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16. 6. 13 (월) 14:00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총괄 세입․세출결산 1. 세입총괄 2. 세출총괄 3. 세입·세출 요약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1. 일반회계 2. 특별회계 3. 기금결산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5. 예비비 집행 6. 이월사업 Ⅲ. 검토자료 1.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불용액 2. 예비비 집행 3. 이월사업 현황 4. 국비보조금 잔액(반납) 현황 5. 기금 관련 Ⅳ. 종합의견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907 910		제출년월일 : 2016. 5.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6. 5. 11.

Ⅰ		총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D=B-C)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예산 대비	징수액대비
합 계		4,259,267,703	479,125,228	4,738,392,931	5,006,610,858	4,860,728,031	45,882,827	10,776,454	135,106,373	102.6%	97.1%
일반회계	소계	3,505,044,076	401,408,448	3,906,452,524	4,090,780,217	3,997,601,998	93,178,219	10,435,056	82,743,163	102.3%	97.7%
	지방세	1,053,405,000		1,053,405,000	1,176,154,404	1,124,067,809	52,086,595	7,588,002	44,498,593	106.7%	95.6%
	세외수입	125,482,682		125,482,682	192,760,011	166,356,678	26,403,333	2,847,054	23,556,279	132.6%	86.3%
	지방교부세	1,013,088,870		1,013,088,870	1,018,419,750	1,018,419,750				100.5%	100%
	보조금	951,862,284		951,862,284	942,051,961	942,051,961				99.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1,205,240	401,408,448	762,613,688	761,394,091	746,705,800	14,688,291		14,688,291	97.9%	98.1%
공기업특별회계		423,388,285	42,496,635	465,884,920	524,184,479	488,653,516	35,530,963	1,679	35,529,284	104.9%	93.2%
기 타특별회계		330,835,342	35,220,145	366,055,487	391,646,162	374,472,517	17,173,645	339,719	16,833,926	102.3%	95.6%

2.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비율 (D/A)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4,259,267,703	479,125,228	4,738,392,931	3,845,446,293	624,776,110	455,151,830	118,739,122	50,885,157	268,170,528	6%
일 반 회 계	3,505,044,076	401,408,448	3,906,452,524	3,227,407,812	518,281,746	411,173,075	67,745,225	39,363,446	160,762,966	4%
공기업특별회계	423,388,285	42,496,635	465,884,920	350,223,837	71,229,418	24,194,292	44,444,486	2,590,640	44,431,665	10%
기타특별회계	330,835,342	35,220,145	366,055,487	267,814,644	35,264,946	19,784,463	6,549,411	8,931,071	62,975,897	17%

3. 총괄 세입□세출 요약

1) 세입예산

□ 2015회계연도 총 세입은 4,860,728,031천원으로 전년대비 361,732백만원(8%)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25.4%),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23.7%), 지방세 (23.1%). 지방교부세(20.9%), 세외수입(6.7%) 순이고 자체수입 비율은 29.8%, 이전수입의 비율은 46.4%임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997,601,998천원으로

- 지방세수입은 1,124,067,809천원이고 세외수입 166,356,678천원,

-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1,960,471,711천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46,705,800천원임

□ 예산현액 대비 91,149,474천원 증액세입 되었으며, 전년도 세입액          3,517,520,304천원 대비 480,081,694천원이 증가하였음

2) 세출예산

□ 총 세출은 3,845,446,293천원으로 전년대비 149,943백만원(4%)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6,576억(17.1%), 농림해양수산 4,581억(11.9%), 일반공공행정 4,291억(11.2%), 수송및교통 3,749억(9.8%) 등임

□ 총 4,738,392,931천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율은 약 81.2%이고,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의 비율은 6%임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예산성립후 증감액 479,125,228천원을 포함한 4,738,392,931천원으로 이중 3,845,446,293천원을 지출하고, 624,776,110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268,170,528천원으로 불용비율 6%로 전년(4.7%)대비 다소 높음

Ⅱ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1. 일반회계

1)  결산요약

□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591,429,126천원이고

□ 총 세입액은 570,978,222천원이며 수납률은 예산현액대비 97%임

□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947,356,575천원이고

총 지출액은 713,366,54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 75.3%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186,529,464천원이고

□ 집행잔액은 47,460,566천원으로  불용비율은 5%임

2) 세입예산 (결산서Ⅰ권 P321~ P370)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591,429,12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7,325,258천원 증가함.

□ 총 수납액은 570,978,22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 징수결정액 대비 96%의 수납률을 보임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미수납액 처 리		수납률(%)
							결손 처분	이월	예산대비	징수액대비
합계	434,310,267	157,118,859	591,429,126	591,876,072	570,978,222	20,897,850	509,349	20,388,500	97%	96%
노동위원회	988,000		988,000	1,102,054	990,054	112,000		112,000	100%	90%
경제산업국	92,210,511	10,214,990	102,425,501	100,446,803	85,640,957	14,805,846	6,591	14,799,255	84%	85%
농축산식품국	142,305,700	5,968,314	148,274,014	142,957,100	141,560,681	1,396,419	0	1,396,419	95%	99%
해양수산국	175,301,614	92,827,093	268,128,707	268,233,134	267,873,487	359,647	0	359,647	100%	100%
농업기술원	8,996,720	1,325,197	10,321,917	10,606,544	10,606,455	89		89	103%	100%
축산진흥원	1,483,844	5,170,133	6,653,977	7,061,582	7,061,582	0			106%	100%
해양수산연구원	1,857,900	290,156	2,148,056	2,197,011	2,197,011	0	0	0	102%	100%
동물위생시험소	684,526	0	684,526	768,940	768,879	61	0	61	112%	100%
고용센터	6,333,080		6,333,080	6,419,621	4,570,588	1,849,033		1,849,033	72%	71%
제주시	1,393,667	17,223,606	18,617,273	21,888,021	20,549,817	1,338,204	212,947	1,125,256	110%	94%
서귀포시	2,754,705	24,099,370	26,854,075	30,195,262	29,158,711	1,036,551	289,811	746,740	109%	97%

3) 세출예산 (결산서 Ⅲ권 P5 ~ P365)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73,340,595천원, 전년도 이월액

173,938,180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작년보다 103,405,968천원 늘어난947,278,775천원이며,

□ 세출 결산액은 713,295,70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75.3%가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233,983,068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86,529,464천원, 불용액은 47,453,604천원으로 불용비율 5%임

※ 2014년 세출예산현액 843,872,807천원, 이월액 168,840,632천원, 불용액 35,790,621천원(4.2%)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C)				불용액 (D= A-B-C)	불용 비율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계	773,340,595	173,938,180	947,278,775	713,295,706	186,529,463	145,377,102	32,912,432	8,239,929	47,453,604	5%
노동위원회	416,921		416,921	384,416					32,505	8%
경제산업국	130,704,301	10,288,990	140,993,291	126,521,704	13,440,912	6,850,280	6,590,632	0	1,030,675	1%
농축산식품국	98,502,593	8,546,309	107,048,902	87,260,521	15,596,090	12,384,771	3,211,319	0	4,192,291	4%
해양수산국	224,732,044	92,827,093	317,559,137	208,276,571	86,322,713	69,486,413	13,412,989	3,423,311	22,959,853	7%
농업기술원	25,234,603	1,503,322	26,737,925	25,163,212	490,085		490,085	0	1,084,628	4%
축산진흥원	6,446,458	5,170,134	11,616,592	6,044,359	5,410,838	594,220		4,816,618	161,395	1%
해양수산연구원	4,968,055	290,156	5,258,211	3,734,165	1,355,536	1,355,536			168,510	3%
동물위생시험소	3,097,826	95,000	3,192,826	3,110,076	40,472		40,472		42,278	1%
고용센터	7,441,319		7,441,319	3,982,441	3,000,000	3,000,000			458,878	6%
제주시	137,656,959	30,329,151	167,986,110	126,561,976	34,921,831	27,071,032	7,850,799	0	6,502,302	4%
서귀포시	134,139,516	24,888,025	159,027,541	122,256,265	25,950,986	24,634,850	1,316,136	0	10,820,289	7%

2. 특별회계

1) 세입예산

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Ⅲ권 P411)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 제3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총규모는 160,426,826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0,672,541천원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③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461조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한 이익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외의 수입금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생략 2.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13. 생략 ⑤ 생략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미수납액 처 리		수납률(%)
							결손 처분	이월	예산대비	징수액대비
계	1,029,612	0	1,029,612	2,631,332	1,055,821	1,575,511	128,845	1,446,665	103%	40%
농축산식품국	54,972	0	54,972	1,500,951	54,972	1,445,979	0	1,445,978	100%	4%
해양수산국	974,640	0	974,640	1,130,381	1,000,849	129,532	128,845	687	103%	89%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029,612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31,332천원, 실제수납액은 1,055,821천원으로

□ 미수납액 1,575,511천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대비 103%, 징수결정액 대비 40%의 수납률을 보임

□ 농축산식품국 주요 세입내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 제4항 제2호(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에 의거한 민간융자사업에 대한 회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 농산물직판장설치 융자 및 유리온실 시범사업 융자로 전년도부터 미회수 되어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 해양수산국 주요 세입내역은

- 어업용 미끼구입 및 어류수매, 참조기자망 냉장시설 구입 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금 및 이자회수 수입으로

- 실제수납액은 1,000,849천원이며 미수납액(미회수채권)은 129,532천원임

□ 해양수산국에서는 장기 미회수채권으로 남아있던 어업용 미끼구입 및 어류수매, 참조기자망 냉장시설 구입 자금 융자에 따른 채권 및 이자를 무재산 사유로 128,845천원을 결손처리하고 687천원을 이월 하고 있음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Ⅲ권 P565)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804,226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814,780천원으로 수납률 100%임

□ 주요 세입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에 의거한 기본지원사업(국고기금) 5,455,7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장 지원사업 운영관리에 의거한 민간융자 원금 및 이자 회수수입 143,543천원과 전년도잔액 및 이월액 215,537천원 등임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미수 납액 (B-C)	미수납액 처 리		수납률(%)
							결손 처분	이월	예산대비	징수액대비
계	5,790,527	13,699	5,804,226	5,814,780	5,814,780	0			100%	100%
경제산업국	5,790,527	0	5,790,527	5,801,081	5,801,081	0			100%	100%
제주시		13,699	13,699	13,699	13,699	0			100%	100%

2) 세출예산

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Ⅲ권 P425~ P444)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3,946,000천원이고 지출액은 53,875,196천원이며 이월되는 금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0,804천원으로 불용비율은 미비한 수준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C)				불용액 (D= A-B-C)	불용 비율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계	53,946,000	0	53,946,000	53,875,196	0	0	0	0	70,804	0%
경제산업국	24,000,000		24,000,000	24,000,000	0				-	0%
농축산식품국	22,000,000	0	22,000,000	22,000,000	0	0	0	0		0%
제주시	4,246,000	0	4,246,000	4,198,340	0	0	0	0	47,660	1%
서귀포시	3,700,000	0	3,700,000	3,676,856	0	0	0	0	23,144	1%

□ 경제산업국 주요 세출내역은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따른 전출금 24,000,000천원이며,

□ 농축산식품국 주요 세출내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 제4항 제3호(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22,000,000천원

□ 제주시 주요 세출내역은

-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446,000천원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1,752,340천원

□ 서귀포시 주요 세출내역은

-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500,000천원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1,176,856천원임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Ⅲ권 P567)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5,804,226천원이고, 581,099천원을 지출하였고 4,938,300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284,827천원 발생하였음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C)				불용액 (D= A-B-C)	불용 비율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계	5,790,527	13,699	5,804,226	581,099	4,938,300	4,938,300			284,827	5%
경제산업국	334,827		334,827	50,000					284,827	85%
제주시	4,998,700	13,699	5,012,399	326,099	4,686,300	4,686,300			0	0%
서귀포시	457,000		457,000	205,000	252,000	252,000			0	0%

□ 주요 사업으로는

- 경제산업국 주요 사업은 읍면지역 화력발전소(한림복합, 남제주화력)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민간융자사업에 50,000천원이 집행되어 70,000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예비비로 214,827천원 편성되었던바, 전체 284,827천원 불용됨

- 제주시는 한림복합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에 전년도 명시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012,399천원에서 326,099천원을 지출하고 4,686,300천원을 명시 이월함

- 서귀포시는 남제주화력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 205,000천원을 지출하고 특별지원사업 252,000천원 명시이월 하였음

3. 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 P1 ~ P9)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1종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 359,879,667천원에서

- 당해연도 조성액은 229,120,632천원

- 당해연도 사용액은 158,166,895천원이며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30,833,404천원임

□ 이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5개 기금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이 142,611,460천원에서

- 당해년도에 83,602,182천원을 수납하고, 49,318,799천원을 지출하여

- 연도말 조성액은 176,894,843천원으로 전년대비 34,283,383천원이 증가함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명	소관부서	전년도말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현재액 (E=A+B)
			계 (B=C-D)	수 납 액 (C)	지 출 액 (D)
5개 기금		142,611,460	34,283,383	83,602,182	49,318,799	176,894,843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제산업국	28,549,745	15,390,286	40,922,769	25,532,483	43,940,03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축산식품국	109,990,297	11,287,002	34,976,765	23,689,763	121,277,299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농축산식품국	770,651	4,402,695	4,402,695	-	5,173,346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농축산식품국	-	3,003,001	3,003,001	-	3,003,001
선도농업인육성기금	농업기술원	3,300,767	200,399	296,952	96,553	3,501,166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1) 예산의 이용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의 전용 (결산서 Ⅲ권 P366 ~ P368)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하는 것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용은 경제산업국 등 8건 · 1,009,000천원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음

<예산전용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세부사업 (부기명)	통계목	부기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	비고
					감액	증액
합계		8건			1,009,000	1,009,000
경제산업국		1건			130,000	130,000
	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주마씸 육성(제주마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0,000	130,000		2015. 1.20	III권 366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0,000		130,000
농축산식품국		1건			54,000	54,000
	감 귤특작과	감귤경쟁력 강화 홍보 및 개척(노지감귤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용역)	민간경상사업보조	505,000	54,000		2015. 6.29	III권 366
			연구용역비	0		54,000
해양수산국		1건			200,000	200,000
	해양 산업과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50,000	200,000		2015. 3.17	III권 366
			민간위탁금			200,000
고용센터		3건			200,000	200,000
	고용센터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기타보상금	584,000	30,000		2015. 12.16	III권 366
		고용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31,800		30,000
	고용센터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기타보상금	554,000	30,000		2015. 12.16	III권 366
		고용센터 운영	시설비	40,200		30,000
	고용센터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기타보상금	534,000	140,000		2015. 12.16	III권 366
		고용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00
서귀포시		2건			425,000	425,000
	지 역 경 제 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679,710	400,000		2015. 8.24	III권 368
			시설비	346,632		400,000
	지 역 경 제 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279,710	25,000		2015. 8.24	III권 368
			감리비	4,160		25,000

3) 예산의 이체(결산서 Ⅲ권 P378 ~ 379)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     (移替)하는 것

□ 2015.1.22.일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업지도선 업무”가 행정시에서 도 수산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 11건 · 893,468천원이 상호 이체됨.

