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6. 13.(월) 10:00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안 경위3

Ⅱ. 세입·세출 결산 현황

Ⅲ. 결산 주요 내용
1. 세입 결산

2. 세출 결산
Ⅳ. 세입·세출 결산 검토

1. 세입 검토
2. 세출 검토

3. 재산 및 물품 검토

4. 세입세출외현금 검토
Ⅴ. 성인지 결산 검토
Ⅵ. 재무제표 검토
Ⅶ. 예비비 검토
Ⅷ. 종합 의견
Ⅸ. 결산검사 의견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 안건명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제출일 : 2016년 5월 10일

○ 회부일 : 2016년 5월 11일

Ⅱ.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

구 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①

세출결산액

②

차액

①-②

2015

(a)

912,118,590,000

945,663,867,820

954,279,820,320

857,587,789,680

96,692,030,640

2014

(b)

875,502,445,000

898,752,317,770

912,763,280,150

835,638,549,000

77,124,731,150

증감액

(c=a-b)

36,616,145,000

46,911,550,050

41,516,540,170

21,949,240,680

19,567,299,490

증감률

(c/b)

4.18

5.22

4.55

2.63

25.37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456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9억 1,100만원(5.22%) 증가하였음.

세입 결산액은 9,542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5억 1,600만원
(4.55%)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8,575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9억 4,900만원(2.63%) 증가하였음.

2. 잉여금 총괄

(단위 : 원, %)

구 분

(회계

연도)

세계잉여금

합  계

이월현황

보조금 집행잔액

지방

교육채

상 환

순 세 계

잉 여 금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

시도비

소계

2015

(a)

96,692,030,640

60,894,636,750

58,371,229,000

2,523,407,750

882,046,760

229,041,370

1,111,088,130

0

34,686,305,760

2014

(b)

77,124,731,150

33,545,277,820

28,646,952,000

4,898,325,820

12,972,780

542,397,970

555,370,750

0

43,024,082,580

증감액

(c=a-b)

19,567,299,490

27,349,358,930

29,724,277,000

△2,374,918,070

869,073,980

△313,356,600

555,717,380

0

△8,337,776,820

증감률

(c/b)

25.37

81.53

103.76

△48.48

6,699.61

△57.77

100.06

0

△19.38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66억 9,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9,542억 7,900만원 대비 10.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95억 6,700만원(25.37%) 증가하였음.

다음연도 이월액은 608억 9,400만원으로,

- 명시이월은 전년도보다 297억 2,400만원(103.76%) 증가한 583억 7,100만원,

- 사고이월은 전년도보다 23억 7,400만원(48.48%) 감소한 25억 2,300만원,

- 계속비 이월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1,100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교육급여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억     4,900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8억 6,900만원(6,699.61%) 증가한    8억 8,200만원이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은 교육급여지원 집행잔액 1억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3억 1,300만원(57.77%) 감소한 2억 2,900만원임.

또한,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인 순세계잉여금은 346억 8,600만원으로, 이는 세입결산액 9,542억 7,900만원 대비 3.63%에 해당하며, 전년도보다 83억 3,700만원(19.38%) 감소하였음.

세계잉여금 현황 (2014~2015)

(단위 : 억원)

Ⅲ. 결산 주요 내용

1. 세입 결산

가.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③

수납율

(%)

③/②

불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

예산현액과의 차이

③-①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통교부금

596,339,587

596,339,587

596,339,587

100

0

0

0

특별교부금

20,933,361

30,787,742

30,787,742

100

0

0

9,854,381

국고보조금

10,239,469

10,239,469

10,239,469

100

0

0

0

소 계

627,512,417

637,366,798

637,366,798

100

9,854,38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지방교육세

전입금

112,084,130

112,084,130

112,084,130

100

0

0

0

시도세전입금

40,122,673

40,122,673

40,122,673

100

0

0

0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3,565,230

3,565,230

3,565,230

100

0

0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2,304,607

11,145,998

11,145,998

100

0

0

△1,158,609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3,220,238

23,220,238

23,220,238

100

0

0

0

소 계

191,296,878

190,138,269

190,138,269

100

△1,158,609

기타 이전수입

기타지원금

453,719

453,719

453,719

100

0

0

0

전입금

30,000

30,000

30,000

100

0

0

0

소 계

483,719

483,719

483,719

100

0

0

0

교수학습 활동수입

입학금

49,935

52,080

52,080

100

0

0

2,145

수업료

7,884,510

8,301,300

8,290,254

99.87

504

10,542

405,744

지난년도

입학금

0

6

6

0

0

0

6

지난년도

수업료

7,000

13,530

7,621

56.32

2,092

3,817

621

기숙사및급식

338,236

328,017

328,017

100

0

0

△10,219

소 계

8,279,681

8,694,933

8,677,978

99.80

2,596

14,359

398,297

행정활동 수입

사용료수입

41,094

47,212

47,212

100

0

0

6,118

수수료수입

59,456

57,909

57,909

100

0

0

△1,547

소 계

100,550

105,121

105,121

100

0

0

4,571

자산수입

임대료수입

68,227

74,124

74,124

100

0

0

5,897

토지매각

81,612

81,612

81,612

100

0

0

0

기타유형

자산매각

12,860

16,131

16,131

100

0

0

3,271

무형자산매각

0

222

222

100

0

0

222

소 계

162,699

172,089

172,089

100

0

0

9,390

이자수입

이자수입

1,716,375

1,783,246

1,783,246

100

0

0

66,871

소 계

1,716,375

1,783,246

1,783,246

100

0

0

66,871

기타

수입

위약금

101,251

108,985

108,985

100

0

0

7,734

연체료

0

1,536

1,536

100

0

0

1,536

과태료

2,565

3,161

2,685

100

0

476

120

기타제재금수입

0

1,977

1,977

100

0

0

1,977

그외수입

3,183,007

2,605,018

2,602,367

99.90

0

2,651

△580,640

과년도수입

0

54,035

10,319

19.10

0

43,716

10,319

소 계

3,286,823

2,774,712

2,727,869

98.31

0

46,843

△558,954

지방

교육채

금융기관

차입금

15,700,000

15,700,000

15,700,000

100

0

0

0

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20,000,000

20,000,000

20,000,000

100

0

0

0

소 계

35,700,000

35,700,000

35,700,000

100

0

0

0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43,024,082

43,024,082

43,024,082

100

0

0

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972

12,973

12,973

100

0

0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용잔액

542,394

542,398

542,398

100

0

0

4

전년도

이월사업비

33,545,278

33,545,278

33,545,278

100

0

0

0

소 계

77,124,726

77,124,731

77,124,731

100

0

0

5

합 계

945,663,868

954,343,618

954,279,820

99.99

2,596

61,202

8,615,952

2015년도 세입예산현액은 9,456억 6,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92%인 9,543억 4,3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91%인 9,542억 7,900만원임.

세입 결산액 9,542억 7,900만원 중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6,373억 6,600만원으로 전체의 66.79%이고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901억 3,800만원으로 전체의 19.92%이며
- 민간단체 등 기타이전수입은 4억 8,300만원으로 전체의 0.05%를    차지하는 등 이전수입이 세입 전체의 86.76%에 달하는 반면,
- 자체수입은 134억 6,600만원으로 전체의 1.41%에 불과하고,
- 지방교육채 차입은 357억원으로 전체의 3.74%,
-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은 771억 2,400만원으로 전체의 8.09%에 해당하는 등
세입 재원의 대부분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결산 세부내역은 특별교부금 98억 5,400만원, 수업료 수입 4억 500만원, 이자수입 6,600만원 등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억 5,800만원, 그외수입 5억 8,000만원 등일부 세입 과목은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나. 전년대비 세입결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①

2014년도

②

증 감 액

비 고

(①-②)

증감율(%P)

합      계

954,279,820

912,763,280

41,516,540

4.55

중앙정부

이전

수입

소   계

637,366,798

657,958,123

△20,591,325

△3.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7,127,329

655,980,501

△28,853,172

△4.40

국 고 보 조 금

10,239,469

1,977,622

8,261,847

417.78

지방자치

단체

이전수입

소   계

190,138,269

187,716,891

2,421,378

1.29

법정이전수입

166,918,031

164,822,787

2,095,244

1.27

비법정이전수입

23,220,238

22,894,104

326,134

1.42

기타

의존

수입

소  계

483,719

348,134

135,585

38.94

기타이전수입

483,719

348,134

135,585

38.94

자체

수입

소   계

13,466,303

16,894,394

△3,428,091

△20.29

교수학습활동수입

8,677,978

8,775,284

△97,306

△1.11

행정활동수입

105,121

132,648

△27,527

△20.75

자산수입

172,089

422,976

△250,887

△59.31

이자수입

1,783,246

2,434,114

△650,868

△26.74

기타수입

2,727,869

5,129,372

△2,401,503

△46.82

차입

소  계

35,700,000

0

35,700,000

순증

지방교육채

35,700,000

0

35,700,000

순증

전년도

이월금

소  계

77,124,731

49,845,738

27,278,993

54.73

전년도이월금

77,124,731

49,845,738

27,278,993

54.73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88억 5,300만원(4.40%)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국고
목적예비비 74억 2,800만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업무가 2015.7.1.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 2천만원이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82억 6,100만원(417.78%) 증가한 102억 3,900만원으로 나타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20억 9,500만원(1.27%) 증가하였는데, 이 중 지방교육세전입금과 시도세전입금이 전년대비 각각 22억 5,700만원과 60억 5,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2014년도에는 도련초, 오름중, 한라초·중, 백록초 등 개발지구 내 학교용지부담금 88억 8,900만원이 전입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미전입금 중 한라초, 한라중, 백록초등학교 신설 및 아라초 증축에 따른 일반회계부담금 35억 6,500만원이 일부 전입되는 등 전년대비 53억 2,400만원(59.90%) 감소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비법정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교육급여 업무 이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부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부담금 3억 8,100만원을 포함한 일부 사업에서 증가하였으나, 자율학교 운영 지원금 등 일부 사업의 감소분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총 3억 2,600만원(1.42%) 증가하였음.

학교용지부담금(일반회계) 미전입 현황 (2015년도 결산 기준)

(단위  : 천원)

설립연도

학교명

제주도

분담금

기 전입액

2015년 전입액

전입액 누계

미전입금

비고

합계

11,387,230

5,589,000

3,565,230

9,154,230

2,233,000

2011~2016

(기신설학교)

한라초 한라중 백록초

8,929,000

4,464,000

2,232,000

6,696,000

2,233,000

2016년 도청 본예산에 반영 후 전액 전입 완료

2013

(증축)

아라초

2,458,230

1,125,000

1,333,230

2,458,2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도, 시·군·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다.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은 토지매각대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2억 5,000만원(59.31%) 감소하였고, 기타수입과 이자수입에서 각각 24억 100만원(46.82%), 6억 5천만원(26.73%) 감소하는 등 전년대비 총 34억 2,800만원(20.29%)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201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이월사업비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72억 7,800만원(54.73%) 증가한 771억 2,4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세출결산

가. 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①

예산결정후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

=③-④-⑤

부문

정책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액

이용 및

이체액

유아 및

초중등교육

인적자원

운용

460,320,862

48,200

0

1,668,675

△1,668,675

0

460,369,062

452,829,153

29,585

7,510,324

교수-학습

활동지원

68,425,236

197,236

0

19,300

△19,300

3,272,931

△3,272,931

68,622,472

63,861,921

2,341,174

2,419,377

교육

복지지원

94,074,098

0

0

0

29,921,874

△29,921,874

94,074,098

91,030,601

0

3,043,497

보건/

급식/  체육활동

7,553,220

785,744

141,000

0

527,777

△527,777

8,479,964

6,693,587

1,371,790

414,587

학교재정

지원관리

177,624,725

0

0

0

44,306,232

△44,306,232

177,624,725

175,959,164

0

1,665,561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81,593,660

32,205,714

0

0

15,640

△15,640

113,799,374

50,824,187

53,803,418

9,171,769

소계

889,591,801

33,236,894

141,000

1,687,975

△1,687,975

78,044,454

△78,044,454

922,969,695

841,198,613

57,545,967

24,225,115

평생

직업

교육

평생

교육

2,666,101

0

0

0

272,213

△272,213

2,666,101

2,521,474

0

144,627

직업

교육

101,910

0

0

0

0

101,910

82,869

0

19,041

소계

2,768,011

0

0

0

272,213

△272,213

2,768,011

2,604,343

0

163,668

교육

일반

교육

행정

일반

7,914,632

48,384

0

0

1,576,965

△1,576,965

7,963,016

7,143,599

47,190

772,227

기관

운영

관리

9,767,645

260,000

0

0

21,638

△21,638

10,027,645

6,085,596

3,301,480

640,569

예비비

및기타

2,076,501

0

△141,000

0

1,520,858

△1,520,858

1,935,501

555,638

0

1,379,863

소계

19,758,778

308,384

△141,000

0

3,119,461

△3,119,461

19,926,162

13,784,833

3,348,670

2,792,659

합계

912,118,590

33,545,278

141,000

△141,000

1,687,975

△1,687,975

81,436,128

△81,436,128

945,663,868

857,587,789

60,894,637

27,181,442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9,121억 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5억 4,500만원을 더한 9,456억 6,300만원이며,

이 중 세출결산액은 8,575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액 비율은 90.69%이며 전년도(92.98%) 대비 2.29%p 감소하였음.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4%인 60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3.73%) 대비 2.71%p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7%인 271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3.29%) 대비 0.42%p 감소하였음.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은 인적자원운용의 결산액이 4,528억 2,900만원으로
전체 세출 결산액의 52.80%를 차지하는 등 비중이 가장 높고,
학교재정지원관리 1,759억 5,900만(20.52%), 교육복지지원 910억 3천만원(10.6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설시설은 예산현액 1,137억 9,900만원 중 508억 2,400만원(44.66%)을 집행하였고 538억 300만원(47.28%)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1억 7,100만원(8.06%)으로, 대체로 높은 이월율과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음.

