13	6	46.1%	10,944	37.4%	9,279	34.3%	84.8%
	나.자체추진사업	6	2	33.3%	1,802	6.2%	1,714	6.3%	95.1%

<표 3-54> 전년대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분 류	사업수		목표달성사업수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14년	’15년	’14년	’15년	’14년	’15년	’14년	’15년	’14년	’15년
합 계	39	38	16	16	31,183	29,201	27,654	27,044	88.7%	92.6%
여성정책추진사업	13	13	7	6	6,332	10,204	5,815	10,073	91.8%	98.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6	2	2	5,953	6,251	5,762	5,978	96.8%	95.6%
기타(교육부지정사업등)	20	19	7	8	18,898	12,746	16,077	10,993	85.1%	86.2%

❍ 기관(부서)별로는 교원인사과(78.7%), 교육행정과(73.3%), 교육시설과(79.8%), 제주교육과학연구원(76.9%), 총무과(84.4%) 등 5개 부서를 제외하고 85% 이상의 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표 3-55> 기관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수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1	2	3
합계		13	6	19	27,642	29,201	27,044	92.6%
본청		8	4	11	5,887	5,624	5,202	92.5%
	정책기획과			1	525	115	115	100.0%
	교육복지과			1	102	0	0	-
	국제교육협력과			2	395	806	769	95.4%
	학교교육과	2	1	2	1,902	1,902	1,875	98.6%
	교원인사과	2		1	375	375	295	78.7%
	미래인재교육과	4		1	406	466	437	93.8%
	체육복지과		2	2	885	1,035	923	89.2%
	학생생활안전과		1	2	871	251	251	100.0%
	총무과			1	45	45	38	84.4%
	교육행정과			1	45	45	33	73.3%
	교육시설과			1	336	584	466	79.8%
직속기관		3	2	6	1,170	1,206	1,089	90.3%
	탐라교육원			1	308	308	277	89.9%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26	26	20	76.9%
	제주국제교육정보원	2		2	293	329	298	90.6%
	제주학생문화원	1	1	1	258	258	230	89.1%
	서귀포학생문화원	1	1	1	186	186	167	89.8%
	제주교육박물관		1		49	49	47	95.9%
	제주도서관			1	50	50	50	100.0%
지역교육청		3	4	8	20,585	22,371	20,753	92.8%
	제주시교육지원청	3	4	8	14,190	15,879	14,539	91.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3	4	8	6,395	6,492	6,214	95.7%

❍ 성인지 성과목표는 총 38개 중 16개(42.1%)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22개(57.9%)는 미달성함. 성과목표 수가 많은 상위 6개 기관(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면, 학교교육과(5개 성과목표) 40%, 미래인재교육과(5개 성과목표) 20%, 체육복지과(4개 성과목표) 50%, 제주국제교육정보원(4개 성과목표) 25%, 제주시교육지원청(15개 성과목표) 60%, 서귀포시교육지원청(15개 성과목표) 53.3%이며, 제주시교육지원청을 제외한 5개 기관(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모두 60%에 미달함.

<표 3-56> 성과목표 수가 많은 상위 6개 기관(부서) 성과목표 달성률

기관(부서)명	성과목표 수	성과목표 달성률
학교교육과	5	40.0%
미래인재교육과	5	20.0%
체육복지과	4	50.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	25.0%
제주시교육지원청	15	6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	53.3%