<예산이체 집행현황>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전용 승인일	비고
				감액	증액
해양수산국	11건		1,021,828	893,468	893,468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질서 정착	사무관리비	23,200	23,200		2015. 3.30	III권 378
수산정책과		사무관리비			23,2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질서 정착	공공운영비	447,040	447,040		2015. 3.30	III권 378
수산정책과		공공운영비			447,040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질서 정착	국내여비	7,000	7,000		2015. 3.30	III권 378
수산정책과		국내여비			7,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질서 정착	시설비	200,000	200,000		2015. 3.30	III권 378
수산정책과		시설비			20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업질서 정착	시설부대비	2,000	2,000		2015. 3.30	III권 378
수산정책과		시설부대비			2,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67,284	45,100		2015. 3.25	III권 378
수산정책과		사무관리비	21,338		45,1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운영(탐라호)	사무관리비	8,100	8,100		2015. 3.30	III권 378
수산정책과
		사무관리비			8,1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운영(탐라호)	공공운영비	88,528	88,528		2015. 3.30	III권 378
수산정책과		공공운영비			88,52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운영(탐라호)	시설비	49,460	49,460		2015. 3.30	III권 379
수산정책과		시설비			49,46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운영(탐라호)	시설부대비	540	540		2015. 3.30	III권 379
수산정책과		시설부대비			54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부서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900	22,500		2015. 3.25	III권 379
수산정책과		사무관리비	66,438		22,500

(단위 : 천원)

5. 예비비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 지출 결정액은 45건□5,097,546천원으로  작년보다 2,326,457천원이 증가하였고 주로 사용한 사업내역은

- 이상 기후로 인한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

- 비상품감귤 유통지도 단속 및 구제역 및 AI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특별 방역

- 영도호 침몰, 돌고래호 전복 등 해양사고에 따른 구조수색 경비,

-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해수욕장 민간         전문 인명구조요원 배치 및 운영 경비

- 이상기온으로 인해 해안가를 뒤덮은 괭생이 모자반 제거 사업 등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천원)

부서별	건수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 비율
합계	45건	5,097,546	2,974,077	0	2,123,469	41.7%
경제산업국	1건	74,000	70,000	0	4,000	5.4%
농축산식품국	11건	2,577,996	1,130,610	0	1,447,386	56.1%
농업기술원	1건	178,125	170,123	0	8,002	4.5%
동물위생시험소	5건	95,000	94,966	0	34	0%
제주시	14건	1,572,525	1,160,285	0	412,240	26.2%
서귀포시	13건	599,900	348,093	0	251,807	42%

※결산서 Ⅲ권 P381~ P393

□  한번 지출 결정한 예비비의 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 없어 사업계획 및 소요내역을 산출함에 있어 신중해야 함에도 불용율이 41.7%나 되고 있음

6. 이월사업비 현황

1)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될 때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173건 145,377,102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전년대비 이월액이 34.3% 증가하였음

<농수축경제 소관 최근 5년간 명시이월 현황>

연 도	명시이월액(천원)	건수	이월액 증감율	비고
2015년	145,377,102	173	34.3%
2014년	108,227,960	121	△ 4.8%
2013년	113,744,478	100	20.5%
2012년	94,376,050	91	17.1%
2011년	80,585,604	92

※ 결산서 첨부서류 Ⅱ권 P 899~967

<명시이월비 현황>

(단위:천원)

국별	건수	예산현액(A)	지출액(B)	명시이월	불용액
계	173건	453,856,490	271,645,635	145,377,102	24,012,448
경제산업국	8건	9,846,777	2,950,660	6,850,280	45,837
농축산식품국	17건	21,799,455	9,556,319	12,384,771	624,433
해양수산국	40건	248,799,583	154,771,603	69,486,414	15,753,700
축 산 진 흥 원	3건	642,940	47,200	594,220	1,520
해양수산연구원	3건	2,671,014	1,310,991	1,355,535	4,488
고 용 센 터	1건	3,030,000	5,520	3,000,000	24,480
제주시	52건	78,502,704	46,952,893	27,071,031	742,294
서귀포시	49건	88,564,014	56,050,446	24,634,851	6,815,696

□ 이월사유로는 하반기 착공 및 계약 등으로 기간 부족과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그에 연계된 조속한 사업집행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향후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2)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74건 ․ 32,912,431천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대비 52.7%가 증가함

<농수축경제 소관 최근 5년간 사고이월 현황>

연 도	사고이월액(천원)	건수	이월액 증감율	비고
2015년	32,912,431	74	52.7%
2014년	21,550,321	45	△11.9%
2013년	24,450,603	27	△11.4%
2012년	27,595,827	27	90.3%
2011년	14,499,107	31

<사고이월비 현황>

(단위:천원)

부서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74건	163,105,989	86,974,469	32,912,431	1,375,547
경제산업국	7건	40,614,272	33,890,500	6,590,632	133,140
농축산식품국	13건	9,565,094	3,898,185	3,211,319	231,800
해양수산국	16건	52,791,240	15,200,772	13,412,989	401,772
농업기술원	4건	1,172,900	657,926	490,084	24,890
동물위생시험소	1건	290,000	249,528	40,472	0
제주시	27건	52,012,963	29,863,424	7,850,799	405,545
서귀포시	6건	6,659,520	3,214,134	1,316,136	178,400

□ 이월사유로는 기상악화로 공사기간 부족, 민원발생, 보상협의 및 타 기관 행정절차 지연 등 행정절차상의 이행기간 부족에 의한 것임

-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의 이월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재정법은 사고 이월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고 등에 의한 지연이 아닌 업무추진 소홀 등으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겠음

3) 계속비 이월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수년(5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연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연도 완성시까지 계속     이월해 지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201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계속비 이월액은 태풍항만 피해복구공사 사업비,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 사업비로 6건□8,239,929천원임

<계속비 이월비 현황>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율 (%)	비고
계			32,739,179	24,465,635	8,239,929	75%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시설비	26,383,194	23,067,043	3,316,151	88%	결산서 첨부서류Ⅱ P914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감리비	1,069,473	1,046,753	22,720	87%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시설부대비	90,378	5,938	84,440	98%
축산진흥과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	시설비	4,928,634	345,901	4,549,118	7%	결산서 첨부서류Ⅱ P914
축산진흥과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	감리비	250,000	0	250,000	7%
축산진흥과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	시설부대비	17,500	0	17,500	7%

Ⅲ		검토 사항

1.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불용액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47,453,604천원으로 예산현액 947,356,575천원 대비 5%로 나타나고 있으며 작년대비 32.6%가 증가한 금액임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 현황 >

(단위:천원)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불 용 액	31,659,104	35,790,621	47,453,604
불용비율(예산현액대비)	3.7%	4.2%	5%
불용액 증가율	37%	13.1%	32.6%

〈 불용액 30%이상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비율
계	191건	49,042,694	16,233,528	32,809,166	67%
노동위원회	1건	30,000	5,242	24,758	83%
경제산업국	11건	157,944	28,552	129,392	82%
농축산식품국	22건	3,688,475	973,944	2,714,531	74%
해양수산국	32건	30,144,292	9,815,191	20,329,101	67%
농업기술원	10건	965,347	505,526	459,821	48%
축산진흥원	2건	672	160	512	76%
해양수산연구원	10건	197,778	123,756	74,022	37%
고용센터	4건	986,740	609,501	377,239	38%
제주시	40건	4,968,665	1,856,213	3,112,452	63%
서귀포시	59건	7,902,781	2,315,443	5,587,338	71%

□ 이중 불용액 30%이상인 사업 및 불용액은 191건· 32,809,166천원으로 불용비율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불용액 30%이상인 사업 169건 · 22,622,491천원보다 22건□10,188,675천원이 증가하였음

□ 불용 사유별로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확보에만 치중하거나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추진의향 등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사업축소 및 사업포기 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필요함

□ 또한 1억 이상 불용액을 남긴 사업은 총 24건 ․ 30,183,537천원이며

□ 농축산식품국 소관 사업은

- 감귤 바이오셀룰로오스 생산공장 건립사업 등은 2014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보조사업대상자 사업포기 등으로 집행하지 못함

- 해충 긴급방제에 따른 경비 및 보상금, 감귤 유통지도 단속 참가자 보상금 등임

□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은

- 제주 바다송어 종묘배양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 희망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없어 불용처리 함

- 해운항만과 관련 추자항 건설은 설계 변경에 따른 감액잔액사항임

- 서귀포크루즈항(민국복합형 관광미항)건설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내 크루즈선박기항(15만톤급×2선석)을 전제로한 시설계획으로 지난 2014.6.25.일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강한공사방해로 공사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집행불가

□ 농업기술원의 경우 부서인건비 중 하나인 초과근무 수당 잔액으로 예산편성 예상만큼의 부서원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해마다 발생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함

□ 제주시의 해양오염방제지원(하천 유입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의 예산편성액 1억원이 그대로 불용처리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1억 이상 불용액 현황 >

기관별	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 비율	불용사유
계	24건	44,339,374	14,155,837	30,183,537	68%
농축산식품국 (감귤특작과))	감귤바이오셀룰로오스생산공장건립	1,000,000	-	1,000,000	100%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농축산식품국 (감귤특작과)	농약살포용 무인항공기 및 수거과일 운반차량임차	374,176	215,911	158,265	42%	병해충 방제 면적 축소
농축산식품국 (감귤특작과)	병해충과일 채취 및 친환경농업 차액 보상	1,229,400	327,595	901,805	73%	병해충 방제 면적 축소
농축산식품국 (감귤특작과)	유통지도 단속 참가자 보상금	127,440	26,455	100,985	79%	단속반구성 어려움 단속 축소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청정 제주바다송어 종묘배양시설 지원	1,200,000	0	1,200,000	100%	기존사업 희망자(제주바다송어협동조합) 사업 포기 및 사업 신청자 없어 사업 진행 불가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2,215,116	1,547,331	667,785	30%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 집행잔액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21,769,453	8,025,002	13,744,451	63%	해군기지반대 주민및시민단체공사방해로 공사추진중단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범섬해양공원조성사업	3,482,591	0	3,482,591	100%	사업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서건도해양레저공원조성사업	1,030,000	0	1,030,000	100%	사업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부서인건비(초과근무수당)	899,297	476,233	423,064	47%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고용센터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370,000	247,680	122,320	33%	참여자 참여 기피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384,000	243,242	140,758	37%	훈련참여자 참여 기피
제주시 (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324,400	1,417,479	906,921	39%	메르스 및 국제 경기 불황 등으로 수출물량 감소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오염방제지원	100,000	0	100,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1,050,000	0	1,050,000	100%	사업신청공고4회실시결과 사업적격대상자없음
제주시 (축산과)	액비살포비지원	470,000	120,000	350,000	74%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15년액비살포지침개정으로인한 집행잔액발생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보강	746,632	356,738	389,894	52%	노후지중선로 교체공사 목적과 맞지 않고 사업예산(공사비 7억)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제주올레친환경농업체험농장조성사업	210,000	0	210,000	100%	사업대상자 미선정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시설원예품질개선지원사업	308,126	194,564	113,562	37%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2,443,040	1,217,600	1,225,440	50%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변쓰레기 수거	290,000	119,061	170,939	59%	괭생이 모자반 유입 감소에 따른 사업감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태풍.집중 호우시 해변쓰레기 수거 처리비	226,600	97,179	129,421	57%	괭생이 모자반 유입 감소에 따른 사업감소
서귀포시 (축산과)	공동자원화 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	2,800,000	0	2,800,000	100%	보조사업자 및 공법사 사업 포기
서귀포시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188,400	0	188,400	100%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단위 : 천원)

불용액 발생내역(예산대비 30%이상 불용)

