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5		발의연월일: 2016. 5 . .
			발 의 자: 김광수·강시백·박규헌의원
			찬 성 자 :8명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이나 중도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도록 적용 범위를 규정(안 제3조)

다.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부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규체적인 내용을 명시(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3 .  2. ～ 2016. 3.  20. ( 18일간)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지원

3. 저소득층·장애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급식비

4. 교과서 구입 및 실험·실습비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평생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등) 도교육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 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부당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  정 2015.3.2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 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④ 「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3.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2. 미첨부 사유

❍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시설의 없어 비용 산정이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광 수 의원
연 락 처	064)741-1932 kks19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