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6.1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강시백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86		발의연월일 : 2016. 5. 30. 발 의 자 : 김광수, 강시백, 박규헌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5. 3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등학생의 수상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험 안전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생존수영교육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수상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도교육감에게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고,

- 안 제4조에서 생존수영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교육부 지침(2016)」에 의하면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학생 3 ~ 4학년 대상으로 생존수영 4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수영실기교육 10시간 이상 편성․운영 하도록 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신청된 32개교, 1,907명의 수영실기교육을 지원하고 있음(붙임).

□ 이 조례 제정으로 각종 수상 위기 상황을 대비하여 초등학생 시기부터 자기구조법과 기본구조법 등 생존수영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도내 공공 수영장 현황(붙임)으로 볼 때 생존수영교육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수영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됨.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추진 계획(2016. 3, 현재)

지원청	학교명	희망 학년	희망 학생 수	지원액
제주시	동광초등학교	3학년	231	11,550,000
제주시	애월초등학교	3학년	30	1,500,000
제주시	하귀일초등학교	3학년	96	4,800,000
제주시	봉개초등학교	3~4학년	43	2,150,000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3~4학년	75	3,750,000
제주시	제주남초등학교	3~4학년	60	3,000,000
제주시	오라초등학교	3~4학년	91	4,550,000
제주시	평대초등학교	3~4학년	18	900,000
제주시	구엄초등학교	3~4학년	57	2,850,000
제주시	제주동초등학교	3~4학년	230	11,500,000
제주시	광령초등학교	3~4학년	82	4,100,000
제주시	광양초등학교	3~4학년	100	5,000,000
제주시	납읍초등학교	3~4학년	50	2,500,000
제주시	일도초등학교	3~4학년	78	3,900,000
서귀포시	서귀포초등학교	3~4학년	86	4,300,000
서귀포시	법환초등학교	3~4학년	30	1,500,000
서귀포시	강정초등학교	3학년	12	600,000
서귀포시	도순초등학교	3~4학년	22	1,100,000
서귀포시	하원초등학교	3학년	12	600,000
서귀포시	예래초등학교	3~4학년	32	1,600,000
서귀포시	새서귀초등학교	3학년	115	5,750,000
서귀포시	성산초등학교	3학년	10	500,000
서귀포시	온평초등학교	3~4학년	19	950,000
서귀포시	시흥초등학교	3~4학년	16	800,000
서귀포시	표선초등학교	3학년	39	1,950,000
서귀포시	가마초등학교	3~4학년	11	550,000
서귀포시	태흥초등학교	3~4학년	24	1,200,000
서귀포시	하례초등학교	3~4학년	22	1,100,000
서귀포시	흥산초등학교	3~4학년	13	650,000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3~4학년	162	8,100,000
서귀포시	신산초등학교	3~4학년	21	1,050,000
서귀포시	무릉초등학교	3~4학년	20	1,000,000
총합계			1,907	95,350,000

※ 자료출처 : 도교육청 체육복지과

공공 수영장 현황

■학교 수영장 현황(2016. 5월, 현재) : 8교(초3교, 중4교, 고1교)

연번	소재지	학교급	학교명	설치년도	수영장
					면적 (㎡)	레인수 (레인)	최장거리 (m)	운영방식	비 고
1	서귀포시	중	표선중	1995	396	3	25	미운영 (노후화)
2	제주시	초	한림초	1996	400	5	25	미운영 (노후화)
3	제주시	초	하귀초	1994	379.56	3	25	미운영 (노후화)
4	서귀포시	중	서귀포중	1994	446.85	5	25	위탁
5	서귀포시	중	대정중	2002	456	3	25	직영
6	서귀포시	고	성산고	1994	577	4	25	직영
7	제주시	중	함덕중	1995	448	3	25	직영
8	제주시	초	삼성초	1997	429.6	3	25	위탁

※ 자료출처 : 도교육청 체육복지과

■지자체 운영 수영장 현황(2016. 5월, 현재) : 5개소

연번	소재지	시설명	설치 년도	수영장
				면적 (㎡)	레인수 (레인)	최장거리 (m)	비 고
1	제주시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1984	2,993	8	50
2	제주시	제주국민체육센터 (사라봉)	2001	776	6	25
3	제주시	외도 수영장	1997	557	5	51
4	제주시	애월국민체육센터 (하귀)	2008	526	4	25
5	서귀포시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중문)	2005	2,196	10	50

※ 자료출처 : 도청 스포츠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