≪일반회계≫

(단위: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비율	불용사유	비고
총합계		191건		49,042,694	16,233,528	32,809,166	67%
노동위원회		1건		30,000	5,242	24,758	83%
	노동위원회	보전지출(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	과오납금등	30,000	5,242	24,758	83%	반환준비금 집행잔액	결산서 III 11
경제산업국		11건		157,944	28,552	129,392	82%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육성(사회적기업교육 등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9,500	1,767	7,733	81%	집행잔액	결산서Ⅲ .14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	전통시장 마케팅지원(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4,000	2,296	1,704	43%	집행잔액	결산서Ⅲ .15
	기업지원과	지방중소기업청이관사업(각종 홍보물 등 책자 발송료)	공공운영비	2,318	1,417	901	39%	집행잔액	결산서Ⅲ .20
	기업지원과	지방중소기업청이관사업(중소기업육성시책 추진 관련 중앙절충)	국내여비	24,568	12,589	11,979	49%	집행잔액	결산서Ⅲ .20
	미래전략산업과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도민발명 장려금)	기타보상금	4,000	0	4,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31
	미래전략산업과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공무원발명 장려금)	포상금	6,000	3,800	2,200	37%	집행잔액	결산서Ⅲ .31
	미래전략산업과	용암해수산업단지관리(용암해수산업단지 입주심의위 참석수당)	행사실비보상금	4,000	829	3,171	79%	집행잔액	결산서Ⅲ .33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수립(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3,580	2,247	1,333	37%	집행잔액	결산서Ⅲ .39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수립(석유가스관련업무 추진)	국내여비	2,100	1,212	888	42%	집행잔액	결산서Ⅲ .39
	에너지산업과	풍력발전기반구축(풍력개발사업 추진)	국내여비	4,157	2,395	1,762	42%	집행잔액	결산서Ⅲ .42
	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산업육성(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구축)	시설비	93,721	0	93,721	100%	산업부와의 협약체결 지연	결산서Ⅲ .43
농축산식품국		22건		3,688,475	973,944	2,714,531	74%
	친환경농정과	타시도 급식지원센터 운영사례 수집	행사실비보상금	9,000	5,834	3,166	35%	신청인원 저조	결산서Ⅲ 50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전처리 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00	87,541	92,459	51%	사업신청 저조	결산서Ⅲ 50
	친환경농정과	농업용 배수로 시설정비	시설부대비	2,160	300	1,860	86%	최소 경비 지출	결산서Ⅲ 52
	친환경농정과	농어촌민박 활성화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	19,000	0	19,000	100%	공모에 의한 보조 사업자 선정후 보조사업자 연락 두절	결산서Ⅲ 53
	식품산업과	식품산업 선진지 시찰 및 식품산업 행사 참가	행사실비보상금	4,000	2,231	1,769	44%	집행잔액	결산서Ⅲ 56
	식품산업과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	0	15,000	100%	농림축산식품부 연계사업으로 10월경 추진계획이었으나 미추진	결산서Ⅲ 58
	감귤특작과	과수대전 전시물품 및 감귤 소비촉진 리후렛 제작등	행사운영비	1,000		1,000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63
	감귤특작과	감귤수출 마케팅 및 바이어 초청 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2,000	23,800	28,200	54%	예산집행잔액	결산서Ⅲ 63
	감귤특작과	감귤바이오셀룰로오스생산공장건립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	1,000,000	100%	2014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보조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불가	결산서Ⅲ 64
	감귤특작과	병해충방제시범사업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3,000	53,180	99,820	65%	해충 긴급방제 사항으로 당초보다 병해충 방제 면적 축소	결산서Ⅲ 64
	감귤특작과	농약살포용 무인항공기 및 수거과일 운반차량임차	사무관리비	374,176	215,911	158,265	42%	해충 긴급방제 사항으로 당초보다 병해충 방제 면적 축소	결산서Ⅲ 64
	감귤특작과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업무협의	국내여비	6,500	3,847	2,653	41%	예산집행잔액	결산서Ⅲ 64
	감귤특작과	병해충방제 약품 구입	재료비	107,980	37,827	70,153	65%	해충 긴급방제 사항으로 당초보다 병해충 방제 면적 축소	결산서Ⅲ 64
	감귤특작과	병해충과일 채취 및 친환경농업 차액 보상	기타보상금	1,229,400	327,595	901,805	73%	해충 긴급방제 사항으로 당초보다 병해충 방제 면적 축소	결산서Ⅲ 65
	감귤특작과	감귤경쟁력강화 추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56,133	43,867	44%	사업공모 했으나 신청수요 없음	결산서Ⅲ 65
	감귤특작과	유통지도 단속반 여비	국내여비	121,355	60,891	60,464	50%	도외단속 추진에 따른 공무원 착출 어려움으로 단속인원 축소운영	결산서Ⅲ 66
	감귤특작과	유통지도 단속 참가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27,440	26,455	100,985	79%	도외단속 추진 민간단속반 구성 어려움으로 단속 축소	결산서Ⅲ 66
	감귤특작과	비상품감귤 유통신고 포상금	기타보상금	30,000	-	30,000	100%	비상품감귤 유통신고 및 포상금 지급내역 없음	결산서Ⅲ 66
	축산정책과	가축건강지대 입간판 설치	사무관리비	7,500	3,245	4,255	57%	예산집행잔액	결산서Ⅲ 71
	축산정책과	기타전염병 감염축 도태 지원	기타보상금	80,000	37,800	42,200	53%	요네병 감염축 도태 지연	결산서Ⅲ 72
	축산정책과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	62,500	28,397	34,103	55%	구제역, AI 등 보상금 지급 대상 주요 전염병 미발생	결산서Ⅲ 72
해양수산국		32건		30,144,292	9,815,191	20,329,101	67%
	수산정책과	수산정책사업	공공운영비	514	0	514	100%	도청(총무과) 우편 예산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Ⅲ79
	수산정책과	수산교류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20	2,462	1,858	43%	예산절감	결산서Ⅲ79
	수산정책과	수산교류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5,000	3,000	2,000	40%	경비절감 등 예산절감	결산서Ⅲ80
	수산정책과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	0	2,000	100%	외부 교육행사 참석 부재에 따른 미집행액	결산서Ⅲ80
	수산정책과	어업인교육훈련	사무관리비	4,000	1,823	2,177	54%	교육참석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Ⅲ80
	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행사운영비	129,200	88,407	40,793	32%	행사운영 계약 차액 및 재료비 집행 잔액	결산서Ⅲ80
	수산정책과	FTA 수산업 경쟁력 강화	행사운영비	38,000	18,071	19,929	52%	FTA 1차산업분야 회의 통합운영	결산서Ⅲ81
	수산정책과	FTA 수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80	2,708	1,772	40%	예산절감	결산서Ⅲ81
	수산정책과	인공어초사업	시설부대비	20,000	3,505	16,495	82%	시설비 집행에 따른 부대비 집행잔액	결산서Ⅲ82
	수산정책과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행사실비보상금	7,500	4,377	3,123	42%	위원회의 개최 감소	결산서Ⅲ83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512	0	1,512	100%	한일어업협정타결지연및실무대책위원재구성 지연으로인한예산미집행	결산서Ⅲ84
	수산정책과	어선어업관리운영	사무관리비	9,500	2,970	6,530	69%	선박운항감소항 감소	결산서Ⅲ84
	수산정책과	어업질서 정착	국내여비	7,000	3,995	3,005	43%	예산절감	결산서Ⅲ85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 수리	시설부대비	20,000	13,283	6,717	34%	시설비집행잔액에따른부대비집행잔액	결산서Ⅲ85
	수산정책과	어업지도 · 단속	행사실비보상금	2,000	995	1,005	50%	어선안전점검기동봉사반운영에따른민간수리업체참여저조	결산서Ⅲ85
	수산정책과	어업지도 · 단속	기타보상금	1,000	0	1,000	100%	불법어업신고건수부재	결산서Ⅲ85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운영(탐라호)	공공운영비	88,528	58,763	29,765	34%	선박운항감소에따른집행잔액	결산서Ⅲ86
	수산정책과	친환경양식기반시설 구축	행사실비보상금	12,350	2,893	9,457	77%	집행 잔액	결산서Ⅲ86
	수산정책과	청정 제주바다송어 종묘배양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000	0	1,200,000	100%	기존사업희망자(제주바다송어협동조합)사업포기	결산서Ⅲ87
	수산정책과	특화양식산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3,000	1,716	1,284	43%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Ⅲ88
	해운항만과	세월호사고피해자 관련 경비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0	11,292	8,708	44%	피해배상 현장설명회 및 배상금신청 현장접수 등으로 피해자 도외출타 감소	P102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시설비	2,215,116	1,547,331	667,785	30%	공사준공에 따른 설계변경 감액부분	P104
	해운항만과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시설비	21,769,453	8,025,002	13,744,451	63%	주민 및 시만단체 반대 공사중단	P104
	해운항만과	서귀포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시설부대비	43,000	20,000	23,000	53%	주민 및 시만단체 반대 공사중단
	해양산업과	해양산업 육성관리	공공운영비	1,998	837	1,161	58%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P91
	해양산업과	해양산업 육성관리	행사실비보상금	1,361	550	811	60%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P91
	해양산업과	유휴어 해양관광 리모델링	시설부대비	3,709	0	3,709	100%	집행사유 미발생	P92
	해양산업과	해양관광활성화	공공운영비	1,646	821	825	50%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P92
	해양산업과	크루즈산업활성화	공공운영비	514	0	514	100%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P93
	해양산업과	유네스코 등재추진 및 세계화홍추진	외빈초청여비	15,000	391	14,609	97%	유네스코등재 순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P97
	해양산업과	범섬해양공원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482,591	0	3,482,591	100%	사업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P98
	해양산업과	서건도해양레저공원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030,000	0	1,030,000	100%	사업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P98
농업기술원		10건		965,347	505,526	459,821	48%
	친환경연구과	친환경농산물안정성연구(위탁시험농가포장 보상금)	기타보상금	1,100	0	1,100	100%	농약품목 등록민원의뢰시험없음	결산서Ⅲ114
	농산물원종장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원종장)(농산물원종장작물종자시설)	감리비	15,000	7,700	7,300	49%	감리비 집행 잔액	결산서Ⅲ118
			시설부대비	5,000	995	4,005	80%	행사간소화로 준공식생략에 따른집행 잔액	결산서Ⅲ139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제주)(농업인 교육관신축)	감리비	20,000	12,108	7,892	39%	낙찰 잔액	결산서Ⅲ140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제주)(농업인 교육관신축)	시설부대비	4,000	1,710	2,290	57%	시설부대비사용상황발생이없었고,준공식간소화로예산절감	결산서Ⅲ140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의경쟁력강화(신품종 감귤류,노지감귤,아열대작물 생육조사보상)	기타보상금	3,000	2,073	927	31%	농가보상후 집행잔액	결산서Ⅲ114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동부)(농촌생활과학관시설)	감리비	10,000	0	10,000	100%	건축분야만 감리시행으로 지출금액 감소	결산서Ⅲ149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개발보급 (동부)(농업기술보급평가회및교육참가자보상)	행사실비보상금	1,500	707	793	53%	시범사업대상자중앙단위평가회및교육취소에따른농업인 참가자보상금집행잔액	결산서Ⅲ149
	동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동부)(농기계임대사업보관창고신축)	감리비	6,450	4,000	2,450	38%	건축분야만 감리시행으로 지출금액 감소	결산서Ⅲ149
	행정운영경비	부서인건비(초과근무수당)	보수	899,297	476,233	423,064	47%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결산서Ⅲ163
축산진흥원		2건		672	160	512	76%
		한(흑)우축산기술교육참석자 급식비	행사실비보상금	420	160	260	62%	예산집행잔액	결산서Ⅲ 165
		축산기술교육급식제공	행사실비보상금	252		252	100%	양돈농가가축질병으로 집합교육 미개최	결산서Ⅲ 170
해양수산연구원		10건		197,778	123,756	74,022	37%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복원 연구	국내여비	3,000	1,769	1,231	41%	집행잔액	결산서Ⅲ 174
		해양수산 자료관 운영	공공운영비	5,000	2,696	2,304	46%	집행잔액	결산서Ⅲ 174
		해수관상생물 양식 기술개발	사무관리비	500	270	230	46%	집행잔액	결산서Ⅲ 174
		시험조사선 운영	공공운영비	44,500	30,091	14,409	32%	집행잔액	결산서Ⅲ 174
		참다랑어 등 새로운 어구어법 개발	포상금	1,000	0	1,000	100%	집행잔액	결산서Ⅲ 174
		아열대성 해조류 시범양식	사무관리비	6,400	4,224	2,176	34%	집행잔액	결산서Ⅲ 174
		홍해삼 자원조성	국제화여비	10,000	4,761	5,239	52%	집행잔액	결산서Ⅲ 174
		홍해삼 시험 바다양식	사무관리비	2,000	300	1,700	85%	집행잔액	결산서Ⅲ 174
		추자섬수산생물 자원화연구	국내여비	2000	531	1,469	73%	집행잔액	결산서Ⅲ 174
		부서인건비	보수(초과근무수당)	123,378	79,114	44,264	36%	집행잔액	결산서Ⅲ183
고용센터		4건		986,740	609,501	377,239	38%
		고용창출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71,000	75,675	95,325	56%	사업완료후예산지원으로사업 중도포기및사업요건미충족에의한미집행잔액	결산서Ⅲ 199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61,740	42,904	18,836	31%	대학취업관 채용 인건비로 대학 자체 비용 40%이상 부담해야 하는 등 대학 참여 기피에 따른 집행 잔액	결산서Ⅲ 199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대학취업지원관운영)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70,000	247,680	122,320	33%	참여자 연수 수당이 낮고, 연수가 방학때 이루어져 학교 현장실습과 겹치는 등 참여 기피	결산서Ⅲ 199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기타보상금	384,000	243,242	140,758	37%	훈련참여자 수강료의 30~50%를 자비부담하고 있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선호로 참여 기피	결산서Ⅲ 201
제주시		40건		4,968,665	1,856,213	3,112,452	63%
	농정과	정부양곡관리운영비(발송료 등)	공공 운영비	1,000	0	1,000	100%	우편모아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편발송함에 따라 미집행	결산서Ⅲ 207
	농정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차량 유류비 지원	공공 운영비	28,800	7,448	21,352	74%	현장 차량용 운행 유류비 집행 잔액	결산서Ⅲ 207
	농정과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추진여비	국내여비	8,000	0	8,000	100%	읍면동은 월액여비 지급하므로 사업별 여비 집행 불가	결산서Ⅲ 207
	농정과	간벌용 기계톱날 구입	재료비	2,000	478	1,522	76%	농감협 간벌작업단 운영으로 읍면동 간벌장비(기계톱) 수요량 감소	결산서Ⅲ 209
	농정과	간벌장비 유지비	재료비	4,000	717	3,283	82%	농감협간벌작업단운영이후기계톱등 간벌장비수요량감소	결산서Ⅲ 209
	농정과	비상품 감귤지도 단속반 유류비 지원	공공 운영비	47,400	18,447	28,953	61%	비상품 감귤 단속반 차량 운행 유류비 집행 잔액	결산서Ⅲ 209
	농정과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26,000	85,907	40,093	32%	보조사업 지원장비중고품구입으로보조금미지급	결산서Ⅲ 211
	농정과	목재펠릿 난방기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1,300	0	81,300	100%	4차례에 걸쳐 공모하였으나 사업신청자 없음	결산서Ⅲ 212
	농정과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07,390	9,900	97,490	91%	지원단가20,000원/㎡으로채소하우스 시설단가인36,000원/㎡보다극히적어사업신청후포기함.3차에걸쳐추가공모하였으나사업신청이없어불용	결산서Ⅲ 212
	농정과	약용작물 계약재배 장려금	기타 보상금	5,000	2,264	2,736	55%	약용작물은 2~3년 주기로 수확함으로 인해 2015년 유통 물량 감소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결산서Ⅲ 213
	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급량비 (본청)	사무 관리비	3,000	1,316	1,684	56%	특근급량비 집행잔액	결산서Ⅲ 214
	농정과	읍면동 농업재해대책추진 급량비	사무 관리비	5,000	2,494	2,506	50%	특근급량비 집행잔액	결산서Ⅲ 214
	농정과	농촌일손돕기 및 재해복구 행사참여자 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2,000	0	2,000	100%	재해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	결산서Ⅲ 214
	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0	5,472	42,528	89%	사업 수요 부족	결산서Ⅲ 215
	농정과	대도시지역 농·특산물전시및직판행사참가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4,000	986	3,014	75%	행사참가희망업체미달에따른집행잔액	결산서Ⅲ 215
	농정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324,400	1,417,479	906,921	39%	메르스 영향 및 국제 경기 불황 등으로 수출물량 감소	결산서Ⅲ 215
	농정과	농산물 수출해외 판촉비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	0	4,000	100%	보조사업자 사정으로 사업포기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결산서Ⅲ 216
	농정과	농산물수출 해외바이어 초청경비	민간행사 사업보조	1,000	0	1,000	100%	보조사업자 사정으로 사업포기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결산서Ⅲ 216
	농정과	FTA 폐업지원제	기타 보상금	54,877	0	54,877	100%	폐업희망농가의자진포기로 집행불가	결산서Ⅲ 217
	농정과	귀농귀촌 박람회홍보관운영	행사 운영비	3,000	1,414	1,586	53%	메르스등의영향으로상반기귀농귀촌박람회개최취소에따른집행잔액	결산서Ⅲ 217
