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2016. 6. 27(월) 10:00

행정시장 예정자

인 사 청 문 경 과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심사안건
		□	회부 및 청문 경과
		□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나. 회의경과
		□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모두발언 요지
		□	종합평가
			첨부서류
			【붙임 1】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2】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붙임 2】인사청문 실시계획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 과 보 고 서

2016년 6월 27일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1				심사안건

○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2				회부 및 청문 경과

가.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 2016. 6. 7(화)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2016. 6. 8(수)

다.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 : 2016. 6. 9(목)

라. 인사청문실시

◯ 제주시장 예정자 : 2016. 6. 24(금)

◯ 서귀포시장 예정자 : 2016. 6. 27(월)

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2016. 6. 27(월)

3				활동경과

가. 활동기간 : 2016. 6. 7 ～ 2016. 6. 27

❍ 제1차 회의 :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2016. 6. 9  13:30)

❍ 제2차 회의 : 인사청문실시 (2016. 6. 24. 10:00)

❍ 제3차 회의 : 인사청문실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2016. 6. 27. 10:00)

나. 회의 경과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1차 회의 ’16. 6. 9(목) 의사당 소회의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채택의 건	○위원장 선임 : 고태민 위원 부위원장 선임 : 김경학 위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채택 - 실시 계획(안)대로 의결. - 공통자료제출 요구 : 6.15까지
제2차 회의 ’16. 6. 24(금)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1. 인사청문 실시	○ 행정시장 예정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위원별 각 15분 이내) - 보충 질의(위원별 각 5분 이내) ○ 행정시장 예정자 - 최종발언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3차 회의 ’16. 6. 27(월) 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1. 인사청문 실시 2.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행정시장 예정자 - 선서, 모두 발언 ○ 질의 및 답변 - 1차 질의(위원별 각 15분 이내) - 보충 질의(위원별 각 5분 이내) ○ 행정시장 예정자 - 최종발언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행정시장 예정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제주시장 예정자 고경실)

❍ 제주시장 예정자로 지명 받은 고경실입니다.

❍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 하시는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저는 오늘 제주시장으로서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직무능력을 검증받고자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난 20여년 동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부가가치를 창출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온 시기였습니다.

❍ 그러는 과정에서 제주는 자연적 경관을 더 많이 활용하는 성장위주의 발전을 추구하면서 자연을 왜곡시키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 민선6기에서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도정목표로 하여 “청정과 공존”이란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지금까지의 성장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저에게 제주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면,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라는 시정 목표를 설정하여

-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자연가치와 문화의 가치가 함께하는 크고 작은 이야기로 행복한 제주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 제주시는 최근 2~3년 사이 인구, 자본, 가치 등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 특히 도시의 평면 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청정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로 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변화와 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주시의 환경변화를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제주다움”을 지키고 가꾸는데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시민생활 불편에 가장 밀접한 쓰레기 문제, 교통·주차문제 그리고 중산간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문제 등에 대해 시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만들어 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모두가 누리는 수눌음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문화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산업의 특성화로 새로운 경제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등 제주시정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저는 40여 년간 공무원에 재직하면서 제주시 동장과 본청 과장·국장으로 재직하며 시민들과 일선 행정을 함께 느끼면서 다양한 갈등문제와 정책현안을 조정하며 풀어나간 경험도 있습니다.

❍ 저에게 제주시장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포용하는 리더쉽으로 부드러운 혁신과 즐거운 변화를 이끌어 내서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말씀드리고,

- 제주시 발전을 위해 제게 주시는 조언은 가슴속 깊이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시장 예정자 모두(冒頭)발언 요지 (서귀포시장 예정자 이중환)

서귀포시장 예정자 이중환입니다.

시장 예정자로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청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문 행정관료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직무는 이와는 또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하고, 시 전체 조직을 통솔해야 합니다.

서귀포시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면, 일반 관료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지적을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겸허한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서귀포시의 미래 발전 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이 된다면, 시정 운영방향을 소통과 혁신에 두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소통은 격의없이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나 민원이 해결될 때 진정한 소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개발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발전적 추진, 갈등 관리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듣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저 자신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일과 피해 최소화 노력, 마을주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종합책임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서귀포시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소통은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상황을 재점검해서 조직 전체가 더욱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청이 전국 최고의 합리행정을 할 수 있도록 내부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큰 방향은 인사의 공정성, 업무의 전문성, 합리적인 조직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과 연고를 철저히 배제한 공정한 인사가 돼야 합니다.

