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6. 13. (월) 10:00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안 건 명
908	2015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10	2015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차      례

Ⅰ.	세입⦁세출결산 총괄
Ⅱ.	기금 조성 총괄
Ⅲ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세입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현황
2.		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현황
3.		기금 운용 결산 내역
4.		일반회계 세출 결산 주요 검토 사항
		4-1.	불용액 과다
		4-2.	예산의 이용
		4-3.	예산의 전용
		4-4.	예산의 이체
		4-5.	예비비 사용
		4-6.	이월사업 현황
5.		종합 검토 의견

※ 부속자료

별첨 : 부서별 이월사업(일반회계) 집행현황 세부내역 1부.

◦ 2015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5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08, 910		제출일자 : 2016. 5.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5. 11. 상정일자 : 2016. 6. 13.

Ⅰ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총괄표 (결산서 Ⅰ권 p38 ~ p40)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
							결 손 처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C/B
합 계		4,259,267,703	4,738,392,931	5,006,610,858	4,860,728,031	145,882,827	10,776,454	135,106,372	97.1
일 반 회 계	소 계	3,505,044,076	3,906,452,523	4,090,780,216	3,997,601,997	93,178,219	10,435,055	82,743,163	97.7
	지방세	1,053,405,000	1,053,405,000	1,176,154,404	1,124,067,809	52,086,595	7,588,002	44,498,593	95.6
	세외수입	125,482,682	125,482,682	192,760,010	166,356,678	26,403,333	2,847,053	23,556,279	86.3
	지방교부세	1,013,088,870	1,013,088,870	1,018,419,750	1,018,419,750	0	0	0	100.0
	보조금	951,862,284	951,862,284	942,051,960	942,051,961	0	0	0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61,205,240	762,613,687	761,394,091	746,705,800	14,688,291	0	14,688,291	98.1
특별회계	소 계	754,223,627	831,940,407	915,830,641	863,126,034	52,704,607	341,398	52,363,209	94.2
	공기업 특별회계	423,388,285	465,884,919	524,184,479	488,653,516	35,530,962	1,679	35,529,283	93.2
	기타 특별회계	330,835,342	366,055,487	391,646,162	374,472,517	17,173,644	339,718	16,833,925	95.6

1-1.  재원별 세입 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Ⅰ권 p55)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징수결정액)

4조 907억 8,021만 6천원

• 지방세 수입 : 1조 1,761억 5,440만 4천원

• 세외 수입 : 1,927억 6,001만원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 1조 9,604억 7,171만원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 7,613억 9,409만 1천원

□ 실제 수납액	3조 9,976억 199만 7천원(징수결정액 대비 97.7%)

☞ 전년도 수납액 3조 5,175억 2,030만 4천원 대비 4,800억 8,169만 3천원 증가

□ 미수납액	931억 7,821만 9천원

나. 특별회계 세입 결산 (결산서 Ⅰ권 p38 ~ p40)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징수결정액)

9,158억 3,064만 1천원

□ 실제수납액 : 8,631억 2,603만 4천원(예산현액 대비 311억 8,562만 6천원 증액 수납)

□ 미수납액	527억 460만 7천원

2. 세출총괄 (결산서 Ⅰ권 p41 ~ p43)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집행잔액 (D=A-B-C)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4,259,267,703	4,738,392,931	3,845,446,293	624,776,109	455,151,830	118,739,122	50,885,157	268,170,528
일반회계	소 계	3,505,044,076	3,906,452,523	3,227,407,811	518,281,746	411,173,075	67,745,225	39,363,446	160,762,965
	일반공공행정	486,117,663	508,963,696	429,056,649	68,034,516	65,022,817	3,011,699	0	11,872,530
	공공질서 및 안전	123,614,092	154,302,927	77,802,358	75,557,601	58,607,065	7,950,536	9,000,000	942,967,587
	교육	74,219,183	74,219,183	73,478,724	500,000	500,000	500,000	0	240,458
	문화및관광	229,573,305	272,484,157	201,736,837	56,231,823	42,243,040	5,648,776	8,340,006	14,515,496
	환경보호	196,648,682	241,009,839	179,152,228	43,411,395	26,616,300	3,847,941	12,947,154	18,446,215
	사회복지	676,277,861	693,686,689	657,609,274	20,571,658	12,921,598	7,650,060	0	15,505,756
	보건	57,716,171	60,417,171	55,511,669	3,072,892	3,072,892	0	0	1,832,609
	농림해양수산	490,491,105	590,922,050	458,172,303	105,747,334	78,098,226	22,832,490	4,816,617	27,002,412
	산업중소기업	153,650,236	161,350,726	143,607,596	15,302,740	12,154,621	3,148,119	0	2,440,388
	수송및교통	375,671,610	496,819,912	374,979,371	100,811,105	87,955,836	8,595,601	4,259,668	21,029,435
	국토및지역개발	105,915,802	131,680,892	101,440,180	29,040,677	23,980,676	5,060,000	0	1,200,035
	과학기술	3,231,232	3,231,232	3,225,414	0	0	0	0	5,817,947
	예비비	31,939,402	17,386,313	0	0	0	0	0	17,386,313
	기타	499,977,732	499,977,732	471,635,202	0	0	0	0	28,342,529
특별회계	소 계	754,223,627	831,940,407	618,038,481	106,494,363	43,978,754	50,993,897	11,521,711	107,407,562
	공기업 특별회계	423,388,285	465,884,919	350,223,837	71,229,417	24,194,291	44,444,485	2,590,639	44,431,665
	기타 특별회계	330,835,342	366,055,487	267,814,644	35,264,945	19,784,462	6,549,411	8,931,071	62,975,897

2-1. 재원별 세출 결산 총괄

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Ⅰ권 p373 ~ p376)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예산현액)