<표 3-57> 기관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세부 현황

부서별		성과목표수 (A)	성과목표 (○달성, ×미달성)	성과목표치 달성 결과				성인지 예 산 집행률
				달성 목표수 (B)		미달성 목표수 (C)
					달성률 (B/A)		미달성률 (C/A)
합계		67		33	49.3%	34	50.7%	92.6%
본청		23		10	43.4%	13	56.6%	92.5%
	국제교육협력과	2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비율(×) ◦국제교류프로그램 남학생 선발비율(×)	0	0%	2	100%	95.4%
	학교교육과	5	◦수석교사 여성비율(○) ◦특수학교(급) 전공과 여학생 진학률(○)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여학생 참여율(×) ◦예술교육강사 여성비율(×) ◦진로체험 캠프 참여 여학생 비율(×)	2	40.%	3	60.0%	98.6%
	교원인사과	3	◦교원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교감 여성교원 비율(○) ◦노사관계교육 여성 교원 참여율(×)	2	66.6%	1	33.4%	78.7%
	미래인재교육과	5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영재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특성화고 여학생 취업률(×)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특성화고 교원 산업체 직무연수 여성이수율(×)	1	20.0%	4	80.0%	93.8%
	체육복지과	4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학교운동부지도자 여성 비율(×) ◦학부모교육 남성 참여율(○)	2	50.0%	2	50.0%	89.2%
	학생생활안전과	1	◦배움터지킴이 여성 비율(○)	1	100%	0	0%	100.0%
	총무과	1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	1	100%	0	0%	84.4%
	교육행정과	1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 비율(○)	1	100%	0	0%	73.3%
	교육시설과	1	◦여자 화장실 변기 설치율(×)	0	0%	1	100%	79.8%
직속기관		14		6	42.8%	8	57.2%	90.3%
	탐라교육원	1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	1	100%	0	0%	89.9%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과학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0	0%	1	100%	76.9%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	◦교원 정보화 연수 여성 이수율(×) ◦영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다문화이해교육 남학생 참여율(○)	1	25.0%	3	75.0%	90.6%
	제주학생문화원	3	◦음악,미술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금빛평생교육봉사자 여성 비율(×)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1	33.3%	2	66.7%	89.1%
	서귀포학생문화원	3	◦음악,미술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독서문화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2	66.7%	1	33.3%	89.8%
	제주교육박물관	1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1	100%	0	0%	95.9%
	제주도서관	1	◦독서문화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0	0%	1	100%	100.0%
지역교육청		30		17	56.6%	13	43.4%	92.8%
	제주시교육지원청	15	◦유치원 방과후과정 여성 인력 수(○)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여학생 참여율(×)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학교운동부지도자 여성 비율(○) ◦배움터지킴이 여성 비율(○) ◦초등돌봄 교실 이용 만족도(×)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프로그램 참가 여학생 비율(×)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독서문화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 비율(○) ◦학부모 교육 남성 참여율(×)	9	60.0%	6	40.0%	91.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5	◦유치원 방과후과정 여성 인력 수(○)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여학생 참여율(×)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학교운동부지도자 여성 비율(○) ◦배움터지킴이 여성 비율(○) ◦초등돌봄 교실 이용 만족도(×)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프로그램 참가 여학생 비율(×)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독서문화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 비율(○) ◦학부모 교육 남성 참여율(○)	8	53.3%	7	46.7%	95.7%

※사업별로는 달성되었지만 기관별로는 일부 미달성되는 사업이 있어 사업분류별 달성률과는 차이 발생

나.

분    석

❍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최종 예산액은 9,121억원으로 전년대비 4.2%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액은 오히려 전년대비 △2.2%가 감소한 270억원 규모로, 성인지 예산의 운영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됨. 특히 규모면에서 교육청 총 지출(8,576억원) 대비 3.2%(270억원)에 불과함.

- 성인지 대상사업은 처음 도입된 ’13년 33개 사업 241억원, ’14년 39개 사업 293억원, ’15년 38개 사업 276억원으로 조금씩 증가하여 왔으나, 그 증가폭은 미미하고 전체 사업 대비 비중도 매우 낮은 수준임.

<표 3-58> 연도별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기관(부서) 수	17개소	19개소	19개소
사업 수	33개	39개	38개
성인지 예산액(A)	24,055백만원	29,287백만원	27,642백만원
교육청 총 지출액(B)	822,785백만원	835,639백만원	857,587백만원
교육청 총 지출대비 비중(A/B)	2.9%	3.5%	3.2%

❍ 2015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은 42.1%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상 사업 수가 1개 줄어듦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달성률은 매우 저조함.

도교육청의 42.1%라는 달성률 수치는 2014년 국가 성인지 결산서상 성과목표 달성률 68.8%,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청 79.0%, 2015년 87.0%에 한창 밑도는 수치임.

