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4(화) 10:00

제34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통합자료)

○ 지방노동위원회

○ 농업기술원

○ 축산진흥원

○ 해양수산연구원

○ 동물위생시험소

○ 고용센터

○ 제주시

○ 서귀포시

지방노동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도민과 함께 더 나은 의정을 펼치시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 조정역량 및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와 신뢰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고태빈 입니다.

그 외 조사관들은 한꺼번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결산서(제Ⅰ권과 제Ⅲ권)에 의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1권 세입분야 32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9억 8천 8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2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9천만원으로 미수납액 1억 1천 2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예산액 9억 8천 8백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수입 1천만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국고지원) 9억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은 11억 2백 5만 3천원이나, 이자수입과 기타수입등 5만 3천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7천 8백만원을 제외한 실제 징수 결정액은 1억 2천 4백만원(당해연도분 34,000천원, 과년도분 90,000천원)이며,

- 이 중 실제 수납액 1천 2백만원(당해연도 7,000천원, 과년도 5,000천원)은 징수되었고, 나머지 1억 1천 2백만원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1억 1천 2백만원 발생에 대하여는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로 2008.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 2015년 말 기준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6개업체 1억 1천 2백만원이며,

- 2016년 6월 현재 6개업체 9천 5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3권 세출분야 9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4억 1천 6백 9십 2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지원금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7천 8백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인건비(정원 10명분)는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편성 지급됨으로 인건비 5억 6천 1백 7만 9천원은 제외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세출예산액은 4억 1천 6백 9십 2만 1천원으로 그중 3억 8천 4백 4십 1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천 2백 5십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세출예산 불용과다(예산대비 30%이상) 발생내역에 대한 2천 4백 7십 5만 8천원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면,

①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 3천만원 중 반환사유 1건 5백 2십 4만 2천원이 반환되어 집행잔액 2천 4백 7십 5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 업 기 술 원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 분야 예산현액은 103억2천1백만원이며,

수납액은 106억6백만원으로 2.7% 증가하였고,

○ 세출 분야 예산현액은 267억3천7백만원 중 251억6천3백만원(96%)을 집행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10억8천4백만원(4%)입니다.

□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 농기계대여 사용료 수입으로 2억6천6백만원

○ 민원의뢰 분석 및 검사 수수료로 1천8백만원

○ 채소, 과수, 화훼 생산물 판매금 등 사업장생산수입으로 3억9천3백만원,

○ 국보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으로 8억5천1백만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13억2천5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권 107쪽입니다.

○  먼저, 농업기술 행정지원 및 행정운영경비 지원으로,

- 예산현액 11억8천6백만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11억5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3천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08쪽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 연구개발사업운영 지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 등에,

- 예산현액 9억6천8백만원 중 9억3천4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3천4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14쪽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입니다.

- 친환경 농업기술 표준화 연구 및 작물양분 종합관리,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연구 등으로,

- 예산현액 4억6천7백만원 중 4억5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1천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18쪽 종자생산 및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 농산물원종장 기반조성 및 관리운영, 씨감자생산공급 사업, 수출용백합 우량종자생산, 원원종 및 원종생산,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등,

- 예산현액 22억8천만원 중 21억7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수출용백합 우량종구 생산사업의 네덜란드산 백합구근구입 5천5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 집행잔액은 4천4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24쪽 감귤 품종 육성 및 재배법개발 사업입니다.

- 감귤 품종개발 대외협력 강화, 만감류 재배 확대 및 안정생산 연구 등으로

- 예산현액 11억4천5백만원 중 11억1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2천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26쪽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예산입니다.

-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촌자원 소득화, 전문농업인 활동지원, 소득작목 기술지원 사업 등으로,

- 예산현액 30억2천6백만원 중 29억1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1억1천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33쪽 제주농업기술개발 예산입니다.

- 농업전문 인력 양성 및  농기계훈련 사업, 안정 농산물 생산시범 사업 등에,

- 예산현액 41억2천5백만원 중 40억3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9천4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40쪽 서귀포농업기술개발 예산입니다.

- 서귀포 지역 농업전문 인력 양성 및  농기계훈련 사업,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촌지도기반 조성, 지역활력작목기반 조성,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사업 등,

- 예산현액 33억4백만원 중 32억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9천5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47쪽 동부농업기술개발 예산입니다.

- 동부지역 농업전문 인력 양성 및  농작물 소득조사,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사업, 농기계훈련 사업,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농촌지도사업 강화 등,

- 예산현액 43억1백만원 중 37억7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농촌생활과학관 신축사업 지연으로 4억3천4백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 집행잔액은 9천1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54쪽 서부농업기술개발 예산입니다.

- 서부지역 신기술 보급사업, 병해충종합진단 기술 지원, 농업전문 인력 양성 및  선도농가 육성,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사업,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등으로,

- 예산현액 41억5천3백만원 중 40억6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집행잔액은 8천3백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산 진 흥 원

□ 안녕하십니까 !  축산진흥원장 김경원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도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45쪽입니다)

□ 저희 축산진흥원 2015년도 총세입액은 예산액 및 전년도 이월액 포함 66억 5,397만 7천원 보다   6.12%가 증가한 70억 6,158만 2천원을 세입 하였습니다.