3조 9,064억 5,252만 3천원(전년도 이월액 4,014억 844만 7천원 포함)

□ 지출액 : 3조 2,274억 781만 1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5,182억 8,174만 6천원

□ 집행잔액 등 불용액 : 1,607억 6,296만 5천원

☞ 불용비율 4.1%로 전년과 동일<2012(3.7%), 2013(3.4%),2014(4.1%)>

나.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Ⅰ권 p41 ~ p43)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예산현액)

8,319억 4,040만 7천원(예산 성립후 증감액 777억 1,678만원 포함)

□ 지출액: 6,180억 3,848만 1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064억 9,436만 3천원

□ 집행잔액 : 1,074억 756만 2천원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Ⅰ권 p44 ~ p45)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다음연도 이월액
			세입	세출	차인 잔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738,392,931	4,860,728,031	3,845,446,293	1,015,281,738	1,015,281,738	447,394,690 (7,757,140)	118,739,122	50,885,157	33,285,053	364,977,716
일반회계		3,906,452,524	3,997,601,997	3,227,407,812	770,194,185	770,194,185 (7,757,140)	403,415,935 (7,757,140)	67,745,225	39,363,446	31,243,625	228,425,954
특별회계	소 계	831,940,407	863,126,034	618,038,482	245,087,552	245,087,552	43,978,755	50,993,897	11,521,711	2,041,427	136,551,762
	공 기 업 특별회계	465,884,920	488,653,516	350,223,837	138,429,679	138,429,679	24,194,292	44,444,485	2,590,640	881,775	66,318,487
	기 타 특별회계	366,055,487	374,472,517	267,814,644	106,657,873	106,657,873	19,784,463	6,549,411,	8,931,071	1,159,652	70,233,276

4.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Ⅰ권 p46 ~ p47)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초 과 세입금	자금 없는 이월액	집 행 잔 액				차감항목
					소 계	정책 사업	행 정 운영경비	재무 활동	보조금 사용잔액	현년도 채무상환
합 계		364,977,716	122,335,101	7,757,140	268,170,528	235,582,609	30,731,767	1,856,153	33,285,053
일반회계		228,425,954	91,149,474	7,757,140	160,762,966	131,673,567	28,342,529	746,870	31,243,626
특별회계		136,551,762	31,185,627		107,407,562	103,909,042	2,389,238	1,109,283	2,041,427
	공 기 업 특별회계	66,318,487	22,768,597		44,431,665	42,178,579	1,602,826	650,260	881,775
	기 타 특별회계	70,233,275	8,417,030		62,975,897	61,730,463	786,411	459,023	1,159,652

Ⅱ		기금조성 총괄 (기금결산서 p2~p3)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마=가+나)
		계(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합 계	359,879,667	70,953,737	229,120,631	158,166,894	430,833,403
통합관리기금	76,824,643	17,595,344	39,851,709	22,256,365	94,419,987
감채기금	62,348	2,129	54,002,129	54,000,000	64,477
재해구호기금	16,787,590	3,313,188	3,394,188	81,000	20,100,778
재난관리기금	23,215,964	3,563,856	8,097,002	4,533,146	26,779,820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6,810,456	181,825	523,610	341,785	6,992,281
청소년육성 기금	2,938,795	229,251	504,085	274,834	3,168,046
노인복지기금	4,928,347	93,203	234,293	141,090	5,021,550
장애인복지 기금	4,861,924	50,794	244,294	193,500	4,912,718
여성발전기금	7,054,878	55,127	225,825	170,698	7,110,005
식품진흥기금	3,465,235	680,074	1,074,752	394,678	4,145,309
환경보전기금	2,403,564	665,959	665,959	0	3,069,523
옥외광고정비기금	808,882	154,091	558,091	404,000	962,97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0,022	2,225,831	2,225,831	0	2,325,853
지하수보전관리기금	0	2,399,477	3,409,510	1,010,033	2,399,47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64,910,682	5,428,861	30,475,826	25,046,965	70,339,543
남북교류협력기금	2,094,871	31,342	31,342	0	2,126,213
중소기업육성기금	28,549,745	15,390,286	40,922,769	25,532,483	43,940,031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109,990,296	11,287,002	34,976,765	23,689,763	121,277,298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770,651	4,402,695	4,402,695	0	5,173,346
농축산물소득보전 기금	0	3,003,001	3,003,001	0	3,003,001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3,300,767	200,399	296,951	96,552	3,501,166

Ⅲ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입 결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현황

가. 세입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징수결정액 : 552,818,241천원

□ 실제 수납액 : 543,246,011천원(징수결정액 대비 98.27%)

☞ 도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97.1%보다 높게 나타남

□ 미수납액 : 9,572,230천원

• 결손처분액 : 120,388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9,451,842천원

【 회계별 세입 결산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계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537,750,587	552,818,241	543,246,011	9,572,230	120,388	9,451,842
일반회계	455,116,763	461,407,715	459,914,215	1,493,500	70,532	1,422,968
특별회계	82,633,824	91,410,526	83,331,796	8,078,730	49,856	8,028,874

나.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결산서 제Ⅰ권 p169 ~ p220)

징수결정액 : 461,407,715천원

□ 실제수납액 : 459,914,215천원(징수결정액 대비 99.67%)

□ 미수납액 : 1,493,500천원

- 결손처분액 : 70,532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422,968천원

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결산서 제Ⅲ권 p405 ~ p586)

징수결정액 : 91,410,526천원

□ 실제수납액 : 83,331,796천원(징수결정액 대비 91.16%)

