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6. 5. 30(월) 10:0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서  귀  포  시

(안전자치행정국)

□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창행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평소 우리 서귀포시의 안전총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안전총괄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219억보다 17억원이 증가한 2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400쪽, 안전마을 안전현장 교육 사업입니다.

❍ 국민안전처 주관 “2015 회수 안전마을 만들기”공모사업에 선정된 회수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현장교육 및 우수 안전마을의 벤치마킹을 통한 안전시범마을로 육성하기 위해 1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0쪽, 풍수해보험 지원부담금 사업입니다.

❍ 태풍․호우 등이 적었던 작년에 비해 올해는 1월 대설 및 호우 등으로 연초부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년에 비해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0쪽, 물놀이지역 지능형 감시시스템(CCTV) 설치 사업입니다.

❍ 물놀이 인구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물놀이 지역 지능형 감시시스템(CCTV) 설치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1쪽, 가시리(갑선이)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 상류지역 유출수가 배수시설이 미비한 갑선이 오름 지역으로 집중되어 주변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됨에 따라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교부결정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 지난 2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사업비 3억 5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2쪽, 사유시설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입니다.

❍ 지난 1월 폭설에 의해 발생한 사유시설 재난피해자에게 사전집행한 재난지원금 중 국비 18억 6천만원을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2쪽, 재난재해장비 임차료입니다.

❍ 지난 1월 폭설에 의해 발생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성립전 예산승인된 국비 2천만원과 지방비  2천만을 포함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2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 지난 1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국비사업비 2억 2천 5백만원 및 지방비 16억 2천 6백만원을 합한 18억 5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2쪽, 갑선이오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 갑선이오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총 16억원이 소요되어 작년 12월에 교부결정된 특별교부세 8억이 지원됨에 따라 부족분 8억을 13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