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6. 1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원철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80		발의연월일 : 2016. 5. 30. 발 의 자 : 박원철, 강연호, 좌남수 허창옥, 김천문, 윤춘광 하민철 의원 회 부 일 : 2016. 6. 1.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권장과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지원대상(안 제3조)

나. 보험료 지원범위(안 제4조)

다. 지원금의 교부(안 제5조)

라. 대상자 실태조사(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년 5월 25일 ∼ 5월 30일(6일간)

- 제출건수 : 없음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 제정사유

◦ 이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권장과「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검토

〈제4조(지원범위)〉

◦ 조례안에는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내로 하되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있음.

◦ 「농어업재해보험법」제4조에서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하고,

◦ 같은 법 제5조에서는 보험목적물(붙임 1, 2참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 같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있어 보험료 지원에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조문 중에서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함.

조례안	수정의견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내로 하되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주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기준 및 예산액〉

(단위 : 백만원, %)

보험구분	농작물재해보험 (2001년도 도입)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008년도 도입)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국비 62.5 자부담 37.5
2016년도 예 산 액	1,000	300	-
통계목	보험료 (국가직접지원사업)	보험료 (국가직접지원사업)	-

6. 종합의견

◦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권장과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1997년도), 농작물재해보험(2001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2008년도)을 도입하여 그 동안 보험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면서 농어업인 피해극복과 경영안정에 일부 기여하여 왔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있어, 이미 타 시·도에서는 지방비 25%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을 높이고 자부담(25%)을 점차 낮추고 있습니다.

◦ 재해에서 가장 취약한 제주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보험료 부담률이 높아(25%) 가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 : 감귤(0.3%), 감자(2.2%), 콩(6.1%), 하우스(25.4%)

◦ 따라서, 농어업인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후 재해가 발생되면 보험사에서 보상비를 지원하므로 국가 및 지자체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소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지원을 강화 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  고  자  료

1.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4호, 2016.2.12, 제정]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호, 2016.2.12. 제정]

3.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비교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목 적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收入)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사 업 시행기관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보험대상 농작물	본사업(전국 판매, 32개품목) : 사과․배․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밤․콩․감자․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대추․고추․포도․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 * 참다래는 부산, 울산,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대상	- 양파(6) : 무안, 함평(전남), 익산(전북), 청도(경북), 창녕, 합천(경남) - 콩(5) : 정선(강원), 김제(전북), 문경(경북), 서귀포, 제주(제주) - 포도(5) : 가평, 화성(경기), 상주, 영주, 영천(경북) - 마늘(6) : 고흥(전남), 의성(경북), 창녕(경남), 태안(충남), 서귀포, 제주(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