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8	제출연월일: 2016.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 관련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및 분리 제정(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_2015.7.8.공포)에 따른 조문 정비

○ 사업추진의 적시성, 신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지원 절차 간소화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2. 주요 내용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 제8조(지원액) 내용을 제7조제1항에 포함하고 삭제함(안 제8조)

○ 교육감의 정식명칭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사용하고 이하 조항에서 “도교육감”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자 조문을 정비함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7조, 안 9조, 안 10조, 안 11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4. 1. ∼ 2016. 4. 21.(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의견 반영 결과 : 해당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감사관-1664, 2016. 4. 18.)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학생생활안전과-4186, 2016. 4. 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요되는”을 “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교육감”을 “도교육감”로 하고,  같은 조 중 “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으로 한다)”로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교육비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 제9조, 제10조, 제11조 중 “교육감”을 각각 “도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계획 등)”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 및 제10조 중 “허위”를 각각“거짓”으로 하며, 제10조 중 “교육비 상당액”을 “교육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필요한 ----------. 3. (현행과 같음)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교육비 부담--------------------------------------------------------------------.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도교육감---------------------------------------------------------------------------------.
제6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3. (생략)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교육비의 지원) ① 도교육감---------------------------------------------------------------. 1.∼3. (현행과 같음) 4. ----- 도교육감---------------------------
제7조(지원계획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지원계획) ① 도교육감--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 ----. < 삭 제 >
제8조(지원액) 제6조의 지원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 삭 제 >
제9조(교육비 지원 중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생략)	제9조(교육비 지원 중지) 도교육감-- -------------------------------- -------------------------------- 1. 거짓 ----------------------- ----------- 2.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육비의 환수)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비의 환수) 도교육감---- -----------거짓 ---------------- -------------------------------- -- 교육비 ---------------------- ---------------.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도교육감 --------.

신․구조문대비표

【 관 계 법 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