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6. 13.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82		발의일자 : 2016. 5. 30.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5. 31.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새로운 마크제작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착 판매하도록 하여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 및 도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및 통합상표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및 별표)

- 새로운 통합상표 제작

□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대상품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유효기간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관계법령

□ 상표법

□ 지방자치법

4. 주요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인 ‘J마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제주제품 모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2조제2호에 근거하여 도지사인증 농수축·특산물 심볼마크로 ‘J마크’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사용에 한계가 있어 새롭게 도지사인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증마크 도안을 새롭게 제작하여 농수축·특산물만이 아닌 청정 제주의 자원으로 생산한 제품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품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줌으로써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지역생산품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 운영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특산물에 대하여 도지사가 인증한 고유의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제정 2006. 11. 29 조례146호)

- 동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7. 3. 7 규칙 제50호)   ※ 특허출원등록 : 2010. 10. 28

- 대상 : 도내거주자, 농수축산물 및 제조업자, 전통식품 및 산지가공업자

- 품목 : 총225종(농수산물 169, 전통가공식품 56)으로 전문기관 품질인증이나 우수농산물(GAP)         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에 한함.

※ 인증취득업체 : 74개업체 48개품목 (농수축산물 65개사, 제조가공 9개사)

□ 문제점

공동상표(J마크)에 대한 도민 및 소비자 인지도가 부족하고 수출제품인 경우 중앙부 “J"이니셜이 일본(Japan)제품과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고, 마크상 라운드 처리된 ”World heritage∙Bioregional Management∙Jeju Certificate of Quality∙세계자연유산 제주품질 인증” 문구는 유네스코 인증 종료시 마크도안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 있어 장기간 고정적 도안으로 유지하기 어려움.

나.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안 조례명>

-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하는 바,

- 조례의 주된 목적은 도내에서 생산된 1차 생산품과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해 우수한 제품을 선별하여 도지사가 제품을 증명하고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하여 대·내외 소비자 신뢰도 확보 및 제주 및 제주지역 제품에 대한 브랜드네임을 향상시키고자함으로 그에 따른 일반적 절차 및 관리 사항 등을 규정해 놓았음

- 이에 조례명에서 언급한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라는 표현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임

<안 제1조(목적) ~ 안 제2조(정의)>

- 도지사 인증상품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통한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은 타당하나 조례제정 목적은 그에 따른 운영방식과 일반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목적성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2조제1호에서 ‘제주자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용어사용을 좀 더 정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3조(사용허가 대상품목) ~ 안 제5조(사용허가)>

-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대상품목 및 허가신청에 따른 사항, 세부심사기준, 결과 공개 및 재심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고 있음

- 안 제5조제1항에서 통합상표의 대상품목이 농·수·축산물, 특산품, 원료 생산품 등 그 범위가 다양하여 관계 공무원이 전 분야를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전문심사관을 위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안 제5조제6항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137조에 근거,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일정한 심사기준을 거친 생산품에 대하여 도지사가 제품을 인증하고 그에 따른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인증생산품에 대하여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고자 함으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에서 운영했던 ‘J마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부분이 중요한 바, 그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여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안 제6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 안 제9조(운영세칙)>

-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임기, 회의, 해촉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안 제6조제3항에서 위원회 위촉과 관련하여 제4호 ‘유통종사자’와 제5호 ‘농업인대표’에 있어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 안 제7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심사’의 용어를 문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심의’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안 제10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안 제12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 품질관리)>

-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12조에서 사용허가 품목의 사후 품질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안 제13조(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

- 안 제13조는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어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지방재정법」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투입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줌으로써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과 그 밖에 제주자원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 등 지역명품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 1.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여 -------------------------------------------------------------------------------------. 2. (제정안과 같음)
(신 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증 생산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상표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계획 3. 인증관련 제품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통합상표 관련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계획 5. 인증생산품 통합상표 관리방안 6. 통합상표 제품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 판매촉진활동 7. 인증생산품 진흥을 위한 투자 및 비용지원 8. 그 밖에 통합상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제6조의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검토와 현지 조사를 하게하고,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한다.	제6조(사용허가) ------------------------------------------------------관계 공무원 또는 품질관리심사관을 위촉하여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듣고, ---------------------------------------------------------------------------------------.
② 〜 ③(생 략)	② 〜 ③(제정안과 같음)
④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 -------------------------------------------------------------------------재심의-----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결과 공개 및 재심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세부심사기준, 품질관리 심사관 위촉, 전문기관 의뢰, 결과 공개 및 재심의 등의-------------------------------.
⑥ (생 략)	⑥ (제정안과 같음)
제6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상표 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화장품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국장, 물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국장, 농산물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감귤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임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축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을 담당하는 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1. 관련학계의 전문가 2. 생산, 출하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관 소속 임직원 3.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 회원 4. 유통종사자 5. 농업인대표	제7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생산자단체, 유통·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 회원 4. 인증관련제품 관련단체 대표 5. (삭 제)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② (생 략)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심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사위원이 해당 사안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심사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이해당사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⑥ 〜 ⑦ (생 략)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심의위원- ----------------- ------------------------------- -- 심의 --------------. 1. 심의위원 ------------------ --------------------------------------------------------- 2. 심의위원- ------------------- ------------------ 3. 심의위원- ----------------- -------------------------- ------------ 4. 심의위원- ----------------- -------------------------- ------ 5. ----- 심의 ---------------- ------------------------- ④ --------- 심의위원- ----- 심의- ----------------------- ---------------------------------------------------------------------------. ⑤ 심의위원 ------------------ ---------------------------- ---------- 심의 ------------- ---------. ⑥ 〜 ⑦ (제정안과 같음)
제13조(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 도지사는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 ①도지사는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상표 사용허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합상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3.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용 4. 통합상표 포장재비 5. 인증제품 품질관리 시설개선 사업 6. 통합상표 육성 및 경쟁력 향상 사업

5. 종합의견

○ 최근 청정 제주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1차산품, 원료가공품, 수출품)등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 및 외국바이어들의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Made in Jeju’ 제품에 대한 인증강화와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제주제품 인증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제품 이미지의 확실한 홍보로 제주제품 신뢰도 증가 및 특산품에 대한 매출증대와 제주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되고,

○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과의 차별화로 제주제품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일부조항에 있어 용어의 혼선이 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수정과 통합상표 홍보 및 육성에 따른 사업추진에 있어 예산지원의 근거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조례 운영의 핵심은 도지사가 인증하는 생산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규칙에 반영할 세부심사기준 마련 시 국가기관의 품질인증 시스템과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는 물론 생산업체 등과 논의하면서 엄격한 인증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