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   대   조   건

□ 미수납액 처리 및 채권관리에 대해 체계적 관리 필요

□ 연도별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사업부서에서 미회수 채권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전문적 채권관리로 장기 미회수 채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 필요.

□ 지난년도에 미수납되어 이월되었다가 당해연도 징수결정해서 다시 미수납 되어 다음연도로 재 이월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 인수·인계 등 미수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불용액 최소화 노력

□ 불용비율이 높은 노동위원회(8%), 해양수산국(7%), 서귀포시(7%), 고용센터(6%)는 향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음

□ 농업기술원은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을 정확히 산정하여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감귤 바이오셀룰로오스 생산공장 건립사업, 제주 바다송어 종묘배양시설 지원 사업 등과 같이 기존 사업 참여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신청자가 없어 사업을 추진 못하고 국비 반납 및 지방비를 불용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설계와, 컨소시엄 구성 등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

□ 향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정확한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생과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 사업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 소중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이월사업 사업 개선 요망

□ 2015년 명시이월은 2014년도에 비해 34.3%가 증가 하였고 사고이월 또한 전년대비 52.7%증가하였음

□ 주 사유로는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등에 따른 공사 지연 예상으로 주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는 바,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마련 및 업무연찬이 요구됨

□ 이월율이 높은 축산진흥원(46.6%), 고용센터(40.3%), 해양수산국(27.2%), 등에서는 향후 이월사업이 감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추진 시 사업 타당성 및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미진사업 조기 착공

□ 이월 및 2016년도 사업 중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착공 및 준공으로 사업목적 달성 및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