- 성인지 성과목표는 『해당 사업의 성평등 목표 달성 여부 및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므로, 성과목표 달성률이 낮다는 것은 성과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다는 것으로, 이는 성인지 대상사업의 양성평등 제고 효과에 진전이 별로 없음을 의미하는 것임.

<표 3-59> 연도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회계연도	사업수 (A)	성과목표 달성 사업 수
		달성(B)		미달성(C)
			달성률(B/A)		미달성률(C/A)
2015년	38개	16개	42.1%	22개	57.9%
2014년	39개	16개	41.0%	23개	58.9%
2013년	33개	20개	60.6%	13개	39.4%

- 기관(부서)별로는 국제교육협력과, 교육시설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도서관 등 4개 기관(부서)은 성과목표 달성률이 0%이며, 이 중 국제교육협력과와 제주도서관은 3년 연속 성과목표 달성률이 0%임.

- 또한, 제주국제교육정보원과 제주학생문화원은 2013~2015년 최근 3년동안 성과목표 달성률이 하락하거나 증가 없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개별 사업별로는 4개 기관(부서)의 5개 사업이 2013~2015년 3년 연속 성과목표에 미달하였음. 5개 사업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스포츠강사 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사업』임.

<표 3-60> 연도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0% 기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기관(부서) 수	3개 (전체 17개 부서)	6개 (전체 19개 부서)	4개 (전체 19개 부서)
기관(부서)명	국제교육협력과 교육시설과 제주도서관	국제교육협력과 교육복지과 체육건강과 교육행정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도서관	국제교육협력과 교육시설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도서관

<표 3-61> 2013~2015년 3년 연속 성과목표 달성률 하락 및 현상유지 기관

기관(부서)명	2013년	2014년	2015년
국제교육협력과	0%	0%	0%
제주도서관	0%	0%	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66.7%	25%	25%
제주학생문화원	33.3%	33.3%	33.3%

(※ 이 4개 기관의 성과지표 수는 1~2개임.)

<표 3-62> 2013~2015년 3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기관(부서)명	사업명	성과지표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률)
국제교육협력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비율 (94.1%→93.8%→93.3%)
학교교육과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여학생 참여율 (96.9%→97.8%→95.6%)
체육복지과	스포츠강사 지원	◦스포츠강사 여성비율 (0%→0%→0%)
체육복지과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학교운동부 지도자 여성비율 (62.8%→60.1%→73.2%)
제주시교육지원청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학부모교육 남성 참여율 (25.9%→48.6%→54.6%)

- 위의 『3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5개 사업』과, 전년도보다 실적도 낮고 성과목표치를 전년도보다 낮춰 설정하여 달성률을 높인 아래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치가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성과지표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연번	사업명	전년대비 2015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14년	’15년	’14년	’15년	’14년	’15년
1	외국어 영재교육원 운영	영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88.9	66.7	68.9	62.3	77.6	93.5
2	정보 영재교육원 운영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55.1	30.0	25.0	25.0	45.4	83.4
3	스포츠강사 지원	스포츠강사 여성비율	28.4	26.9	24.6	23.6	86.7	87.8
4	배움터지킴이 운영	배움터지킴이 여성비율	10.6	6.1	9.5	10	89.7	164

❍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각 기관(부서)과 사업담당자는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기관(부서)장의 관심부족과 사업담당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성인지 결산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여부만 확인할 뿐 별도의 사후관리는 하지 않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각 사업담당자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성인지 관련 교육(연수)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 성인지 예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 등을 통해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부진과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반복되는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의 예산 증․감액, 대책마련 요구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함.

<표 3-63> 2013~2015년 성인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교 육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담당자 교육 - 업무담당자 6명(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 제도의 이해(직장교육) - 교육청 사업담당자 및 직원 165명 ◦성별영향분석평가 통합과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1명(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 제도의 이해(직장교육) - 교육청 사업담당자 및 직원 164명 ◦성별영향분석평가 통합과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1명(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컨설팅	◦기관명 : 제주발전연구원 ◦내 용 : 성인지대상사업 적절성, 성별 수혜분석의 적절성, 성과지표 적절성 여부 등	-	-

<표 3-64> 2015년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현황

(단위 : %)