<2015년도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나. 전년대비 세출결산 증감 현황

정책사업별

2015년 세출결산

①

2014년 세출결산

②

증감

①-②

금액(천원)

구성비(%)

금액(천원)

구성비(%)

금액(천원)

비율(%P)

합 계

857,587,789

100

835,638,549

100

21,949,240

2.63

유아 및 초중등교육

841,198,613

98.10

815,546,525

97.60

25,652,088

3.15

인적자원운용

452,829,153

52.80

432,237,711

51.73

20,591,442

4.76

교수-학습활동지원

63,861,921

7.45

68,130,994

8.15

△4,269,073

△6.27

교육복지지원

91,030,601

10.61

76,352,298

9.14

14,678,303

19.23

보건/급식/체육활동

6,693,587

0.79

8,726,510

1.04

△2,032,923

△23.29

학교재정지원관리

175,959,164

20.52

164,014,990

19.63

11,944,174

7.28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0,824,187

5.93

66,084,022

7.91

△15,259,835

△23.09

평생･직업교육

2,604,343

0.30

2,956,074

0.35

△351,731

△11.90

평생교육

2,521,474

0.29

2,857,339

0.34

△335,865

△11.75

직업교육

82,869

0.01

98,735

0.01

△15,866

△16.07

교육일반

13,784,833

1.60

17,135,950

2.05

△3,351,117

△19.55

교육행정일반

7,143,599

0.83

9,339,708

1.12

△2,196,109

△23.51

기관운영관리

6,085,596

0.71

7,661,577

0.91

△1,575,981

△20.57

예비비 및 기타

555,638

0.06

134,665

0.02

420,973

312.60

전년 대비 결산액 증감현황으로는 예비비 및 기타에서 전년대비 4억 2,000만원(312.6%) 증가하였고, 인적자원운용에서 전년대비 205억 9,100만원(4.76%) 증가하였으며, 교육복지 사업의 급격한 재정 수요 증가로 인해 교육복지지원에서 전년대비 146억 7,800만원(19.23%) 증가한 것에 반해,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보건/급식/체육활동 등 직접교육활동비는
전년대비 각각 42억 6,900만원(6.27%)과 20억 3,200만원(23.29%) 감소하였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서 전년대비 152억 5,900만원(23.09%),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에서 전년대비 각각 3억 3,500만원(11.75%), 1,500만원(16.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다. 기관·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소관

예산현액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①-②-③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945,663,868

857,587,789

90.69

60,894,637

6.44

27,181,442

2.87

본  청  소  계

649,421,790

622,056,740

95.79

11,979,459

1.84

15,385,591

2.37

공보관

465,650

439,333

94.35

0

0

26,317

5.65

감사관

170,742

133,603

78.25

0

0

37,139

21.75

정책기획과

3,534,001

3,375,334

95.51

0

0

158,667

4.49

교육복지과

98,160

98,160

100

0

0

0

0

교육예산과

46,166,241

43,441,634

94.10

0

2,724,607

5.90

국제교육협력과

1,745,033

1,661,363

95.21

4,437

0.25

79,233

4.54

학교교육과

12,192,610

11,460,795

94.00

233,100

1.91

498,715

4.09

교원인사과

20,650,466

19,920,192

96.47

17,000

0.08

713,274

3.45

미래인재교육과

8,778,546

8,558,785

97.50

0

0

219,761

2.50

체육복지과

72,569,404

69,974,444

96.43

10,000

0.01

2,584,960

3.56

학생생활안전과

8,452,568

5,717,342

67.64

2,049,193

24.24

686,033

8.12

총무과

81,957,938

78,127,956

95.33

0

0

3,829,982

4.67

교육행정과

3,923,496

3,836,442

97.78

0

0

87,054

2.22

교육재정과

368,744,078

364,318,851

98.80

1,120,760

0.30

3,304,467

0.90

교육시설과

19,972,857

10,992,506

55.04

8,544,969

42.78

435,382

2.18

직속기관소계

15,787,866

14,876,482

94.23

4,477

0.03

906,907

5.74

탐라교육원

2,470,243

2,230,055

90.28

0

0

240,188

9.7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180,140

1,055,857

89.47

0

0

124,283

10.53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639,814

7,418,985

97.11

4,477

0.06

216,352

2.83

제주학생문화원

1,093,807

990,497

90.56

0

0

103,310

9.44

서귀포학생문화원

1,596,805

1,458,821

91.36

0

0

137,984

8.64

제주교육박물관

688,818

672,780

97.67

0

0

16,038

2.33

제주도서관

641,504

617,181

96.21

0

0

24,323

3.79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76,735

432,306

90.68

0

0

44,429

9.32

교육지원청 소계

280,454,212

220,654,567

78.68

48,910,701

17.44

10,888,944

3.88

제주시교육지원청

197,880,579

156,223,327

78.95

38,570,354

19.49

3,086,898

1.5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82,573,633

64,431,240

78.03

10,340,347

12.52

7,802,046

9.45

□ 기관·부서별 집행률

본청의 평균 집행률은 95.79%이며, 부서별로는 교육재정과(98.80%), 교육행정과(97.78%), 미래인재교육과(97.50%)의 순으로 집행률이 높음.
* 2015.3.1.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예산이 이체된 교육복지과 제외

탐라교육원 등 8개 직속기관의 평균 집행률은 94.23%으로, 제주교육박물관(97.67%), 제주국제교육정보원(97.11%), 제주도서관(96.21%) 순임.

또한, 제주시교육지원청 등 2개 교육지원청은 평균 집행률이 78.68%으로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기관·부서별 집행잔액

본청 부서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은 2.37%로, 최저 0.90%(교육재정과)부터 최고 21.75%(감사관)로 부서별로 편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직속기관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은 5.74%로 최저 2.33%(제주교육
박물관)부터 최고 10.53%(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나타남.

또한, 교육지원청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은 3.88%으로 제주시교육
지원청(1.56%), 서귀포시교육지원청(9.45%)이며,

평균적으로는 직속기관의 집행잔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기관·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

본청 부서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한 부서는 총 7개 부서로 2015년도 전체 이월액 608억 9,400만원의 19.67%인 119억 7,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부서별로 살펴보면, 시설과 85억 4,500만원(14.03%), 학생생활안전과 20억 4,900만원(3.36%), 교육재정과 11억 2,100만원 (1.84%), 학교교육과 2억 3,300만원(0.38%), 교원인사과 1,700만원(0.03%), 체육복지과 1,000만원(0.02%),
국제교육협력과 400만원(0.01%)으로 나타남.

직속기관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400만원(0.01%)이며,

교육지원청은 제주시교육지원청 385억 7,000만원(63.3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3억 4천만원(16.98%)로 나타나는 등, 다음연도 이월액의 대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하고 있음.

기관,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Ⅳ. 세입·세출 결산 검토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9,121억 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5억 4,500만원을 합한  9,456억 6,3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86억 1,600만원을 초과한 9,542억 7,900만원,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880억 7,600만원이 적은 8,575억 8,7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66억 9,200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608억 9,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6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면서 한정된 교육 재정과 급증하는 교육 수요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다양한 교육 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전하고 내실있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세입 검토

가. 세입결산 추이

【표Ⅳ-1-1】연도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

연도

예산액

①

이월 등

증감액

②

예산

현액

③=①+②

징수

결정액

④

수납액

⑤

불납

결손액

⑥

미

수납액

⑦=④-⑤-⑥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⑧=⑤-③

2013

830,477,507

32,660,311

863,137,818

872,716,656

872,630,836

3,712

82,108

9,493,018

2014

875,502,445

23,249,872

898,752,317

912,872,787

912,763,280

41,904

67,603

14,010,963

2015

912,118,590

33,545,278

945,663,868

954,343,618

954,279,820

2,596

61,202

8,615,952

2015년도 수납액은 9,542억 7,9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91%, 징수결정액 대비 99.99%에 달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의 규모 또한 최근 3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세입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이 86억 1,500만원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나. 세입 초과 및 결손

【표Ⅳ-1-2】예산현액 대비 세입초과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예산현액

①

수납액

②

차  액

②-①

사  유

비고

합계

31,372,544

41,739,511

10,366,967

1

특별교부금

20,933,361

30,787,742

9,854,381

연도말 교부

2

입학금

49,935

52,080

2,145

입학금 예산 과소 추계

3

수업료

7,884,510

8,290,254

405,744

수업료 예산 과소 추계

4

지난년도입학금

0

6

6

지난년도 미수납액 징수독려에 따른 초과수납

5

지난년도수업료

7,000

7,621

621

지난년도 미수납액 징수독려에 따른 초과수납

6

사용료수입

41,094

47,212

6,118

유료대관 증가

7

임대료수입

68,227

74,124

5,897

연도말 임대료 수납

8

기타유형자산매각

12,860

16,131

3,271

매각대금 증가

9

무형자산매각

0

222

222

전화번호 해지에 따른 환급금

10

이자수입

1,716,375

1,783,246

66,871

금고 평균 예상 잔액 증가

11

위약금

101,251

108,985

7,734

연도말 수납

12

연체료

0

1,536

1,536

임대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

13

과태료

2,565

2,685

120

연도말 수납

14

기타제재금수입

0

1,977

1,977

연도말 수납

15

과년도수입

0

10,319

10,319

전년도 미수납 임대료

16

보조금사용잔액

555,366

555,371

5

보조금사용잔액 초과수납

【표Ⅳ-1-3】2015년 2회 추경예산 편성 후 특별교부금 등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사업명

금액

교부일자

교부기관

소관부서

처리계획

합  계

9,858,381

1

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9,858,381

2015.12.24

교육부

정책기획과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표Ⅳ-1-4】예산현액 대비 세입 결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예산현액

①

수납액

②

차  액

②-①

사  유

비고

합계

15,885,306

14,134,291

△1,751,015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2,304,607

11,145,998

△1,158,609

교육부 확정 및 정산 교부액 미통보

2

기숙사및급식

338,236

328,017

△10,219

계획 대비 수익자 변동

(과학고 학사일정 변경 등)

3

수수료 수입

59,456

57,909

△1,547

예산대비 수요자 변동

4

그외수입

3,183,007

2,602,367

△580,640

지난년도 집행잔액 예산 과다 추계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0.91%로 86억 1,500만원을 초과한 바,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중 세수 초과액은 103억 6,6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 연도말 교부에 따른 세수 초과 98억 5,8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예산 과소 추계에 따른 세수 초과분 4억 700만원,
이자 수입 6,600만원 등이며,

세수 결손액은 17억 5,1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교육부의 확정 및 정산교부액 미통보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결손 11억 5,800만원, 예산 과다 추계에 따른 그 외 수입 결손액 5억 8,000만원 등임.