□ 미수납액 : 8,078,730천원

- 결손처분액 : 49,856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8,028,874천원

【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 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
합 계		383,829,340	71,287,423	455,116,763	461,407,715	461,159,293	1,245,078	459,914,215	1,493,500	70,532	1,422,968
도	안전 총괄과	866,022	0	866,022	868,291	868,291	0	868,291	0	0	0
	재난 대응과	73,000	0	73,000	73,000	73,000	0	73,000	0	0	0
	복 지 청소년과	59,969,290	66,745	60,036,035	60,323,117	60,496,700	247,583	60,249,117	74,000	0	74,000
	노인장애인 복지과	131,810,655	619,500	132,430,155	132,342,535	132,342,535	0	132,342,535	0	0	0
	여성가족 정책과	147,694,476	0	147,694,476	147,635,470	148,037,103	401,701	147,635,402	68	0	68
	보 건 위생과	20,506,090	500,000	21,006,090	21,083,530	21,669,358	585,828	21,083,530	0	0	0
	소 방 정책과	7,531,196	0	7,531,196	7,544,220	7,544,219	0	7,544,219	0	0	0
	방 호 구조과	1,764,645	0	1,764,645	1,764,645	1,764,645	0	1,764,645	0	0	0
	보훈청	1,703,000	0	1,703,000	1,716,509	1,716,499	0	1,716,499	10	0	10
	제 주 소방서	23,230	0	23,230	130,699	122,538	0	122,538	8,161	2,300	5,861
	서귀포 소방서	7,500	0	7,500	89,437	88,182	0	88,182	1,255	985	270
	서 부 소방서	21,580	30,000	51,580	135,171	130,231	1,821	128,411	6,760	0	6,760
	동 부 소방서	5,820	0	5,820	160,995	157,712	0	157,712	3,283	0	3,283
	자 치 경찰단	4,178,243	650,000	4,828,243	5,102,298	5,099,409	36	5,099,373	2,925	0	2,925
	설문대 여성문 화센터	522,540	0	522,540	554,079	551,846	644	551,202	2,877	0	2,877
제주시	안전 총괄과	516,000	517,222	1,033,222	2,325,863	2,154,881	0	2,154,881	170,982	0	170,982
	주 민 복지과	20,000	605,580	625,580	735,497	735,497	0	735,497	0	0	0
	경로장애인복지과	116,000	5,008,402	5,124,402	5,863,330	5,418,636	780	5,417,856	445,473	9,210	436,264
	기초생활보장과	41,000	0	41,000	209,584	177,991	346	177,645	31,939	0	31,939
	여 성 가족과	412,224	60,000	472,224	579,340	553,312	0	553,312	26,029	1,738	24,291
	위 생 관리과	118,500	0	118,500	131,013	126,148	0	126,148	4,864	0	4,864
	건설과	2,211,637	41,369,152	43,580,789	44,695,972	44,198,613	5,784	44,192,829	503,143	0	503,143
	제 주 보건소	410,720	0	410,720	592,538	545,984	240	545,744	46,794	0	46,794
	서 부 보건소	428,200	0	428,200	484,292	484,256	0	484,256	36	0	36
	동 부 보건소	276,446	0	276,446	334,310	334,161	0	334,161	149	0	149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0	4,014,767	4,014,767	5,041,913	5,028,363	0	5,028,363	13,550	8,900	4,650
	주 민 복지과	17,773	0	17,773	84,057	83,344	0	83,344	713	713	0
	복 지 위생과	40,000	3,334,990	3,374,990	3,551,044	3,533,079	95	3,532,984	18,060	800	17,260
	여 성 가족과	106,520	1,167,840	1,274,360	1,287,429	1,278,083	0	1,278,083	9,346	2,400	6,946
	건설과	1,450,713	12,643,225	14,093,938	14,325,043	14,204,308	203	14,204,105	120,938	43,486	77,452
	서귀포 보건소	236,000	700,000	936,000	911,474	910,166	0	910,166	1,308	0	1,308
	동 부 보건소	387,000	0	387,000	398,321	398,088	0	398,088	234	0	234
	서 부 보건소	363,320	0	363,320	332,699	332,115	17	332,098	602	0	602

【 특별회계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 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81,275,262	1,358,562	82,633,824	91,410,526	83,336,097	4,300	83,331,797	8,078,730	49,856	8,028,874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77,927,462		77,927,462	80,141,192	78,025,508		78,025,508	2,115,684	29,450	2,086,234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1,358,562	1,358,562	1,445,841	1,445,841		1,445,841
토지 특별회계				33,167	33,099		33,099	68		6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347,800		3,347,800	9,790,326	3,831,649	4,300	3,827,349	5,962,978	20,406	5,942,572

【부서별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서 Ⅲ권 p405 ~ p406)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 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
복 지 청소년과	77,927,462		77,927,462	80,141,192	78,025,508		78,025,508	2,115,684	29,450	2,086,234

②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Ⅲ권 p421 ~ p422, p424)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 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
계	-	1,358,562	1,358,562	1,445,842	1,445,841	0	1,445,841	-		-
제주시 안전총괄과		281,319	281,319	281,319	281,319		281,319
제주시 여성가족과		1,077,243	1,077,243	1,078,030	1,078,030		1,078,03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86,492	86,492		86,492

③ 토지특별회계 (결산서 Ⅲ권 p469, p474 ~ p477, p487, p496, p512, p524)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 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
계		-	-	-	33,167	33,099	-	33,099	68	-	68
도	복 지 청소년과				549	549		549
	제 주 소방서				6,466	6,466		6,466
	서귀포 소방서				1,595	1,595		1,595
	서 부 소방서				6,003	6,003		6,003
	동 부 소방서				1,000	1,000		1,000
제주시	경 로 장애인 복지과				129	62		62	68		68
	동 부 보건소				2	2		2
서귀포시	복 지 위생과				622	622		622
	서귀포 보건소				16,800	16,800		16,800

