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6. 13.(월) 10:00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 안건명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제출일 : 2016년 5월 10일

○ 회부일 : 2016년 5월 11일

Ⅱ. 기금결산 총괄

【기금 현재액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재원 조달 구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조성액	비고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합계	사유	금액
도립학교 설립기금	출연금	4,653,341	0	4,653,341			4,653,341
	이자수입	0	120,063	120,063			120,063
	합 계	4,653,341	120,063	4,773,404			4,773,404

Ⅲ. 검토의견

도립학교설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2%범위 내에서 적립하는 출연금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도립학교 설립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46억 5,300만원이고,
2015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 이자수입 1억2,000만원을   합한 47억 7,300만원임.

도립학교 설립기금의 운용으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함으로써 학교 신설시 예상되는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생각됨.

【관 계 법 령】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6., 2015.7.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설립”이란 학교 신설과 이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도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한다. <개정 2015.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8.9.>

1.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경우

2. 학교설립계획이 취소, 유보 또는 연기되는 경우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교육감이 관리․운용한다.

② 도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설립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4.4.16.,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