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

(박원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1		발의연월일: 2016. 5. .
			발 의 자: 박원철․강연호․김천문․윤춘광․좌남수․하민철․허창옥 의원
			찬 성 자: 6 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기금의 설치(안 제3조)

다.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4조)

라. 기금의 재원(안 제5조)

마. 기금의 용도(안 제6조)

사.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7조)

아. 회계공무원(안 제8조)

자. 지급정지 및 회수(안 제9조)

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카. 위원회의 구성(안 제11조)

타 위원장의 직무(안 제12조)

파. 위원회의 운영(안 제13조)

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3조, 제304조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  4.  26. ～ 2016. 5.  13. (  8일간)

- 제출건수 : 6건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이라 함은「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2.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

3.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판매 수익금

4. 제주에너지공사의 이익배당금

5. 기부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3.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유자금을「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사무관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업무 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개발이익공유화계획을 성실 이행 중인 발전 사업자

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생에너지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④ 제3항과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  의견제출자 : 2명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계획	비고
에너지 민주주의 센터 (김동주)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바람자원인 재생에너지에서 벌어들이는 기부금으로, 신재생에너지기금에서 재생에너지기금조례로 명칭 변경	∙반 영 - 제주특별법에서 재생에너지인 “풍력”의 발전사업에 대하여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이 조례안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의 주요 재원이 풍력자원을 이용한 개발 이익이라는 점에서 조례안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으로 수정 - 이 조례안은 풍력자원을 공유화하고자 기금을 설치한 것으로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수정	입법예고 의견제 출
	∙국가풍력발전실증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력판매수입은 도 일반회계로 전입됨에 따라 기금의 재원으로 전입 필요	∙반 영 - 기금의 조성 제4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수정
	∙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의 위원장 위촉과 국장과 과장을 동시에 위원으로 위촉 금지	∙반 영 - 기금운용과 관련한 객관성 및 공정성에 담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도록 수정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재생에너지 업무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명시함.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반 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안의 기금 존속기한은 조례 제정일로 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함.	입법예고 의견제 출
	∙기금의 재원 중 신재생에너지의 전력판매 수익에 대한 것으로 조례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로 대상의 명확화 필요	∙반 영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판매 수익금”으로 수정
	∙기부자가 특정용도로 기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금집행 필요	∙ 미 반 영 -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이 사업자가 풍력개발지구 우선 사용을 요구할 수 있어 반영하지 않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1.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3.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일률적인 금액 산정이 곤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 원 철 의원
연 락 처	064)741-1870, dolbege2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