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6.1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88		제출연월일 : 2016. 5. 3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16. 5. 31.

1. 제안이유

○ 관련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및 분리 제정(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2015. 7. 8.공포)에 따른 조문 정비

○ 사업추진의 적시성, 신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지원 절차 간소화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

(안 제7조제2항)

나. 제8조(지원액) 내용을 제7조제1항에 포함하고 삭제함(안 제8조)

다. 교육감의 정식명칭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사용하고 이하 조항에서 “도교육감”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자 조문을 정비함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7조, 안 9조, 안 10조, 안 11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0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 수립 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내용을 인용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제정 시행(2015. 7. 8.)되면서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하고 있음.

□ 이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보다 정확한 조례 해석 적용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7조제1항을 항이 없는 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지원계획) ① 도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지원계획) 도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2015.7.8.폐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등

7. 기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학부모 및 교원 대표, 학계전문가, 교육재정전문가, 교육시설 및 교육정보화 관련분야 전문가, 민간단체 소속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도교육청의 제1부교육감과 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④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도교육청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학부모 또는 교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