연공서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와 능력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고 승진, 보직 관리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직위공모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여 능력과 열정을 가진 적임자가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보직은 불가피하긴 하지만 너무 빈번하게 자리를 옮기면서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직원이 자꾸 바뀌어 불편이 큽니다. 직원들의 자율적 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순환보직의 적정 기간을 재설정하겠습니다. 조직 내에 합리와 탈권위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저부터 다가서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가 단순히 제주도의 남부지역이라는 인식을 넘어 서귀포시만의 독특함을 더욱 발전시키고, 잠재력을 현실화한다면 이는 제주도 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귤 등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방안 마련, 이들 산업간의 융복합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문화와 스포츠 산업, 해양관광 활성화 등 서귀포시의 잠재 역량에 기초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경제활동간에 조화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시책개발과 협치행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에 응모하는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문하는 것에서부터, 부끄러운 과오를 솔직히 고백해야 하고, 정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또 가족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능력이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 제가 생각하는 행정을 해 봐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은

첫째, 따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시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행정에서 해결해 주는 경험을 주민들과 행정이 서로 많이 쌓아나갈수록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결국 시민들의 협조를 얻으면서 행정을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행정이 하기보다는 민간영역이 더 잘 할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하는 일과 행정이 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기본적 역할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뒤처져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에도 그 지역이 계속해서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서귀포시가 이 기본적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일들을 잘 하려면 행정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직원들과 하나 하나 의논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과정을 통해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시장 예정자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종합평가

Ⅰ.  제주시장 예정자 (고경실)

❏ 제주시장 예정자 고경실 인사청문 대상자는

○ 제주시 한경면 출신으로 제주상업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1975년 지방행정서기보로 시작하여 2015년 지방관리관까지 40년의 공직생활 동안 제주시 부시장, 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도 의회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음.

❏ 우리 위원회에서 2016년 6월 24일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는

○ 행정시장이 갖춰야 할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 제주시의 현안 문제인 쓰레기 처리 및 클린하우스 해결 방안, 교통, 주차, 주택, 난개발방지, 시민복지타운 내 체비지 취득 경위 등을 질의하였음.

•주요확인 사항으로서,

⓵ 우선 도덕성 관련하여

제주시 도남동 소재 체비지 매입 과정을 보면 고위공직자로서 제한적인 정보 취득 활용했다는 점, 계약방식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는 점, 2012년 계약시점에서 매입가격이 2003년과 2006년 시세로 (토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는 점, 아직은 건물 신축 없이 대지로 남아있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지만, 예정자 본인의 의도 보다는 제주시의 체비지 관리 및 매각 방안 등에 허점이 더 크다는 판단에 이르렀음

⓶ 자질 및 업무 능력 관련하여

현재 현안으로 떠오른 오라관광단지 사업 허가 관련하여, 전문가 및 여론에 따르면 ‘대형투자 가이드라인’이나, ‘제주 미래비전’에 비추어 볼 때 허가함이 부적절하므로 검토 후 필요하다면, ‘도지사와 맞장 뜰 각오로 임하라’고 주문한 데 대하여 도정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함으로써 행정관료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경력으로 볼 때 소신 발언 소신행정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음

⓷ 제주시장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시장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은 줄이고 시민들의 얘기를 겸허하게 듣는 자세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

- 또한 현재 제주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문제 발생원인에 대하여 서로간의 소통 부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 또한 중앙 파견 기간 중 현지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하여 제주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산남 산북의 불균형과 동부 서부간의 불균형으로 읍면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읍면별 문제를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함.

❏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

❍ 고경실 제주시장 예정자가 시민복지타운 체비지 수의계약 구입 관련하여 도덕성에 일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생활 40년을 통하여 일거수 일투족이 드러난 상태에서 특별한 과오는 없었음.

❍ 또한, 행정시장 예정자는 과거 제주시에서 행정 요직을 두루 거쳐 제주시의 현안 문제점과 지역별 특성을 잘 알고 있어 행정시장의 직을 문제없이 잘 수행할 것으로 사료됨.

❍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및 아이디어가 많고 창의행정을 이끌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제주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Ⅱ.  서귀포시장 예정자 (이중환)

❏ 서귀포시장 예정자 이중환 인사청문 대상자는

○ 서귀포시 안덕면 출신으로 오현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1996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20년의 공직생활 동안 도 경영기획실 혁신기획관 및 도 전국체전기획단장,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음.