연번	사업분류	정책과제	사업명	전년대비 2015년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14년	’15년	’14년	’15년	’14년	’15년
1	여성정책 추진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직무연수	교원직무연수 여성이수율	45.8	56.1	56.0	56.5	122.3	100.8
2	여성정책 추진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특성화고교원 직무연수	특성화고 교원 산업체 직무연수 여성이수율	27.0	43.6	41.0	31.5	151.9	72.3
3	여성정책 추진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유치원방과후 과정운영	유치원방과후과정 여성인력비율	100.0	213명	100.0	213명	100.0	100
4	여성정책 추진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영재교육연수지원	영재교육담당 직무연수 여성교사 이수율	50.0	50.0	50.0	46.3	100.0	92.6
5	여성정책 추진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영재교육원운영	음악ㆍ미술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82.5	85	85.0	86.3	103.1	101.6
6	여성정책 추진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육성	특성화고 여학생 취업률	50.0	50.0	50.9	35.6	101.8	71.2
7	여성정책 추진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과학교육연수지원	과학직무연수 여성이수율	50.0	50	46.8	57.2	93.6	114.4
8	여성정책 추진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외국어영재 교육원운영	영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88.9	66.7	68.9	62.3	77.6	93.5
9	여성정책 추진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정보영재 교육원운영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55.1	30.0	25.0	25.0	45.4	83.4
10	여성정책 추진사업	돌봄지원과 일․가족양립 기반구축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운영	초등돌봄교실 이용만족도	91.0	91.2	88.1	87.6	96.9	96.1
11	여성정책 추진사업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학교(급)전공과 여학생 진학율	47.7	47.1	46.7	47.4	98.0	100.7
12	여성정책 추진사업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방과후 활동 여학생참여율	35.1	35.8	34.3	34.2	97.8	95.6
13	여성정책 추진사업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험	교감여성교원비율	38.4	46.9	42.6	50.3	111.0	107.3
14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진로체험활동지원	진로체험캠프 참여 여학생비율	50.0	53.7	51.0	51.1	102.0	95.2
15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스포츠강사지원	스포츠강사 여성비율	28.4	26.9	24.6	23.6	86.7	87.8
16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학교운동부 지도자운영	학교운동부지도자 여성비율	27.2	28.9	24.0	27.4	88.3	94.9
17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배움터지킴이운영	배움터지킴이 여성비율	10.6	6.1	9.5	10	89.7	164
18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생학습관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참여율	29.6	36.0	36.4	40.3	123.0	112
19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생교육정보 센터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참여율	42.0	29.0	25.9	28.8	61.7	99.4
20	교육부 지정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영어회화전문 강사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	87.1	84.7	86.9	87.4	99.8	103.2
21	교육부 지정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예술강사지원사업	교육강사 여성비율	78.1	82.8	81.6	81.0	104.5	97.8
22	교육부 지정사업	돌봄지원과 일․가족양립 기반구축	학부모역량 강화교육	학부모교육 남성참여율	15.9	14.1	10.8	11.3	67.9	80.2
23	교육부 지정사업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확대	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여성비율	78.2	79.4	78.2	79.4	100.0	100
24	교육부 지정사업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체험영어캠프운영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45.4	45.7	44.6	46.7	98.5	102.2
25	교육부 지정사업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화장실개선	여자화장실 변기설치율	69.1	72.9	70.2	72.4	101.6	99.4
26	교육부 지정사업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독서문화 프로그램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남성참여율	44.2	43.8	44.2	45.2	100.0	103.2
27	교육부 지정사업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공무원단체관리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여성공무원참여율	40.0	41.6	40.7	46.1	101.8	110.9
28	교육부 지정사업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교직단체교섭 및운영	노사관계교육 여성교원참여율	35.5	38.8	32.0	31.6	90.2	81.5
29	교육부 지정사업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44.5	45.3	43.7	43.3	98.2	95.6
30	교육부 지정사업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프로그램참가여학생비율	54.8	53.5	49.5	51.0	90.3	95.4
31	교육부 지정사업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금빛평생교육 봉사단 운영	금빛평생교육 봉사자여성비율	48.6	44.3	43.8	44.1	90.2	99.6
32	교육부 지정사업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유치원ㆍ학교운영 위원회운영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비율	42.0	42.6	41.7	44.5	99.3	104.5
33	자체 추진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교원정보화연수	교원 정보화연수 여성 이수율	69.0	70	70.0	61.7	101.5	88.2
34	자체 추진사업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과학전문성 함양연수	과학직무 연수이수율	65.0	55.1	50.0	54	77.0	98.1
35	자체 추진사업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등록률	-	46.9	-	46.6	-	99.4
36	자체 추진사업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남학생참여율	-	52.7	-	52.8	-	100.2
37	자체 추진사업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인성예절교육 활동지원	인성예절교육 남학생참여율	-	33.0	-	46.8	-	141.8
38	자체 추진사업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국제교류협력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남학생선발율	45.0	52.2	53.0	51.8	117.8	99.2
-	’15년	폐지사업	학생리더십 배양교육	학생리더십프로그램 여학생 참여율	49.1		47.2		96.2
-	’15년	폐지사업	학생정신건강스쿨 클리닉운영	치료프로그램 여학생 참가율	56.7		43.9		77.5
-	’15년	폐지사업	세대간지혜나눔 전문인력활용	세대간 지혜나눔 전문가 여성비율	95.6		93.6		98.0
-	’15년	폐지사업	중앙단위강사 요원연수운영	중앙단위 강사요원 여성이수율	51.5		43.5		84.5

