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안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을 “제주산 원료사용 및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으로, “부여하여 줌으로써”를 “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로 한다.

○ 안 제2조제1호 중 “제주자원을 원료로 하여”를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여”로 한다.

○ 안 제13조를 삭제한다.

○ 안 제3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및 안 제15조를 각각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로 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증 생산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상표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계획

3. 인증관련 제품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통합상표 관련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계획

5. 인증생산품 통합상표 관리방안

6. 통합상표 제품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 판매촉진활동

7. 인증생산품 진흥을 위한 투자 및 비용지원

8. 그 밖에 통합상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제6조의 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종전의 안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검토와 현지 조사를 하게하고”를 “공무원 또는 품질관리심사관을 위촉하여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듣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심사”를 “재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결과 공개 및 재심사”를 “품질관리 심사관 위촉, 전문기관 의뢰, 결과 공개 및 재심의 등”으로 한다.

○ 안 제7조(종전의 안 제6조)제3항제3호 중 “생산자단체나 소비자단체”를 “생산자단체, 유통·소비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4. 인증관련제품 관련단체 대표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이나 통합상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안 제8조(종전의 안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를 “심의”로, “심사”를 “심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사위원”를 “심의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심사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심사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심사위원”을 “심의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심사”를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심의위원의 공정한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심사위원”를 “심의위원”으로로, “심사”를 “심의”로 한다.

○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 ①도지사는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상표 사용허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합상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3.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용

4. 통합상표 포장재비

5. 인증제품 품질관리 시설개선 사업

6. 통합상표 육성 및 경쟁력 향상 사업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줌으로써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산 원료사용 및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과 그 밖에 제주자원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 등 지역명품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	1. --------------------------------------------------------------------------------------------------------------------------------------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증 생산품 품질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상표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계획 3. 인증관련 제품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통합상표 관련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계획 5. 인증생산품 통합상표 관리방안 6. 통합상표 제품 국내·외 홍보, 마케팅 등 판매촉진활동 7. 인증생산품 진흥을 위한 투자 및 비용지원 8. 그 밖에 통합상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제6조의 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검토와 현지 조사를 하게하고,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 공무원 또는 품질관리심사관을 위촉하여 서류검토와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듣고,--------------------------------------------------------.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 재심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결과 공개 및 재심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품질관리 심사관 위촉, 전문기관 의뢰, 결과 공개 및 재심의 등---.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상표 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화장품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국장, 물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국장, 농산물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감귤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임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축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을 담당하는 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생산자단체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 회원	3. 생산자단체, 유통·소비자단체-----------------
4. 유통종사자	4. 인증관련제품 관련단체 대표
5. 농업인대표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이나 통합상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이나 통합상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생 략)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현행과 같음)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③ 심의------------------------------------------------------- 심의 --------------.
1. 심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심의위원 또는 그 --------------------------------------------------------------------------
2. 심사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심의위원------------------------------------------------
3. 심사위원이 해당 사안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심의위원-------------------------------------------------------
4. 심사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심의위원----------------------------------------------------
5.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심의 ------------------------------------------
④ 이해당사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④ ----------- 심의위원의 공정한 심의-----------------------------------------------------------------------------------------------------------.
⑤ 심사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심의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 도지사는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4조(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①도지사는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합상표 사용허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합상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비용 3.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용 4. 통합상표 포장재비 5. 인증제품 품질관리 시설개선 사업 6. 통합상표 육성 및 경쟁력 향상 사업
<신 설>	제15조(준용)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