❏ 우리 위원회에서 2016년 6월 27일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는

○ 행정시장이 갖춰야 할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 해군기지로 인한  강정마을 갈등 해소방안,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대책, 순환 보직제에 대한 의견 등을 질의하였음.

•주요확인 사항으로서,

⓵ 우선 도덕성 관련하여

2014년도 지방행정연수원(고위정책과제 연구보고서) 보고서와 2012년도 장기국외훈련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유사하여 자기 표절 문제가 있고, 따라서 고위공직자로서 양심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죄송하다고 솔직히 시인함

또한, 20년전 음주운전에 대하여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2009년 조경수 재배 목적 토지구입 건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자성하고 있음.

⓶ 자질 및 업무 능력 관련하여

2005년 공청회 정상 추진을 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안타깝다고 답변하고 향후 해군기지나 제2공항 등 갈등해결과정에서 공권력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을 지적한데 대하여 명심하겠다고 답변함.

2016년 8월 1일 ~ 8월 6일 평화행진 대회에 참여 의사를 묻고 정서적 유대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행정이 먼저 진정성을 보이면서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⓷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되었을 경우

- 행정구조 개편으로 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서 기초 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제왕적 도지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힘.

- 해군기지로 인한 강정마을 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우선 행정과 지역주민간, 군과 지역주민간 갈등 치료가 먼저이며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하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각오를 밝힘.

- 서귀포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필요하면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말함.

-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취약한 점을 묻는 질문에 사회 복지분야로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서귀포시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피력함.

❏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이중환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연구 보고서 자기 표절 및 토지 구입 관련 도덕성에 대해 일부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생활 20년을 통하여 일거수 일투족이 드러난 상태에서 특별한 과오는 없었음.

❍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10년 남은 정년에 연연하지 않고 공직에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높이 사서 서귀포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6				첨부자료

가.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붙임 1>

가. 인사청문회 의사일정 <붙임 2>

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붙임 3>

【붙임 1】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선임인원 : 7명

구 분	성 명	비 고
의장추천	김 영 보
새누리당	고태민	위원장
	김황국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강 익 자	6.24 부위원장 선임
	김 경 학	6.24 사임
	이상봉	6.24 선임
미래제주	김광수

【붙임 2】

행정시장 인사청문 의사일정

일자별	내 용	비 고
6. 7(화)	◈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6. 8(수)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특위구성은 원내교섭단체별 구성
6. 9(목) 13:30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13:00)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6. 10(금)∼ 6. 23(목)	인사청문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 자료요구서(공통) 접수(6/15)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달(6/17) -서면질의답변 접수 :6.21일한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전까지 송달(특위위원)(6/23)
6.24(금)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0:00) ①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	- 제341회 정례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6.27(월)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10:00) ①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제341회 정례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목 차

		□	목 적	1
		□	안 건	1
		□	개 요	1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2
		□	운영방침	2
			인사청문경과보고서	4
		□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5
		□	부서별 협조사항	5
			<붙임자료> 【붙임 1】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붙임 2】 인사청문절차 【붙임 3】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붙임 5】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제출서식> 【서식 1】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3】 서면질의서 【서식 4】 질의요지서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

1.		목 적

❍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 청취 및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 ․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인사청문대상자 프로필 : 【붙임 1】

3.		개 요

대상자	제주시장예정자 (고경실)	서귀포시장 예정자 (이중환)
일 시	6. 24(금)	6. 27(월)
장 소	대회의실	대회의실

※ 방 송 : 생중계 예정(도내 방송사)

4.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제1차 회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채택

❍ 제2차 회의

- 인사청문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인사청문절차 : 【붙임 2】

◈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3】

◈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 : 【붙임 4】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의의무) ①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 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선서와 모두발언(冒頭發言) 청취(10분 이내) 및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

- 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름.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 【붙임 5】

다.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답변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회 질의순서(안) : 【붙임 6】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1문 1답의 방식으로 함.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시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음

마. 자료제출요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각급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서식 1)

☞ 자료목록은 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발급이나 제출이 불가능한 것은 요구 자제

◈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 【붙임 7】

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을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함(서식 2)

☞ 증인 출석요구 사유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사.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서면질의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3)

아.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서식 4)

자. 인사청문회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은 위원 1인당 15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차.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

6.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조례 제9조제2항)

❍ 폐회 또는 휴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조례 제11조제2항)

7.		청문요청자 첨부서류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8.		부서별 협조사항

가. 의사담당관실 - 인사청문회 개회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나. 총무담당관실 – 언론홍보 및 예산 배분