	해양수산과	해양사고 수색활동 선박임차 등 경비	사무관리비	76,700	14,246	62,454	81%	집행잔액	결산서Ⅲ 224
	해양수산과	자동소화시스템	민간자본사업보조	9,900	4,875	5,025	51%	집행잔액	결산서Ⅲ 224
	해양수산과	구명조끼구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800	10,677	6,123	36%	집행잔액	결산서Ⅲ 224
	해양수산과	연안어선감척사업현장확인	국내여비	7,000	4,440	2,560	37%	집행잔액	결산서Ⅲ 225
	해양수산과	감척어선해체처리	시설비	30,700	12,649	18,051	59%	집행잔액	결산서Ⅲ 225
	해양수산과	하천 유입폐기물 수거처리(1식)	시설비	100,000	0	100,000	100%	집행잔액	결산서Ⅲ 232
	축산과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재료비	50,400	20,081	30,319	60%	기구입한 방역물품 활용	결산서Ⅲ238
	축산과	구제역예방백신 접종비지원	기타보상금	60,000	25,550	34,450	57%	구제역연2회일제접종추진시보조인력지원비잔액	결산서Ⅲ239
	축산과	동물등록마이크로칩 시술비	기타보상금	22,000	6,693	15,307	70%	동물등록감소	결산서Ⅲ239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050,000	0	1,050,000	100%	사업신청공고4회실시결과 사업적격대상자없으며추가공고시사업시행기간부족으로불용예산발생	결산서Ⅲ241
	축산과	액비살포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70,000	120,000	350,000	74%	환경관련법률위반사업대상자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15년액비살포지침개정으로인한보조대상액비살포지감소	결산서Ⅲ243
	지역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7,000	24,000	33,000	58%	○당초마을기업신청4개기업에서행자부최종심사결과2개기업선정에따른집행잔액(5천만원)발생 ○행자부에서이월불가방침에따른이월예산(60백만원)반환요구	결산서Ⅲ 248
	지역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33,000	56,000	77,000	58%		결산서Ⅲ 248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 보상금	2,000	0	2,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참가 포기)	결산서Ⅲ 251
	지역경제과	제주동문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2,196	940	1,256	57%	부득이한 감독 공무외 최소 경비 지출	결산서Ⅲ 252
	지역경제과	동문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2,124	1,120	1,004	47%	부득이한 감독 공무외 최소 경비 지출	결산서Ⅲ 252
	지역경제과	한림오일시장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3,240	0	3,24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253
	지역경제과	칠성로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2,338	620	1,718	73%	부득이한 감독 공무외 최소 경비 지출	결산서Ⅲ 254
	지역경제과	세화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3,600	0	3,6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254
	지역경제과	지역일자리 활성화사업(창직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	9,500	0	9,500	100%	‘15. 6월 공모선정사업인 주민행복드림 JOB 프로젝트 중 New Job 창직아카데미와 중복 사업	결산서Ⅲ 255
서귀포시		59건		7,902,781	2,315,443	5,587,338	71%
	지역경제과	지역특산물 박람회 참가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5,000	3,214	1,786	36%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지역특산품 박람회 개최 취소	결산서Ⅲ 284
	지역경제과	향토물산전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8,000	3,008	4,992	62%	메르스사태에 따른 지역특산품 박람회 개최 취소	결산서Ⅲ 284
	지역경제과	전국 우수시장 바람회 참가 및 우수시장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1,600	924	676	42%	집행잔액	결산서Ⅲ 285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시설부대비	20,640	5,595	15,045	73%	집행잔액	결산서Ⅲ 285
	지역경제과	중문오일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6,300	0	6,3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286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보강	시설비	746,632	356,738	389,894	52%	노후지중선로 교체공사는 한국전력의 양도양수기준에 적합한 설비확보를 위한 것으로 2015년 9월 용역결과(공사비 7억)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불용	결산서Ⅲ 288
	지역경제과	마라도 자가발전 시설보강	감리비	29,160	19,070	10,090	35%	결산서Ⅲ 288
	지역경제과	서귀포농수축임업인대학운영 대학운영 홍보추진	사무관리비	2,000	1,179	821	41%	대학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Ⅲ 291
	감귤농정과	제주올레친환경농업체험농장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00	0	210,000	100%	사업대상자 미선정	결산서Ⅲ 295
	감귤농정과	농지이용실태특별조사차량 유류비	공공운영비	24,000	6,228	17,772	74%	현장조사요원채용이 늦어지면서 차량임차 기간이 짧아 미집행 잔액 발생	결산서Ⅲ 300
	감귤농정과	시설원예품질개선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8,126	194,564	113,562	37%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결산서Ⅲ 306
	감귤농정과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443,040	1,217,600	1,225,440	50%	실시설계후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자부담확보능력 부족으로 사업포기	결산서Ⅲ 306
	감귤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0	1,536	46,464	97%	사업량 대비 신청량 저조	결산서Ⅲ 308
	감귤농정과	수출농가인센티브지원 (유기질비료)	민간자본사업보조	19,000	11,697	7,303	38%	잦은 비날씨로 인한 감귤품질 저하로 수출계약물량 감소 및 일부 수출 취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309
	감귤농정과	비규격품감귤유통지도	공공운영비	33,600	14,770	18,830	56%	감귤 유통지도단속반 인원 축소 및 단속운영일수 변경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310
	감귤농정과	지역명품브랜드홍보마케팅 개발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000	12,000	7,000	37%	신청부진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310
	해양수산과	패조류투석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4,158	600	3,558	86%	집행잔액	결산서Ⅲ 312
	해양수산과	잠수조업환경개선사업	사무관리비	2,700	1,770	930	34%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313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500	1,700	800	32%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314
	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	기타보상금	53,625	23,500	30,125	56%	당초 계획대비 실제 지급대상어가가 적어 예산 미소요	결산서Ⅲ 316
	해양수산과	FTA 피해보전 직불제 업무추진여비	국내여비	2,300	-	2,3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316
	해양수산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여비	국내여비	7,000	3,486	3,514	50%	감척 신청자가 매년 감소하여 이에 따른 현장확인을 위한 출장일수 감소	결산서Ⅲ 317
	해양수산과	어선화재예방 및 도난방지용 보안카메라 운영	공공운영비	8,000	4,983	3,017	38%	집행잔액	결산서Ⅲ 318
	해양수산과	불법어업근절 홍보책자 제작 구입	사무관리비	1,000	344	656	66%	불법어업단속 도에서 통합관리	결산서Ⅲ 318
	해양수산과	불법어업육상단속	국내여비	2,218	773	1,445	65%	불법어업단속 도에서 통합관리	결산서Ⅲ 318
	해양수산과	불법어업단속참여자보상	기타보상금	1,000	-	1,000	100%	불법어업단속 도에서 통합관리	결산서Ⅲ 318
	해양수산과	태풍 및 비예측 대형사고 긴급대처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3,000	1,323	1,677	56%	해난사고 발생 건수 저조	결산서Ⅲ 318
	해양수산과	수산물원산지단속참여자보상	기타보상금	2,000	200	1,800	90%	집행잔액	결산서Ⅲ 319
	해양수산과	친환경 양식상업육성추진 소모품구입	사무관리비	4,500	2,783	1,717	38%	사업추진 소모품 구입 잔액 발생	결산서Ⅲ 319
	해양수산과	수산동물검사수수료	공공운영비	1,000	-	1,000	100%	수산동물 질병검사 미발생	결산서Ⅲ 319
	해양수산과	제주광어안정성 단속용 시료구입	사무관리비	5,000	3,187	1,813	36%	단속용 광어 시료에 대한 미청구 의사표시로 불용	결산서Ⅲ 320
	해양수산과	방역수행시 실비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	-	1,200	100%	공수산질병관리사 방역실시로 미집행	결산서Ⅲ 320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6,570	2,760	3,810	58%	집행잔액	결산서Ⅲ 321
	해양수산과	국가어항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	-	2,000	100%	참여자 저조	결산서Ⅲ 322
	해양수산과	모슬포항 여객터미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	-	2,000	100%	모슬포항 여객선 대합실 이전지연에 따른 대합실 미사용	결산서Ⅲ 322
	해양수산과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수수료	민간위탁금	3,000	449	2,551	85%	대합실 이용객 저조	결산서Ⅲ 323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2,000	49,320	22,680	32%	집행잔액	결산서Ⅲ 324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38,000	24,253	13,747	36%	집행잔액	결산서Ⅲ 325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측량수수료	사무관리비	2,500	-	2,5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325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784	-	784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326
	해양수산과	해변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0,000	119,061	170,939	59%	괭생이 모자반 유입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	결산서Ⅲ 326
	해양수산과	태풍.집중 호우시 해변쓰레기 수거 처리비	사무관리비	226,600	97,179	129,421	57%	괭생이 모자반 유입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	결산서Ⅲ 326
	해양수산과	태풍.집중호우시 해변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재료구입	재료비	33,000	7,751	25,249	77%	괭생이 모자반 유입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	결산서Ⅲ 326
	해양수산과	바닷가 및 수중정화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1,000	592	408	41%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Ⅲ 327
	해양수산과	해변파래.해파리등 수거처리	시설비	108,500	64,933	43,567	40%	평년대비 파래발생 저조	결산서Ⅲ 327
	해양수산과	연안친수공간 가로등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500	247	253	51%	가로등 사용료 미청구	결산서Ⅲ 327
	해양수산과	해변안전사고 및 해파리쏘임 위로금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00	-	2,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328
	축산과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재료비	2,500		2,500	100%	멸강나방 미발생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	결산서Ⅲ332
	축산과	가축방역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8,000	10,092	7,908	44%	방역차량 유지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Ⅲ 336
	축산과	브루셀라 채혈요원 상해보험료	공공운영비	1,000	380	620	62%	개인실비보상 가입으로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Ⅲ 336
	축산과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추진여비	국내여비	6,500	4,417	2,083	32%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Ⅲ 336
	축산과	요네병 등 방역보상 지원	일반보상금	9,725	5,725	4,000	41%	요네병 등 질병 발생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Ⅲ 337
	축산과	동물등록 수수료	기타보상금	4,000	1,330	2,670	67%	동물등록두수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	결산서Ⅲ 337
	축산과	공동자원화 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000		2,800,000	100%	보조사업자 및 공법사 사업추진 의지부족에 따른 직권포기	결산서Ⅲ 338
	축산과	전국 승마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25,650	17,166	8,484	33%	메르스사태로 대회시기가 도내 다른 승마대회 일정과 중복되어 참여선수 감소로 인한 잔액발생	결산서Ⅲ 340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88,400		188,400	100%	세부실시설계 실시한 결과 전기·상수도 등 기반시설 추가에 따른 자부담 과중으로 사업포기	결산서Ⅲ 341
	건설과(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	국내여비	1,500	1,055	445	30%	집행건수 감소	결산서Ⅲ 357
	건설과(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	9,000	3,321	5,679	63%	집행건수 감소	결산서Ⅲ 357
	건설과(농업기반)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2,753	12,640	10,113	44%	집행건수 감소	결산서Ⅲ 357
	해양수산과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6,570	2,760	3,810	58%	집행잔액	결산서Ⅲ 321
	해양수산과	국가어항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	-	2,000	100%	참여자 저조	결산서Ⅲ 322
	해양수산과	모슬포항 여객터미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	-	2,000	100%	모슬포항 여객선 대합실 이전지연에 따른 대합실 미사용	결산서Ⅲ 322
	해양수산과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수수료	민간위탁금	3,000	449	2,551	85%	대합실 이용객 저조	결산서Ⅲ 323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2,000	49,320	22,680	32%	집행잔액	결산서Ⅲ 324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38,000	24,253	13,747	36%	집행잔액	결산서Ⅲ 325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측량수수료	사무관리비	2,500	-	2,500	100%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Ⅲ 325
	해양수산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784	-	784	100%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Ⅲ 326
	해양수산과	해변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0,000	119,061	170,939	59%	괭생이 모자반 유입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	결산서Ⅲ 326
	해양수산과	태풍.집중 호우시 해변쓰레기 수거 처리비	사무관리비	226,600	97,179	129,421	57%	괭생이 모자반 유입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	결산서Ⅲ 326
	해양수산과	태풍.집중호우시 해변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재료구입	재료비	33,000	7,751	25,249	77%	괭생이 모자반 유입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	결산서Ⅲ 326
	해양수산과	바닷가 및 수중정화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1,000	592	408	41%	집행사유미발생	결산서Ⅲ 327
	해양수산과	해변파래.해파리등 수거처리	시설비	108,500	64,933	43,567	40%	평년대비 파래발생 저조	결산서Ⅲ 327
	해양수산과	연안친수공간 가로등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500	247	253	51%	가로등 사용료 미청구	결산서Ⅲ 327
	해양수산과	해변안전사고 및 해파리쏘임 위로금 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000	-	2,000	100%	집행사유 미발생	결산서Ⅲ 328
	축산과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재료비	2,500		2,500	100%	멸강나방 미발생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	결산서Ⅲ332
	축산과	가축방역차량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18,000	10,092	7,908	44%	방역차량 유지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Ⅲ 336
	축산과	브루셀라 채혈요원 상해보험료	공공운영비	1,000	380	620	62%	개인실비보상 가입으로 중복가입이 불가하여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Ⅲ 336
	축산과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추진여비	국내여비	6,500	4,417	2,083	32%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결산서Ⅲ 336
	축산과	요네병 등 방역보상 지원	일반보상금	9,725	5,725	4,000	41%	요네병 등 질병 발생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결산서Ⅲ 337
	축산과	동물등록 수수료	기타보상금	4,000	1,330	2,670	67%	동물등록두수 감소로 인한 잔액 발생	결산서Ⅲ 337
	축산과	공동자원화 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000		2,800,000	100%	보조사업자 및 공법사 사업추진 의지부족에 따른 직권포기	결산서Ⅲ 338
	축산과	전국 승마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보조	25,650	17,166	8,484	33%	메르스사태로 대회시기가 도내 다른 승마대회 일정과 중복되어 참여선수 감소	결산서Ⅲ 340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88,400		188,400	100%	세부실시설계 실시한 결과 전기·상수도 등 기반시설 추가에 따른 자부담 과중으로 사업포기	결산서Ⅲ 341
	건설과(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	국내여비	1,500	1,055	445	30%	집행건수 감소	결산서Ⅲ 357
	건설과(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	9,000	3,321	5,679	63%	집행건수 감소	결산서Ⅲ 357
	건설과(농업기반)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2,753	12,640	10,113	44%	집행건수 감소	결산서Ⅲ 357