세수 초과의 원인은 대부분 정리추경 이후 연도말 교부된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을 포함한 특별교부금 등 이전수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교육청의 불용액 최소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중앙정부 등 이전 수입의 교부 시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자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의 경우 다른 세입 재원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정밀한 추계를 통해 실수납액에 근접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세입 초과 및 세입 결함은 세입 예측을 함에 있어 치밀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육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에 영향을 줌은 물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역행하므로 세입 재원별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다. 자체수입

【표Ⅳ-1-5】연도별 자체수입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입현황

비고

2013

2014

2015

합계

16,337,560

16,894,394

13,466,302

교수학습활동수입

8,946,145

8,775,284

8,677,978

행정활동수입

168,438

132,648

105,121

자산수입

2,268,586

422,976

172,089

이자수입

3,707,116

2,434,114

1,783,246

기타수입

1,247,275

5,129,372

2,727,869

2015년도의 자체수입은 134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 2,800만원(20.29%) 감소하였는데, 이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은 86억 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00만원(1.11%) 감소하였고, 행정활동수입은 1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00만원(20.75%) 감소하였으며, 자산수입은 1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5,100만원(59.31%) 감소하는 등 자체수입의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특히, 이자수입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체 세입 결산액이 증가 (2013년도 : 8,726억 3천만원, 2014년도 : 9,127억 6,300만원, 2015년도 : 9,542억 7,900만원)하고 있음에도 2013년 대비 51.90%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바, 이자 수입의 감소 원인 및 향후 이자 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건비, 물가 상승, 교육복지 요구 확대 등으로 인해 교육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는 외부 재원의 의존도가 높고 자체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재정 상태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 수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라.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

【표Ⅳ-1-6】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순세계

잉여금

①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

다음연도 추경예산 반영

비고

금액②

편성비율

(②/①)

금액③

편성비율

(③/①)

1회추경

확정일자

2013

26,565,773

10,500,000

39.52

16,065,773

60.48

2014.8.11.

2014

43,024,082

13,000,000

30.22

30,024,082

69.78

2015.7.30.

2015

34,686,305

18,400,000

53.05

16,286,305

46.95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83억 3,700만원(19.38%) 감소한 346억 8,600만원이고, 이 중 2016년 본예산에 전체의 53.05%인 184억원을 반영하여 각종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주요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추경예산 편성 이후로 뒤늦게 추진됨에 따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거나 당해연도에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 비율을 높일 것을 2013 ~ 2014년 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산 심사시 주문한 바 있음.

그 결과,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 비율은 53.05%로 최근 3년 기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간 결산 심사에서의 지적 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및 결산 전망 등 재정 진단을 강화 후, 가용 재원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본예산 반영 비율을 더욱 높이고
체계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이월 사업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마.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현황

【표Ⅳ-1-7】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징수결정액

①

불납결손액

②

비율

(②/①)

사  유

합계

8,314,830

2,596

0.03%

1

수업료

8,301,300

504

0.01%

자퇴 및 제적에 따른 불납결손

2

지난년도수업료

13,530

2,092

15.46%

시효완성

【표Ⅳ-1-8】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징수결정액

①

미수납액

②

비율

(②/①)

사  유

합계

10,977,042

61,202

0.56%

1

수업료

8,301,300

10,543

0.12%

채무자 거소 불명 및 재력 부족

2

지난년도수업료

13,530

3,818

28.21%

채무자 거소 불명

3

과태료

3,161

476

15.05%

채무자 재력 부족 (학원법 위반 과태료)

4

그외수입

2,605,017

2,650

0.10%

채무자 재력 부족 (소송비용 미수채권)

5

과년도수입

54,034

43,715

80.90%

채무자 거소 불명 및 재력 부족

【표Ⅳ-1-9】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유별

합계

사유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

압류중

기타

2013

82,107

0

4,539

(5.53%)

77,568

(94.47%)

0

0

0

2014

67,603

0

6,145

(9.09%)

56,825

(84.06%)

260

(0.38%)

0

4,373

(6.47%)

2015

61,202

0

4,586

(7.49%)

42,087

(68.77%)

1,761

(2.88%)

0

12,768

(20.86%)

2015년도 불납결손액은 자퇴 및 제적에 따른 수업료와 시효가 완성된 지난년도 수업료를 포함하여 200만원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은 채무자 거소불명 및 재력 부족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 등을 포함하여 6,100만원 발생하였음.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효율적인 세입 관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

다만, 2015년 미수납액의 주요 원인인 채무자 재력부족(68.77%), 거소불명 (7.49%)의 경우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미수납액의 징수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까지는 재산 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납부 독촉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 발생 사유 중 “기타”의 경우 2014년 400만원에서 2015년 1,200만원으로 191.97% 증가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또한, 납부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2.88%)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불납결손이 증가할 경우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 전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결손 처리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세출 검토

가. 집행잔액

【표Ⅳ-2-1】연도별 집행잔액 총괄

(단위 : 천원, %)

연도

예산현액①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②

집행잔액 비율

②/①

2013

863,137,818

822,785,098

23,249,872

17,102,848

1.98

2014

898,752,317

835,638,549

33,545,278

29,568,490

3.29

2015

945,663,868

857,587,789

60,894,637

27,181,442

2.87

2015년도 세출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은 271억 8,100만원(예산현액 대비 2.87%)로, 전년도 295억 6,800만원(3.29%)에 비해 23억 8,700만원(0.42%p) 감소하였으나,

2014년 결산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17개)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2.1% 및
도 지역 교육청(9개) 평균 집행잔액 비율인 2.1%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2014년도 전국 시도교육청별 집행잔액 비율

교육청

집행잔액 비율

교육청

집행잔액 비율

교육청

집행잔액 비율

인천

0.9%

경남

1.8%

부산

3.3%

충남

1.1%

대구

1.9%

충북

3.3%

경기

1.4%

강원

2.2%

전남

3.7%

서울

1.5%

울산

3.0%

광주

4.1%

전북

1.5%

경북

3.1%

세종

4.7%

대전

1.7%

제주

3.3%

- 도 지역 평균 : 2.1%, 전국 평균 : 2.1%

【표Ⅳ-2-2】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정책사업별

예산

현액

집행

잔액

원   인   별   내  역

비고

계획변경    및 취소

예 산

절 감

지급사유

미 발 생

집 행

잔 액

합       계

945,663,868

27,181,442

6,611,444

0

2,400,310

18,169,688

인적자원운용

460,369,062

7,510,324

0

0

36,875

7,473,449

교수-학습활동지원

68,622,472

2,419,377

35,592

0

130,034

2,253,751

교육복지지원

94,074,098

3,043,497

70,000

0

716,873

2,256,624

보건/급식/체육활동

8,479,964

414,587

0

0

5,747

408,840

학교재정지원관리

177,624,725

1,665,561

0

0

0

1,665,56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33,799,374

9,171,769

6,420,000

0

0

2,751,769

평생교육

2,661,101

144,627

5,000

0

5,165

134,462

직업교육

101,910

19,041

0

0

0

19,041

교육행정일반

7,963,016

772,227

80,852

0

124,558

566,817

기관운영관리

10,027,645

640,569

0

0

1,200

639,369

지방채상환및리스료

0

0

0

0

0

0

예비비및기타

1,935,501

1,379,863

0

0

1,379,858

5

【표Ⅳ-2-3】성질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성질(목)별

예산

현액

집행

잔액

원   인   별   내  역

비고

계획변경    및 취소

예 산

절 감

지급사유

미 발 생

집 행

잔 액

합       계

945,663,868

27,181,442

6,611,444

0

2,400,310

18,169,688

인건비

373,668,898

3,533,004

29,108

0

20,446

3,483,450

물건비

45,247,400

3,728,004

145,056

0

29,905

3,553,043

이전지출

131,077,184

4,285,444

17,280

0

149,969

4,118,195

자산취득

114,765,575

9,348,109

6,420,000

0

0

2,928,109

상환지출

0

0

0

0

0

0

전출금등

278,969,310

4,907,018

0

0

820,132

4,086,886

예비비 및 기타

1,935,501

1,379,863

0

0

1,379,858

5

【표Ⅳ-2-4】연도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①

집행잔액

②

원인별내역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 발 생

집행잔액

비율

②/①

2013

863,137,818

17,102,848

179,619

0

784,885

16,138,344

1.98

2014

898,752,317

29,568,490

1,025,782

110,938

9,580,004

18,851,766

3.29

2015

945,663,868

27,181,442

6,611,444

0

2,400,310

18,169,688

2.87

세출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정 및 반영해야 하고, 이를 당초 편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2015년도에 271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015년도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181억 6,900만원(66.85%),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66억 1,100만원(24.32%), 지급사유 미발생 24억원(8.83%)으로 나타나고 있음.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현황

정책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세분하면, 총 집행잔액 271억 8,100만원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의 집행잔액이 91억 7,100만원으로 전체의 33.7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운용 75억 1,000만원(27.63%),
교육복지지원 30억 4,300만원(11.20%)임.

성질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자산취득 93억 4,800만원(34.39%), 전출금등 49억 700만원(18.05%), 이전지출 42억 8,500만원(15.77%),
물건비 37억 2,800만원(13.72%), 인건비 35억 3,300만원(13.00%),
예비비 및 기타 13억 7,900만원(5.07%)임.

원인별 집행잔액 내역 중 계획변경 및 취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학교환경 개선사업비” 64억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하였고, 학교교육과 소관 “수석교사제 운영”의 경우 2016년 1~2월분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당초 2015년 예산에서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16년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총 14개의 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지급사유 미발생은 예비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3억 7,900만원 등 33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음.

또한, 예산 집행잔액의 원인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및 시설비, 사업비 등의 낙찰차액으로 인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 인건비 소요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함은 물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조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더불어, 2014년도에 경상경비 등 예산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억 1천만원 발생한 것에 반해, 2015년에는 해당 실적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경상경비 등 예산 절감 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Ⅳ-2-5】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현황 (1천만원 이상 사업)

(단위 : 천원, %)

기관및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액

집행잔액

②

집행잔액

평균비율

②/①

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계

3,640,273

1,863,145

1,777,128

48.82%

정책기획과

교육발전기획

42,090

29,068

13,022

30.94%

- 교육발전연찬회 미개최, 제주교육비전 모니터단 임기 만료에 따른 운영비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

35

정책기획과

교육정책

토론회

운영

67,220

42,087

25,133

37.39%

- 교육주체와의 공개토론회 운영방식을 당초 계획했던 타운홀미팅(외부위탁)에서 일반 토론회 방식으로 변경

35

교육예산과

소송 및

행정심판

152,120

20,807

131,313

86.20%

-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발생 보전금 지급사유 미발생(손해배상 청구 소송 5건 중 1건만 일부 패소)에 따른 집행잔액

- 소송수임료 및 인지대 등 법정비용 집행잔액

소송수행 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4, 45

교육예산과

사학기관

지도육성

21,820

8,366

13,454

61.66%

- 교육부 주관 사립학교담당자 해외연수
미추진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및 사업추진 집행잔액

46

학교교육과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40,800

21,777

19,023

46.63%

- 당초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4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모결과 2개 단체만 신청ㆍ지원함에 따른 집행잔액

54

학교교육과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운영

15,400

8,752

6,648

43.17%

-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구축 초기단계에
이어서 현장지원단 구축을 위한 인력풀 구성의 어려움에 따른 집행잔액

55

교원인사과

자격연수

742,720

501,078

241,642

32.53%

- 비교과 1정 자격연수 계획대비 대상자 감소(13명→4명)

- 메르스로 특수(중등) 1정 연수일정변경

(‘15년 하계→’16년 1월)

- 교육부 복수전공 자격연수 미개설에 따른 경비 및 여비 집행잔액

- 중등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위탁기관
합숙연수로 인한 연수 여비 집행잔액

65

교원인사과

교권보호책임보험가입

45,440

23,895

21,545

47.41%

- 보험 계약 낙찰차액(최저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67

미래인재

교육과

취업담당관운영

33,414

22,663

10,751

32.18%

- 취업담당관 채용기간 변경

71,72

미래인재

교육과

성인문해

교육운영

14,340

5,979

8,361

58.31%

-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신청기관 감소(2개→1개)에 따른 보조금 불용액 및 기타 일상경비 집행잔액

74

미래인재

교육과

공공도서관RFID시스템운영

30,000

18,646

11,354

37.85%

- 유지보수 용역비 집행잔액

75

체육복지과

중학교

스포츠클럽강사연수비

10,020

1,770

8,250

82.34%

- 교육지원청 연수를 통합하여 1회만 개최함에 따라 각종 연수경비 집행잔액 발생

153,

179

체육복지과

방과후학교활성화

지원

93,710

20,680

73,030

77.93%

- 시도교육청분담금(70,000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부담주체가 교육부로 변경됨에 따라 추경 시 감액 편성해야 하나 2015.3.1.조직개편으로 이체된 사업예산으로 예산감액 편성 불가에 따른 집행잔액

79,

158,

183

체육복지과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45,629

13,568

32,061

70.26%

- 학부모지원전문가 미배치로 인한 인건비 잔액으로 추경시 감액 편성하여야 하나 2015.3.1.조직개편으로 이체된 사업예산으로 예산 감액편성 불가에 따른 집행잔액