□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장생산수입 등 세외수입은 예산액 14억 7,770만원 보다 4억 760만원이 증가한 18억 8,530만원이 되겠으며, 축산발전기금인 쇠고기 생산이력제 사육단계 DNA검사비 614만 4천원, 전년도 이월금 51억 7,0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권 165쪽입니다)

□ 세출은 예산현액 116억 1,659만 1천원 중 60억 4,435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5억9,420만원 등 계속비 이월 48억 1,661만 7천원을 이월하여

□ 축산진흥원 전체예산의 1.3%인 1억 6,139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먼저 “FTA대응한 제주축산업의 경쟁력강화사업” 예산현액 91억 1,061만 3천원 중

- 우수종축 활용한 명품화 육성기반조성 사업에 26억 1,050만원,

- 청정종돈 생산 공급 기지화 사업에 15억 9,946만 7천원 등

- 총 60억 4,435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말산업특구사업비 48억 1,661만 7천원을 계속비이월 및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혈통보존사업비 5억 9,422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139만 4천원입니다.

(결산서 3권 172쪽입니다)

□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억 5,152만 7천원 중 2억 1,4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744만 6천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우리 원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해양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해양수산연구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과 박규호 과장입니다.

- 양식질병관리과 김문관 과장입니다.

- 수산종자연구센터 원승환 소장입니다.

- 그 외 참석한 담당 및 팀장님들은 모두 일어서서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선 세입․세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 총액은 일반회계 21억9천7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 총액으로는 예산현액 52억5천8백만원 중 지출액은 37억3천4백만원,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개사업에 13억5천5백만원 집행잔액은 1억6천8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 안녕하십니까 ?

동물위생시험소 소장 이성래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결산서에 의하여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2015년도 총 세입액은 7억 6,887만 9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9,835만 3천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6억 7,052만 6천원입니다.

○ 2015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1억 9,282만 6천원이며, 이중 31억 1,007만 6천원을 집행하고,  4,047만 2천원이 이월되어 4,227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Ⅰ권 349쪽입니다)

○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가축방역사업, 축산물검사 등 국고보조금 5억 5,372만 6천원, 기금 1억 1,680만원, 축산물 검사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9,835만 3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Ⅲ권 189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31억 9,282만 6천원 입니다.

이 중에서 31억 1,007만 6천원을 집행하고 4,047만 2천원 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227만 7천원 으로 불용비율은 1.3%입니다.

○ 먼저 사업예산별로 말씀드리면

∙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사업,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총 9개 세부사업으로써 예산액 21억 8,858만 6천원이 편성되어 21억 6,832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25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으로써 축산물 검사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예산액 7억 8,243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7억 3,9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47만 2천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85만 5천원입니다.

○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 2015년도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1,771만 6천원이 편성되었고, 1억 9,855만 2천원을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은 1,916만 3천원입니다.

□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의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 용 센 터

□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고용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센터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액은 세입예산 63억3,308만원보다

8,654만원이 증가한 64억1,9620만원 세입 되었습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74억 4,131만9천원이며

이중 39억8,244만원을 집행하고, 3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5,887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세입 결산액을 보면,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9억2,500만원 전액 세입되었으며,

○ 기금보조금은 5억7,934만원 전액 세입되었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권 197～202쪽 고용센터 소관 세출 결산 현황을 보시면,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예산은 64억 8,121만8천원원 중 30억 2,910만1천원을 집행하고, 30억원을 제주상록회관 매입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 5,211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히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에서 예산액 4억5,600만원 중 3억3,171만9천원을 집행하고,

1억2,42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으며,

- 또한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사업비 6억3,800만원 중 2억원을 예산 변경 사용 하였으며, 2억9,7240만원을 집행하고, 1억4,075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으며,

○「고용센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억 1,975만5천원 중 1억1,299만9천을 집행하고,

675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용센터 재무활동」예산은

8억4,034만6천원 중 8억4,034만원을 집행하고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고용센터 소관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고용센터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저희 고용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 주 시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 남 석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백 광 식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	강 기 훈 농정과장입니다.
❍	장 근 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김 병 수 축산과장입니다.
❍	김 영 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	박 종 영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 원 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제3권과 부속서류 제1권과 2권에 근거하여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 2015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 드리면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천 679억 8천 6백 11만원이며, 집행액은 1천 265억 6천 1백 97만 6천원이고,

2016년도 이월액은 349억 2천 1백 83만 1천원,

불용액은 65억 2백 30만 2천원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2억 5천 8백 39만 9천원이며,

집행액은 45억 2천 4백 43만 9천원이고,

2016년도 이월액은 46억 8천 6백 30만원,

불용액은 4천 7백 66만원입니다.

