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3(월) 14:00

제34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통합자료)

○ 경제산업국

○ 농축산식품국

○ 해양수산국

경 제 산 업 국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 1,082억 1,602만 8천원보다167억 7,399만원이 감소한 914억 4,203만 8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현액은 1,707억 9,751만 7천원이며 이 중 1,511억 280만 3천원을 집행하고,

139억 3,474만 2천원을 이월하여,

13억 1,550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회계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024억 2,550만 1천원보다

167억 8,454만 4천원 감소한

856억 4,095만 7천원이 세입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7억 9,052만 7천원보다

1,055만 4천원 증가한

58억 108만 1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 회계별 세출 결산액은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409억 9,329만 1천원 중 1,265억 2,170만 4천원을 집행하고 134억 4,091만 2천원을 이월하여

10억 3,067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8억 422만 6천원 중 245억 8,109만 9천원을

집행하고 49억 3,830만원을 이월하여

2억 8,482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3권 12～19쪽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36억 5,485만 7천원 중 168억 5,628만 9천원을 집행하고, 62억 5,441만 7천원을 이월하여

5억 4,415만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3권 20～27쪽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18억 7,353만 8천원 중 217억 8,061만 8천원을

집행하여 9,29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결산서 3권 28～37쪽은 미래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79억 396만 6천원 중 278억 3,539만 9천원을 집행하여 6,856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결산서 3권 38～46쪽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75억 6,093만원 중 600억 4,939만 8천원을 집행하고, 71억 8,649만 5천원을 이월하여

3억 2,503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 안녕하십니까?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 박성수 식품산업과장입니다.

- 윤창완 감귤특작과장입니다.

- 김창능 축산정책과장입니다.

- 강동원 FTA대응팀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차렷! 경례!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Ⅰ권 332쪽부터 337쪽까지 “일반 회계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총 1,482억 7,401만 4천원으로,

- 징수결정액은 1,429억 5,709만 9천원,

- 실제수납액은 1,415억 6,068만 1천원,

- 미수납액은 13억 9,641만 8천원입니다.

□ 결산서Ⅲ권, 47쪽부터 7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70억 4,890만 2천원으로,

- 지출액은 872억 6,052만 1천원,

- 이월액은 155억 9,609만원,

- 집행잔액은 41억 9,229만 1천원입니다.

𐩒 47쪽,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403억 8,927만 3천원 중에서

- 지출액은 394억 1,738만 4,840원,

- 이월액은 5억 4,573만원,

- 집행잔액은 4억 2,615만 8,160원입니다.

𐩒 56쪽,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96억 4,944만 7천원 중에서

- 지출액은 75억 8,145만 7,870원,

- 이월액은 18억 3,048만 1천원,

- 집행잔액은 2억 3,750만 8,130원입니다.

𐩒 63쪽,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344억 7,489만 1천원 중에서

- 지출액은 228억 4,023만 4,500원,

- 이월액은 87억 887만원,

- 집행잔액은 29억 2,578만 6,500원입니다.

𐩒 69쪽,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 예산현액 225억 3,529만 1,600원 중에서

- 지출액은 174억 2,144만 3,480원,

- 이월액은 45억 1,100만 9천원,

- 집행잔액은 6억 283만 9,120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Ⅲ권 366쪽, “예산전용”입니다.

𐩒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감귤경쟁력강화 홍보 및 개척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만원을 노지감귤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Ⅲ권 386쪽부터 387쪽, “예비비 사용” 분야입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5억 7,799만 6천원으로,

- 지출액은 11억 3,061만원,

- 집행잔액은 14억 4,738만 6천원입니다.

- 사용한 사업내역은,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단속

․구제역 및 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특별방역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 다음은 결산서Ⅲ권 418쪽부터 419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입니다.

𐩒 418쪽,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 융자금에 대한 미회수 채권 1억 340만 2,730원,

𐩒 419쪽,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95년 유리온실 시범사업’에 대한 융자금 및 이자가 5,497만 2,300원 수납되었으며, 미회수 채권이 13억 4,257만 5,416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Ⅲ권 435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220억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Ⅱ권, 907쪽부터 910쪽까지, “이월사업”입니다.

□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 908쪽,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 “제주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시설비)” 1억 8천만원,

- “제주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2천만원

-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6억 3,360만원,

- “농산물 유통 경쟁력강화 ” 2억 1,688만 1천원,

𐩒 908쪽,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28억 7,790만원,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3억원,

- “참다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억 2천만원

- “산지유통센터 시설 개선＂36억원

𐩒 909쪽

- “원예수급 안정 지원사업(연구용역비)” 5,260만원

-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6,273만원

- “녹차티백 포장시스템 지원사업” 7억 506만원

𐩒 909쪽,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1억 5,600만원

- “말산업 특구운영(시설비 등)” 8억원

- “말산업 특구운영(민간자본사업보조)” 5억 6천만원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1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 907쪽,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 지원사업“ 5억 4,573만원,

𐩒 908쪽, 식품산업과 소관으로

- "6차산업화 활성화 지원사업“  5천만원

- “제주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3천만원

𐩒 908쪽, 감귤특작과 소관으로

-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 6,780만원

- “원예수급안정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억원

- “녹차티백 포장시스템 지원사업” 2억 2,278만원

𐩒 909쪽, 축산정책과 소관으로

-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1,115만 2천원,

- “말산업 육성(연구용역비)” 4,391만 2천원,

- ”말산업 육성(민간자본사업보조)“ 9,994만 5천원,

- “돈가스일본수출 기반조성” 2억 4천만원,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5억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 기금결산 보고서 3쪽,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2015년도말 1,212억 7,729만 8,599원이 조성되었고,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2015년도말 51억 7,334만 6,228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2015년도말 30억 3백만 1,4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 양 수 산 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 경제위원회 박원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그동안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창출 등 해양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세입․세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예산현액 2,691억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681억2천8백만원 특별회계 9억7천4백만원입니다.

세출 총액은 예산현액 3,175억5천9백만원 중 지출액은 2,082억7천6백만원, 이월액은 863억2천2백만원, 집행잔액은 229억5천9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00억7천4백만원 중 지출액은 319억  4백만원, 이월액은 158억1천4백만원, 집행잔액은 23억5천5백만원 이며,

해양산업과 소관은 예산현액 315억9천5백만원 중 지출액은 134억6천1백만원, 이월액은 131억9천6백만원, 집행잔액은 49억3천7백만원입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은 예산현액 2,358억8천9백만원 지출액은 1,629억1천만원, 이월액은 573억1천1백만원, 집행잔액은 156억6천7백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는 크루즈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을 위하여 총 1건, 2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15.1.22.자 조직개편에 따른 제주시 및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예산, 총 11건 8억9천3백만원을 수산정책과로 상호 이체하였고 이용은 없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863억2천2백만원으로 명시이월 내역은 40건에 694억8천6백만원, 사고이월 내역은 16건에 134억1천2백만원, 계속비이월 내역은 3건에 34억2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수산정책과 소관으로 9억7천4백만원이고, 세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