④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Ⅲ권 p574)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 현액 ㉰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미수납액 ㉲ =㉱-③	미수납액처리
					수납 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 ②	실 제 수납액 ③ =①-②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치 경찰단	3,347,800		3,347,800	9,790,326	3,831,649	4,300	3,827,349	5,962,978	20,406	5,942,572

※ 자치경찰단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전액)

2. 세출 결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현황

가. 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 예산현액 : 1,081,333,431천원

□ 지출액 : 959,366,718천원(예산현액 대비 88.72%)

□ 총잔액 : 121,966,712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101,145,932천원

- 불용액 : 20,820,780천원(불용비율 1.9%)

☞ 도전체 예산현액 (4,738,392,931천원) 대비

불용액(268,170,528천원) 비율 5.6%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회계별 세출 결산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총 잔 액
			계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계	1,081,333,431	959,366,718	121,966,712	101,145,932	20,820,780
일반회계	947,754,159	836,666,327	111,087,832	91,607,165	19,480,667
특별회계	133,579,272	122,700,391	10,878,880	9,538,767	1,340,113

나. 일반회계 세출 결산(결산서 제Ⅱ권 p9 ~ p399)

□ 예산현액 : 947,754,159천원

□ 지출액 : 836,666,327천원(예산현액 대비 88.27%)

□ 총잔액 : 111,087,832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91,607,165천원

- 불용액 : 19,480,667천원(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 2.1%)

☞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3,906,452,523천원) 대비

불용액 (160,762,965천원) 비율 4.1%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 비율 (%)
합 계		903,351,266	44,402,893	947,754,159	836,666,327	91,607,165	19,480,667	2.1
안전관리실		19,807,704		19,807,704	19,691,916	10,429	105,359	0.5
	안전 총괄과	821,986		821,986	811,841	-	10,145	1.2
	재난 대응과	18,985,718		18,985,718	18,880,075	10,429	95,214	0.5
보건복지 여성국		114,011,699	2,687,245	116,698,944	112,228,563	2,602,340	1,868,041	1.6
	복지 청소년과	26,005,519	66,745	26,072,264	25,922,873	-	149,391	0.6
	노인장애인복지과	45,065,453	619,500	45,684,953	44,782,705	117,340	784,908	1.7
	여성가족정책과	9,814,107		9,814,107	9,427,878	235,000	151,229	1.5
	보건위생과	33,126,620	2,001,000	35,127,620	32,095,107	2,250,000	782,513	2.2
소방안전 본부		77,105,353		77,105,353	53,237,732	22,058,353	1,809,268	2.3
	소방 정책과	56,234,308		56,234,308	48,714,338	5,740,000	1,779,970	3.2
	방호 구조과	19,278,211	-	19,278,211	2,949,564	16,318,353	10,294	0.1
	119종합상황실	1,592,834	-	1,592,834	1,573,830	-	19,004	1.2
소방서		8,423,748	30,000	8,453,748	8,225,976	182,980	44,792	0.5
	제주 소방서	2,596,827	-	2,596,827	2,452,703	140,980	3,144	0.1
	서귀포 소방서	1,755,691	-	1,755,691	1,741,898	12,000	1,793	0.1
	서부 소방서	2,013,247	30,000	2,043,247	1,997,105	12,000	34,142	1.7
	동부 소방서	2,057,983		2,057,983	2,034,270	18,000	5,713	0.3
자치경찰단		8,311,888	650,000	8,961,888	7,822,733	650,000	489,155	5.5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793,381	-	2,793,381	2,714,123	-	79,258	2.8
보훈청		4,967,845	-	4,967,845	4,836,592	-	131,253	2.6
제주시 소계		461,457,481	22,969,322	484,426,803	425,643,718	49,825,890	8,957,195	1.8
안전총괄과		3,071,001	540,899	3,611,900	2,576,031	841,623	194,245	5.4
주민생활 지원국		397,922,019	5,673,982	403,596,001	390,528,183	4,497,693	8,570,125	2.1
	주민 복지과	28,403,887	605,580	29,009,467	28,031,153	100,000	878,314	3.0
	경로장애인복지과	152,857,334	5,008,402	157,865,736	150,898,956	2,570,951	4,395,828	2.8
	기초생활보장과	52,018,654	-	52,018,654	50,232,137	-	1,786,517	3.4
	여성 가족과	163,991,415	60,000	164,051,415	160,846,147	1,826,742	1,378,526	0.8
	위생 관리과	650,729	-	650,729	519,790	-	130,939	20.1
건설과		45,429,072	16,754,442	62,183,514	18,136,983	43,993,682	52,849	0.1
보건소	제주 보건소	9,868,980	-	9,868,980	9,702,975	110,000	56,005	0.6
	서부 보건소	3,018,507	-	3,018,507	2,691,937	272,892	53,678	1.8
	동부 보건소	2,147,902	-	2,147,902	2,007,609	110,000	30,293	1.4
서귀포시 소계		206,472,167	18,066,326	224,538,493	202,264,973	16,277,173	5,996,346	2.7
안전총괄과		6,580,532	4,049,026	10,629,558	6,622,219	3,699,942	307,396	2.9
주민생활 지원국		178,249,495	4,502,830	182,752,325	170,495,002	7,466,209	4,791,114	2.6
	주민 복지과	27,107,957	-	27,107,957	25,736,239	-	1,371,718	5.1
	복지 위생과	80,586,164	3,334,990	83,921,154	78,069,949	3,675,220	2,175,985	2.6
	여성 가족과	70,555,374	1,167,840	71,723,214	66,688,814	3,790,989	1,243,411	1.7
건설과		12,808,820	8,814,470	21,623,290	16,742,011	4,781,022	100,257	0.5
보건소	서귀포 보건소	4,062,443	700,000	4,762,443	3,913,801	110,000	738,642	15.5
	동부 보건소	2,504,317	-	2,504,317	2,359,054	110,000	35,263	1.4
	서부 보건소	2,266,560	-	2,266,560	2,132,886	110,000	23,674	1.0