84,

169,

193

체육복지과

교육급여

지원

1,902,531

937,281

965,250

50.74%

- 신청인원 및 수급대상자수 예상치 미달

78

학생생활

안전과

보호관찰

학생 1:1 멘토링

24,000

9,840

14,160

59.00%

- 예산수립 시 멘토교사 6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29명의 멘토교사 운영으로 인한 집행 잔액

87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피해전문기관 위탁운영

97,678

18,800

78,878

80.75%

- 위탁기관 공모를 2회 추진하였으나 1개

기관만 공모하여 집행잔액 발생

88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상담

활동지원

48,597

31,994

16,603

34.16%

- 운영비 중 강사료, 인쇄비, 여비 등 집행 잔액

89

총무과

교육공무직원단체관리

30,490

4,427

26,063

85.48%

-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지원비 미집행

96

교육재정과

물품 및

에너지관리

13,174

8,598

4,576

34.74%

- 당초 계획대비 연수인원 수 감소 등에
따른 교육경비 및 출장여비 잔액

110

제주시

교육지원청

치료지원실운영

85,608

59,091

26,517

30.97%

- 심리ㆍ행동 적응훈련 치료사 1명 육아휴직 및 작업치료사 1명 중도퇴직에 따른 대체인력 미신청으로 인한 치료사 인건비 등 집행 잔액 발생

150

제주시

교육지원청

시설부대비(학교신증설)

23,000

12,040

10,960

47.65%

- 시설공사 추진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집행잔액

16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악대 운영

학교지원

50,000

35,000

15,000

30.00%

- 전국대회 참가신청 학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7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원및과외교습관리

10,472

6,938

3,534

33.75%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및 학원등의 불법신고 미발생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 집행잔액

188

【표Ⅳ-2-6】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소관

사업명

예산현액

①

사유

결산서

페이지

합   계

6,409,140

1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운영

1,050

- 교장 공모 신청학교가 없어 교장공모 심사위원회 미개최

145

2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생상담활동지원

5,040

- 메르스로 인하여 카운슬러연차대회 미참가

155

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민군복합형관광미항주변학교환경개선

6,400,000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액 미집행

187

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소송및행정심판

2,000

- 소송 발생 건 없음으로 인한 수임 및 자문료 전액 미집행

190

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정보공개및공시제도운영

1,050

- 정보공개 심의사항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및 업무추진비 전액 미집행

191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24건이며, 예산현액 36억 4,000만원 중 17억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8.82%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은 총 5건, 64억 900만원으로 이 중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 학교환경 개선 사업비 64억원의 경우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의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비, 교장공모심사위원회 운영 등 일부 사업에서 편성 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었음.

집행잔액의 발생 및 예산 미집행이 확실시 되었음에도 추경예산시 감액 조정하지 않는 사례는 어려운 교육재정의 여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함.

【표Ⅳ-2-7】추경예산 증액 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사업명

목

본예산 편성액

①

추경 예산

증액 편성액 ②

집행

잔액

③

비고

1회

추경

2회 추경

합계

합   계

893,250

65,443

-300

65,143

99,854

1

학교

교육과

대학진학지원단운영

운영비

84,620

9,500

-300

9,200

15,044

2

학교

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운영비

21,840

4,750

0

4,750

11,741

3

제주시

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배정관리

인건비

23,651

1,350

0

1,350

5,063

4

제주시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전담인력운영지원

인건비

23,452

1,350

0

1,350

4,004

5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

운영비

15,600

1,000

0

1,000

10,526

6

제주시

교육지원청

자료실및열람실운영

인건비

56,447

3,939

0

3,939

4,391

7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행정기관비정규직인건비

인건비

67,343

4,606

0

4,606

5,327

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학교회계전출금

568,304

37,083

0

37,083

41,469

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배정관리

인건비

22,006

1,505

0

1,505

1,869

1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배정관리

민간이전

9,987

360

0

360

420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대학입학지원단 운영 등 10개 사업비의 경우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들의 2015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은 9,9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된 증액 편성액을 초과하여 발생하였으며,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의“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사업비의 경우 본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 후 추경예산에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학교교육과의“대학진학지원단 운영”및“진로교육활동지원”사업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등 다수의 사업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증액분을 초과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만으로도 사업 집행이
가능했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다른 시급한 교육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으로, 어려운 교육재정을 감안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사유,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급한 교육 정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표Ⅳ-2-8】정규직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2014

2013

비고

예산

현액

지출액

(비율)

집행

잔액

(비율)

예산

현액

지출액

(비율)

집행

잔액

(비율)

예산

현액

지출액

(비율)

집행

잔액

(비율)

합  계

433,407,494

426,980,124

(98.5%)

6,427,370

(1.5%)

413,759,121

410,085,262

(99.1%)

3,673,859

(0.9%)

392,361,142

388,289,209

(99.0%)

4,071,933

(1.0%)

교원

인건비

345,750,532

339,991,184

(98.3%)

5,759,348

(1.7%)

331,654,057

328,485,872

(99.0%)

3,168,185

(1.0%)

314,497,102

311,475,009

(99.0%)

3,022,093

(1.0%)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11,816,829

11,627,489

(98.4%)

189,340

(1.6%)

11,292,718

11,036,254

(97.7%)

256,464

(2.3%)

10,407,900

10,218,327

(98.2%)

189,573

(1.9%)

지방공무원

인건비

75,840,133

75,361,451

(99.4%)

478,682

(0.6%)

70,812,346

70,563,136

(99.6%)

249,210

(0.4%)

67,456,140

66,595,873

(98.7%)

860,267

(1.3%)

【표Ⅳ-2-9】계약제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5

2014

2013

비고

예산

현액

지출액

(비율)

집행

잔액

(비율)

예산

현액

지출액

(비율)

집행

잔액

(비율)

예산

현액

지출액

(비율)

집행

잔액

(비율)

합  계

17,189,560

16,933,310

(98.5%)

256,249

(1.5%)

16,360,923

15,489,291

(94.7%)

871,632

(5.3%)

15,251,856

14,685,563

(96.3%)

566,293

(3.75)

계약제교원

인건비

16,143,814

15,971,019

(98.9%)

172,795

(1.1%)

14,725,077

14,183,683

(96.3%)

541,394

(3.7%)

13,748,232

13,277,734

(96.6%)

470,498

(3.4%)

계약제직원

인건비

1,045,746

962,292

(92.0%)

83,454

(8.0%)

1,635,846

1,305,608

(79.8%)

330,238

(20.2%)

1,503,624

1,407,829

(93.6%)

95,795

(6.4%)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등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예산현액 4,334억 700만원 중 64억 2,700만원(1.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계약제교직원 인건비는 예산현액 171억 8,900만원 중 2억 5,600만원(1.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휴직, 퇴직 인원의 증가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나타남.

인건비 집행잔액은 전체 집행잔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다 정확한 인건비 산정방식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또한, 계약제교원 인건비 중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전년도 장애인 고용 실적이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하여 당해연도(2015년) 1월 31일까지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4년도
예산에 29명을 채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45명을 채용하여 당초 계획보다 1,300만원 절감된 1억 300만원을 납부한 바,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이월사업비 현황

【표Ⅳ-2-10】연도별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

회계

연도

예산

현액

①

다음연도 이월액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액

합계

⑤=②+③+④

비율

명시

이월액

②

비율

사고

이월액

③

비율

계속비

이월액

④

비율

2013

863,137,818

23,249,872

2.7

21,068,419

2.4

2,181,453

0.3

0

0

2014

(A)

898,752,317

33,545,277

3.7

28,646,952

3.2

4,898,325

0.5

0

0

2015

(B)

945,663,868

60,894,637

6.4

58,371,229

6.2

2,523,408

0.3

0

0

전년대비

증감액

(비율)

46,911,551

(5.22)

27,349,360

(81.53)

29,724,277

(103.76)

2,374,917

(△48.48)

0

0

2015년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81.53%인 273억 4,900만원이 증가한 바, 이 중 명시이월액은 전년 대비 103.76%인 297억 2,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고이월은 전년 대비 48.48%인 23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계속비 이월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Ⅳ-2-11】명시이월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 반영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특별교부금 연도말 교부

타사업과

통합발주

사업 추진

지연

학교 학사일정

으로 인한 공사기간 조정

기타

합 계

건수

46

7

9

2

17

2

83

이월액

41,555,401

116,742

4,354,500

1,573,730

10,761,942

8,914

58,371,229

비율

71.19%

0.20%

7.46%

2.70%

18.44%

0.01%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15년도 명시이월은 총 83건, 583억 7,1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이월 세부 내역 및 사유 : 결산서 P315~332)
명시이월의 대부분은 시설 사업으로, 이월 사유는 추경예산 반영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71.19%),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한 공사기간 조정(18.44%), 타사업과의 통합 발주(7.4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년 대비 명시이월의 건수는 42건, 이월액은 297억 2,400만원(103.76%)이 급증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종전의 “다음해 2월말”에서 현행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른 것으로 일부 볼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이월사업비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등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 추진의 시기가 늦어져 이월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명시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써, 회계 질서 확립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해연도 사업 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Ⅳ-2-12】사고이월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 중 공사 추진

타사업과 병행 추진

시공사의 공사 및 납품 지연

기타

합계

건수

3

5

1

1

10

이월액

1,469,639

565,575

484,471

3,723

2,523,408

비율

58.24%

22.41%

19.20%

0.15%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2015년도 사고이월은 총 10건, 25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이월 세부 내역 및 사유 : 결산서 P315~332)
사고이월의 원인은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 중 공사 추진(58.24%), 타 사업과의 병행 추진(22.41%), 시공사의 공사 및 납품 지연(19.20%)이며,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방학 기간에 진행되고,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을 반영하여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장기 공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표Ⅳ-2-13】전년도 이월사업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구분

건수

이월액①

지출액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②/①

합계

50

33,545,278

24,389,392

2,519,685

6,636,201

72.71

명시이월

41

28,646,952

19,671,029

2,519,685

6,456,238

68.67

사고이월

9

4,898,326

4,718,363

0

179,963

96.33

2014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41건, 286억 4,600만원)의 2015년 집행액은 196억 7,100만원(68.67%)이고, 25억 1,900만원(8.80%)는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64억 5,600만원(22.5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또한, 2014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9건, 48억 9,800만원)의 2015년도 집행액은 47억 1,800만원(96.33%)이고, 1억 7,900만원(3.6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Ⅳ-2-14】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현황

(단위 : 천원, %)

기관

(부서)명

사업현황

이월현황

사고이월

발생사유

세부사업명

사업명

목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사  고

이월액

합        계

8,955,720

5,988,870

2,519,685

교  육

시설과

학교시설

증개축

기숙사증개축

(과학고)

건설비

1,740,000

1,242,828

484,471

2015년도 도내 레미콘업계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제주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레미콘을 제한 생산함에 따라 시공업체에서 제때에 레미콘을 납품받지 못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부득이 사고이월(과학고)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관리실증개축

건설비

338,000

51,490

257,986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과 통합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사고이월

(종달초)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증개축

교실증개축

건설비

1,167,870

866,545

202,589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과 통합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사고이월

(재릉초)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교실대수선및수리

건설비

2,033,250

1,516,276

377,969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생들의 수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학기간 이용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신엄중)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과 통합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부득이 사고이월(재릉초)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시설물보수관리

건설비

150,000

85,133

55,000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 편성된 사업과 통합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사고이월

(재릉초)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

건설비

1,597,200

1,123,948

367,000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공사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한라초)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교실대수선및수리

(남원중)

건설비

1,832,400

1,056,270

732,670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수업결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여름 및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겨울방학 공사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화장실개선

(신산초중)

건설비

97,000

46,380

42,000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된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및 제1회 추경에 반영된 급식소지붕수리공사와 병행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41건 중 대부분의 사업은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과학고 기숙사 증개축, 재릉초 교실 증개축 등 8건은 다음 연도로 재차 사고이월 처리되었음.

다음 연도로 재차 이월된 8건은 모두 시설사업비로 대부분 2015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설사업비와 병행 추진하거나,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해 방학 중 공사를 추진하고자 사고이월 처리된 것으로 보이나,

예산 이월 제도는 재정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명시이월된 사업비에 대한 재차 이월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표Ⅳ-2-15】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실적 증감 비교

(단위 : 천원, %)

구분

건수

이월액①

지출액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14

44

23,249,872

18,911,524

3,399,721

938,627

2015

50

33,545,278

24,389,392

2,519,685

6,636,201

증감률

13.64

44.28

28.97

△25.89

607.01

2014 ~ 2015년도의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실적을 비교해 보면,
다음 연도로의 사고이월은 25.89%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은 607% 증가한 66억 3,600만원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집행잔액 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강정초, 중문중) 집행잔액이 50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24억원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26억원 등 50억원이 2014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 2015년도에 재차 명시이월이 불가능하여 2015년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액
14억원을 포함해 64억원 전액을 집행잔액 처리함에 따라, 동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라. 예산 이용·전용·이체

【표Ⅳ-2-16】이용·전용·이체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건수

예산액

감액

증액

이 용

-

-

-

-

전 용

6

627,353,039

1,687,975

1,687,975

이 체

63

133,809,698

81,436,128

81,436,128

2015년도 중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 예산 이용은 없으며
- 예산 전용은 6건 16억 8,700만원, 예산 이체는 63건 814억 3,600만원임.