○ 인사청문회 도민 의견수렴 홈페이지(베너) 운영 : 6. 21(화)까지 운영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배분

(총무담당관-625 (2016.1.19.)호 관련)

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실시계획 운영 등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확정운영 및 총괄

- 인사청문회 관련 전반적인 운영

- 위원별 요구자료에 대하여 수합 및 기관 통보

○ 특별위원회 위원 및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대기실을 설치․운영

※ 위원 : 정책자료실(1층),  후보자 : 집행부 대기실(2층)

라. 각 전문위원실

○ 특위 위원이 속한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특위 위원별 지원할 정책자문위원 선정

○ 인사청문자료 제출요구서, 질의요지서, 서면질의서 등은 각 위원이 속한 상임위원회별로 수합, 정리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기한내 제출(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붙임 1]

이  력  서

성    명 :  고 경 실(高 京 實 )

생년월일 :  1956년 9월 24일

주    소 :  제주시 오남로 7-13 도남대림1차@ E편한세상 103/604

본    적 :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중동 2032

연 락 처 :  HP.010-6786-5470

학     력

1973. 2.  제주 제주시 상업고등학교 졸업

1984. 2.  제주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2002. 2.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2006. 8.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

주요 경력

1975. 10.  ~ 2006.12.  북제주군청, 제주시청, 제주도청 공무원

2007. 1.   ~ 2007. 8.  제주시 부시장

2014. 1.   ~ 2014. 8.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2014. 8.   ~ 2015. 1.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장

이  력  서

성    명 :  이 중 환(李 仲 桓)

생년월일 :  1966년 3월 24일

주    소 :  제주시 국기로 14, 106동 1406호 (연동 대림아파트)

등록기준지 :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2136의 4

연 락 처 :  HP.010-4669-5204

학     력

1985. 2.  제주 제주시 오현고등학교 졸업

1989. 2.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1991. 2.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석사)

2012. 5.  미국 미주리주 미주리대학교 졸업(석사)

주요 경력

2007. 8   ~ 2010. 1   도 경영기획실 혁신기획관. 정책기획관

2010. 7   ~ 2012. 7   국외훈련(미국 미주리대학교)

2012. 7   ~ 2013. 7   제주에너지공사 본부장

2013. 7   ~ 2014. 1   도 전국체전기획단장 직무대리

2014. 1   ~ 2014. 12  국내훈련(지방행정연수원)

2015. 1   ~ 2016. 6.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붙임 2]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7인 선임(의장추천 1명, 원내교섭단체별 6명 추천) ⇒ 위원장, 부위원장호선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보고 및

의결(본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

* 폐․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멸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의장에게 보고할

때까지 존속

행정시장 인사청문 의사일정

일자별	내 용	비 고
6. 7(화)	◈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6. 8(수)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 특위구성은 원내교섭단체별 구성
6. 9(목) 13:30	◈ 인사청문특별위원위 제1차 회의 개최(13:00) ① 위원장 선임의 건 ② 부위원장 선임의 건 ③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6. 10(금)∼ 6. 23(목)	인사청문 관련자료 수집 및 검토	* 자료요구서(공통) 접수(6/15) * 서면질의서는 청문 5일전까지 송달(6/17) -서면질의답변 접수 :6.21일한 * 질의요지는 청문 24시간전까지 송달(특위위원)(6/23)
6.24(금)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10:00) ①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	- 제341회 정례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6.27(월) 10:00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10:00) ①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실시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제341회 정례회 폐회중 * 폐회, 휴회인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4]

인사청문특위 위원 명단(7명)

구 분	성 명	비 고
의장추천	김 영 보
새누리당	고태민
	김황국
	이경용
더불어민주당	강 익 자
	김 경 학
미래제주	김광수

※ 추천별 가나다 순으로 작성함.

[붙임 5]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6년   6월     일

○○시장  예정자  ○○○(서명)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16. 6. 24 / 6. 27

○ 장    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청문대상 : 행정시장 예정자

□ 2차회의 질의 순서(예시“가나다순”)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강익자		1	이경용
2	김경학		2	김황국
3	김광수		3	김영보
4	김영보		4	김광수
5	김황국		5	김경학
6	이경용		6	강익자
7	고태민		7	고태민

※ 3차 회의는 2차회의 역순임.

