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원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0		발의연월일: 2016. 5. .
			발 의 자:	박원철․강연호․좌남수․허창옥․ 김천문․윤춘광․하민철 의원
			찬 성 자: 2 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권장과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지원대상(안 제3조)

나. 보험료 지원범위(안 제4조)

다. 지원금의 교부(안 제5조)

라. 대상자 실태조사(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6년 5월 25일 ∼ 5월 30일(6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권장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 둥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와 보험목적물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내로 하되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업농어업인으로서 생산규모가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일 경우

2.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6조(대상자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농어업재해보험 가입권장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대상 보험 목적물 및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가입자가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지원범위)에서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내로 하되, 차등지원 또는 전액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을 100분의 70 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농축산식품국에서 작성한 농작물 재해보험 및 수입보장 보험료 지원의 향후 투자계획에 적용함

3. 비용추계의 결과(단위 : 백만원)

❍ 현행 : 100분의 50 적용시(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보장보험)

연 도		2017	2018	2019	합계
구 분	합 계	5,200	5,200	5,200	15,600
	국비	2,600	2,600	2,600	7,800
	지방비	1,300	1,300	1,300	3,900
	자부담	1,300	1,300	1,300	3,900

❍ 조례안 : 100분의 70 적용시(농작물재해보험+농업수입보장보험)

연 도		2017	2018	2019	합계
구 분	합 계	5,200	5,200	5,200	15,600
	국비	2,600	2,600	2,600	7,800
	지방비	1,560	1,560	1,560	5,460
	자부담	1,040	1,040	1,040	2,340

⇒ 조례안 적용시 향후 3년간 1,560백만원이 추가된 5,460백만원이 예상됨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산출내역		산출금액
농작물재해보험	합 계	3,400천원×1,200건	4,000
	국비	3,400천원×1,200건×50%	2,000
	지방비	3,400천원×1,200건×30%	1,200
	자부담	3,400천원×1,200건×20%	800
농업수입보장보험	합 계	1,000천원×1,200건	1,200
	국비	1,000천원×1,200건×50%	600
	지방비	1,000천원×1,200건×30%	360
	자부담	1,000천원×1,200건×20%	240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 원 철 의원
연락처	064)741-1870 dolbege2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