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6. 6.1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홍경희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87		발의연월일 : 2016. 5. 30. 발 의 자 : 홍경희, 강경식 의원 회부연월일 : 2016. 5. 31.

1. 제안이유

○ 각급학교의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도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비만 예방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비만예방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연수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와 안 제8조)

사. 건강체력교실 운영 및 비만 통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와 안 제10조)

자. 위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와 안 제12조)

3.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 대한 비만 예방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비만”, “비만 예방교육”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 강구, 비만 예방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비만예방협의회 구성, 지도 교사 등에 대한 연수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도교육감의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으로 각종 원인으로 비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비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3.21.>

5. 삭제 <2012.3.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