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             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안 제3조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라 한다)는”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ㆍ단기”를 “중ㆍ장기”로, “교육청”을“도교육청”으로 하며,     제7호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자체재원 또는 국비가”를      “예산이”로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3조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업무 담당과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안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기      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를 “도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실장을 정     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공     개”을 “추진실적 공개”로 같은 항 제3호 중 “평가”를 “자체 평      가”로 같은 항 제4호 와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정책 관련 기록 보존”을 “정책의    실명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록ㆍ보존”을 “기록ㆍ관      리”로, 같은 항 제1호 중 “소속직급”을 “소속, 직급”으로 한다.

안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대상사업 등록 등”을 “대상사업     선정․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하여야 한다.”를 “제4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을      “선정된 대상사업을”으로, “그 등록번호를”을 “그 결과를”으로 한     다.

안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교육감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교육감에게 보고”을 “총괄    부서의 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교육감은”을 “정    책실명제 책임관은”으로 한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같은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       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 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 리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 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 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 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조례안 제1호와 같음) 3. (조례안 제2호와 같음)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제주특 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 라 한다) 정책사업 4. ～ 6. (생 략) 7. 5억원 이상 자체재원 또는 국비 가 투입되는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 2. (조례안과 같음) 3. 중ㆍ장기 계획을 포함한 제주특 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이라 한다) 정책사업 4. ～ 6. (조례안과 같음) 7.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 업
<신 설>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3조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 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업무 담당과 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정책실 명제 등 행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 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등을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 위원장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된다. ② (생 략) 1. (생 략)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업무특성을 고려한 기관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도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1. (생 략)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 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삭 제> <삭 제> 4. (조례안 제6호와 같음)
제5조(정책 관련 기록 보존) ① 도교육감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 3. (생 략) ② (생 략)	제6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도교육감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 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 3.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6조(대상사업 등록 등) ① ․ ② (생 략)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업 내역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선정․통보)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업 내역서를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추진실적 공개) 도교육감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사업완료 즉시 공개하되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신 설>	제8조(추진실적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사업완료 즉시 공개하되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변동사항과 그 추진실적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대상사업 수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대상사업의 변동사항 및 그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변동사항과 그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 수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대상사업의 변동사항 및 그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0조 (조례안 제9조와 같음)
	제11조 (조례안 제10조와 같음)
	제12조 (조례안 제11조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