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강시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6		발의연월일: 2016. 5. .
			발 의 자: 강시백·김광수·박규헌의원
			찬 성 자: 8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험 안전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생존수영교육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3 .  2. ～ 2016. 3.  20. ( 18일간)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 상황 시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사항

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도교육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2. 미첨부 사유

❍ 매년 초등학생 학생수 변동추이가 일정하지 않아 일률적인 비용 산정이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시 백 의원
연 락 처	064)741-1955 gangwhit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