《검토의견》

❍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결산규모는 38개사업 예산현액 292억원 대비 지출액은 270억 4천4백만원으로 집행률은 92.6%임.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 100억원(집행률 98.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60억원(집행률 95.6%), 교육부지정 및 자체 기타 사업 19개 110억원(집행률 86.2%)임.

❍ 성인지 성과목표는 총 38개이며 이 중 16개(42.1%)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22개(57.9%)는 미달성 되어 달성률이 매우 저조함.

❍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주기적 평가 등 성인지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연례적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성인지 대상사업의 추가 발굴 노력, 적정 성과지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성인지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현황】

Ⅳ. 예비비 검토

❍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예산액의 0.1% 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예비비 예산액 15억 2천1백만원에서 1건의 사업에 1억 4천1백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억 2천2백만원을 집행하고 1천9백만원을 불용하였음.

<표 4-1>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최종예산액	예비비 예산액(A)	지출 결정액
			건수	지출결정액(B)	지출액 (C)	불용액 (D=B-C)	지출결정율 (B/A)
평균	829,252	3,189	3	348	280	68	10.9%
2015년	912,118	1,521	1	141	122	19	9.3%
2014년	875,502	7,295	2	97	71	26	1.3%
2013년	830,478	610	1	93	93	0	15.2%
2012년	783,748	2,951	4	598	542	56	20.3%
2011년	744,412	3,568	7	812	573	239	22.8%

❍ 2015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비율은 9.3%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출결정비율 10.9% 보다 △1.6%p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4-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소관	과목		사 용 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결정 승인일자	지출결정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학교생활안전과			141,000	121,512	19,488	2015.6.11.	메르스 관련 소독과 예방에 필요한 의료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함으로써 메르스 조기대응 및 예방에 적극대처
	학교보건관리		141,000	121,512	19,488
		운영비	141,000	121,512	19,488

❍ 앞으로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할 것임.

Ⅴ. 종합의견

□ 순세계잉여금 검토

❍ 201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4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19.4%p 감소하였음. 그러나 지난 5년간(’10～’14년 결산기준) 도지역 전국교육청 순세계잉여금 추이에 비교해 봤을 때, 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은 다소 높은 편이며,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률은 도단위 전국 교육청 중 최하위임.

❍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교육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경 등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여 당면한 교육현안을 해소하고, 순세계잉여금 규모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당초예산 편성비율을 높임으로써 회계연도 초반에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초과세입 및 세입결손 검토

❍ 2015회계연도 초과세입은 86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9천5백만원이 감소(△38.5%)하였음.

❍ 불납결손액은 2백5십9만5천원, 미수납액은 6천2백만원으로 모두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자체 세입 재원은 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주재원이므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수납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서는 불납결손의 최소화와 함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불용액 검토

❍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271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295억 6천8백만원 보다 23억 8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국 도단위 9개 교육청의 최근 5년간 불용비율과 비교해보면 제주교육청은 2014년을 제외하고는 9개 교육청 평균 불용률보다 낮음.