□ 질의 시간

○ 오전 : 위원별 15분 이내(답변시간 포함)

○ 오후 :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답변시간 포함)

[붙임 7]

자료요구 목록(공통-제주시장 예정자)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예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예정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제적등본 및 주소이력초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 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자경력증명서 6.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예정자․배우자,직계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 부동산현황(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체) - 부동산거래실적(국토교통부 증빙자료) 7. 예정자(배우자 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 농지원부증명서 10.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1.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2.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3.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4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13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5.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6.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7.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8. 주식(비상장주식포함)보유현황(배우자 및 예정자의 직계비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실증명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22.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23.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4.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5.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 및 개선점 26. 제주시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27. 제주시장 공모지원에 따른 일체서류 28. 공직생활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되는 사항 29. 곽지 과물해변 공사 원상복구 관련 향후 재발방지대책 30. 노형동 드림타워 개발관련 견해 및 대책 31.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견해 32. 주차난 등 교통정책에 해소대책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33. 쓰레기 처리 관련 근본적 해결방안 및 철학 34.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35. 봉개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 협약 관련 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36.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FTA 기금 지원사업 다양화 방안 등 포함 37. 제주시장 임용 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및 추진계획(5가지이상) 38. 범죄사실증명서(벌금이상) 39. 미래비젼 실천 전략 및 실행력 담보 방안 40.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중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41. 행정시장 인사청문 실시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데 대한 견해 42.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한 견해 43. 공영관광지 입장료 등 인상에 대한 견해 44. 관광객(입도) 총량제 도입에 대한 견해 45.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 46.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견해 47. 공유재산 관리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48.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 49.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방안 50. 민선6기 인사혁신 기본·운영계획 내실화 방안 51. 인사제도 공정성 등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이행방안 52. 예산집행과 결산을 부서(장) 평가 및 인사와 연계하여 일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 53.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54.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행정시 단위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방안 55. 중앙지원사업(국고, 지특, 기금) 발굴 및 추진 시 주민중심의 상향식 추진방안 56. 시민복지타운 당초계획(보고서) 및 추진개요, 당초계획대로 제주시민 광장 등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57.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	공 통

자료요구 목록(공통-서귀포시장 예정자)

소 관	서 류 명	요구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제 주 특별자치도 (후보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예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예정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제적등본 및 주소이력초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 목적, 직위, 활동 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 명, 취득일시, 발급처 - 운전자경력증명서 6.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예정자․배우자,직계비속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 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 부동산현황(부동산 등기부 등본 일체) - 부동산거래실적(국토교통부 증빙자료) 7. 예정자(배우자 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 농지원부증명서 10.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1.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2.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3.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4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 13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5.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6.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7.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8. 주식(비상장주식포함)보유현황(배우자 및 예정자의 직계비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실증명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22.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23.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4.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5.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 및 개선점 26. 서귀포시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27. 서귀포시장 공모지원에 따른 일체서류 28. 공직생활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되는 사항 29.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견해 30. 주차난 등 교통정책에 해소대책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31. 쓰레기 처리 관련 근본적 해결방안 및 철학 32.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FTA 기금 지원사업 다양화 방안 등 포함 33. 서귀포시장 임용 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및 추진 계획 (5가지 이상) 34. 범죄사실증명서(벌금이상) 35. 미래비젼 실천 전략 및 실행력 담보 방안 36.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중점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37. 행정시장 인사청문 실시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데 대한 견해 38. 신규 카지노 허가에 대한 견해 39. 공영관광지 입장료 등 인상에 대한 견해 40. 관광객(입도) 총량제 도입에 대한 견해 41.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에 대한 견해 42.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견해 43. 공유재산 관리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44. 해군의 강정마을 등 대상으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견해 및 해결방안 45. 강정마을 갈등 해소방안 및 철학 46. 감사위원회를 제주시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해야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 47.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둘러싼 갈등 현황 및 해소방안 48.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대한 견해 49.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방안 50. 해군의 가정마을 등을 대상으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견해 51. 강정마을 갈등 해소방안 52. 민선6기 인사혁신 기본·운영계획 내실화 방안 53. 인사제도 공정성 등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이행방안 54. 예산집행과 결산을 부서(장) 평가 및 인사와 연계하여 일하는 시정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 55.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56.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행정시 단위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방안 57. 중앙지원사업(국고, 지특, 기금) 발굴 및 추진 시 주민중심의 상향식 추진방안 58.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	공 통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16. 6. 15(수)

3. 제 출 장 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전문위원실)

4. 제출부수 : 20부

2016년  6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16.  6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16.  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인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3]

서 면 질 의 서

2016. 6 .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16. 6.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