【표Ⅳ-2-17】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

(부서)

사업현황

예산액

전 용 액

전용

일자

전용사유

사업명

편성목

증

감

합계

627,353,039

1,687,975

1,687,975

1

학교

교육과

창의인성교육운영

민간이전

20,000

11,200

2015.

8.7.

사업 주관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변경

됨에 따른 전용

전출금등

11,200

11,200

2

제주시교육

지원청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운영비

14,930

5,400

2015.

8.25.

‘들엄시민’ 학부모동아리가 학교별로 운영됨에 따라 멘토 활동비를 전용하여 학교로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717,400

5,400

3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운영비

8,300

2,700

2015.

8.25.

들엄시민’ 학부모동아리가 학교별로 운영됨에 따라 멘토 활동비를 전용하여 학교로 교부

학교회계

전출금

547,850

2,700

4

교육

재정과

교원인건비

인건비

271,219,636

695,411

2015.

12.10.

2015년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지방공무원

인건비

인건비

59,219,154

695,411

5

교육

재정과

교원인건비

인건비

271,219,636

970,174

2015.

12.10.

2015년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계약제교원

인건비

인건비

12,777,360

812,174

학교회계

전출금

1,822,084

158,000

6

교육

재정과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인건비

9,474,709

3,090

2015.

12.10.

2015년 교육전문직원 직무수행경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직무수행

경비

300,780

3,090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여 예산 집행시 당초의 계획이나 여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긴 하나,
어디까지나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2015년도에“창의인성교육운영”등 6개 사업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목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용 금액은 전년도 4억 5,900만원 대비 12억 2,800만원(267.26%) 급증한 16억 8,700만원이고,
이 중 교원인건비 사업의 인건비 목에서 이루어진 전용은 16억 6,500만원으로 전체의 98.67%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2013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시에는 인건비 전용 사례가 없었으나,
2014년 결산 결과 교원인건비 사업의 인건비 목에서 6,400만원을 감액하여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전용한 바 있고, 2015년에도 교원 인건비에서 16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지방공무원 인건비, 계약제교원 인건비의 각 비목으로 각각 6억 9,500만원, 9억 7,000만원을 전용하는 등 최근 들어서 연도말에 인건비에서 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및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서 예산총칙에는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비목 상호간의 전용을 제외하고는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인건비(100목)-학교회계전출금(600목), 인건비(100목)-직무수행경비(200목) 비목 간 전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용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예산총칙) 제7조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비목의 예산은 타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목 상호간의 전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단,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연도 말 인건비의 부족으로 인해 전용사례가 발생한 것은 인건비의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인건비의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더불어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집행하여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표Ⅳ-2-18】예산 이체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 산 액

이 체 액

이 체 기 관(부서)

이체일자

사유

비고

(이체 목)

증

감(△)

1

법무관리

47,920

840

840

교육행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2

조직 및 성과관리

1,350

1,350

1,350

국제교육

협력과

→

정책기획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3

법무관리

47,920

840

840

교육행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4

법무관리

47,920

1,640

1,640

교육행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5

법무관리

50,520

7,800

7,800

교육행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업무추진비

6

법무관리

6,840

1,800

1,800

교육행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여비

업무추진비

7

행정개선

활동지원

11,775

6,215

6,215

국제교육

협력과

→

정책기획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전금

8

법무관리

152,160

141,012

141,012

교육행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여비

보전금

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341,051

47,654

47,654

교육시설과

→

교육재정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334,041

61,292

61,292

교육시설과

→

교육재정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여비

11

학교시설

증개축

1,838,660

10,740

10,740

교육시설과

→

교육재정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토지매입비

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414,983

1,848

1,848

제주시

교육지원청

→

교육재정과

2015.3.5.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13

의정활동지원

40,270

36,575

36,575

교육행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328,302

546

54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

교육재정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1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345,792

67,084

67,08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

교육재정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16

학교시설

증개축

1,828,560

4,900

4,900

제주시

교육지원청

→

교육재정과

2015.3.5.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토지매입비

17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360,884

202,061

202,061

제주시

교육지원청

→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2015.3.5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민간이전

유형자산

18

예비비

1,520,858

1,520,858

1,520,858

교육재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예비비 및 기타

19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640,000

640,000

640,000

교육재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학교회계전출금

2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534,843

178,782

178,782

제주시

교육지원청

→

교육재정과

2015.3.5.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건설비, 학교회계전출금

21

사학기관 관리

21,820

21,820

21,820

교육재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22

학교운영비 지원

13,173,150

12,033,316

12,033,316

교육재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학교회계전출금

23

진학시험 입학전형관리

273,487

98,387

98,387

학교교육과

→

정책기획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24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399,225

162,103

162,103

정책기획과

→

국제교육

협력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인건비, 운영비

여비, 보전금

민간이전

25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943,199

410,748

410,748

정책기획과

→

국제교육

협력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인건비, 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학교회계전출금

26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353,697

21,912

21,912

정책기획과

→

국제교육

협력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27

인건비재정

결함지원

32,076,197

26,346,262

26,346,262

교육재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복리후생비

학교회계전출금

28

원어민교사 및 보조교사 운영

218,043

163,445

163,445

정책기획과

→

국제교육

협력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인건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29

특색교육과정

운영

1,483,212

758,158

758,158

학교교육과

→

정책기획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학교회계전출금

30

본청운영

24,046

21,638

21,638

교육복지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31

학교운영비

지원

2,063,628

41,000

41,000

교육복지과

→

체육복지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전출금등

학교회계전출금

32

예산관리

127,450

14,908

14,908

교육재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33

예산관리

138,630

113,856

113,856

교육재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34

교육복지

우선지원

189,710

185,502

185,502

교육복지과

→

체육복지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인건비,운영비

여비,업무추진비

보전금, 민간이전

35

방과후학교

운영

95,710

90,808

90,808

교육복지과

→

체육복지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36

운영비재정

결함지원

1,019,721

103,000

103,000

교육복지과

→

체육복지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학교회계전출금

37

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951,360

951,360

951,360

교육복지과

→

체육복지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자치단체이전

학교회계전출금

38

학교운영비지원

1,967,590

594,080

594,080

교육복지과

→

체육복지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학교회계전출금

39

토·공휴일

중식지원

2,356,000

2,356,000

2,356,000

교육복지과

→

체육복지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전출금등

40

학기중

급식비지원

3,242,501

3,242,501

3,242,501

교육복지과

→

체육복지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전출금등

학교회계전출금

41

운영비재정

결함지원

5,748,654

5,163,574

5,163,574

교육재정과

→

교육예산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학교회계전출금

42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3,039,456

3,031,955

3,031,955

교육복지과

→

체육복지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여비

자치단체이전

학교회계전출금

43

운영비재정결함지원

1,019,721

25,000

25,000

교육복지과

→

체육복지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학교회계전출금

44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확대

186,879

231,105

231,105

교육복지과

→

체육복지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인건비,운영비

여비,업무추진비

보전금,민간이전

학교회계전출금

45

기타교육비지원

2,379,102

1,101,207

1,101,207

교육복지과

→

체육복지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전출금등

학교회계전출금

46

누리과정

지원

46,462,280

18,082,407

18,082,407

교육복지과

→

체육복지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여비

자치단체이전

47

정보화

지원

944,400

879,333

879,333

교육복지과

→

체육복지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여비

보전금

48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지원

3,600

800

800

교육복지과

→

정책기획과

2015.3.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49

학교환경

위생관리

44,620

43,620

43,620

체육복지과

→

학생생활

안전과

2015.3.5.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50

학교보건

관리

237,300

60,000

60,000

체육복지과

→

학생생활

안전과

2015.3.5.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학교회계전출금

51

학교보건

관리

449,795

9,210

9,210

체육복지과

→

학생생활

안전과

2015.3.5.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여비

보전금

52

학교보건

관리

1,089,104

414,947

414,947

체육복지과

→

학생생활

안전과

2015.3.5.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인건비,운영비

여비,업무추진비

보전금,민간이전

유형자산

학교회계전출금

53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222,892

1,123,059

1,123,059

학생생활

안전과

→

학교교육과

2015.3.1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전출금등,

학교회계전출금

54

창의인성

교육운영

110,480

87,800

87,800

학생생활

안전과

→

학교교육과

2015.3.1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55

창의인성

교육운영

110,820

28,037

28,037

학생생활

안전과

→

학교교육과

2015.3.1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

여비

56

검정고시

관리

157,940

157,222

157,222

학생생활

안전과

→

미래인재

교육과

2015.3.1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인건비,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57

도서관

운영지원

67,800

38,767

38,767

학생생활

안전과

→

미래인재

교육과

2015.3.1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보전금

58

평생교육시설운영및지원

8,810

1,830

1,830

학생생활

안전과

→

미래인재

교육과

2015.3.1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여비,

업무추진비

59

평생학습

운영지원

23,580

13,751

13,751

학생생활

안전과

→

미래인재

교육과

2015.3.1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60

학생봉사

활동지원

60,000

60,000

60,000

학생생활

안전과

→

미래인재

교육과

2015.3.1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민간이전

61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205,650

180,064

180,064

학생생활

안전과

→

미래인재

교육과

2015.3.1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62

평생학습

운영지원

11,980

8,674

8,674

학생생활

안전과

→

미래인재

교육과

2015.3.1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여비

업무추진비

63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211,810

29,125

29,125

학생생활

안전과

→

미래인재

교육과

2015.3.1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합  계

133,809,698

81,436,128

81,436,128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회계연도 중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 등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2015년도의 이체 건수 및 금액은 2014년도의 18건(367억 5천만원)보다 45건(446억 8,500만원) 증가한 63건(814억 3,600만원)임.

2015년도 예산 이체의 주된 내용은 2015.3.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2015.3.4.자 이체 승인되었으며, 특이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마. 채권 및 채무 검토

【표Ⅳ-2-19】채권 현재액 보고서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2015.12, 교육부) : 채권현재액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인 채권을 대상으로 함. 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9조, 국가채권관리법 제3조, 제36조 및 제37조,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류 채권(과태료, 징계부과금 등)은 2015년부터 작성 제외

(단위 : 천원)

종   류

2014년 말

현재액

2015년도 중 증감액

2015년 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   계

21,951,665

93,123

113,193

20,070

22,044,788

입학금

6

△6

0

6

0

수업료

13,587

773

10,543

9,770

14,360

변상금

180

0

0

0

180

대여장학금

21,916,896

0

0

0

21,916,896

임차보증금

0

100,000

100,000

0

100,000

재산수입(임대료 등)

9,255

△8,145

0

8,145

1,110

소송비용액

11,741

501

2,650

2,149

12,242

2015년도 말 채권총액은 전년도말 219억 5,100만원보다 9,300만원(0.42%)이 증가한 220억 4,400만원으로, 이 중 대여장학금 채권이  219억 1,600만원(99.4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15년도에는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장비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수업료 채권 1,000만원 발생 등의 영향으로 보유 채권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수업료, 재산수입 등 총 2,000만원에 달하는 채권이 소멸되었고 채권 소멸액 중 일부는 불납결손 처리 된 바, 지속적인 납부 독려, 채무자 재산 조회 등을 통해 미수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표Ⅳ-2-20】채무관리보고서

(단위: 천원)

종     류

2014년도말

현  재  액

2015년도

2015년도말

현  재  액

채무발생액

상환 · 소멸액

합  계

0

35,700,000

0

35,700,000

차 입 금

0

35,700,000

0

35,700,000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57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순증하였음.

지방교육채의 증가는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및 세수결손에 따라 발생하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 재원의 추가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이에 따라 2015년에 발행한 지방채 357억원에 대한 상환은 아래의 <표>와 같이 별도의 감채기금 조성 없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 후 2016년부터 5년간은 이자만 상환하고 2021년부터 10년간은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예정에 있는 바, 이 경우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육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 1 -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 계획>

■ 지방채 발행액: 금20,000,000천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율: 2.266%(변동금리 적용)

(단위:원)

연차별

납부일

일수

상 환 액

원금잔액

이자

원금

계

1

2016.03.09.

79

98,089,860

98,089,860

20,000,000,000

2016.09.09.