* 불용률 : ’10년 4.3%→ ’11년 2.6% → ’12년 3.3% → ’13년 2.0% → ’14년 3.3% → ’15년 2.9%

❍ 인건비, 시설사업비의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를 가급적 정확하게 산출하고 관리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최근 2년간 추경에 반영된 시설사업비 집행률은 90% 이상이 연도 내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시설비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조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겠음.

□ 이월사업비 관련

❍ 2015회계연도 이월사업 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6.4%인 609억원 규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2.7%보다 월등히 높은 4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64건 584억원 규모이며, 사고이월사업은 9건 25억원, 계속비이월은 없음.

❍ 최근 5년간 명시이월 사업비 비율은 감소추세이긴 하나, 전국 평균, 도지역 교육청 평균보다 높고, ’14회계연도부터 명시이월률은 다시 높아지고 있음.

❍ ’15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중 당해연도에 집행액(원인행위)이 없이 예산현액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34건, 199억 7천6백만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산이월제도는 재정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 사업추진 상 불가한 측면은 있지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최소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검토

❍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전용은  6건 16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67% 증가하고 이체는 63건 814억 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함.

❍ 인건비의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100목)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에도 연도말 예산부족을 이유로 2014회계연도에 이어 2015회계연도에도‘학교회계전출금’(600목)과 ‘직무수행경비’(200목) 등으로 전용한 바, 연도말 이전에 인건비 부족현황을 파악하여 부족분은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예산은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당초의 예산편성 목적을 최대한 준수하여 전용집행을 최대한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검토

❍ 공유재산의 증감 발생사유는 토지매입(각), 건물 및 공작물 신축, 나무 신식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인데, ‘기계기구’는 2014년도말, 2015년도말 현재액 없이 2015년도 증감에서 상계처리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물품의 경우 2014회계연도 결산서와 2015회계연도 결산서상 2014년도말 현재액이 일치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수치변동에 대한 주석 등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채권 및 채무관리 검토

❍ 2015년도 지방채무는 35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증한 것으로 357억원에 대한 이자는 85억 9천8백만원에 달하고,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지방 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무제표 검토

❍ 2015년도 도교육청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은 1.0% 증가에 그친 반면, 부채는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인해 1,205.7% 증가하여 재무상태는 전년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재정운영 수익은 전년도 대비 △0.2% 감소한 반면 비용은 8.5% 증가하여 재정운영 성과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재정운영에 대한 자주성 역시 ’15년도 재정자립도가 작년과 동일한 1.4%로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균 재정자립도 2.0% 보다 낮고, 최근 3년간(’13년~’15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체재원 및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성인지 결산서 검토

❍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결산규모는 38개사업 예산현액 292억원 대비 지출액은 270억 4천4백만원으로 집행율은 92.6%임.

❍ 성인지 성과목표는 총 38개이며 이 중 16개(42.1%)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22개(57.9%)는 미달성 되어 달성률이 매우 저조함.

❍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연수) 및 컨설팅 강화, 주기적 평가 등 성인지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이 필요하며,

❍ 연례적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성인지 대상사업의 추가 발굴 노력, 적정 성과지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성인지 예산 집행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예비비 관련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1억 8천9백만원으로, 메르스 조기대응을 위해 관련 물품 구입비로 1억 2천1백만원을 지출하여 1천9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앞으로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할 것임.