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산서 Ⅲ권 p405 ~ p586)

□ 예산현액 : 133,579,272천원

□ 지출액 : 122,700,391천원(예산현액 대비 91.85%)

□ 총잔액 : 10,878,880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9,538,767천원

- 불용액 : 1,340,113천원(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1.0%)

☞ 도전체 특별회계 예산현액(831,940,407천원) 대비 불용액(107,407,562천원) 비율 12.9%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별회계 세출 결산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
합 계	133,579,272	122,700,391	9,538,767	1,340,113	1.0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77,927,462	77,250,764		676,698	0.8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52,921,218	42,859,172	9,538,767	523,278	0.9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730,592	2,590,455		140,137	5.1

라. 특별회계별 세출 결산 현황

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서 제Ⅲ권 p405~p455)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
합 계	77,927,462	77,250,764	0	676,698	0.8
복지청소년과	76,912,930	76,415,188		497,742	0.6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646,110	555,582		90,528	14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368,422	279,994		88,428	24

②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일부(결산서 제Ⅲ권 p481~p482, p486~p487, p490~p491)

□ 각 상임위원회 공통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출연금, 복권수익금 등의 세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
합 계		52,921,218	42,859,172	9,538,767	523,278	0.9
도	재난대응과	4,821	4,820		1	0.01
	노인장애인복지과	1,023,863	1,023,863		-	-
	여성가족정책과	682,172	305,981		376,191	55.1
제주시	안전총괄과	22,896,319	18,166,779	4,671,386	58,153	0.2
	경로장애인복지과	1,852,800	1,852,588		212	0.01
	여성가족과	1,077,243	1,074,291		2,952	0.3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6,938,000	15,026,252	1,865,322	46,426	0.3
	복지위생과	350,000	310,767		39,233	11.2
	건 설 과	8,096,000	5,093,830	3,002,059	110	-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결산서 제Ⅲ권 p448)

(단위: 천원)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힙 계	40,296,078	30,653,422	9,538,767	103,889
제주시 안전총괄과	15,282,319	10,553,469	4,671,386	57,463	○ 신설동 주민들의 보상협의 거부로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11월 재감정 시행) ○ 광령2 지구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본공사 착수가 늦어져 사업비 이월 불가피 ○ 선흘 지구 대체저류지 확보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업비 이월 불가피 ○ 대흘1 지구 국민안전처 사전실시설계 검토 중으로 검토의견 반영 및 부서간 협의 등 연내 행정절차 이행 불가 ○ 수산 지구 12월 중 실시설계 용역 완료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6,901,000 (시설비)	15,011,913	1,842,661	46,426	○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중 국민안전처 사전설계심의 절차 이행 및 최근 토지거래 가격상승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단축(익년2월→당해년12월)으로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37,000 (시설부대비)	14,339	22,661
서귀포시 건 설 과	8,075,760	5,073,701	3,002,059		○ 소하천정비사업 4개 하천 중 골세천이 강정주민 사업수용여부 결정지연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③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중 일부 (결산서 제Ⅲ권 p579 ~ p580)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중 자치경찰단 소관 사업비로 주정차 지도단속 및 자치경찰단 운영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단위: 천원)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비율 (%)
자치경찰단	2,730,592	2,590,455		140,137	5.1

3. 기금운용 결산 내역 (기금결산보고서 p7)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등 8개 기금 운영

□ 조성액 : 84,361,243천원

□ 결산액 : 84,300,697천원

- 당해연도 사용액 5,788,947천원

- 예치금 : 56,029,966천원

- 통합관리기금 : 22,140,000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 60,546천원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시설기능보강 사업목적으로

- 노인복지기금 : 30,000천원(총지출액 141,090천원의 21.26% 차지)

- 장애인복지기금 : 76,500천원(총지출액 193,500천원의 39.53% 차지)

☞ 「일반회계」에서도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시설기능보강 사업을 「기금」에서는 최소화하고,「기금」본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됨.

【 기금운용 결산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설치연도)	설치목적 (소관부서)	조성액	결산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소계	당해연도 사용액	예치금	통합관리기금
계		84,361,243	84,300,697	5,788,947	56,029,966	22,140,000	60,546
재해구호 기 금 (1984)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난대응과)	20,181,778	20,181,778	81,000	20,100,778
재난관리 기 금 (1999)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대응과)	31,312,967	31,252,421	4,533,146	26,719,275		60,546	※ 이월사업 재난 예․경보 시스템정비사업 (p56)
자활및생활안 정 기 금 (2007)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복지청소년과)	7,334,066	7,334,066		2,252,281	4,740,000
청소년육성기 금 (1997)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수련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복지청소년과)	3,442,881	3,442,881	274,835	968,047	2,200,000
노인복지 기 금 (1995)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노인장애인복지과)	5,162,641	5,162,641	141,090	721,551	4,300,000
장애인복지기 금 (1995)	장애인복지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 (노인장애인복지과)	5,106,220	5,106,220	193,500	612,720	4,300,000
여성발전 기 금 (1998)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가족정책과)	7,280,703	7,280,703	170,698	1,510,005	5,600,000
식품진흥 기 금 (1989)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보건위생과)	4,539,987	4,539,987	394,678	3,145,309	1,000,000

4. 일반회계 세출 결산 주요 검토 사항

4-1. 불용액 과다

❍ 예산액의 100% 전액 불용 사업

- 청소년 이동쉼터 운영 사업(복지청소년과) 등 6건/ 279,948천원

❍ 예산액 10,000천원 이상 사업 중 불용액 30% 이상 사업

-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사업 등 총 51건 / 6,985,709천원

- 지출액 : 2,912,683천원

- 불용액 : 3,943,040천원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음

☞ 향후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확보 등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BPW(전문직여성)프로그램 사업비/여성가족정책과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신축사업/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가 적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