184

228,462,460

228,462,460

20,000,000,000

2

2017.03.09.

181

224,737,530

224,737,530

20,000,000,000

2017.09.09.

184

228,462,460

228,462,460

20,000,000,000

3

2018.03.09.

181

224,737,530

224,737,530

20,000,000,000

2018.09.09.

184

228,462,460

228,462,460

20,000,000,000

4

2019.03.09.

181

224,737,530

224,737,530

20,000,000,000

2019.09.09.

184

228,462,460

228,462,460

20,000,000,000

5

2020.03.09.

182

225,979,170

225,979,170

20,000,000,000

2020.09.09.

184

228,462,460

228,462,460

20,000,000,000

6

2021.03.09.

181

224,737,530

1,000,000,000

1,224,737,530

19,000,000,000

2021.09.09.

184

217,039,340

1,000,000,000

1,217,039,340

18,000,000,000

7

2022.03.09.

181

202,263,780

1,000,000,000

1,202,263,780

17,000,000,000

2022.09.09.

184

194,193,090

1,000,000,000

1,194,193,090

16,000,000,000

8

2023.03.09.

181

179,790,020

1,000,000,000

1,179,790,020

15,000,000,000

2023.09.09.

184

171,346,840

1,000,000,000

1,171,346,840

14,000,000,000

9

2024.03.09.

182

158,185,420

1,000,000,000

1,158,185,420

13,000,000,000

2024.09.09.

184

148,500,600

1,000,000,000

1,148,500,600

12,000,000,000

10

2025.03.09.

181

134,842,520

1,000,000,000

1,134,842,520

11,000,000,000

2025.09.09.

184

125,654,350

1,000,000,000

1,125,654,350

10,000,000,000

11

2026.03.09.

181

112,368,760

1,000,000,000

1,112,368,760

9,000,000,000

2026.09.09.

184

102,808,100

1,000,000,000

1,102,808,100

8,000,000,000

12

2027.03.09.

181

89,895,010

1,000,000,000

1,089,895,010

7,000,000,000

2027.09.09.

184

79,961,860

1,000,000,000

1,079,961,860

6,000,000,000

13

2028.03.09.

182

67,793,750

1,000,000,000

1,067,793,750

5,000,000,000

2028.09.09.

184

57,115,610

1,000,000,000

1,057,115,610

4,000,000.000

14

2029.03.09.

181

44,947,500

1,000,000,000

1,044,947,500

3,000,000,000

2029.09.09.

184

34,269,360

1,000,000,000

1,034,269,360

2,000,000,000

15

2030.03.09

181

22,473,750

1,000,000,000

1,022,473,750

1,000,000,000

2030.09.09.

184

11,423,120

1,000,000,000

1,011,423,120

0

합  계

4,520,204,230

20,000,000,000

24,520,204,230

0

※ 변동금리로 인해 연도별 이자상환액은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 연도별 교부금 차액 보전 상환 계획>

■ 지방교육채 발행액: 금15,700,000천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이율: 2.47%(변동금리 적용)

(단위:원)

연차별

납부일

일수

상환액

원금잔액

이자

원금

계

1

2016.12.31.

366

388,852,430

388,852,430

15,700,000,000

2

2017.12.31.

365

387,790,000

387,790,000

15,700,000,000

3

2018.12.31.

365

387,790,000

387,790,000

15,700,000,000

4

2019.12.31.

365

387,790,000

387,790,000

15,700,000,000

5

2020.12.31.

366

388,852,430

388,852,430

15,700,000,000

6

2021.12.31.

365

387,790,000

1,570,000,000

1,957,790,000

14,130,000,000

7

2022.12.31.

365

349,011,000

1,570,000,000

1,919,011,000

12,560,000,000

8

2023.12.31.

365

310,232,000

1,570,000,000

1,880,232,000

10,990,000,000

9

2024.12.31.

366

272,196,700

1,570,000,000

1,842,196,700

9,420,000,000

10

2025.12.31.

365

232,674,000

1,570,000,000

1,802,674,000

7,850,000,000

11

2026.12.31.

365

193,895,000

1,570,000,000

1,763,895,000

6,280,000,000

12

2027.12.31.

365

155,116,000

1,570,000,000

1,725,116,000

4,710,000,000

13

2028.12.31.

366

116,655,730

1,570,000,000

1,686,655,730

3,140,000,000

14

2029.12.31.

365

77,558,000

1,570,000,000

1,647,558,000

1,570,000,000

15

2030.12.31.

365

38,779,000

1,570,000,000

1,608,779,000

0

합  계

4,074,982,290

15,700,000,000

19,774,982,290

0

※ 변동금리로 인해 연도별 이자상환액은 변경될 수 있음

바. 보조금 집행 현황

【표Ⅳ-2-21】2015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체

계

보조금

자체

계

보조금

자체

국고

시도비

국고

시도비

국고

시도비

합계

81,925,769

10,239,469

23,220,238

48,466,062

77,843,655

9,357,423

22,991,196

45,495,036

4,082,114

882,046

229,042

2,971,026

1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1,160,000

0

400,000

760,000

1,160,000

0

400,000

760,000

0

0

0

0

2

농어촌

학교학생교통비

280,000

0

280,000

0

258,055

0

258,055

0

21,945

0

21,945

0

3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5,361,686

0

665,000

4,696,686

5,293,794

0

656,581

4,637,213

67,892

0

8,419

59,473

4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지원

2,922,728

0

651,000

2,271,728

2,922,728

0

651,000

2,271,728

0

0

0

0

5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60,000

42,000

0

18,000

60,000

42,000

0

18,000

0

0

0

0

6

도서관연장

사업운영

202,416

74,280

0

128,136

199,004

72,950

0

126,054

3,412

1,330

0

2,082

7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지원

145,520

0

90,950

54,570

145,520

0

90,950

54,570

0

0

0

0

8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160,000

0

75,000

85,000

147,554

0

69,147

78,407

12,446

0

5,853

6,593

9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지원

400,000

0

145,000

255,000

400,000

0

145,000

255,000

0

0

0

0

10

스포츠강사

인건비지원

1,494,156

285,340

0

1,208,816

1,433,057

276,072

0

1,156,985

61,099

9,268

0

51,831

11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

559,450

240,330

0

319,120

554,760

240,330

0

314,430

4,690

0

0

4,690

12

교육급여

지원

1,902,531

1,520,836

381,695

0

937,281

671,188

266,093

0

965,250

849,648

115,602

0

13

교육복지

우선지원

2,191,622

0

200,000

1,991,622

2,142,106

0

200,000

1,942,106

49,516

0

0

49,516

14

방과후학교

운영

4,732,000

0

200,000

4,532,000

4,532,583

0

191,539

4,341,044

199,417

0

8,461

190,956

15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5,338,900

0

430,000

4,908,900

5,338,846

0

429,996

4,908,850

54

0

4

50

16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7,186,013

0

3,613,232

3,572,781

7,145,562

0

3,572,781

3,572,781

40,451

0

40,451

0

17

학교급식비지원

35,548,464

0

15,818,361

19,730,103

35,521,283

0

15,791,180

19,730,103

27,181

0

27,181

0

18

흡연예방

교육지원

648,401

648,401

0

0

626,601

626,601

0

0

21,800

21,800

0

0

19

배움터

지킴이

운영지원

1,603,600

0

270,000

1,333,600

1,596,639

0

268,874

1,327,765

6,961

0

1,126

5,835

20

지방교육

재정지원

7,428,282

7,428,282

0

0

7,428,282

7,428,282

0

0

0

0

0

0

21

민군복합형관광미항주변학교환경개선

2,600,000

0

0

2,600,000

0

0

0

0

2,600,000

0

0

2,600,000

2015년도의 보조금은 21개 사업, 예산현액 334억 5,900만원 중 323억 4,800만원(96.68%)을 집행하였고 이 중 15개 사업에서 11억 1,100만원(3.3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재원별로 세분하면, 국고보조금의 예산현액 102억 3,900만원 중 93억 5,700만원(91.39%)을 집행하였고 8억 8,200만원(8.61%)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 보조금은 예산현액 232억 2천만원 중 229억 9,100만원(99.0%)을 집행하였고, 2억 2,900만원(1.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이 중 교육급여 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교육급여의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 기준 완화로 인해 교육급여 수급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추정한 예상 수급자 수(7,990명)와 실제 지원 인원수(5,429명)의 차이가 발생하여 9억 6,500만원의 집행잔액(국고보조금 8억 4,900만원, 도 보조금 1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도 보조금) 4천만원, 흡연예방교육비(국고보조금) 2,100만원 등 다수의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보조금은 특정 시책의 육성 및 장려를 위해 지급되는 예산으로,
예산을 교부받은 기관은 해당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여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그 사유와 해당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사.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표Ⅳ-2-22】연도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①

집행액 ②

집행잔액 ③

집행잔액

비율 ③/①

2013

소 계

49,803,030

49,440,868

362,162

0.73%

인  건  비

41,990,765

41,813,720

177,045

0.42%

학교운영비

7,812,265

7,627,148

185,117

2.37%

2014

소 계

54,893,418

53,822,604

1,070,814

1.95%

인  건  비

44,759,753

43,799,653

960,100

2.15%

학교운영비

10,133,665

10,022,951

110,714

1.09%

2015

소 계

57,230,827

56,070,120

1,160,707

2.03%

인  건  비

46,943,157

45,836,834

1,106,323

2.36%

학교운영비

10,287,670

10,233,286

54,384

0.53%

【표Ⅳ-2-23】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단위 : 천원)

법인명

경영학교

2015년

2014년 ②

비고

기준액

실제부담액

부담률①

기준액

실제부담액

부담률②

계

3,376,848

274,875

8.14%

3,150,757

385,200

12.23%

신성학원

신성여중,신성여고

405,888

19,100

4.71%

381,775

30,000

7.86%

오현학원

오현중, 오현고

398,075

60,000

15.10%

361,031

20,000

5.54%

제주여자학원

제주여중,제주여고

406,328

4,600

1.13%

371,650

25,000

6.73%

남주학원

남주중, 남주고

303,304

17,000

5.60%

292,723

17,000

5.81%

제주아남학원

제주중, 영주고

411,467

9,400

2.28%

382,289

10,700

2.80%

남녕학원

남녕고

344,158

83,775

24.34%

317,272

163,000

51.38%

대기학원

대기고

249,085

14,000

5.62%

236,084

23,000

9.74%

삼성학원

삼성여고

201,298

8,500

4.22%

192,997

8,500

4.40%

천마학원

제주중앙고

289,502

47,000

16.23%

271,893

77,000

28.32%

귀일학원

귀일중

107,523

10,500

9.77%

96,165

10,000

10.40%

금옥학숙학원

제주영송학교

260,220

1,000

0.38%

246,878

1,000

0.41%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가 받는 입학금, 수업료 등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교직원인건비, 법정부담금,학교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공·사립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 도내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결산액은 총 560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4,700만원(4.18%) 증가하였고, 특히 2014년도 500억원을 최초로 넘어선 이후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교직원 인건비, 물가 등 상승 요인이 많은 반면, 부동산 및 현금 자산에 의한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됨.

반면, 2015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총액은 33억 7천 600만원이며 이중 실제 부담액은 2억 7,400만원으로 부담율은 8.14%에 그치고 있음.

2014년도 전국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평균 부담 비율은 19.6%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음은 물론, 2015년에는 법정부담금 납부 목표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2014년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비율 시도별 현황

전국

시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9.6%

23.0%

32.1%

9.9%

13.3%

24.3%

16.5%

13.9%

20.1%

2.3%

도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8%

18.3%

17.9%

15.2%

25.1%

11.3%

14.9%

14.6%

10.8%

12.2%

＊출처 : 2015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보고서 (2015.11. 한국교육개발원)

2015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2014.12)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뿐 아니라, 교수학습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들을 위한 예산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도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고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3. 재산 및 물품 검토

가. 공유재산 증감 현황

【표Ⅳ-3-1】2015년 공유재산 결산 용도별 현황

(단위 : 천원)

용도별

2014년말

현 재 액

2015년도 증감액

2015년말

현 재 액

계

증 가

감 소

계

1,443,769,826

85,006,576

111,216,198

26,209,622

1,528,776,402

공용재산

1,424,263,671

84,607,854

92,643,034

8,035,180

1,508,871,525

공공용재산

0

0

4,122

4,122

0

일반재산

19,506,155

398,722

18,569,042

18,170,320

19,904,877

【표Ⅳ-3-2】2015년 공유재산 결산 종류별 현황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 연도중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수 량

금 액

증가

감소

수 량

금 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867,457.38

1,443,769,826

1,248,212,55

111,216,198

1,127,074.48

26,209,622

7,988.595.45

1,528,776,402

토    지

(㎡)

6,502,358.7

565,755,286

1,114,097.8

32,599,094

1,084,202.4

16,690,517

6,532,254.1

581,663,863

건    물

(㎡)

1,206,474.16

819,494,301

75,026.62

67,644,926

32,523.08

8,450,474

1,248.977.7

878,688,753

공 작 물

(식)

118,092.52

48,997,133

38,575.13

10,289,510

9,910

818,145

146,757.65

58,468,498

입 목 죽

(본)

39,577

8,075,474

20,430

606,345

280

165,927

59,727

8,515,892

기계기구

(점)

0

0

18

57,541

18

57,541

0

0

무체재산

(건)

945

187,865

65

18,782

141

27,018

869

179,629

특허권 등 기타권리

(건)

10

1,259,767

0

0

0

0

10

1,259,767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287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말 1조 4,437억 6,900만원보다 5.89%가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는 공용재산이 1조 5,088억 7,100만원으로 전체의 98.70%,
일반재산은 199억 400만원으로 전체의 1.30%에 해당함.