≪특별회계≫

(단위: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비율	불용사유	비고
경제산업국		1건		275,883	-	275,883	85%
	에너지 산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민간융자금	120,000	50,000	70,000	58%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618
			예비비	214,827	-	214,827	100%	집행사유 미발생	Ⅲ권 618

2.  예비비 집행 현황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집 행 사 유
합계		45건	5,097,546	2,974,077	0	2,123,469
경제산업국		1건	74,000	70,000	0	4,000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어승생저수지소송관련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74,000	70,000		4,000	어승생 저수지 제2소수력발전시설 토목공사장으로승용차 추락사고 발생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농축산식품국		11건	2,577,996	1,130,610	0	1,447,386
	감귤특작과	고품질감귤안정생산(병해충방제시범사업인부임)	153,000	53,180	0	99,820	근거법령:식물방역법제31조(방제),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등),제32조(방제계획),제35조(공동방제)등 -동절기병해충월동이가능한환경을사전에제거하기위한병해충서식지를살충제,과일채취수거등을활용한긴급방제실시
	감귤특작과	고품질감귤안정생산(농약살포용 무인항공기 및 수거과일 운반차량 임차)	374,176	215,911	0	158,265	근거법령:식물방역법제31조(방제),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등),제32조(방제계획),제35조(공동방제)등 -동절기병해충월동이가능한환경을사전에제거하기위한병해충서식지를살충제,과일채취수거등을활용한긴급방제실시
	감귤특작과	고품질감귤안정생산(병해충방제 약품구입)	107,980	37,827	0	70,153	근거법령:식물방역법제31조(방제),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등),제32조(방제계획),제35조(공동방제)등 -동절기병해충월동이가능한환경을사전에제거하기위한병해충서식지를살충제,과일채취수거등을활용한긴급방제실시
	감귤특작과	고품질감귤안정생산(병해충과일 채취 및 친환경농업 차액 보상)	1,229,400	327,595	0	901,805	근거법령:식물방역법제31조(방제),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등),제32조(방제계획),제35조(공동방제)등 -동절기병해충월동이가능한환경을사전에제거하기위한병해충서식지를살충제,과일채취수거등을활용한긴급방제실시
	감귤특작과	고품질감귤안정생산(유통지도 단속반 여비)	111,000	52,300	0	58,700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되면서 강제착색 및 비상품감귤이 도매시장등에 유통되고 있어 유통 지도 단속 등을 위한 예비비를 지출하여 비상품감귤 유통 근절
	감귤특작과	고품질감귤안정생산(유통지도 단속 참가자 보상금)	127,440	26,455	0	100,985	소비지 도매시장 단속확대에 따른 민간인 단속반출장 여비
	감귤특작과	고품질감귤안정생산(비상품 감귤 유통신고 포상금)	30,000	0	0	30,000	비상품감귤 단속 효율성 증대를 위한 포상금 지급계획(미집행)
	축산정책과	가축방역일반(방역상황실운영)	20,000	20,000	0	0	타 시도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확산 등으로 인하여 초동 방역체계로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초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축산정책과	가축방역일반(방역지도 및 점검)	5,000	5,000	0	0	타 시도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확산 등으로 인하여 초동 방역체계로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초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축산정책과	가축방역일반(긴급방역약품 공급)	100,000	100,000	0	0	타 시도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확산 등으로 인하여 초동 방역체계로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초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축산정책과	가축방역일반(대용량 살처분 탱크 구입)	320,000	292,342	0	27,658	타 시도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확산 등으로 인하여 초동 방역체계로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초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농업기술원		1건	178,125	170,123	0	8,002
	기술지원 조정과	농촌지도사업활성화(배상금 등)	178,125	170,123	0	8,002	손해배상 소송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동물위생시험소		5건	95,000	94,966	0	34
		가축전염병청정환경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00	29,966		34	전국 구제역및 고병원성 AI 발생에따라 방역초소 설치 및 초동방역대응 소요경비
		가축전염병청정환경조성사업 (사무관리비)	15,000	15,000		0	전국 구제역및 고병원성 AI 발생에따라 방역초소 설치 및 초동방역대응 소요경비
		가축전염병청정환경조성사업 (국내여비)	5,000	5,000		0	전국 구제역및 고병원성 AI 발생에따라 방역초소 설치 및 초동방역대응 소요경비
		가축전염병청정환경조성사업 (재료비)	20,000	20,000		0	전국 구제역및 고병원성 AI 발생에따라 방역초소 설치 및 초동방역대응 소요경비
		가축전염병청정환경조성사업 (시설비)	25,000	25,000		0	전국 구제역및 고병원성 AI 발생에따라 방역초소 설치 및 초동방역대응 소요경비
제주시		14건	1,572,525	1,160,285	0	412,240
	해양수산과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사무관리비)	76,700	14,247		62,453	해양사고(영도호 침몰, 돌고래호 전복) 구조수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사고수습 활동 지원
	해양수산과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10,425	106,146		104,279	해양사고(영도호 침몰, 돌고래호 전복) 구조수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여 사고수습 활동 지원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9,100	267,797		21,303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해경이 담당하였던 안전관리 인력배치 계획이 축소되면서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중 안전 문제 제기, 해변 이용객 및 관광객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전문 인명구조요원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을 위하여 예비비 사용승인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지원(사무관리비)	15,000	5,937		9,063
	해양수산과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지원(자산 및 물품취득비)	6,300	6,028		272
	해양수산과	해양오염방제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00	187,993		12,007	제주시 전 항포구 및 해안을 뒤덮은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해 해안가 경관훼손 및 악취 등 마을어장 생물서식환경(빛이 완전차단되는 현상 발생) 2차 해양오염과 어선조업시 모자반이 스크루에 감겨 해상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에 따라 괭생이 모자반 제거사업을 긴급히 추진코자 소요경비 예비비 사용승인
	해양수산과	해양오염방제지원(사무관리비)	200,000	184,749		15,251	제주시 전 항포구 및 해안을 뒤덮은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해 해안가 경관훼손 및 악취 등 마을어장 생물서식환경(빛이 완전차단되는 현상 발생) 3차 해양오염과 어선조업시 모자반이 스크루에 감겨 해상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에 따라 괭생이 모자반 제거사업을 긴급히 추진코자 소요경비 예비비 사용승인
	해양수산과	해양오염방제지원(시설비)	100,000			100,000	제주시 전 항포구 및 해안을 뒤덮은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해 해안가 경관훼손 및 악취 등 마을어장 생물서식환경(빛이 완전차단되는 현상 발생) 4차 해양오염과 어선조업시 모자반이 스크루에 감겨 해상안전사고 위험이 있음에 따라 괭생이 모자반 제거사업을 긴급히 추진코자 소요경비 예비비 사용승인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사무관리비)	40,000	30,485	0	9,515	전국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 확산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AI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초소 설치 등 초동 방역체계로 "구제역 AI 청정지역 사수" 를 위한 초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사용승인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공공운영비)	10,000	10,000	0	0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국내여비)	5,000	4,686	0	314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재료비)	30,000	20,914	0	9,086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260,000	212,067	0	47,933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0	109,236	0	20,764
서귀포시		13건	599,900	348,093	0	251,807
	감귤농정과	농업재해대책추진	23,000	22,951	0	49	2015년 3월 서귀포시지역에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착과출량 피해에 대하여 국비 31,850천원이 확정되어 교부됨에 따라, 도비분담듬 등 23,000천원을 예비비지출 승인하여 농가 지원
	해양수산과	해변쓰레기 수거사업	180,000	33,246		146,754	2015년 상반기 도내 괭생이모자반이 대량 유입되면서, 어선 입출항 장애, 미관저해 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예산 투입
	해양수산과	태풍·집중호우시 해변쓰레기 수거처리비	100,000	18,090		81,910	2016년 상반기 도내 괭생이모자반이 대량 유입되면서, 어선 입출항 장애, 미관저해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예산 투입
	해양수산과	태풍·집중호우시 해변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재료구입	20,000	5,946		14,054	2017년 상반기 도내 괭생이모자반이 대량 유입되면서, 어선 입출항 장애, 미관저해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예산 투입
	해양수산과	야간해변운영 수상안전요원배치	123,900	120,442		3,458	해수욕장안전관리업무가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고해경이담당하였던안전관리인력배치계획이축소되면서여름철해수욕장개장기간중안전문제제기, 해변 이용객 및 관광객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 인명구조요원 배치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
	해양수산과	해수욕장관리운영사업(사무관리비)	3,000	0		3,000	해수욕장안전관리업무가지방자치단체로이양되고해경이담당하였던안전관리인력배치계획이축소되면서여름철해수욕장개장기간중안전문제제기, 해변 이용객 및 관광객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 인명구조요원 배치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
	축산과	구제역 방역요원 인부임(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0	10,000		0	전국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 확산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초소 설치 등 초동 방역체계로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초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사용승인
	축산과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사무관리비)	10,000	10,000		0	전국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 확산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초소 설치 등 초동 방역체계로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초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사용승인
	축산과	방역차량 수리 및 유류대(공공운영비)	5,000	5,000		0	전국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 확산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초소 설치 등 초동 방역체계로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초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사용승인
	축산과	예찰 및 일제소독업무 추진(국내여비)	5,000	2,418		2,582	전국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 확산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초소 설치 등 초동 방역체계로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초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사용승인
	축산과	소독약통 및 방역재료 구입(재료비)	20,000	20,000		0	전국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 확산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초소 설치 등 초동 방역체계로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초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사용승인
	축산과	방역초소(거점소독) 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80,000		0	전국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 확산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초소 설치 등 초동 방역체계로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초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사용승인
	축산과	거점소독장소 소독기 등 방역장비 구입(자산취득비)	20,000	20,000		0	전국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 확산되고 있고, 도내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초소 설치 등 초동 방역체계로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초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 사용승인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이월사업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명시, 사고, 계속비)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이월사업금액)	예산 과목	예산 현액	이월 합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불용 비율 (%)	결산서
총 합 계			228건	554,578,053	186,529,462	145,377,102	32,912,431	8,239,929	4%
경 제 산 업 국			15건	50,461,049	13,440,912	6,850,280	6,590,632	0	0%
	경 제 정책과	사회적기업육성(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705,497	999,000	999,000			1%	첨부서류Ⅲ 907
	경 제 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일자리실태조사)	공기관대행사업비	330,000	40,000	40,000			0%	첨부서류Ⅲ 907
	경 제 정책과	노사지원(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시설비	5,362,772	5,065,406		5,065,406		1%	첨부서류Ⅲ 907
	경 제 정책과	노사지원(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감리비	133,000	133,000		133,000		0%	첨부서류Ⅲ 907
	경 제 책과	노사지원(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시설부대비	20,000	17,011		17,011		0%	첨부서류Ⅲ 907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김녕국가풍력실증단지 인근토지 및 건물매입)	시설비	893,375	893,375	893,375			0%	첨부서류Ⅲ 907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장 운영(김녕국가풍력실증단지 인근토지 및 건물매입)	시설부대비	5,625	5,625	5,625			0%	첨부서류Ⅲ 907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시설비	2,365,030	2,365,030	2,365,030			0%	첨부서류Ⅲ 907
	에너지산업과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구축)	시설비	2,500,000	2,500,000	2,500,000			0%	첨부서류Ⅲ 907
	에너지산업과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구축)	감리비	38,250	38,250	38,250			0%	첨부서류Ⅲ 907
	에너지산업과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구축)	시설부대비	9,000	9,000	9,000			0%	첨부서류Ⅲ 907
	에너지산업과	천연가스도입(LNG인수기지주변마을 위험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복지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200,000	206,150		206,150		1%	첨부서류Ⅲ 907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장운영(행원 국산화 풍력 에너지 저장장치)	시설비	960,000	911,900		911,900		5%	첨부서류Ⅲ 907
	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추가확장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배치설계)	연구용역비	212,500	103,165		103,165		5%	첨부서류Ⅲ 907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산업육성(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보조	32,726,000	154,000		154,000		0%	첨부서류Ⅲ 907
농축산식품국			27건	28,262,475	15,596,090	12,384,771	3,211,319	0	3%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지원(친환경농산물 HACCP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00	356,130	-	356,130	-	11%	첨부서류Ⅲ 907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산물 물류유통지원(친환경우수농산물 수출 및 소득창출)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189,600	-	189,600	-	5%	첨부서류Ⅲ 907
	식 품 산업과	6차산업화활성화지원(6차산업화 복합농장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00	50,000	-	50,000	-	0%	첨부서류Ⅲ 908
	식 품 산업과	제주식품산업 경쟁력강화(농수산물 현지 가공공장 건설사업)	시 설 비	180,000	180,000	180,000	-	-	0%	첨부서류Ⅲ 908
	식 품 산업과	제주식품산업경쟁력강화(수출용 마늘가공공장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00	420,000	420,000		-	0%	첨부서류Ⅲ 908
	식 품 산업과	제주식품산업경쟁력강화(식품가공시설 장비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0	50,000	-	50,000	-	5%	첨부서류Ⅲ 908
	식 품 산업과	제주식품경쟁력강화(향토자원을활용한식품산업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00	280,000	-	280,000	-	0%	첨부서류Ⅲ 908
	식 품 산업과	농산물유통시설지원(농산물산지유통시설현대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00	79,200	79,200	-	-	0%	첨부서류Ⅲ 908
	식 품 산업과	농산물유통시설지원(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718,000	554,400	554,400	-	-	5%	첨부서류Ⅲ 908