☞ 예산집행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계속 추진을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계획 단계에서부터 수혜자 산정을 위한 다각적인 분석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로 지원대상자 발굴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예산액 10,000천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불용 현황 】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부기명)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사유	결산서 페이지
	세부사업	통계목					불용율 (%)
합 계			51건	6,985,709	2,912,683	3,943,040
보건복지여성국			12건	599,000	155,960	443,040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선도보호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학교폭력예방대책추진	50,000	22,000	28,000	56.00	사업취지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 선정 추진 단체가 없어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	결산서 Ⅱ권 P.28
	가출청소년쉼터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이동쉼터운영	10,000		10,000	100.00	청소년이동쉼터 신고수리 (15.11.19.)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Ⅱ권 P.30
여성가족정책과	김 만 덕 선양사업	기타 보상금	김만덕상 시상금	10,000	5,000	5,000	50.00	2개부문(봉사,경제인)중 봉사부문만 선정 시상으로 불용액 발생	결산서 Ⅱ권 P.45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15,000	2,515	12,485	83.2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강사수당, 교재비 등 부담으로 불용액 발생	결산서 Ⅱ권 P.46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회복지사업보조	여성리더십 함양 사회역량강화사업	38,000	25,306	12,694	33.41	집행잔액	결산서 Ⅱ권 P.46
	BPW 프로그램 사업비	사회복지사업보조	BPW프로그램 사업비	10,000		10,000	100.00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불용액 발생	결산서 Ⅱ권 P.46
	지역실정에맞는보육인프라구축	감리비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감리비	24,000	10,669	13,331	55.55	집행잔액	결산서 Ⅱ권 P.52
보건위생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 지원협의회 참석자 보상	10,000	6,019	3,981	39.81	참석자 보상 후 집행잔액	결산서 Ⅱ권 P.61
	강정마을심리지원사업	공기관대행사업비	강정마을심리지원사업	200,000		200,000	100.00	강정마을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미이행	결산서 Ⅱ권 P.65
	결핵관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결핵관리 사업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	95,000	32,967	62,033	65.30	입원명령 대상자 미발생	결산서 Ⅱ권 P.66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발열감시 요원 인건비	70,000	47,877	22,123	31.60	공항및항만 발열감시 요원 수당 및 인건비 당초100일→집행55일	결산서 Ⅱ권 P.69
	신종감염병 예방관리	의료 및 구료비	발열 및 격리환자 진료비	67,000	3,607	63,393	94.62	메르스 의심환자 등 입원 및 외래 진료 치료비, 사유 발생 시 집행	결산서 Ⅱ권 P.69
보훈청			1건	111,731	55,933	55,798
	부서인건비	보수	초과 근무수당	111,731	55,933	55,798	49.94	항일기념관(현업부서)휴일근무 및 재택근무 (당직) 수당 추가 배정에 따른 예산 절감	결산서Ⅱ P.99
자치경찰단			1건	859,114	589,878	269,236
	부서인건비	보수	시간외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	859,114	589,878	269,236	31.34	예산편성 시 6급(상당)의 기준액 적용으로 인한 단가차액 발생 및 휴직, 퇴직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Ⅱ권 P.126
제주시			21건	3,938,938	1,411,347	2,527,591
안전총괄과			1건	190,000	101,540	88,460	46.56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재해위험 지구 해제 타당성 검토용역	190,000	101,540	88,460	46.56	용역시 기초자료 제공으로 용역 비용절감	결산서 Ⅱ권 P.140
주민생활 지원국			20건	3,748,938	1,309,807	2,439,131
주민복지과	주민복지 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수진교통비	14,000	9,390	4,610	32.93	고엽제 등급변경에 따른 도외 검진 환자 감소	결산서Ⅱ권 P.143
	지역복지서비스 연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 학습비	10,000	6,120	3,880	38.8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녀 등 검정고시 학습비 집행잔액	결산서Ⅱ권 P.146
	드림스타트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드림스타트아동 맞춤형 욕구지원	41,000	26,635	14,365	35.04	인지프로그램운영잔액	결산서Ⅱ권 P.153
	드림스타트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드림스타트영역별 서비스지원	27,000		27,000	100.00	드림스타트사업지침에 위배되어 집행불가능	결산서Ⅱ권 P.153
경로장애인복지과	노인건강 진단	의료 및 구료비	노인건강진단	10,000	5,738	4,262	42.62	노인건강검진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검진희망자가 부족하여 미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Ⅱ권 P.157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30,947	9,000	21,947	70.91	서비스 대상자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한 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75세이상 부부 노인가구로 한정되어 신청저조	결산서 Ⅱ권 P.161
	노인요양 시설운영 지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신축	2,771,936	804,582	1,967,354	70.97	보조금법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집행잔액	결산서 Ⅱ권 P.162
	노인요양 시설운영 지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장비보강	400,000	200,000	200,000	50.00	요양원 신축사업 미완료에 따른 불용	결산서 Ⅱ권 P.162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유지보수	20,070	13,087	6,983	34.79	응급안전돌보미 결원 및 통신료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Ⅱ권 P.162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지원	10,000	480	9,520	95.2	수술대상자가의료급여1종수급자로서비용절감에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Ⅱ권 P.164
	장애인 자녀학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자녀교육비	10,500	7,281	3,219	30.66	교육비 대상자 교육급여 전환으로 인한 수혜자 감소로 집행 잔액 발생	결산서 Ⅱ권 P.166