2015년도에 오름중, 도련초 부지 매입, 교실 증축 등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 현재액이 전년대비 각각 증가하였고, 학교 및 기관의 입목죽 취득으로 인해 입목죽 보유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나. 물품 증감 현황

【표Ⅳ-3-3】2015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구분

(내용연수)

전년도말

현재액

①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

전년대비

증감률

(①/⑤)

계

④=②-③

증

②

감

③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5,877

22,498,700

△9

△1,125,254

676

2,368,733

685

3,493,987

5,868

21,373,446

△0.2

△5.0

1

미니버스

(8년)

19

949,194

△1

△45,591

1

83,960

2

129,551

18

903,603

△5.3

△4.8

2

일반

승용차

(8년)

20

457,406

0

12,721

1

30,735

1

18,014

20

470,127

-

2.8

3

버스

(8년)

25

2,305,603

1

256,107

3

388,287

2

132,180

26

2,561,710

4

11.1

4

스포츠

유틸리티차량

(7년)

6

144,049

0

0

0

0

0

0

6

144,049

-

-

5

화물트럭

(7년)

9

125,282

△1

△7,985

0

0

1

7,985

8

117,297

△11.1

△6.4

6

인쇄기

(11년)

155

737,681

8

67,271

25

136,475

17

69,204

163

804,952

5.2

9.1

7

복사기

(6년)

957

3,362,380

24

77,837

147

508,610

123

430,773

981

3,440,217

2.5

2.3

8

비디오

프로젝터

(8년)

3,273

7,993,771

12

△64,114

388

890,855

376

954,969

3,285

7,929,657

0.4

△0.8

9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9년)

740

975,738

38

56,190

79

117,552

41

61,362

778

1,031,928

5.1

5.8

10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6년)

95

172,929

7

15,046

11

22,523

4

7,477

102

187,975

7.4

8.7

11

무정전

전원장치

(10년)

257

468,065

△16

△6,150

2

1,050

18

7,200

241

461,915

△6.2

△1.3

12

컴퓨터

서버

(6년)

321

4,806,602

△81

△1,486,586

19

188,686

100

1,675,272

240

3,320,016

△25.2

△30.9

※ 작성대상 : 정수물품 12종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 대비 11억 2,500만원 감소한 213억 7,300만원으로, 신규 구입 및 관리전환 취득 등의 사유로 2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 폐기 등의 사유로 34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음.

2014년도말 물품 현재액 차액 발생 현황

(단위 : 천원)

2014년 말 물품 보유액

차액

차액발생 사유

2014년 결산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

2015년 결산서

(전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5,879

22,503,138

5,877

22,498,700

△2

△4,438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부서

(교육복지과)가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부서의 처분 물품이 전년도말 현재액에 미반영

정수물품 중 컴퓨터 서버의 경우, 전년도 말 보유 개수 321개 중 2015년에 100개의 수량이 감소한 반면, 신규취득은 19개에 불과하여 25.2%의 큰 감소폭을 보이는 바, 이는 도교육청 전산센터의 내용 연수 초과 및 노후화된 컴퓨터 서버를 일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남.

어려운 교육 재정을 감안하여 사용 가능한 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수요량보다 과다하게 물품을 구입, 보유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세입 ․ 세출외현금 검토

【표Ⅳ-4-1】2015년 세입세출외현금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말

현재액

2015년도 중 증감액

2015년도 말

현재액

비고

계

증가액

감소액

합  계

846,727

3,659,627

7,878,671

4,219,044

4,506,354

현금

보증금

43,530

4,781

27,787

23,006

48,311

보관금

550,423

531,755

1,519,158

987,403

1,082,178

잡종금

252,774

3,123,091

6,331,726

3,208,635

3,375,865

일시보관

유가증권

0

0

0

0

0

2015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은 전년 대비 432.21%인 36억 5,900만원이 증가한 45억 600만원으로,

이 중 잡종금이 33억 7,500만원(74.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보관금 10억 8,200만원(24.02%), 보증금 4,800만원(1.07%)의 구성비율을 각각 보이고 있음.

전년과 비교했을 때 보증금 10.98%, 보관금 96.61%, 잡종금 1,235.53% 등 모든 항목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추가 발생으로 인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보관금의 경우 12월 31일자 출납폐쇄에 따른 교육공무직 및 원어민 퇴직적립금이 12월 말에 세외로 적립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잡종금 또한 12월 31일자 출납폐쇄에 따라 2016년 1월 말 지급 예정인 각종 세금, 4대보험료 등이 12월 말에 세외로 적립됨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Ⅴ. 성인지 결산 검토

1. 성인지사업 총괄

【표Ⅴ-1-1】성인지 사업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집행률

②/①

합 계

38개

27,641,896

29,200,992

27,044,468

92.61

1.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

10,203,577

10,203,577

10,073,461

98.72

2.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6,251,492

6,251,492

5,977,678

95.62

3.기타 사업

(교육부 지정 사업, 자체사업 등)

19개

11,186,827

12,745,923

10,993,329

86.25

성인지 결산은「지방재정법」제5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2015년도 성인지 사업 결산액은 총 38개 사업 270억 4,400만원이고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9,456억 6,300만원 대비 2.86%이며
성인지 대상 사업 예산현액인 292억원 대비 92.6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표Ⅴ-1-2】전년대비 성인지사업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2015년

38

29,200,992

27,044,468

92.61

2014년

39

31,183,032

27,653,832

88.68

증 감

△1

△1,982,040

△609,364

3.93

증 감 률

△2.56

△6.36

△2.20

【표Ⅴ-1-3】전년대비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 %)

구분

사업개수

①

성과목표 달성여부

목표 달성

사업개수 ②

목표 미달성

사업개수

목표 달성률 (%)

②/①

2015년

38

16

22

42.11

2014년

39

16

23

41.03

증감

△1

0

△1

전년 대비 성인지 사업의 예산현액은 6.36%인 19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출액도 2.20%인 6억 9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사업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성과목표 달성률은 소폭 증가함.

예산의 균형 있는 배분을 통해 남녀 차별을 시정하고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성 차별을 제거하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성인지 사업의 대상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양성 평등에 기여해야 하며,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2013년부터 매년 성인지 대상 사업의 수가 증가하는 등 성인지 대상 사업을 신규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 개수

예산액

사업

개수

예산액

사업

개수

예산액

사업 개수

예산액

총계

155

58,324

205

54,562

212

36,973

219

62,718

여성정책추진사업

33

13,715

3

1,359

14

4,263

18

17,65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4

37,233

159

51,223

139

29,940

165

31,761

자치단체 특화사업

28

7,376

43

1,980

59

2,770

36

13,302

하지만, 도교육청의 경우 매년 성인지 대상 사업과 성과 지표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 오히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사업의 개수와 예산 규모가 감소한 바, 각 세출 사업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성인지 대상 사업을 신규 발굴함으로써 양성 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사업별 성 평등 목표 세부 현황

【표Ⅴ-2-1】성 평등 목표 달성 사업

(단위 : %)

연번

사업명

정책과제

사업분류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1

과학교육연수지원

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

1

과학직무연수 여성이수율

50.0%

57.2%

114.4%

2

직무연수

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

1

교원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56.1%

56.5%

100.8%

3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험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제고

1

교감 여성교원 비율

46.9%

50.3%

107.3%

4

공무원 단체관리

초.중등 및 고등교육

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3

지방공무원 노사관계교육 중 여성공무원 참여율

41.6%

46.1%

110.9%

5

수석교사제운영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제고

3

수석교사 여성 비율

79.4%

79.4%

100.0%

6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

다양한분야의여성진출 및 일자리 확대

1

유치원 방과후과정 여성 인력 수

213명

213명

100.0%

7

특수교육운영지원

여성친화적복지서비스 확대

1

특수학교(급)전공과 여학생 진학률

47.1%

47.4%

100.7%

8

영재교육원운영

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

1

음악.미술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85.0%

86.3%

101.6%

9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

3

영어회화전문강사 여성

비율

84.7%

87.4%

103.2%

10

체험영어캠프운영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3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45.7%

46.7%

102.2%

11

다문화이해교육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3

다문화이해교육 남학생

참여율

52.7%

52.8%

100.2%

12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3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

33.0%

46.8%

141.8%

13

배움터지킴이운영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2

배움터지킴이 여성비율

6.1%

10.0%

164.0%

14

평생학습관운영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2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36.0%

40.3%

112.0%

15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3

독서문화 관련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3.8%

45.2%

103.2%

16

유치원.학교운영

위원회운영관리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3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 비율

42.6%

44.5%

104.5%

【표Ⅴ-2-2】성평등 목표 미달성 사업

(단위 : %)

연번

사업명

정책과제

사업분류

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률

1

과학전문성함양연수

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

3

과학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55.1%

54.0%

98.1%

2

교원정보화연수

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

3

교원 정보화연수 여성 이수율

70.0%

61.7%

88.2%

3

교직원단체교섭및운영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3

노사관계교육 여성교원 참여율

38.8%

31.6%

81.5%

4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여성친화적복지서비스 확대

1

특수교육방과후교육활동 여학생 참여율

35.8%

34.2%

95.6%

5

영재교육연수지원

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

1

영재교육담당교사 직무연수 여성교사 이수율

50.0%

46.3%

92.6%

6

외국어영재교육원운영

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

1

영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66.7%

62.35

93.5%

7

정보영재교육원운영

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

1

정보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율

30.0%

25.05

83.4%

8

취업기능 강화

특성화고 육성

생애주기별여성고용활성화지원

1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율

50.0%

35.6%

71.2%

9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3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 등록률

46.9%

46.6%

99.4%

10

스포츠강사지원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2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26.9%

23.6%

87.8%

11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2

학교운동부지도자 여성 비율

28.9%

27.4%

94.9%

12

예술강사지원사업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3

예술교육강사 여성 비율

82.8%

81.0%

97.8%

13

청소년단체운영지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3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률

45.3%

43.3%

95.6%

14

진로체험활동지원

생애주기별 여성고용활성화지원

2

진로체험캠프 참여 여학생 비율

53.7%

51.1%

95.2%

15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

돌봄의 사회적 분담강화

1

초등 돌봄 교실 이용 만족도

91.2

87.6

96.1%

1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3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프로그램 참가 여학생 비율

53.5%

51.0%

95.4%

17

화장실 개선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3

여자화장실 변기 설치율

72.9%

72.4%

99.4%

18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3

금빛평생교육봉사자 여성 비율

44.3%

44.1%

99.6%

19

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2

평생학습프로그램 남성참여율

29.0%

28.8%

99.4%

20

특성화고교원직무연수

생애주기별 여성고용활성화지원

1

특성화고 교원 산업체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43.6%

31.5%

72.3%

21

학부모역량강화교육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3

학부모 교육 남성 참여율

14.1%

11.3%

80.2%

22

국제교육협력지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3

국제교류 프로그램 남학생 선발율

52.2%

51.8%

99.2%

※사업분류 : “1” 여성정책추진사업,“ 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 기타 (교육부지정사업, 자체사업 등)

성인지사업의 성 평등 목표 달성 여부를 보면, 총 38개의 성과목표 중 성과목표를 달성한 사업은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 16개 사업이고,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은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등 22개 사업으로, 달성률은 42.11%에 그치고 있으므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Ⅵ. 재무제표 검토

1. 재무제표 총괄

【표Ⅵ-1-1】재무제표 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총 자 산

①

총 부 채

②

순자산

①-②

총 수 익

①

총 비 용

②

운영차액

①-②

2014년

1,117,666,367

3,277,624

1,114,388,743

874,276,747

830,486,374

43,790,373

2015년

1,128,915,262

42,799,594

1,086,115,668

872,782,834

901,055,909

△28,273,075

증감액

(증감률)

11,248,895

(1.01)

39,521,970

(1,205.81)

△28,273,075

(△2.54)

△1,493,913

(△0.17)

70,569,535

(8.50)

△72,063,448

(△164.56)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자산은 전년도보다 112억 4,800만원(1.01%) 증가한 1조 1,289억 1,500만원이고,
총 부채는 전년도보다 395억 2,100만원(1205.81%) 증가한 427억 9,9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282억 7,300만원(2.54%) 감소한 1조 861억 1,600만원임.

