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4		발의연월일: 2016. 5 . .
			발 의 자: 김광수·강시백·박규헌의원
			찬 성 자: 8명

1.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부터 제63조의5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3 .  2. ～ 2016. 3.  20. ( 18일간)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2. 도교육감 공약사항

3.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사업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2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6. 3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7. 5억원 이상 자체재원 또는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

8. 주요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① 도교육감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등

3.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6조(대상사업 등록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선정 기준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별 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업 내역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공개) 도교육감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사업완료 즉시 공개하되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변동사항과 그 추진실적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대상사업 수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대상사업의 변동사항 및 그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도교육감은 대상사업 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홍보) 도교육감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4.2.18.]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2.18.]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2.18.]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2. 미첨부 사유

❍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일률적인 금액 산정이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광 수 의원
연 락 처	064)741-1932 kks19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