□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제3권 205쪽

농정과 소관 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억 8천 1백 35만 1천원을 포함하여 474억 6천 98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399억 7천 39만 4천 708원,

2016년도 이월액은 49억 7천 3백 83만원,

불용액은 25억 1천 6백 75만 9천 292원 입니다.

□ 219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3억 1천 4백 44만 9천원, 예비비 10억 9천 7백 52만 5천원을 포함하여 287억 1천 7백 39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226억 2천 7백 85만 3천원이고,

2016년도 이월액은 49억 9천 3백 97만 5천원,  불용액은 10억 9천 5백 56만 8천원 입니다.

□ 23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억 4천 4백 92만 8천원에 예비비 4억 7천 5백만원을 포함하여, 461억 8천 1백 71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297억 3천 7백 3만 9천원이고,

2016년도 이월액은 141억 5천 8백 99만 3천원,  불용액은 22억 8천 5백 68만 5천원 입니다.

□ 247쪽 지역경제과 소관 입니다.

❍ 총예산액 115억 8천 7백 54만 3천원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15억 9백 74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86억 8천 6백 83만 5천원이고,

2016년도 이월액은 22억 6천 8백 27만 3천원,

불용액은 5억 5천 4백 63만 5천원입니다.

□ 260쪽 건설과 소관 농업기반 분야 입니다.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5억 3,302만원을 포함한 341억 1,627만원이며,

지출액은 255억 3,985만 4천원이고,

2016년도 이월액은 85억 2,676만원,

불용액은 4,965만 5천원 입니다.

□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하여는 201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권 125쪽부터 1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3권 389쪽 해양수산과 분야입니다.

해양수산과는 괭생이 모자반 대량발생 및 어선사고 발생에 따른 수습과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10억 9천 7백만원 중 7억 7천 3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3억 9천 4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 결산서 3권 390쪽 축산과 분야입니다.

전국에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 확산되고 도내에서도 AI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구제역·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한 초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예비비 4억 7천 5백만원 중 3억 8천 7백 38만 8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8천 7백 61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제2권 928쪽입니다.

❍ 농정과 소관은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27억 9천 8백 15만 3천원을 2016년도로 이월 하였고,

❍ 해양수산과 소관은 잠수기반시설과 장비지원,

수산물 양식산업 육성, 특수상황지역개발 등 총 22개 사업에 39억 9천 8백 15만 1천원을 2016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 축산과 소관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및 말산업특구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에

109억 9천 4백 3만 1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은

중앙지하상가 시설 현대화사업 및 한림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8억 7천 4백 6만원을 2016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 건설과 농업기반 분야에서는

배수개선 및 밭기반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74억 663만 6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는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및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1억 7천 5백 67만 7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는

어선어업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및 어촌정주어항 정비 및 보강 등 총 9개 사업에

9억 9천 5백 82만 4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고 있고,

❍ 축산과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사업 및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1억 6천 4백 96만 1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는

세화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3억 9천 4백 21만 3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 건설과 농업기반 분야에서는

배수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 2,012만 4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3권 439쪽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4억 4천 6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4천 6백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예산현액은 18억원이며,

지출액은 17억 5천 2백 34만원,

불용액 4천 7백 66만원입니다.

□ 마지막으로 56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0억 1천 2백 39만 9천원, 지출액은 3억 2천 6백 9만 9천원, 2016년도 이월액은 46억 8천 6백 30만원이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제3권 및 부속서류 제2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5회계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서 귀 포 시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평소 우리 서귀포시의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분야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입니다.

❍ 김원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강윤욱 축산과장입니다.

❍ 오대효 건설과장입니다.

❍ 그 외 참석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 전체 차렷,  경례 !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5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27억 5천5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40억9천9백만원을 합한 268억 5천4백만원이며 301억 9천5백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91억 5천8백만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9%입니다. 미수납액 10억3천6백만원 중 2억8천9백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7억4천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1,341억 3천9백만원에 전년도이월액 및 예비비사용액 248억8천8백만원을 합한 1,590억 2천7백만원이며, 1,222억 5천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9억 5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8억 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3권 28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89억 8백만 중 65억 8천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 8천7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3천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94쪽, 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781억 8천5백만원 중 614억 2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4억 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3억 5천2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312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94억 5천9백만원 중 206억 6천만원을 지출하였고, 75억 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9천2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33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53억 2천1백만원 중 80억 1천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38억 6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억 4천3백만원입니다.

□ 344쪽, 건설과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 예산현액 271억 53백만원 중 255억 6천7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 9천1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천5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39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     겠습니다.

❍ 우리 시 소관 2015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은   농업재해대책 추진, 해변쓰레기 수거사업 등 13건에 5억 9천9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4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2억 5천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55건 259억 5천만원으로서

❍ 명시이월은 서귀포매일올레시장시설현대화 사업 등 49건 246억 3천4백만원이며,

❍ 사고이월 농산물유통 시설 지원 사업 등 6건 13억 1천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5회계연도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7억원이며 36억7천6백만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천3백만원입니다.

❍ 2015회계연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억5천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5천2백만원은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