Ⅵ. 참고자료

1.’1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주요 행정개선 및 정책제언 사항 처리결과

구분	개선사항(지적사항)	처리결과	소관부서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행정개선사항	집행잔액․이월액 최소화 및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제고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불용액 감소에 노력함. - 2015.9.30.기준 예비결산 실시하여 시설사업비 30건 21억 등 97건 124억원을 추경에서 삭감 - 2014년 불용률(3.28%) 대비 2015년 불용률(2.87%) 0.41% 감소	전부서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관리 개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운용 기준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기관간 형평성, 사업 타당성 및 투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15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운용기준 수립(2015.1.) - 계속사업 및 예측가능 사업은 최대한 본예산,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 자제	교육예산과
	교육보조금(민간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정산관리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개정(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15호, 2015.7.8.공포) - 「지방재정법」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지방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기준 마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각 지원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선정하고, 사업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종료 후 철저한 정산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교육예산과 국제교육협력과 학교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체육복지과 학생생활안전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성인지 대상사업 중 화장실 개선사업의 효율화	◦2015년도 화장실(대변기) 설치 추진 실적은 2014년도 대비 남학생(대소변기) 8.2%, 여학생(대변기) 10.5% 증가 설치하여 남학생 보다 2.3%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향후 화장실개선사업 시 점차적으로 여학생 대변기 설치 비율을 확충하여 평등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교육시설과
	자체수입 미수납액의 징수관리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에 따른 채무자 현주소지 송부요청 및 납부 독려 공문 발송(19건) ◦체납처분 자료 조회 및 위탁징수 의뢰 ◦채납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거주지 현장방문 및 면담을 통해 지속적 납부 독려(2회)	교육재정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시 정책제언 및 개선사항	순세계잉여금 관련 ’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1.7%p 증가로 향후 철저한 세입추계 예산편성 및 세수초과 및 결손 발생하지 않는 방안 마련	◦예산편성 시 지난연도 결산 및 가결산 현황을 분석하여 편성에 정확성을 높이고,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는 추경 시 타 사업에 재투자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최소화에 노력 - 2015.9.30.기준 가결산 실시 - 2014년 불용률(3.28%) 대비 2015년 불용률(2.87%) 0.41% 감소	교육예산과 교육재정과
	예산집행 관련 이월사업 최소화,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분석으로 집행잔액 과다 발생 방지	◦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자료조서를 통해 사업기간 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설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노력 하였으나, 누리과정 예산 등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긴급을 요하는 시설사업비만 본예산 편성 ※ 재정여건상 미반영된 시설사업비를 1회 및 2회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일선학교 교육과정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학기간을 활용한 공사 추진 등으로 명시이월 발생	교육시설과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농어촌(읍면) 초․중학교 육성발전과 안정적인 학교운영 - 전국 대학교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제도를 초․중학교 학부모대상으로 홍보 강화 - 읍면지역 일반고 지역중학교 충원율이 애월고 21.6%, 함덕고 19.8%, 세화고 31.3%, 한림고 42.4%로 농촌 소재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는 요인을 낳고 있으므로, 읍면 고등학교 소재지 중학교 학생 선 배정 방안 - 평준화 고등학교 연합고사 제도에 농촌지역(읍면) 중학교 학생 가점 또는 별도 정원 방안 검토 등	◦읍면지역 고교 신입생 모집 관련, 읍면지역 학부모 대상 ‘미래준비 맞춤형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2회)하여 전국의 대학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도 등 안내 - 동부지역(2015.10.22. 동녘도서관), 서부지역(2015.10.23. 한수풀도서관) ◦고교체제개편’과 맞물려 ‘찾아가는 읍면지역 일반고 성장’사업으로 읍면지역 학생이 읍면지역 고등학교 우선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강구 중 ◦읍면지역 중학생에게 평준화고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에 평준화고 진학희망 학생이 늘어나, 평준화고 경쟁률은 높이고 읍면지역 고등학교 경쟁률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읍면지역 학생을 평준화고로 진학을 유도하는 것 보다는 대입에서‘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농어촌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학교교육과
	국제화 환경에 필요한 교육재정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 강구 - 논리개발 등으로 법정교부율(1.57%)을 높이는 방안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내국세 총액의 20.27%)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조하여 법률안 개정에 노력	교육예산과
	교육정책 수립 시 학생의견 수렴 창구와 통로를 구체적으로 마련	◦찾아가는 교육주체(학생)와의 공개 토론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교육정책 수립 시 반영 - 학생 의견 반영된 주요 교육정책(사례) ‧ 학교 안전시설 정비 및 놀이시설 보강 ‧ 체험학습 및 문・예・체 동아리활동 지원 ‧ 예술중점학교(예술학과) 설치	정책기획과
	교원 학습연구년제 적극적 재검토	❍ 학습연구년제 제도 개선으로 효과성 제고 -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운영계획 수립 - 개인연구과제 외 교육정책 관련 연구과제별 별도 부여로 연구하는 풍토 내실화 - 심층면접을 강화한 3단계 전형으로 연수대상자 선발의 투명성 확보 - 지원 자격조건 강화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4.3이상(기존:4.0 이상) - 연수 파견기관 일원화(탐라교육원)로 연수생 복무관리 및 연수 운영의 전문성 제고 - 학습연구년 이수 후 활동 실적 보고 : 익년도 수업적용(수업공개, 수업컨설팅 등) 교육청 정책 수립 및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 예정	교원인사과
	도청 비법정전입금 사업 적극 발굴	◦도청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 보급 지원 등 비법정 사업 적극 발굴 및 2016년 교육협력 사업 조정으로 교육재정 지원 확대에 노력	국제교육 협력과
	서귀북초등학교 운동장 교체관련 여론조사 결과 적극 수용	◦서귀북초등학교 운동장 교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	체육복지과
	학교안전교육 관련 종합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및 매뉴얼 개발과 예산확충에 소극적 대응이 아닌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	◦학교안전교육 운영계획을 학교마다 3월에 정보공시를 통해 제출 받고 12월 실적 수합 ◦안전교육연구학교 운영 결과에 따른 자료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 활용 ◦교사 모니터링단 4명 운영 ◦안전교육 담당교사 연수 ◦홈페이지 학교안전정보센터에 안전교육 관련 동영상 및 교수학습지도안, 학습자료 탑재되어 학교에서 활용	학생생활 안전과
	고교체제 개편 시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 검토	◦고교체제개편추진계획에 따라 특성화고 체제개편 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특성화고(6교) 일반고 전환계획 없음. 함덕고(일반고)의 특성화학과를 보통과로 개편	미래인재 교육과
	도립학교설립기금 결산관련 -학교신설 수요가 발생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방안 강구 및 기금적립에 따른 수익률 제고 노력 필요	◦2016년 본예산 50억 편성 ◦2016년 1차 추경예산 20억 편성 ◦기금적립에 따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시중은행의 예치기간별 금리비교 후 적립	교육행정과

