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6.1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84		발의연월일 : 2016. 5. 30. 발 의 자 : 김광수, 강시백, 박규헌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5. 31.

1.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부터 제63조의5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고 있고,

- 안 제4조에서 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 2014년부터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으로 도교육청 주요정책 추진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그 의견 등을 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책임성 있는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화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규모를 고려한 대상 선정 기준 등 조문별 수정이 필요함.

□ 또한, 도교육청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 계획에 의해 기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 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 리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 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 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 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조례안 제1호와 같음) 3. (조례안 제2호와 같음)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제주특 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 라 한다) 정책사업 4. ～ 6. (생 략) 7. 5억원 이상 자체재원 또는 국비 가 투입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 2. (조례안과 같음) 3. 중ㆍ장기 계획을 포함한 제주특 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 정책사업 4. ～ 6. (조례안과 같음) 7.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 업
<신 설>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3조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업무 담당과 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정책실 명제 등 행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등을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위원장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 ② (생 략) 1. (생 략)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도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1. (생 략)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 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삭 제> <삭 제> 4. (조례안 제6호와 같음)
제5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① 도교육감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 3. (생 략) ② (생 략)	제6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도교육감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 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 3.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6조(대상사업 등록 등) ① ․ ② (생 략)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업 내역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선정․통보)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업 내역서를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추진실적 공개) 도교육감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사업완료 즉시 공개하되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신 설>	제8조(추진실적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사업완료 즉시 공개하되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변동사항과 그 추진실적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대상사업 수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대상사업의 변동사항 및 그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변동사항과 그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 수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대상사업의 변동사항 및 그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0조 (조례안 제9조와 같음)
	제11조 (조례안 제10조와 같음)
	제12조 (조례안 제11조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타 시․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기관명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비고
경기도교육청	1. 교육감의 공약사업 2.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운영계획의 주요 사업 3.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자치법규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론·공청·설명회,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 5. 30억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 6.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강원도교육청	1. 교육감의 공약사항 2.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사업 3. 30억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 4.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5.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

【관련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18.>

14.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6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등 해당 기관의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14.2.18.]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2.18.]

제63조의4(정책실명제 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본조신설 2014.2.18.]

제63조의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