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진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1		발의연월일: 2016. 5. .
			발 의 자 : 유진의․강익자․김영보 김천문․김동욱의원 찬 성 자 : 6 명

1. 개정이유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한정하여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지정․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운영시설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운영시설의 설치권장 등 신설(안 제8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6. 5. 18. ～ 2016. 5. 27.(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하"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도”를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제주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연장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공연장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중 “도가”를 각각 “제주자치도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①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연장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도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제주자치도----------------------------------.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 공연장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도가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주자치도가 -------------- 제주자치도가 ---------------------------------------------------------------------------------------------------------------.
<신 설>	제8조의2(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①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8조의2(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민간운영시설의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등에 관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본 조례 개정안의 비용발생 요인은 모두 도지사의 재량 및 권장사항으로, 추후 도의 정책결정에 따라 발생비용의 규모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거, 민간운영시설인 경우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 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후 도의 정책결정에 따라 발생비용이 상의함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5 E-mail : nhm27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