	식 품 산업과	농산물유통경쟁력강화(월동채소 해상운송물류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90,881	216,881	216,881	-	-	1%	첨부서류Ⅲ 908
	감 귤 특작과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735,900	2,877,900	2,877,900	-	-	0%	첨부서류Ⅲ 908
	감 귤 특작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300,000	300,000	300,000	-	-	0%	첨부서류Ⅲ 908
	감 귤 특작과	참다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20,000	520,000	520,000	-	-	0%	첨부서류Ⅲ 908
	감 귤 특작과	산지유통센터시설개선(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300,000	3,600,000	3,600,000	-	-	8%	첨부서류Ⅲ 908
	감 귤 특작과	감귤유통처리및시설현대화(감귤품질기준 규격개선 선과기 드럼교체지원 591,6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04,520	67,800		67,800		1%	Ⅲ권 908
	감 귤 특작과	원예수급안정지원사업(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연구)	연구용역비	172,600	52,600	52,600	-	-	0%	첨부서류Ⅲ 909
	감 귤 특작과	원예수급안정지원사업(원예작물집하장 및 가공작업장 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61,700	362,730	262,730	100,000	-	1%	첨부서류Ⅲ 909
	감 귤 특작과	녹차티백(2BAG) 포장시스템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927,840	705,060	222,780		0%	첨부서류Ⅲ909
	축 산 정책과	악취저감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6,000	156,000	156,000			0%	첨부서류Ⅲ909
	축 산 정책과	가축분뇨액비골푸장이용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11,152		11,1520		0%	첨부서류Ⅲ909
	축 산 정책과	말산업특구 운영(에코힐링 마로 조성)	시설비	1,860,890	781,680	781,680	-	-	6%	첨부서류Ⅲ909
	축 산 정책과	말산업특구 운영(에코힐링 마로 조성)	감리비	30,110	13,280	13,280	-	-	7%	첨부서류Ⅲ909
	축 산 정책과	말산업특구 운영(에코힐링 마로 조성)	시설부대비	9,000	5,040	5,040	-	-	44%	첨부서류Ⅲ909
	축 산 정책과	말산업특구 운영(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560,000	560,000	560,000	-	-	0%	첨부서류Ⅲ909
	축 산 정책과	말산업육성(역사적고증을 통한 제주말산업 스토리텔링 발굴 및 사업화방안)	연구용역비	50,000	43,912	-	43,912	-	12%	첨부서류Ⅲ910
	축 산 정책과	말산업육성(말사육 기반조성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613,700	99,945		99,945		4%	첨부서류Ⅲ910
	축 산 정책과	돈가스일본수출기반조성 (돈가스일본수출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484,800	240,000	-	240,000	-	0%	첨부서류Ⅲ910
	축 산 정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제주돈육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600,000	2,600,000	1,100,000	1,500,000	-	0%	첨부서류Ⅲ910
해양수산국			47건	281,142,628	86,322,714	69,486,414	13,412,989	3,423,311	6%
	수 산 정책과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9,154,870	4,308,677	3,204,000	1,104,677		2%	결산서 첨부서류ⅡP910
	수 산 정책과	수산시장시설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1,414,000	1,414,000	1,059,700	354,3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0
	수 산 정책과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1,950,000	1,830,449	-	1,830,449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1
	수산정책과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감리비	43,000	43,000	-	43,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1
	수 산 정책과	어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7,000	6,494	-	6,494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1
	수 산 정책과	인공어초사업	시설비	12,103,750	63,661	63,661	-		2%	결산서 첨부서류ⅡP911
	수 산 정책과	소규모바다목장화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85,000	285,000	285,000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1
	수 산 정책과	친환경 순환여과식 광어양식장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000	3,864,508	2,800,000	1,064,508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1
	수 산 정책과	양식품목 다양화 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000	2,745,180	-	2,745,180		2%	결산서 첨부서류ⅡP911
	수 산 정책과	양식품목 다양화 기반구축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793,333	413,333	413,333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1
	수 산 정책과	홍해삼 순환여과식 육상 완전양식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0	600,000	600,000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2
	수 산 정책과	해마수출양식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00	240,000	240,000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2
	해 양 산업과	해양관광테마강정항조성사업	시설비	6,084,160	6,051,400	2,889,560	3,161,84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2
	해 양 산업과	해양관광테마강정항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5,840	15,840	10,440	5,4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2
	해 양 산업과	다이버 지원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20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2
	해 양 산업과	해양환경관리	연구용역비	285,000	285,000	285,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2
	해 양 산업과	해양환경관리	시설비	934,390	645,000	626,767	18,233		2%	결산서 첨부서류ⅡP912
	해 양 산업과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2,691,189	640,000	380,000	260,000		2%	결산서 첨부서류ⅡP912
	해 양 산업과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	5,616	2,736	2,736			1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2
	해 양 산업과	크루즈관광테마거리조성사업	시설비	5,473,854	5,340,671	3,151,468	2,189,203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2
	해 양 산업과	크루즈관광테마거리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5,858	15,858	8,532	7,326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2
	해 운 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	5,161,127	2,424,152	2,424,152	-		11%	결산서 첨부서류ⅡP913
	해 운 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비	25,188,167	308,878	308,878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3
	해 운 항만과	제주외항 2단계 건설	시설부대비	80,000	21,409	21,409	-		4%	결산서 첨부서류ⅡP913
	해 운 항만과	서귀포항 건설	시설비	6,717,693	6,027,882	5,770,000	257,882	-	2%	결산서 첨부서류ⅡP913
	해 운 항만과	서귀포항 건설	감리비	511,000	511,000	511,000	-		0%	결산서 첨부서Ⅱ P913
	해 운 항만과	애월항 건설	시설비	89,140,000	20,823,463	20,823,463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4
	해 운 항만과	애월항 건설	감리비	1,977,500	470,685	470,685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4
	해 운 항만과	애월항 건설	시설부대비	104,000	50,000	50,000	-		35%	결산서 첨부서류ⅡP914
	해 운 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	9,058,978	2,812,252	2,812,252	-		2%	결산서 첨부서류ⅡP914
	해 운 항만과	화순항 건설	감리비	737,350	300,000	300,000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4
	해 운 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부대비	13,000	9,542	9,542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4
	해 운 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비	6,554,996	195,442	195,442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4
	해 운 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감리비	562,000	272,570	272,570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4
	해 운 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시설부대비	350,000	15,000	15,000	-		94%	결산서 첨부서류ⅡP914
	해 운 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8,538	35,408	35,408	-		9%	결산서 첨부서류ⅡP914
	해 운 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9,480,119	3,641,120	3,574,890	66,23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4
	해 운 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29,219	20,000	20,000	-		22%	결산서 첨부서류ⅡP914
	해 운 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	23,864,316	6,911,156	6,911,156	-		0%	Ⅲ권 1072
	해 운 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감리비	1,209,267	598,617	300,350	298,267		0%	Ⅲ권 1072
	해 운 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부대비	86,000	40,020	40,020	-		28%	Ⅲ권 1072
	해 운 항만과	서귀포 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시설비	21,769,453	7,600,000	7,600,000	-		63%	Ⅲ권 1073
	해 운 항만과	서귀포 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감리비	957,000	780,000	780,000	-		18%	Ⅲ권 1073
	해 운 항만과	서귀포 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시설부대비	43,000	20,000	20,000	-		53%	Ⅲ권 1073
	해 운 항만과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시설비	26,383,194	3,316,151			3,316,151	0%	Ⅲ권 1073
	해 운 항만과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감리비	1,069,473	22,720			22,720	0%	Ⅲ권 1073
	해 운 항만과	항만시설 태풍피해복구	시설부대비	90,378	84,440			84,440	0%	Ⅲ권 1073
농업기술원			4건	1,172,900	490,084	-	490,084	0	2%
	농산물원종장	수출용백합 우량종구생산사업(수출용백합 보급종 생산용 종구)	재료비	134,900	55,770	-	55,770	-	0%	Ⅲ권 125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동부)(농촌생활과학관시설)	시설비	810,000	397,200	-	397,200	-	2%	Ⅲ권 156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동부)(농촌생활과학관시설 감리비)	감리비	10,000	5,650	-	5,650	-	44%	Ⅲ권 156
	동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강화(동부)(농촌지도사업추진 장비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18,000	31,464	-	31,464	-	0%	Ⅲ권 156
축산진흥원			6건	5,839,077	5,410,838	594,220	-	4,816,618	1%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	시설비	4,928,634	4,549,118		-	4,549,118	1%	결산서 첨부서류ⅡP916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	감리비	250,000	250,000		-	25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6
		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	시설부대비	17,500	17,500		-	17,5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6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시설비	625,943	577,220	577,22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6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감리비	13,300	13,300	13,30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6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시설부대비	3,700	3,700	3,70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6
해양수산연구원			3건	2,671,014	1,355,535	1,355,535	0	0	0%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시설비	1,971,014	693,903	693,903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7
		제주광어 연구 시술 보급센터 시설	시설비	500,000	475,632	475,632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7
		수산물 품질 분석센터 건립	시설비	200,000	186,000	186,00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7
동물위생 시험소		축산물검사(축산물검사장비구입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290,000	40,472	-	40,472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17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사 매입비	시설비	3,030,000	3,000,000	3,000,000	-	-	1%	결산서 첨부서류ⅡP918
제주시			72건	92,694,418	34,921,830	27,071,031	7,850,799	0	1%
	농정과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감귤비가림하우스지원4,635,334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532,126	1,018,933	1,018,933	-	-	1%	결산서 첨부서류ⅡP928
	농정과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이 빚은 블랙진미 육성사업(S/W)	민간경상사업보조	632,000	192,000	192,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28
	농정과	서부지역 향토산업 육성(S/W)	민간경상사업보조	550,000	270,000	27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28
	농정과	향토산업육성 (서부지역향토산업육성(H/W)30,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18,675	30,000	30,000			1%	결산서 첨부서류ⅡP928
	농정과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이 빚은 블랙진미사업(H/W)	민간자본사업보조	233,000	233,000		233,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28
	농정과	제주올레친환경체험농장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	70,000	7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28
	농정과	폐열재이용시설지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471,200	1,066,800	1,066,800			27%	결산서 첨부서류ⅡP929
	농정과	농산물유통시설지원 (농가형소규모저온저장시설지원617,5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98,000	112,500	105,000	7,500		2%	결산서 첨부서류ⅡP929
	농정과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53,000	45,420	45,420			3%	결산서 첨부서류ⅡP929
	농정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0	465,187		465,187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29
	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애월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1,152,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452,000	1,152,000		1,152,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29
	농정과	한마음영농법인GAP시설보완사업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7,990	167,990		167,99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29
	농정과	귀농인의 집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150,000		15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29
	해 양 수산과	추자섬 홍보 마케팅(보조율90%)	민간경상 사업보조	95,000	65,000	65,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29
	해 양 수산과	어촌살이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	40,000	4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	100,000	10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민간자본사업보조	60,000	60,000	6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어선어업기반시설및장비지원 (어선자동화시설지원사업485,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93,250	8,163		8,163		3%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추자도어선어획물양육기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0	42,520		42,520		15%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어선프로펠러 로프절단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	10,138		10,138		8%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양식품종 다양화 지원(보조율 60%)	민간경상사업보조	47,500	12,000		12,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내수면 양식장(한림, 한경지역) 시범지원사업(보조율70%)	민간자본사업보조	285,000	285,000	285,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174,025	325,000	325,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도서종합개발(비양도비법정항물양장정비)500,000천원)	시설비	921,001	171,017		171,017		1%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찾아가고 싶은섬 가꾸기사업(우도)	시설비	922,115	344,295		344,295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찾아가고싶은섬가꾸기사업(추자도)	시설비	1,208,206	496,497	496,497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어촌종합개발사업(한림동부권역)	민간자본사업보조	1,022,000	472,000	472,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정비및보강 (어촌정주어항정비및보강628,250천원)	시설비	1,868,250	160,307		160,307		2%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미수동항 물양장정비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	시설비	300,000	283,989	283,989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0