2. 결산검사 의견서(별첨 참조) 요약

❍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하민철, 위원 9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2016. 3.25~3.31)하여 예산의 적정성 제고 등 전체 4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하였음.

❍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반영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은 물론 이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

1.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고

2. 대안학급운영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지원 검토

3. 민간위탁사업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고

4.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개선

결산검사 결과(요약)

연번	지적사항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
1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고	① 예산집행 잔액(불용액) 과다발생 - ’15년 불용율은 ’14년 불용율(3.16%)보다 0.18%p 감소한 2.98%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4년보다 불용액이 55억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용액 발생 ② 이월사업(CCTV 교체) 검토 - 본예산, 1,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비임에도 이월되어 집행되지 못함.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 따라 예산 및 집행실적 등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 시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학생들의 안전보호 등 사업시행이 시급한 사업은 적기 집행 필요
2	대안학급운영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지원 검토	◦대안교실 내 1~3학년 학생 혼재되어 있음으로 인한 고학년의 저학년에 대한 억압적 상황 발생 우려 상존 ◦대안교실 참여 학생들의 본수업 등한시하는 경우 발생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호응도 조사 등 사업 성과평가 필요 ◦본수업과 대안교실 연계방안 고려
3	민간위탁사업 예산집행의 적정성 제고	◦2015년도 사업 중 30여개의 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음. ◦공모기관이 1개 신청하는 경우나, 3개 신청에도 대부분 내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결정하고 있음.	◦민간위탁 사업 집행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만들어 엄격한 심사제도 마련 ◦심사위원 구성 시 내부 심사위원 외에 전문성 있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형평성 유지
4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개선	◦세외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음에도 매년 퇴직금 불용액 발생 및 매년 반복적 예산편성 등의 사유로 교육공무직 퇴직금을 세외 보관금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음.	◦매년 퇴직희망연도 조사 등 최소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에서 직접 지급 관리 운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 운영방안 검토(권장사항)

Ⅶ.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