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6. 13(월)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72		발의일자 : 2016. 5. 30. 발 의 자 : 고태순･강익자･김경학･ 김명만･박원철･유진의･ 이기붕･현정화･홍기철 의원 회부일자 : 2016. 6. 3.

1. 제안이유

○ 도내 세월호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자살 시도, 실업, 이혼, 알코올 중독, 수면장애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음.

○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심리치료 및 직업재활 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조례에 개인별 사례관리 및 심리치료, 응급시 지원 등의 심리치료 지원을 규정하고, 이 경우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재활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심리치료 등 지원(안 제7조)

○ 직업재활 지원(안 제8조)

○ 의료비 지원(안 제9조)

○ 추념 행사(안 제10조)

3. 관계법령

○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 주요검토사항

○ 조례제정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후, 도내 거주 피해자들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을 겪고 있어,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직업재활 등의 지원방안을 제도화하는 사항임

-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으로 기록될 세월호 사고로 총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 특히,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이 현장의 무책임한 대처로 무고하게 희생되며 온 국민에게 충격과 크나큰 슬픔을 안겨주었음

(* 피해자 현황:  승선 476명, 사망 295명, 실종 9명, 구조 172명)

- 그동안, 누구보다도 사고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고발생과 수습과정에서 겪었던 심적 고통과 분노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으며, 사고발생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써, 현재 우리도에도 당시 사고의 생존피해자 중 다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트라우마(trauma)는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하며, 보통 후자의 경우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음

(* 도민 피해상황:  승선 29명, 사망 2명, 실종 3명, 구조 24명)

- 한편, 세월호 사고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이라 한다)이 지난해 1월에 제정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동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 외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의 지원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법 제20조, 제24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 도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여겨짐

○ 소관분야(부서) 지정에 관한 의견

- 본 조례안의 소관부서 지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다고 하며, 조정회의를 통해 결국 해양수산국(해운항만과)으로 결정되었고 의회 소관 상임위도 관련 규정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로 배정되었음

- 집행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관분야 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안이 세월호 사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제안되면서, 그에 따른 심리상담, 의료비 및 직업재활 지원 등 대부분이 보건복지분야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예외적으로 안 제10조에 추념행사)

- 정부나 타 지자체(경기) 운영사례에서도 사후 피해지원에 관해서는 국무조정실 또는 안전총괄 부서에서 맡고 있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의료, 심리치료, 생활안정 등에 관해서는 대부분 보건복지관련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경기도 복지문화국 소속 세월호수습지원단 등) - 붙임 ①･②참조

- 조직운영에 따른 업무 분장은 원칙적으로 기능적으로 나눠져 있어, 사고수습지원대책 총괄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양수산분야 소관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 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조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관 부서 변경 또는 복수 지정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조(목적) ~ 안 제6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례 시행에 필요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 없음

<안 제7조(심리치료 등 지원)>

- 안 제7조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장기적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안산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 실정 및 피해자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집행부(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관련 위탁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임 - 붙임 ③참조

제주인 경우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서 기능 수행(제주대학교병원)

<안 제8조(직업재활 지원)>

- 세월호 피해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시 생활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9조(의료비 지원) ~ 제12조(시행규칙)>

- 안 제9조의 피해자 심리치료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세월호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항에 따라 필요시 국가 지원을 통하여 2020년 3월 28일까지 가능하나,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이미 선(先)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당시 승선했던 도내 피해자인 경우 국가 배상시 향후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 대부분 선(先)배상이 이루어졌고, 선배상을 받지 않은 승선 피해자와 가족들은 현행법에 따라 5년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추가적인 도비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향후 치료비 :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검사․치료에 발생되는 비용, 「세월호 특별법」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최장 5년간 지원(단, 생존한 승선 피해자가 국가 배상시 선지급 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됨)

- 그 밖에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어 보임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조(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피해자 중 3개월 이상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해 시도가 있거나 심리검사 및 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 등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 (생 략)	제9조 (제정안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 략)	제10조 (제정안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생 략)	제11조 (제정안 제12조와 같음)

5. 종합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도내 거주 세월호 피해자들이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을 겪고 있어,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 현재,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이 대부분 세월호 특별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하나, 세월호 사고발생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내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자해 충동 등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보건복지분야에 해당되어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관부서 지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합니다.

참고자료①		세월호 관련 조직 운영 실태

〔정  부]

○ 「세월호 특별법」소관부처

- 세월호 배상 및 보상 : 해양수산부

- 세월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 국무조정실

〔지자체]

○ 경기 : 도 안전기획과에서 세월호 총괄업무 수행

안산시 복지문화국 산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 전남 : 도 안전정책과에서 세월호 총괄업무 수행

진도군 “세월호사고수습지원과”

○ 인천 : 시 안전정책과에서 세월호 총괄업무 수행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 근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5조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위탁기관 :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정신보건팀)

○ 수탁기관 : 고대대학교 안산병원

○ 운영재원 : 국비 50% 도비 50%

○ 위 탁 비 : 40억원/년

참고자료②		세월호 피해지원･추모사업 지원단 보도자료 발췌(‘15.10.14)

참고자료③		세월호 피해 상담소(심리지원) 위탁운영 현황

	<세월호 피해상담소>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 175(용담일동) 아세아빌딩 내 ‣ 규 모 : 약 60㎡ ‣ 용 도 : 프로그램실, 휴게실 ※ 개인상담실은 동 건물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타와 공동사용 ‣ 운영요원(5명) : 정신과전문의 2, 사회복지사 1,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사무원 1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수탁기관 :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이사장 : 강지언)

□ 위탁업무

- 4․16세월호참사 제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및 심리지원프로그램 운영(음악․미술치료, 명상, 이완요법 등)

- 4․16세월호참사 제주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전·후 실태조사 등

□ 연도별(기간별) 위탁현황

<2015. 2. 1 ~ 2015. 7. 31>

- 주관부서 : 해운항만과

- 사업비 : 36,000(도비)

<2015. 8. 1 ~ 2015. 12. 31>

- 주관부서 : 보건위생과

- 사업비 : 37,000천원(보건복지부 20,000  광역건강증진센터 17,000)

<2016. 3. 15 ~ 2016. 12. 31>

- 주관부서 : 보건위생과

- 위탁사업비 : 80,000천원(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