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6. 13.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박원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1		발의일자 : 2016. 5. 30. 발 의 자 : 박원철·강연호·김천문, 윤춘광·좌남수·하민철, 허창옥 의원 회부일자 : 2016. 5. 31.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금의 설치(안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4조)

□ 기금의 재원(안 제5조)

□ 기금의 용도(안 제6조)

□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7조)

□ 회계공무원(안 제8조)

□ 지급정지 및 회수(안 제9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안 제11조)

□ 위원장의 직무(안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안 제13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4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4.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제주의 자연 에너지인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인식하고,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라 지역에 환원되는 기부금 등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여 풍력자원의 역외 유출과 환경 훼손 등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익을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특히, 최근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에 따라 풍력발전사업 추진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이익의 유출 및 사유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 기금관리를 통하여 개발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공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ㆍ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④ 제3항과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제1조(목적) ~ 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입법의 취지 등을 밝히고 기금의 설치와 관련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면서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며, 안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에서 규정하도록 한 기금의 존속기간(5년 이내)을 명시하고 있음

<안 제5조(기금의 재원) ~ 안 제6조(기금의 용도)>

- 안 제5조는 기금의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사업에서 발생되는 기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필요시 일반회계에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제3호의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의 전력판매수익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단지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풍력발전에 따른 전력 판매수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또한, 안 제6조에서 조성된 기금의 재원을 조례의 제안 취지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등에 다시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연계 육성 및 공익성을 제고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안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 안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기금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회계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기금 관리 및 운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문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조 제목을 수정했으면 하며, 그 외는 오타 정정이 필요함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11조 ① (생 략)	제11조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성실 이행 중인 발전 사업자	4. --------------- 성실히 -----------------
5. (생 략)	5. (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5. 종합의견

○ 제주도의 바람은 민간사업자, 제주도정, 풍력발전기 인근 마을주민들의 소유가 아닌 제주도민 전체의 공유자원으로 인식해야하며,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은 제주도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주도민 모두의 공유 자산인 풍력자원에 대한 개발 이익이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우선 환원되어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기금 설치를 제도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특히, 기금을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활성화에 활용하는 것은 제주도정의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비전과 계획에 부합되어 도민과 함께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풍력발전 개발이익의 유출 및 사유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개발이익 공유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