	해 양 수산과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정비	시설비	300,000	300,000	30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1
	해 양 수산과	신흥 전통어로체험 원담복원	시설비	100,000	100,000	10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1
	해 양 수산과	우도항 야간조명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387,633	79,796		79,796		7%	결산서 첨부서류ⅡP931
	해 양 수산과	추자도 담수화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해수풀장 조성	시설비	95,000	42,877	42,877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1
	해 양 수산과	해수욕장시설지원 (해변오수처리시설정비공사(4개해변)142,500천원)	시설비	294,500	142,500	142,500			8%	결산서 첨부서류ⅡP931
	해 양 수산과	금능해수욕장 하수관거 등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57,000	57,000	57,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1
	해 양 수산과	곽지해수욕장 종합상황실 보강	시설비	150,000	104,478	104,478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1
	해 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설치(2개소)	시설비	480,000	200,000	200,000			3%	결산서 첨부서류ⅡP931
	해 양 수산과	곽지해변 담수풀장 조성사업	시설비	471,580	471,580	471,58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1
	해 양 수산과	곽지해변 담수풀장 조성사업('14년도 특별교부세분)	시설비	300,000	167,588		167,588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1
	해 양 수산과	곽지해변 담수풀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3,600	2,230	2,23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1
	해 양 수산과	폐스트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시설비	250,000	250,000	25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1
	해 양 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99,100	99,100	99,1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1
	해 양 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시설 설치 부대비	시설부대비	900	900	9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2
	해 양 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100,000	10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2
	축산과	보들결제주한우명품농가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512,000	160,000	160,00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2
	축산과	관광지 주변 양돈장 폐쇄시범사업	시설비	350,000	336,586	336,586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2
	축산과	마을인접 냄새민원 양돈장 이설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00	700,000	700,000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2
	축산과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50,000	150,000	150,000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2
	축산과	냄새저감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	100,000		100,000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2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427,445	9,899,319	7,510,195	2,389,124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2
	축산과	양계농가기후변화대응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2,750	42,750		42,750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2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액비성분분석기지원사업72,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27,440	48,000	48,000		-	14%	결산서 첨부서류ⅡP932
	축산과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64,000	297,500		297,500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2
	축산과	초지지형도면 전산화사업	전산개발비	247,500	200,000	200,000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2
	축산과	조사료생산및기반확충 (동물체험관광농장시범사업285,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66,801	55,587		55,587	-	3%	결산서 첨부서류ⅡP933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00	60,000	60,000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3
	축산과	말산업특구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288,743	1,580,000	1,580,000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3
	축산과	승마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36,000	496,000	216,000	280,000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3
	축산과	말산업육성 (말사육환경개선66,5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33,000	33,250	33,250		-	4%	결산서 첨부서류ⅡP933
	지 역 경제과	동문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292,876	97,927	97,927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3
	지 역 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1,370,800	1,370,800	1,370,8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3
	지 역 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감리비	24,160	24,160	24,16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3
	지 역 경제과	중앙지하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5,040	5,040	5,04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3
	지 역 경제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754,472	192,026		192,026		1%	결산서 첨부서류ⅡP933
	지 역 경제과	한림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528,040	256,133	256,133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34
	지 역 경제과	세화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541,622	322,187	120,000	202,187		6%	결산서 첨부서류ⅡP934
	건설과(농업기반담당)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17,288,309	6,145,656	5,400,000	745,656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40
	건설과(농업기반담당)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843,815	324,332	242,000	82,332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40
	건설과(농업기반담당)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	10,488,944	964,636	964,636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40
	건설과(농업기반담당)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1,986,058	329,687	300,000	29,687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40
	건설과(농업기반담당)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1,040,952	262,449		262,449		3%	결산서 첨부서류ⅡP940
	건설과(농업기반담당)	배수로 정비	시설비	500,000	500,000	50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40
서귀포시			52건	89,014,492	25,950,987	24,634,851	1,316,136		8%	-
	지 역 경제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944,015	806,984	806,984	-	-	3%	결산서 첨부서류ⅡP957
	지 역 경제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5,985	4,796	4,796			15%	결산서 첨부서류ⅡP957
	지 역 경제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1,236,532	513,613	513,613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57
	지 역 경제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4,468	2,000	2,000			10%	결산서 첨부서류ⅡP957
	지 역 경제과	고성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397,120	357,684	357,684			1%	결산서 첨부서류ⅡP957
	지 역 경제과	고성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2,880	1,644	1,644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58
	감귤농정과	경작지암반제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56,000	45,087	45,087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58
	감 귤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29,528,733	6,060,000	6,060,000	-	-	5%	결산서 첨부서류ⅡP958
	감 귤 농정과	세계적수준명품감귤만들기4대프로젝트 (FTA대응수확후최적관리저온저장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635,500	142,500	142,500	-	-	4%	결산서 첨부서류ⅡP958
	감 귤 농정과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52,600	409,000	409,00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58
	감 귤 농정과	향토산업육성사업 (제주감귤웰니스신산업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	177,000	177,00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59
	감 귤 농정과	감귤융복합산업 지구조성 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00,000	900,000	900,00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59
	감 귤 농정과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45,000	735,000	735,000	-	-	10%	결산서 첨부서류ⅡP959
	감 귤 농정과	소규모 육묘장 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147,500	58,767	58,767	-	-	14%	결산서 첨부서류ⅡP959
	감 귤 농정과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2,058,930	2,544,710	2,544,710	-	-	17%	결산서 첨부서류ⅡP959
	감 귤 농정과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87,500	247,500	247,500	-	-	7%	결산서 첨부서류ⅡP959
	감 귤 농정과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95,000	86,448	-	86,448	-	7%	결산서 첨부서류ⅡP959
	해 양 수산과	친환경 잠수탈의장 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00	50,000	50,000	-	-	4%	결산서 첨부서류ⅡP959
	해 양 수산과	소규모어업인현안사업 (성산항염지하수개발사업49,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04,850	49,000	49,000	-	-	18%	결산서 첨부서류ⅡP959
	해 양 수산과	바다살이 이주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30,000	30,00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59
	해 양 수산과	도시민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00	30,000	30,00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59
	해 양 수산과	도시민 임시 거주공간 리모델링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	10,000	10,00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59
	해 양 수산과	어선어업소득기반시설사업 (어선프로펠러로프절단기지원28,5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18,500	10,000	10,000	-	-	2%	결산서 첨부서류ⅡP959
	해 양 수산과	감정평가 수수료	사무관리비	16,000	12,045	12,045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0
	해 양 수산과	연안어선감척	기타보상금	350,750	172,642	172,642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0
	해 양 수산과	감척어선 해체처리	시설비	25,000	16,510	16,51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0
	해 양 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993,334	2,500,000	2,500,00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0
	해 양 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조성(3,172,180천원)	시설비	3,353,310	1,116,644	570,000	546,644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0
	해 양 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확충 조성	감리비	126,918	58,063	-	58,063	-	13%	결산서 첨부서류ⅡP960
	해 양 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마라도살레덕항개발사업1,709,511천원)	시설비	2,339,672	1,605,194	1,125,152	480,042	-	5%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해 양 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마라도살레덕항개발사업6,908천원)	시설부대비	8,611	3,684	3,684	-	-	19%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해 양 수산과	전통포구복원	시설비	1,195,680	1,150,125	1,150,125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해 양 수산과	전통포구복원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4,320	4,320	4,32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해 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시설비	128,560	108,604		108,604		16%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해 양 수산과	소규모연안정비사업 (중문색달해변절개지낙석방지시설사업496,400천원)	시설비	776,045	496,400	496,400	-	-	1%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해 양 수산과	중문색달해변 절개지낙석방지시설사업 시설부대비(3,600천원)	시설부대비	4,500	3,600	3,600	-	-	13%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해 양 수산과	해수욕장 수상안전방비(쿼드스키 등)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80,000	80,000	80,000	-	-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축산과	한우산업육성 (한우육종농가기반시설확충190,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61,164	190,000	190,000			1%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초지조성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377,788	9,023	9,023			9%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축산과	액비성분분석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8,000	24,000	24,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183,06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13,060	92,660	92,660			93%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축산과	가축분뇨액비저장조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5,700	23,800	23,8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 P961
	축산과	마필산업육성 (말사육기반시설지원47,5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4,600	36,100	36,1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축산과	고품질 마육 생산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34,200	34,200	34,2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76,744	276,744	276,744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축산과	말산업특구운영 (마필사육기반확충490,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60,000	420,000	42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축산과	관광지 주변 양돈장 폐쇄 시범사업	시설비	855,000	855,000	855,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1
	축산과	양돈장 냄새차단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64,000	132,672	132,672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6
	축산과	양돈산업육성 (가축(돼지)사료운송특장차량지원60,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1,400	60,000	60,000			0%	결산서 첨부서류ⅡP966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사업보조	2,585,000	1,705,663	1,705,663			1%	산서 첨부서류ⅡP966
	건설과(농업기반담당)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9,577,695	1,199,528	1,199,528	-	-	0%	산서 첨부서류ⅡP966
	건설과(농업기반담당)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516,060	292,033	255,698	36,335	-	0%	산서 첨부서류ⅡP966