	장애인 등급심사 제도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등록검진비지원	11,406	5,677	5,729	50.2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신규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Ⅱ권 P.166
	발달장애인부모심리 상담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발달 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22,948		22,948	100.00	취약계층의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지원사업으로 제공기관전문인력(상담심리사)부재로 잔액발생	결산서 Ⅱ권 P.167
	중증장애인응급시범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증 장애인 응급알림e	102,947	63,792	39,155	38.03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댁내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 지원·운영하는사업으로 집행잔액	결산서 Ⅱ권 P.168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30,000	21,000	9,000	30.00	시설퇴소자가 예상보다 적어 불용액 발생	결산서Ⅱ권 P.176
여성가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회복지 사업보조	여성단체 능력개발 사업	20,000	13,000	7,000	35.00	단년도에 한정된 공모사업으로 단체별 공모지원이 저조하여 잔액발생	결산서 Ⅱ권 P.182
	희망공동체 사업	행사 운영비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20,000	12,200	7,800	39.00	합동결혼 신청이 예년보다 저조하여 잔액발생	결산서 Ⅱ권 P.18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지원	10,200	3,550	6,650	65.20	직업훈련비 수요자 감소에 따른 잔액발생	결산서 Ⅱ권 P.185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시간 차등형 보육지원	154,484	102,849	51,635	33.42	예상 추계보다 신청자수가 적어 잔액발생	결산서 Ⅱ권 P.190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특별지원	31,500	5,426	26,074	82.77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긴급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신청 저조	결산서 Ⅱ권 P.195
서귀포시			16건	1,476,926	699,565	647,375
안전총괄과			1건	14,427	8,507	5,920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 보상금	지역민방위대육성교육비 등	14,427	8,507	5,920	41.03	잦은 비날씨 농작물수확차질로인한 교육일정 차질	결산서 Ⅱ권 P.277
주민생활 지원국			14건	1,444,499	689,973	624,540
주민복지과	의료급여사업추진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환급금	10,620	5,386	5,234	49.28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적음	결산서 Ⅲ권 P.409
	의료급여사업추진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86,400	39,447	46,953	54.34	계획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적음	결산서 Ⅲ권 P.409
복지위생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15,874	3,106	12,768	80.43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통합으로독거노인돌보미 사업비반납	결산서 Ⅱ권 P.293
	노인관련행사및단체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회서귀포시지회각종체육행사등지원	42,000	19,800	22,200	52.86	메르스로인한사업규모축소및예산대비지원사업미발생으로인한집행잔액	결산서 Ⅱ권 P.295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재가장기요양기관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57,432	38,308	19,124	33.30	2회추경 반영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기 지연으로 잔액발생	결산서 Ⅱ권 P.295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755,788	307,012	318,790	42.18	경천전문요양원 개보수 사업 포기 등으로 잔액 발생	결산서 Ⅱ권 P.296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공공운영비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공공운영비	33,310	15,819	17,491	52.51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시행(8.17일)으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Ⅱ권 P.299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동부종합사회복지관 행사실비보상금	36,290	18,174	18,116	49.92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시행(8.17일)으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Ⅱ권 P.299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의료 및 구료비	밑반찬 배달사업	83,200	50,340	32,860	39.50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시행(8.17일)으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 Ⅱ권 P.299
	장애인의료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10,000	5,000	5,000	50.00	읍면동 및 장애인단체 등 사업홍보(‘15.3월,8월)시행하였으나 예상인원 대비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결산서 Ⅱ권 P.302
	재가장애인생활안정	사회보장적수혜금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비 지원	10,000		10,000	100.00	‧이전까지는 도내에 수술 가능한 병원이 없서 도외병원에서만 수술가능했으며, 수술비 외에 체류비 등 부담이 많아 지원대상자 발굴에 어려움.(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5년 하반기이후 제주도내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여 ’16년 5월 현재 2명 수술비 지원 결정됨.	결산서 Ⅱ권 P.302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CCTV 설치비	244,148	168,079	76,069	31.16	어린이집중 CCTV 설치 미충족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 Ⅱ권 P.321
	보육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및장비 (비품)등구입	45,937	17,787	28,150	61.28	어린이집기능보강지원기준마련으로지원대상축소	결산서 Ⅱ권 P.321
	청소년 특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특별지원	13,500	1,715	11,785	87.3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 Ⅱ권 P.331
서귀포시보건소			1건	18,000	1,085	16,915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18,000	1,085	16,915	93.97	‘15.10월 신규사업 으로 4.1 ~ 9.30 기간내 분만대상자가 지원대상자로 한정되어 집행률저조	결산서 Ⅱ권 P.367

