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2		발의연월일: 2016. 5. .
			발 의 자: 고태순․강익자․김경학․ 김명만․박원철․유진의․ 이기붕․현정화․홍기철 의원

1. 제안이유

도내 세월호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자살 시도, 실업, 이혼, 알코올 중독, 수면장애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음.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심리치료 및 직업재활 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따라서 본 조례에 개인별 사례관리 및 심리치료, 응급시 지원 등의 심리치료 지원을 규정하고, 이 경우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재활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나. 심리치료 등 지원(안 제7조)

다. 직업재활 지원(안 제8조)

라. 의료비 지원(안 제9조)

마. 추념 행사(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5. 13. ～ 5. 26.(14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기타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일시: 2016. 5. 10.(화) 14:00 ～ 15:00

․ 장소: 고태순의원실

․ 참석: 고태순의원, 세월호 피해상담소장 및 상담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등 실무자, 입법정책관실 담당 등 7명

- 「제주특별자치도 세월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일시: 2016. 5. 20.(금) 14:00 ～ 15:30

․ 장소: 세월호 피해상담소(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연강의원)

․ 참석: 고태순의원, 박원철의원, 세월호 피해자 8명, 세월호 피해상담소장 및 상담사, 해운항만과장 및 주무관, 보건위생과 담당 및 주무관,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등 실무자,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등 20여명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피해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피해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원시책에 따른 시행방법

3. 지원시책의 홍보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심리치료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이하 “심리치료 등”이라 한다)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2. 단계별 집단 및 개인 프로그램 등 심리치료

3. 응급 위기생존자 조기발견 및 지원

4.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원

5. 여가, 취미 활동 등 자조활동 지원

6.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7.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홍보

8.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따른 심리치료 등의 지원업무를 의료법인 등 정신보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피해자의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위하여 상담실, 심리치료 등을 위한 프로그램실, 사무실, 휴게실 등의 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직업재활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 중 3개월 이상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7조제2항제4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기간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간 및 비용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피해자 중 3개월 이상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해 시도가 있거나 심리검사 및 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 등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추념 행사) 도지사는 매년 4월 16일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식

2. 생명 및 인간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자료협조 요청) 도지사는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관 계 법 령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이하 "안산트라우마센터"라 한다),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7조 심리치료 등 지원, 안 제8조 직업재활 지원 , 안 제9조 의료비 지원, 제10조 추념 행사에 관한 비용

2. 비용추계의 전제

○ 본 제정안의 비용발생 요인은 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추후 도의 정책결정에 따라 발생비용의 규모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안 제7조는 2016년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으로 위탁하여 운영중인 ‘세월호 피해상담소’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동일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가정하되,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의 상근인력 배치 및 프로그램 확대를 전제로 추계함.

○ 안 제8조 ~ 제9조의 지원에 대한 별도 기준이 필요하며, 수요에 대한 추정이 어려워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의 비용을 전제로 추계함.

○ 비용추계기간: 5년

3. 비용추계의 결과: 향후 5년간 600백만원 추가 비용 발생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재정지출	세월호 피해상담소 운영	75	75	75	75	75	375
	직업재활 지원	30	30	30	30	30	150
	의료비 지원	10	10	10	10	10	50
	추념행사	5	5	5	5	5	25
	합계	120	120	120	120	120	600

※ 참고: 순증에 대한 추계이므로 기 운영중인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80백만원 제외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국 비
	도 비	120	120	120	120	120	600
	기 금
	기 타
	합 계

(단위: 백만 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1 E-mail : kts1732@daum.net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120	120	120	120	120	6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20	120	120	120	120	6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도비 100% (일반회계)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순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1 E-mail : kts173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