4. 국비 보조금 잔액(반납) 현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국비 사업 잔액반납 건 중 국비잔액이 천만원 이상남은 사업은 65건으로 7,988,574천원의 국비가 반납예정임

□ 반납현황은 아래와 같음

<상임위 소관 1천만원 이상 국비잔액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세부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합계 (65건)			167,006,052	89,606,365	77,399,687	153,286,801	81,617,791	71,669,010	13,719,251	7,988,574	5,730,677
경제산업국(1건)			32,686,000	22,290,000	10,396,000	32,667,000	22,275,000	10,392,000	19,000	15,000	4,000
	에너지산업과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구입 보조금)	32,686,000	22,290,000	10,396,000	32,667,000	22,275,000	10,392,000	19,000	15,000	4,000
농축산식품국(5건)			6,342,456	3,198,778	3,143,678	5,836,834	2,935,107	2,901,727	505,622	263,671	241,951
	식품산업과	농산물유통시설지원(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	1,718,000	859,000	859,000	1,636,114	818,057	818,057	81,886	40,943	40,943
	감귤특작과	산지유통센터시설개선(감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4,300,000	2,150,000	2,150,000	3,973,200	1,986,600	1,986,600	326,800	163,400	163,400
	축산정책과	쇠고기이력제(쇠고기이력제)	138,756	69,378	69,378	103,922	51,961	51,961	34,834	17,417	17,417
	축산정책과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123,200	70,400	52,800	95,200	54,400	40,800	28,000	16,000	12,000
	축산정책과	살처분보상금(살처분보상금)	62,500	50,000	12,500	28,398	24,089	4,309	34,102	25,911	8,191
해양수산국(11건)			7,844,082	4,471,471	3,372,611	6,208,193	3,611,587	2,596,606	1,635,889	859,884	776,005
	수산정책과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58,710	75,900	82,810	144,286	65,800	78,486	14,424	10,100	4,324
	수산정책과	양식품목 다양화 기반구축	2,800,000	1,400,000	1,400,000	2,745,180	1,372,590	1,372,590	54,820	27,410	27,410
	수산정책과	수출전략품목 양식섬 조성지원	146,530	73,265	73,265	115,076	57,538	57,538	31,454	15,727	15,727
	수산정책과	청정 제주바다송어 종묘배양시설 지원	1,200,000	600,000	600,000	0	0	0	1,200,000	600,000	600,000
	수산정책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357,143	250,000	107,143	289,380	202,566	86,814	67,763	47,434	20,329
	수산정책과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시설사업	926,300	463,150	463,150	792,942	396,471	396,471	133,358	66,679	66,679
	수산정책과	수산물 위생관리(수산생물 질병방역)사업	528,000	264,000	264,000	506,416	253,208	253,208	21,584	10,792	10,792
	수산정책과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08,429	75,900	32,529	94,000	65,800	28,200	14,429	10,100	4,329
	수산정책과	연안어선감척사업	1,216,010	972,808	243,202	1,156,155	924,924	231,231	59,855	47,884	11,971
	수산정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316,560	253,248	63,312	301,038	240,830	60,208	15,523	12,418	3,105
	해양산업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86,400	43,200	43,200	63,720	31,860	31,860	22,680	11,340	11,340
	수산 정책과	친환경 양식 품질 위생사업	400,000	200,000	200,000	205,784	102,892	102,892	0	0	0
	해양 산업과	해양보호구역관리	110,631	77,442	33,189	92,426	64,708	27,718	0	0	0
농업기술원(1건)			7,570,774	1,485,707	6,085,067	7,026,940	958,680	6,068,260	543,834	527,027	16,807
	기술지원조정과	전문농업인활동지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국외현장실습))	73,900	73,900	0	41,993	41,993	0	31,907	31,907	0
축산진흥원(1건)			170,134	85,067	85,067	136,520	68,260	68,260	33,614	16,807	16,807
	축산 진흥원	말산업육성지원	170,134	85,067	85,067	136,520	68,260	68,260	33,614	16,807	16,807
고용센터(3건)			4,156,740	1,156,740	3,000,000	3,728,964	728,964	3,000,000	427,776	427,776	0
		고용센터 청사매입비	3,030,000	30,000	3,000,000	3,005,520	5,520	3,000,000	24,480	24,480	0
		고용센터운영	140,000	140,000		113,943	113,943		26,057	26,057	0
		고용창출지원사업	171,000	171,000		75,675	75,675		95,325	95,325	0
		청년취업진로사업	61,740	61,740		42,904	42,904		18,836	18,836	0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대학취업지원관운영)	370,000	370,000		247,680	247,680		122,320	122,320	0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384,000	384,000		243,242	243,242		140,758	140,758	0
제주시(23건)			48,623,091	27,532,566	21,090,525	45,872,757	25,908,967	19,963,790	2,750,334	1,623,599	1,126,735
	농정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953,204	953,204	0	895,822	895,822	0	57,382	57,382	0
	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6,040,865	4,832,692	1,208,173	5,952,482	4,761,986	1,190,496	88,383	70,706	17,677
	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121,512	61,212	60,300	85,901	48,366	37,535	35,611	12,846	22,765
	농정과	친환경직접지불제	313,904	313,904	0	261,439	261,439	0	52,465	52,465	0
	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사업추진	1,122,355	1,122,355	0	1,093,536	1,093,536		28,819	28,819	0
	농정과	친환경농업육성	401,052	160,422	240,630	330,658	132,263	198,395	70,394	28,159	42,235
	농정과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485,215	202,216	282,999	364,602	147,492	217,110	120,613	54,724	65,889
	농정과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471,200	1,103,400	367,800	1,066,800	800,100	266,700	404,400	303,300	101,100
	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	48,000	24,000	24,000	5,472	2,736	2,736	42,528	21,264	21,264
	농정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2,880,240	1,353,713	1,526,527	2,859,010	1,344,021	1,514,989	21,230	9,692	11,538
	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532,126	4,212,850	6,319,276	10,450,107	4,180,042	6,270,065	82,019	32,808	49,211
	농정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66,295	146,518	219,777	261,726	104,690	157,036	104,569	41,828	62,741
	농정과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25,000	50,000	75,000	87,868	35,147	52,721	37,132	14,853	22,279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15,427,445	9,256,467	6,170,978	15,358,299	9,214,979	6,143,320	69,146	41,488	27,658
	축산과	가축전염병예방주사(민간경상사업보조)	1,418,912	835,256	583,656	1,402,997	824,178	578,819	15,915	11,078	4,837
	축산과	가축방역관리(민간자본사업보조)	299,400	149,700	149,700	261,710	130,855	130,855	37,690	18,845	18,845
	축산과	가축방역관리(자산및 물품취득비)	200,000	35,000	165,000	166,008	21,772	144,236	33,992	13,228	20,764
	축산과	학교우유급식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532,125	319,275	212,850	432,564	259,538	173,026	99,561	59,737	39,824
	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1,050,000	600,000	450,000	0	0	0	1,050,000	600,000	450,000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427,440	213,720	213,720	368,698	184,349	184,349	58,742	29,371	29,371
	축산과	조사료생산및기반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4,216,801	1,491,662	2,725,139	4,087,058	1,425,656	2,661,402	129,743	66,006	63,737
	지역경제과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7,000	28,500	28,500	24,000	12,000	12,000	33,000	16,500	16,500
	지역경제과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33,000	66,500	66,500	56,000	28,000	28,000	77,000	38,500	38,500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5,181,113	2,960,695	2,220,418	981,112	560,706	420,406	0	0	0
	축산과	조사료 생산 및 기반 구축	365,000	275,000	90,000	325,670	235,670	90,000	0	0	0
	축산과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870,590	522,354	348,236	813,155	487,893	325,262	0	0	0
	지역 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923,238	147,780	775,458	892,560	147,780	744,780	0	0	0
	지역 경제과	제주시 서부보건소 태양광발전 시설사업	217,400	108,700	108,700	147,468	73,734	73,734	0	0	0
	지역 경제과	읍면보건지소태양광발전시설사업	152,000	76,000	76,000	128,336	64,168	64,168	0	0	0
	건설과 (농업기반)	배수개선사업	903,179	903,179	0	494,601	494,601	0	353,815	353,815	0
서귀포시(16건)			52,322,048	26,464,177	25,857,871	44,524,671	22,211,689	22,312,982	7,797,377	4,252,488	3,544,889
	감귤농정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6,267,897	5,014,318	1,253,579	5,989,680	4,791,744	1,197,936	278,217	222,574	55,643
	감귤농정과	경관보전직불제사업	101,658	57,938	43,720	85,627	45,635	39,992	16,031	12,303	3,728
	감귤농정과	밭농업직접지불제	1,202,920	1,202,920	0	1,155,400	1,155,400		47,520	47,520	0
	감귤농정과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912,464	364,985	547,479	373,282	149,311	223,971	539,182	215,674	323,508
	감귤농정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48,000	24,000	24,000	1,536	768	768	46,464	23,232	23,232
	감귤농정과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1,075,800	505,626	570,174	991,540	466,024	525,516	84,260	39,602	44,658
	감귤농정과	원예시설현대화	24,946,526	9,978,610	14,967,916	23,503,214	9,401,284	14,101,930	1,443,312	577,326	865,986
	감귤농정과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월(명시))	9,514,220	4,827,203	4,687,017	7,499,355	3,564,444	3,934,911	2,014,865	1,262,759	752,106
	해양수산과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시설	566,300	283,150	283,150	439,986	219,993	219,993	126,314	63,157	63,157
	해양수산과	어촌6차산업화지원	72,000	36,000	36,000	49,320	24,660	24,660	22,680	11,340	11,340
	축산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377,788	588,088	789,700	1,254,570	554,870	699,700	123,218	33,218	90,000
	축산과	축산물수급관리	241,015	144,609	96,406	194,276	108,308	85,968	46,739	36,301	10,438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당해)	1,821,060	990,530	830,530	421,060	190,530	230,530	1,400,000	800,000	600,000
	축산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이월(명시))	1,400,000	800,000	600,000	0	0	0	1,400,000	800,000	600,000
	축산과	말산업육성지원 (이월(명시))	188,400	94,200	94,200	0	0	0	188,400	94,200	94,200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	2,586,000	1,552,000	1,034,000	2,565,825	1,538,718	1,027,107	20,175	13,282	6,893

5. 기금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에 있어 대체적으로 예치금, 출연금, 예탁 등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양호한 편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메르스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등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업무 위탁,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메르스 피해 특별보증규모 확대 등에 대한 요지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한 바 있음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기금 목표액 조기 달성 등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소관 기금 최근 5년간 전입금(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기 금 명 (설치년도)	합 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합 계	288,316,000	68,200,000	68,200,000	58,356,000	52,100,000	41,46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년)	122,216,000	30,000,000	30,000,000	23,916,000	20,000,000	18,300,00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년)	147,160,000	32,000,000	32,000,000	28,000,000	32,000,000	23,160,00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2014년)	12,440,000	3,000,000	3,000,000	6,440,000	-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15년)	6,000,000	3,000,000	3,000,000	-	-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년)	500,000	200,000	200,000	0	100,000	0

Ⅳ		종합의견

1. 세입부분

1) 미수납액 처리 및 채권관리에 대해 체계적 관리 필요

□ 연도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사업부서에서 미회수 채권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 일정금액 이상의 채권이 일정기간(예)3개월 이상) 미납 되는 경우 세정담당관 산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전문적 채권관리로 장기 미회수 채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연도별 세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별	2015년도 미수납액	‘15 증가율	2014년도 미수납액	‘14 증가율	2013년도 미수납액	비고
계	20,897,500	443.9%	3,842,213	61.1%	2,385,427
노동위원회	112,000	17.9%	95,000	5.6%	90,000
경제산업국	14,805,846 「애월항 LNG인수기지 건설 부지조성을 위한 애월항 매립 공사비」로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 결과 어업보상비 축소 및 매립공사 기성에 따른 기성비 지급으로 2015년 미수납 되었으나, 매립공사 추가 진행에 따라 현재(‘16.5월) 144억 지급 완료 됨	99488.7%	14,867	33.2%	11,162
농축산식품국	1,396,419	7.4%	1,299,904	245.1%	376,675
해양수산국	359,647	△3.4%	372,136	△15.1%	438,242
농업기술원	89		-
축산진흥원	-		-	△100.0%	28,200
동물위생시험소	61		-
고용센터	1,849,033	9081.8%	20,138	57.1%	12,817
제주시	1,338,204	289.4%	343,667	5.0%	327,449
서귀포시	1,036,551	△38.9%	1,696,501	54.1%	1,100,882

□ 지난년도에 미수납되어 이월되었다가 당해연도 징수결정해서 다시 미수납 되어 다음연도로 재 이월 되는 경우가 있어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년도 미수납 금액 다음연도 재이월액>

합 계			2,529,837 (단위:천원)
도	노동위원회	85,000	제주시	지역경제과	12,220
	에너지산업과	1,146		건설과	328,335
	식품산업과	1,039,862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2,470
	감귤특작과	248,674
				감귤농정과	372,561
	수산정책과	35,911
				해양수산과	30,960
	고용센터	16,223
				축산과	162,116
제주시	농정과	48,856
				건설과	37,461
	축산과	108,039

※ 결산서 Ⅰ권 321~371

2. 세출부분

1) 불용액 최소화 노력

□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268,170,528천원(6%)이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의 불용액은 47,460,566천원(5%)으로 이는 전체 불용액의 17.7%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불용비율이 높은 노동위원회(8%), 해양수산국(7%), 서귀포시(7%), 고용센터(6%)는 향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 감귤 바이오셀룰로오스 생산공장 건립사업, 제주 바다송어 종묘배양시설 지원 사업 등과 같이 기존 사업 참여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신청자가 없어 사업을 추진 못하고 국비 반납 및 지방비를 불용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설계와, 컨소시엄 구성 등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 직무 교육 및 관리주체 지정 등 구체적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임

□ 이와 더불어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불용이 발생하는 비율이 상당한 바(검토보고서 18P)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수혜계층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다 사료됨

□ 농업기술원의 경우 부서인건비 중 하나인 초과근무 수당 잔액으로 예산편성 예상만큼의 부서원 초과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는 해마다 발생하는 사항으로 개선 방안마련이 요구됨

□  일부 불용사업인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의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한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생과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사업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소중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대안마련이 필요함

2) 이월사업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 부서별 이월율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예산 현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C)				이월율 (%)	비고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계	947,278,775	713,295,706	186,529,464	145,377,102	32,912,433	8,239,929	19.7%
노동위원회	416,921	384,416					0%
경제산업국	140,993,291	126,521,704	13,440,912	6,850,280	6,590,632	0	9.5%
농축산식품국	107,048,902	87,260,521	15,596,090	12,384,771	3,211,319	0	14.6%
해양수산국	317,559,137	208,276,571	86,322,713	69,486,413	13,412,989	3,423,311	27.2%
농업기술원	26,737,925	25,163,212	490,085		490,085	0	1.8%
축산진흥원	11,616,592	6,044,359	5,410,838	594,220		4,816,618	46.6%
해양수산연구원	5,258,211	3,734,165	1,355,536	1,355,536			25.8%
동물위생시험소	3,192,826	3,110,076	40,472		40,472		1.3%
고용센터	7,441,319	3,982,441	3,000,000	3,000,000			40.3%
제주시	167,986,110	126,561,976	34,921,832	27,071,032	7,850,800	0	20.8%
서귀포시	159,027,541	122,256,265	25,950,986	24,634,850	1,316,136	0	16.3%

□ 최근 5년간 명시이월 현황(검토보고서 13P)을 보면 ‘14년도에 비해 34.3%가 증가 하였고 ’14년도만 4.8% 감소하고 해마다 15%가 넘는 수치로 증가해 왔음

□ 사고이월(검토보고서 14P) 또한 작년대비 52.7%증가하였음

□ 주 사유로는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등에 따른 공사 지연 예상으로 주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바,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마련 및 업무연찬이 요구됨

□ 이월율이 높은 축산진흥원(46.6%), 고용센터(40.3%), 해양수산국(27.2%), 등에서는 향후 이월사업이 감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 사업추진 시 사업 타당성 및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