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982	제출연월일: 2016.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지사가 인증하는 새로운 마크제작과 시스템을 정비하여 제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착 판매하도록 하여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 및 도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및 통합상표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및 별표)

- 새로운 통합상표 제작

나.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대상품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유효기간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바.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16년도 예산에 반영(52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식품산업과와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5. 4. ~ 2016. 5. 2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5. 18.(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5. 18.(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5.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줌으로써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과 그 밖에 제주자원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 등 지역명품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

2. “통합상표”란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의 표시를 위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용허가 대상품목) ①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등급, 중량기준 등 사용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허가신청)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품질기준, 신청제한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검토와 현지 조사를 하게하고,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될 때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한다.

②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결과 공개 및 재심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기준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 ①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

2. 통합상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3.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4. 통합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5. 통합상표의 홍보 및 발전 방안

6. 통합상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상표 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화장품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국장, 물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국장, 농산물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감귤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임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수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축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국장,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을 담당하는 국장, 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1. 관련학계의 전문가

2. 생산, 출하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관 소속 임직원

3. 생산자단체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 회원

4. 유통종사자

5. 농업인대표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이나 통합상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ㆍ운영한다.

1. 정기회의: 분기별 한차례(1분기 정기회의 때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심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심사위원이 해당 사안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심사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이해당사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통합상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통합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표시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가공식품·전통식품 및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과 관련된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공전에 의한 규격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2조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한 사후 품질관리 중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6.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이나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상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4조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 품질관리) ① 도지사는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가공․제조․유통과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거나 그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규격․품질 관련 요건의 적합성 등의 여부

2.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가공용 원료 원산지 및 농수축임산물의 재배․사육지의 적합성 여부

3.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성분 검사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사후 품질관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 표시정지, 사용허가의 취소 및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 도지사는 통합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도지사의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및 도지사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규정에 따라 한 도지사의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및 도지사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상표 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사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종전의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까지로 한다.

[별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증 통합상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인증마크의 적용은 통합인증마크 매뉴얼에 따른다.

□ 디자인의 설명

○ Jeju Quality를 의미하는 「JQ」와 제주산 원물 및 원료를 사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Made in Jeju」의 영문을 활용한 제주제품 품질인증마크이다.

○ 「J」에 제주도의 대표 상징물인 돌하르방의 형상을 결합하여 돌하르방을 만든 제주도 장인의 정신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JQ」 품질인증마크 디자인은 제주를 수호해 주는 돌하르방처럼 제주에서 나오는 제품의 품질을 지켜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7.8.22., 2004.12.31., 2007.1.3., 2011.12.2.>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8.22.>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통합상표 제작, 홍보 및 육성(안 제2조, 안 제1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6년도 예산내역 : 52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5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520	500	500	500	500	2,520
	소계(a)	520	500	500	500	500	2,52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520	500	500	500	500	2,52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 비
	도 비	520	500	500	500	500	2,520
	기 금
	기 타
	합 계	520	500	500	500	500	2,52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담당 강동헌
연락처	064)710-2511, kdh1014@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520	500	500	500	500	2,52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520	500	500	500	500	2,52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통합상표 홍보 및 육성(사후관리 포함)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기재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기재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담당 강동헌
연락처	064)710-2511, kdh1014@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증 공동상표 사용업체협의회 (회장 김석영)	․기존 사용하고 있는 공동상표(J마크) 포장재 사용기간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충분히 설정하는 것이 기존 제작한 포장재 예산낭비를 줄일수 있음.	<반영> - 부칙 제4조 제2항 기존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청렴감찰관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제도 규정 마련 필요	<반 영> ○ 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위원 해촉 근거 규정 마련	<반 영> ○ 안 제8조
	○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통합상표 개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추가 규정	<반 영> ○ 안 제6조제1항제6호
	○ 통합상표 사용신청 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	<반 영> ○ 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통합상표 사용자의 품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품질관리 확인 과정에서 허가사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 제재규정 마련	<반 영> ○ 안 제12조
	○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반 영> ○ 안 제12조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가 명시되지 않아 구성시 한쪽 성에 불리할 수 있기에 개선안 제시	<반 영> ○ 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