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1차정례회

2016. 6. 15, 10:0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주민생활지원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술생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윤 선 홍 주민복지과장입니다.

- 유 태 진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 김 성 진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 고 숙 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 김 익 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의 총괄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2015회계연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세입 결산 총 규모는

- 세입 예산현액 74억 5천 8백만원

- 징수결정액  85억 9천 6백만원

- 수납액 80억 8천 8백만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4% 입니다.

- 미수납액은 5억 8백만원으로 이중 1천 1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4억 9천 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세출결산 총 규모는

- 세출 예산현액 4천 71억 7천 2백만원

- 지출액 3천 940억 1천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대비 97.8%를 집행 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9천 7백만원이며

- 불용액은 86억 6천 3백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2.1% 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 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63억 8천 1백만원

- 징수결정액은 75억 1천 8백만원이며

- 수납액은 70억 1천만원으로 징수율은 93%입니다.

- 미수납액은 5억 8백만원으로 이중 1천 1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9천 7백만원입니다.

○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제Ⅰ권 195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6억 2천 5백만원,

-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7억 3천 5백만원 입니다.

○ 196쪽 경로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51억 2천 4백만원이고,

- 징수결정액은 58억 6천 3백만원이며

- 수납액은 54억 1천 7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2%입니다.

- 미수납액은 4억 4천 5백만원으로 이중 9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천 6백만원 입니다.

○ 결산서 197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4천 1백만원,

- 징수결정액은 2억 9백만원이며

- 수납액은 1억 7천 7백만원으로 징수율은 85%입니다.

- 미수납액은 3천 1백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결산서 198쪽에서 199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4억 7천 2백만원,

- 징수결정액은 5억7천 9백만원이며

- 수납액은 5억 5천 3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6%입니다.

- 미수납액은 2천 6백만원이며 1백만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2천 5백만원입니다.

○ 결산서 200쪽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1억 1천 8백만원,

- 징수결정액은 1억 3천 1백만원

- 수납액은 1억 2천 6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6%입니다.

- 미수납액은 4백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 입니다

- 세출 예산현액은 4천 35억 9천 6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3천 905억 2천 8백만원입니다.

- 집행잔액은 85억 7천만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7. 8%를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9천 7백만원입니다.

○ 주요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공보육시설 확충 및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13개 사업에 40억 2천 6백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 4억 7천 1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제Ⅱ권 143쪽부터 156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290억 9백만원, 지출액은 280억 3천 1백만원으로서 96.9%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천 8백만원입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주민복지지원강화사업에 40억 2백만원과 복지자원관리사업에 19억 8천 3백만원을, 그리고 희망복지지원사업에 3억 1천만원, 사회서비스지원사업에 72억 1천만원, 아동드림스타트 운영사업에 138억 2천 1백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157쪽부터 173쪽까지 경로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1,578억 6천 5백만원, 지출액은 1,508억 9천 8백만원으로서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5억 7천만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 9천 5백만원입니다.

○ 분야별 주요 지출 내역은  노인생활안정도모 및 노인여가시설 지원사업에 962억 6천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재가노인보호사업에 74억 9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서비스지원에 201억 9천만원과 장애인, 노숙인복지시설지원 및 생활안정도모에 268억 7천 9백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174쪽부터 180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520억 1천 8백만원, 지출액은 502억 3천 2백만원으로서 96.5%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억 8천 6백만원입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및 한부모가정 육성지원사업에 444억 2천만원과 자활복지 지원 사업에 56억 4천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181쪽부터 197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1,640억 5천 1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608억 4천 6백만원으로서 99.1%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8억 2천 6백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7천 8백만원입니다.

○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양성평등추진 및 여성사회교육 지원사업에 3억 1천만원과 건강가정육성지원사업에 49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1,510억 9천만원을 비롯하여 청소년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사업에도 44억 1천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 198쪽부터 202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6억 5천만원, 집행액은 5억 1천만원으로서 79.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천만원입니다.

○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위생문화수준 향상에 4천만원을 비롯하여 위생안전보장사업에 7천만원을,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6천만원을, 그리고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3억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제Ⅲ권 408쪽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입니다.

○ 예산현액은 6억 4천 6백만원, 지출액은 5억 5천 5백만원으로서 8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천만원 입니다.

○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제Ⅲ권 422쪽 세입결산내역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7천 7백만원,

-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억7천8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제Ⅲ권 437쪽에서 438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437쪽 경로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 예산 현액 18억 5천 2백만원에

- 18억 5천 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438쪽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 예산 현액 10억 7천 7백만원에

- 10억 7천 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