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6. 13.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71		발의연월일 : 2016. 5. 30.
			발 의 자 : 유진의․강익자․김영보 김천문․김동욱의원 찬 성 자 : 6 명

1. 개정이유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한정하여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지정․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운영시설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운영시설의 설치권장 등 신설(안 제8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16. 5. 18. ～ 2016. 5. 27.(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안 제8조의2(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①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로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통신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서는 대상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장애인등을 위한 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연장은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집회장 및 운동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

□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제9조에서는 시설주등에게 대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조세감면 혜택도 부여하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 민간운영시설에도 최적관람석을 지정․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민간운영시설에서최적관람석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한정하여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지정․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운영시설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운영 시설주들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여 공연장등에 대한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권을 확대 보장하고, 보다 나은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관심제고와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사항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및『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공연장등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관련 조례는

- 현재 65개 지방자치단체(자치구 포함)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 이중 62개 지방자치단체(자치구 포함)에서 민간운영시설에도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를 권장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 또한, 4개 지방자치단체(자치구-서울특별시 강동구·동대문구·양천구·광주시 북구)에서 민간운영시설에 최적관람석 설치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을 갖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연장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도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제주자치도------------------------------------------------------.
3.ㆍ4. (현행과 같음)	3.ㆍ4.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 공연장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투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도가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주자치도가 -------------- 제주자치도가 --------------------------------------------------------------------------------------------------------------------------------------.	제7조(재정지원) --------------------------------------------------------------------------------------------------------------------할경우------------------------------------------------------.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마련----------.
<신 설>	제8조의2(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①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1.28.]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2.8.22>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차. 운동시설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4.12.2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문화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전시장, 동ㆍ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