또한,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수익은 전년도보다 14억 9,300만원(0.17%) 감소한 8,727억 8,200만원이고
총 비용은 전년도보다 705억 6,900만원(8.50%) 증가한 9,010억 5,500만원이며,

2015년도 운영차액은 총 비용이 총 수익을 282억 7,300만원 초과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720억 6,300만원(16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재정상태표

【표Ⅵ-2-1】재정상태표

(기준일자 : 2015.12.31. 단위 : 천원, %)

구     분

2015년

2014년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율

③/②

금액

①

자산총액

대비비율

자산 총계

1,128,915,262

100

1,117,666,367

11,248,895

1.01

유동

자산

Ⅰ. 유동자산

103,025,731

9.13

83,643,929

19,381,802

23.17

유동자산 소계

103,025,731

9.13

83,643,929

19,381,802

23.17

비유동자산

Ⅱ. 투자자산

27,696,919

2.45

27,083,674

613,245

2.26

Ⅲ. 유형자산

996,322,117

88.25

1,005,117,824

△8,795,707

△0.88

Ⅳ. 무형자산

1,465,517

0.13

1,607,610

△142,093

△8.84

Ⅴ. 기타비유동자산

404,978

0.04

213,330

191,648

89.84

비유동자산 소계

1,025,889,531

90.87

1,034,022,438

△8,132,907

△0.79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128,915,262

100

1,117,666,367

11,248,895

1.01

부채 총계

42,799,594

3.79

3,277,624

39,521,970

1,205.81

유동

부채

Ⅰ. 유동부채

5,768,960

0.51

2,260,354

3,508,606

155.22

유동부채 소계

5,768,960

0.51

2,260,354

3,508,606

155.22

비유동부채

Ⅱ. 장기차입부채

35,700,000

3.16

0

35,700,000

순증

Ⅲ. 기타비유동부채

1,330,634

0.12

1,017,270

313,364

30.80

비유동부채 소계

37,030,634

86.52

1,017,270

36,013,364

3,540.20

순 자 산

1,086,115,668

96.21

1,114,388,743

△28,273,075

△2.54

Ⅰ. 고정순자산

976,322,117

86.48

1,005,117,824

△28,795,707

△2.86

Ⅱ.  특정순자산

4,773,404

0.42

4,653,341

120,063

2.58

Ⅲ. 일반순자산

105,020,147

9.31

104,617,578

402,569

0.38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2015.12.31.현재)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산의 경우,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이 1,030억 2,500만원(9.13%),
학교부지 및 건물 등의 비유동자산이 1조 258억 8,900만원(90.87%)으로 비유동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 중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636억 9,200만원(61.82%),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330억원(32.03%), 미수채권대손충당금을 제외한 미수채권 22억 9,200만원(2.22% - 미수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2억 3,300만원, 미수수업료수익 1,200만원, 미수제재금수익 3,300만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년대비 유동자산은 193억 8,100만원(23.17%)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감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증가에 따른 단기금융상품(정기예탁금) 220억원 증가,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에 따른 미수채권 35억 6,500만원 감소 등임.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토지, 건물, 집기비품 등)이 9,963억 2,200만원(88.2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투자자산 (장기학자대여금, 퇴직급여예치금 등) 276억 9,700만원(2.45%), 무형자산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 14억 6,500만원(0.13%)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비유동자산은 81억 3,200만원(0.79%) 감소하였는데, 이 중 투자자산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의 이자 및 퇴직급여
예치금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2.26%인 6억 1,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유형자산은 토지 매입, 학교 신설 및 건물 증·개축 등에 따라 753억
100만원, 각급 학교 물품 및 재산 취득에 따라 272억 1,3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따른 감소 391억 3,800만원, 건설중인 자산 정리에 따른 감소 728억 1,5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총 87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에 따른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 1억 4,200만원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부채의 경우 보조금반환 미지급금, 등록금 선수금 등 유동부채가 57억 6,800만원(0.51%)이고, 비유동부채는 장기금융기관차입금 및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등 장기차입부채 357억원(3.16%),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 13억 3,000만원(0.12%)로 나타나는 등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86.52%를 차지하고 있음.

전년 대비 부채는 395억 2,100만원(1,205.81%) 증가한 바, 이 중 유동부채는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5억 800만원(155.22%) 증가하였고,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부채 357억원 순증,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충당부채 1억 1,300만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60억 1,300만원(3,540.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자산은 전년대비 1.01%인 112억 4,800만원 증가에 그친 반면, 부채는 전년 대비 395억 2,100만원(1,205.81%) 급증함으로써 재정 상태의 불안정성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3. 재정운영표

【표Ⅵ-3-1】재정운영표

(기준일 : 2015.12.31. 단위 : 천원, %)

과      목

2015년

①

구성비율

2014년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률

③/②

수익 총계

872,782,834

100

874,276,747

△1,493,913

△0.17

Ⅰ. 이전수익

847,907,410

97.15

847,535,169

372,241

0.04

중앙정부 이전수익

636,484,751

72.92

657,945,017

△21,460,266

△3.2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186,343,978

21.35

167,523,094

18,820,884

11.23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24,594,962

2.82

21,718,924

2,876,038

13.24

기타이전수익

483,719

0.06

348,134

135,585

38.95

Ⅱ. 자체수익

12,393,702

1.42

12,571,063

△177,361

△1.41

Ⅲ. 기타수익

12,481,722

1.43

14,170,515

△1,688,793

△11.92

비용 총계

901,055,909

100

830,486,374

70,569,535

8.50

Ⅰ. 인적자원운용

452,545,020

50.22

431,833,814

20,711,206

4.80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62,030,312

6.88

65,158,497

△3,128,185

△4.80

Ⅲ. 교육복지지원

91,021,040

10.10

76,337,306

14,683,734

19.24

Ⅳ. 보건/급식/체육활동

5,778,766

0.64

4,999,050

779,716

15.60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175,959,164

19.53

164,014,989

11,944,175

7.28

Ⅵ. 학교교육여건개선

11,379,084

1.26

10,839,750

539,334

4.98

Ⅶ. 평생교육

1,789,194

0.20

2,146,034

△356,840

△16.63

Ⅷ. 직업교육

82,869

0.01

98,735

△15,866

△16.07

Ⅸ. 교육행정일반

6,366,282

0.71

8,844,899

△2,478,617

△28.02

Ⅹ. 기관운영관리

4,639,806

0.52

4,790,174

△150,368

△3.14

X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89,464,372

9.93

61,423,126

28,041,246

45.65

운영 차액

△28,273,075

43,790,373

△72,063,448

△164.56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수익 8,727억 8,200만원 중 이전수익은 8,479억 700만원으로 전체 수익의 97.15%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익과 기타수익은 각각 전체 수익의 1.42%, 1.43%에 그치고 있는 바,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대부분이 중앙 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이전수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임.

비용의 경우, 인적자원운영 4,525억 4,500만원(50.22%), 학교재정지원관리 1,759억 5,900만원(19.53%), 교육복지지원 910억 2,100만원(10.10%), 교수학습활동지원 620억 3,000만원(6.88%),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3억 7,900만원(1.26%)순으로, 인적자원운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82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0억 6,300만원(165.56%) 감소하였으며, 운영차액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전년대비 총 수익이 14억 9,300만원 감소한 반면 교직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이 207억 1,100만원 증가하였고, 교육복지 수요의 확대로 인해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지원에서 146억 8,300만원 증가한 것을 비롯해 학교회계전출금의 증가로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108억 3,9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비용이 크게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로 인해, 전년과 비교하여 수익은 0.17% 감소하고, 비용은 8.50% 증가하여 재정 운영 성과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익 확보 및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학금, 수업료 등 자체 수익과 이자수익 등 기타 수익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4. 재무분석 지표

【표Ⅵ-4-1】자주성 지표 분석

지표명

산식

비율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 X 100

1.42%

재정자립도는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기반의 안정성 및 행정활동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2015년도 재정자립도는 2014년 1.44%보다 0.02%p 감소한 1.42%이며,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입 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등의 이전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표Ⅵ-4-2】안정성 지표 분석

지표명

산식

비율

총수지비율

(총비용/총수익) X 100

103.24%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 X 100

3.94%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X 100

1,785.86%

순자산비율

(순자산/총자산) X 100

96.21%

교육청의 재무 구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부채비율은
장기차입부채 357억원의 영향으로 2014년 0.29%에서 2015년 3.94%로 3.65%p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순자산 비율은 2014년 99.71%에서 2015년 96.21%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표Ⅵ-4-3】재정효율성 지표분석

지표명

산식

비율

인건비비율

(인건비/총비용) X 100

41.51%

자체수익회수비율

(자체수익회수액/자체수익발생액) X 100

100.06%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총비용) X 100

99.73%

인건비 비율과 경상경비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경직성이 높은 것으로 2015년 인건비 비율과 경상경비 비율은 각각 전년대비 1.82%p, 0.12%p 감소한 41.51%, 99.73%로 나타내고 있어, 전년보다재정 운영의 경직성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임.

【표Ⅵ-4-4】서비스성과 지표분석

(단위 : 천원)

지표명

산식

비율

투자비 비율

(유형자산증가액 / 총지출액) X 100

7.32%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 / 공립학교 학교수

14,101

학생 1인당 비용

총 비용 / 공 · 사립학교 학생수

10,362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은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시설투자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5년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은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가한 1,4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공립학교 학생수가 1,171명 감소했기 때문임.

또한, 학생 1인당 비용은 1년동안 교육청이 학생 1인당 투입한 인적, 물적 자원의 사용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5년 학생 1인당 비용은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가한 1,0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보다 공·사립학교 총 학생수가 1,405명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Ⅶ. 예비비 검토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용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지출결정

승인일자

사  유

학교보건관리

141,000

121,512

19,488

2015.6.11.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소독과 예방에 필요한

의료물품을 구입하여 학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지원함으로써 메르스 예방 및 조기 대응에 적극 대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2015년도 예비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소독과 예방에 필요한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등 응급 의료물품을 구입하여 일선 학교 등에 지원함으로써 메르스 예방 및 조기 대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억 4,100만원을 사용 결정하고, 1억 2,200만원(86.2%)을 지출하였으며 1,900만원(13.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예비비의 시의적절한 집행으로 메르스 감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전염병 차단에 효과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됨.

Ⅷ. 종합 의견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83억 3,700만원(19.38%), 23억 8,700만원(0.42%)
감소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됨.

다만, 세입결산액의 86.76%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의존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정 자립도가 1.4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으므로 도교육청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인
자체수입의 확보 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자수입의 결산액이 2013년도 결산 대비 51.9% 감소함에 따라 이자 수입의 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세출 분야에서는 교육복지의 지속적인 확대 요구,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교육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며,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추경 등을 통해 다른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이 103.76% (297억 2,400만원) 급증함에 따라, 향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기 및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검토를 통하여 나타난 이러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Ⅸ. 결산검사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하민철 외 8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4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음.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반영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은 물론 이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연번

건명

개선 및 권고사항 (요약)

1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제고

▪ 예산편성과 집행시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해당 사업에 수요가 발생해도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적기에 집행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강화를 위해 CCTV 교체 사업이 본예산, 1회 및 2회 추경에 계상되었음에도 명시이월 처리된 바, 학생 안전과 관련있는 시급한 사업은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대안학급 운영 및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검토

▪ 대안학급 참여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호응도 조사 등 사업의 성과 평가가 필요하며, 대안교실 내 1~3학년이 혼재되어 있어 저학년에 대한 고학년 학생의 억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

▪ 대안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본 수업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수업과 대안교실을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 마련

3

민간위탁사업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제고

▪ 민간위탁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만들어 엄격한 심사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심사위원 구성시 내부 심사위원 외에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형평성 유지 필요.

4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개선

▪ 세입세출외현금 취급 보관은 취급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직 퇴직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관리하는 것에 대한 시정 필요

▪ 퇴직금 지급 제도와 관련하여 매년 퇴직 희망연도를 조사하는 등 최소 예산을 편성하여 퇴직금을 세출예산에서 직접 관리 방안 검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채택 운영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