4-2. 예산의 이용 (결산서 제Ⅲ권 p364)

- 해당 사항 없음 -

4-3. 예산의 전용 (결산서 제Ⅲ권 p369)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므로 필수사업에 대하여 최소화 하여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은 총 19건 / 766,951천원으로

∙ 도 여성가족정책과에서 김만덕기념관 운영사업 민간위탁으로 행정과목(통계목) 변경에 따라 일부 예산을 전용하였고,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및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에서 주거현물 집수리사업과 관련 주거급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5항에 의거 사업시행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일괄 지정되어 행정과목(통계목) 변경에 따라 예산 전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 현황 】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합계 : 총 19건			19,896,619	766,951	766,951
여성가족 정책과	여성주간기념행사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42,000	42,000		여성발전기본법이 폐지되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기념행사를 직접 시행으로 전환
		행사운영비	7,800		42,000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사회복지사업보조	53,000	15,000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보조사업을 여성단체 개별적 지원에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계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 발굴육성하고자 통합적 프로그램운영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함.
		행사운영비			15,000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417,000	20,000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 운영
	아동․여성 안전 교육문화사업	행사운영비			20,000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5,000	4,750		김만덕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결정
		민간위탁금			4,750
	쾌적한 관광지 조성 및 홍보	사무관리비	44,000	41,800		“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64,570		41,800
	김만덕 정신 계승 및 상품개발	사무관리비	3,000	2,850		“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150,		2,850
	김만덕기념관 시설정비 ․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7,580	26,201		“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153,620		26,201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59,920	57,920		“
		민간위탁금	6,650		57,920
	김만덕기념관 시설정비 ․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2,920	32,920		“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179,821		32,920
	쾌적한 관광지 조성 및 홍보	공공운영비	2,000	2,000		“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106,370		2,000
	쾌적한 관광지 조성 및 홍보	행사운영비	30,000	28,500		“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108,370		28,500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국내여비	2,000	1,900		“
		민간위탁금	4,750		1,900
	쾌적한 관광지 조성 및 홍보	국내여비	2,000	1,900		“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136,870		1,900
	쾌적한 관광지 조성 및 홍보	재료비	12,000	12,000		김만덕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결정
	김만덕기념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138,770		12,000
제주시 기초생활 보장과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0,540,290	66,245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급여 업무가 국토교통부로 업무이관
	주거현물급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2,960		66,245
		민간위탁금	306,000	162,960		주거급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5항에 의거 사업시행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 사업물량 확대에 따른 부족분을 포함하여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전용 집행(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2043(2015.6.2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2,96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5,333,939	54,025		2015년 7월1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종전 주거현물집수리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사업추진하였으나 주거급여법 제8조 및 시행 규칙 제6조5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일괄 업무의뢰하여 사업주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사업추진하고자 하며, 수선유지여 사업물량에 따른 예산부족분에 대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일부 전용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4,025
		민간위탁금	315,000	138,980		2015년 7월1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종전 주거 현물집수리사업이 민간위탁금 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개편 주거급여법은 전담기관 의뢰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실시 할수 있음에 따라 주거급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5항에 의거 국토 교통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일괄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을 변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4,025		138,980
	자활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201,844	55,000		자활근로사업인부임(기간제 보수등) 사업비 부족으로 인건비 집행에 어려움에 따른 예산변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42,550		55,000

4-4. 예산의 이체 (결산서 제Ⅲ권 p370 ~ p374)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부서 간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

❍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2015. 7. 2.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 도 정보화담당관 소관 사무 중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 등이 재난대응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 7,129,685천원이 이체되었음.

∙ 도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 중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사업, 재난사전대비 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재난대응과로 이관되어 관련 예산 9,585,841천원이 이체되었음.

4-5. 예비비 사용 (결산서 제Ⅲ권 p384 ~ p385, p388, p391)

❍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 하고,

∙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는 제외할 수 있으며

∙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43조)

❍ 예비비는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여야 하겠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신종감염병예방관리사업 및 재해피해복구 지원사업 등 총 9건 / 1,356,609천원으로,

∙ 메르스 감염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중집합장소 감시를 위한 장비 및 소독제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고, 호우 기간 중 발생한 사유시설(주택침수, 농경지 침수, 저온저장시설)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음.

【 예비비 사용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지출 결정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세부 사업	통계목
합 계 (9건)			1,558,936	1,356,609	202,327
보건위생과	신종감염병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000	47,877	22,123	2015. 6. 8.	메르스 감염 차단 및 지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다중집합장소 감시기능을 위한 장비 및 소독제 등을 구입하여 24시간 비상체제로 메르스 안전지역 만들기 위하여 예비비 승인
	신종감염병예방관리	사무 관리비	161,000	121,685	39,315	“	“
	신종감염병예방관리	재료비	973,000	955,868	17,132	“	“
	신종감염병예방관리	의료및구료비	67,000	3,607	63,393	“	“
	신종감염병예방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230,000	203,945	26,055	“	“
제주시 안전 총괄과	재해피해복구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500	1,500		2015. 6. 25.	5.11~12 호우 기간 중 발생한 사유시설(주택침수, 농경지유실, 농작물)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로 도민생활터전에 불편이 없도록 예비비 승인
	재해피해복구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3,000	13,000		2015. 9. 4.	8.11 호우 기간 중 발생한 사유시설(주택침수, 농경지 침수, 저온저장시설)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로 도민생활안정기반 조성
	재해 피해 복구 지원	민간인 재해 및복구활동 보상금	9,177	9,127	50	2015 9. 10.	7.11~13 호우 및 태풍(찬홍) 기간 중 발생한 사유시설(주택침수, 농경지유실, 농작물)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로 도민생활안정기반 조성
서귀포시 안전 총괄과	재해 복구 사업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4,259		34,259	2015. 6. 25.	5.11~12 호우 기간 중 발생한 사유시설(주택침수, 농경지유실, 농작물)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로 도민생활터전에 불편이 없도록 예비비 승인

4-6. 이월사업(일반회계)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제Ⅱ권 p893, p901~p967)

❍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 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 제50조)

∙ 도 소방정책과 소방장비정비사업 등 총 71건 / 72,221,985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계약 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지방재정법 제50조),

∙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총 11건 / 10,385,179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계속비이월은 세출예산 중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임.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

∙ 도 방호구조과 다목적소방헬기 도입 사업 1건 / 9,000,000천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음

※ 별첨 : 부서별 이월사업(일반회계) 현황 세부내역 참조

5. 종합 검토 의견

□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는

❍ 임시적 세외수입인 경우 예측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당초예산 편성 시 과소 반영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액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입 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하고 있어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 또한,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듯이, 일반․특별회계 공통적으로 세외수입(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입예산 징수노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다음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되는 등의 원인으로 세출결산 불용비율(5.6%)이 전년도(4.8%)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제도의 변경 등을 감안하지 못한 계획성의 부족으로도 사료되며,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조치 하여 타 재원으로 사용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과 관련해서는

❍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1.9%로, 2014회계연도(2.3%)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 불용비율 보다도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이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나,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더욱 필요함.

❍ 더불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일반회계)이 83건/ 91,607,164천원에 달하고 있는 바, 예산의 이월이 예산 불용 회피전략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당해 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월사업의 최소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