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83	제출연월일: 2016.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최근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으나 조례에 이에 대한 유통․출하 기준이 없는 청귤과 친환경감귤에 대한 유통 및 출하기준 마련 등 새로운 소비 수요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청귤과 친환경감귤에 대한 개념과 유통기준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함(안 제2조, 제13조 및 제20조제1항)

나. 최근 택배 등을 이용한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에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20조제2항)

다. 그 밖에 종전 용어에 대한 순화,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20조제4항, 제29조 및 제3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 2016. 4. 25. ～ 5. 1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7건(반영 4, 미반영 3)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 2016.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5. 4.(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2016. 5. 18.(원안 가결)

사. 제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5.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신규조원□이라 함은□을 “□신규조원□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간벌□이라 함은□을 “□간벌□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비상품감귤□이라 함은□을 “□비상품감귤□이란□같은 조 제4호 중 □□미숙감귤□이라 함은□을 □□미숙감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재지주□라 함은□을 □□부재지주□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휴식년제□라 함은□을 □휴식년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생산자단체□라 함은□을 □생산자단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상인단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를 □□상인단체□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제7조제4항 중 □제32조제4항을 준용하여□를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귤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중 감귤은 제외한다.

제14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킨 경우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귤을 판매이외의 목적으로”를 “감귤을”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다만, 청귤은 제외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2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8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 번호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농축산식품국	6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다음의 사항
		1.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4조	농업기술원장
		2.감귤생산 및 수급계획 수립	같은조례 제5조
		3.감귤품종갱신 및 대체작목 개발 등 작목전환 지원	같은조례 제9조
		4.화학비료의 적정량사용 지도	같은조례 제11조
		5.농약사용의 제한	같은조례 제12조

별표 3 중 소관별 농축산식품국 번호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농축산식품국	13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다음의 사항
		1.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2.부재지주에 대한 조치	같은 조례 제8조
		3.신규조원의 조사 등	같은 조례 제10조
		4.감귤유통지도요원의 지정․운영	같은 조례 제15조
		5.유통위반 비상품감귤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조례 제20조의2
		6. 행정․재정지원 중단 등	같은 조례 제28조
		7.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조례 제29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규조원□이라 함은 감귤과수원(이하 □감귤원□이라 한다)을 새로이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간벌□이라 함은 이미 조성한 감귤원의 감귤나무를 적정수준으로 솎아내는 것을 말한다. “비상품감귤”이라 함은 미숙감귤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품으로 분류되는 감귤을 말한다. □미숙감귤□이라 함은 당도 8°Bx미만의 극조생온주밀감 또는 9°Bx미만의 조생 및 보통온주밀감을 말한다. □부재지주□라 함은 제주도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감귤원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휴식년제□라 함은 감귤의 적정생산을 위하여 일정한 면적의 감귤원에 약제를 이용 전부 낙과 시키거나 사람이 열매를 전부 따내는 것을 말한다.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단체 중 감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한다. □상인단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에 의거 설립되거나 조직된 단체 중 감귤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 설>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 ③ (생 략) ④ 보조를 받은 농가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조금을 반환치 아니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하여 보조금을 회수한다. 제13조(품질검사대상) 상품용으로 출하되는 감귤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귤품질검사원(“이하 품질검사원”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품질검사원) ① ～ ④ (생 략) ⑤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제20조(출하신고) ① 상품용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출하연합회장에게 신고한 후 출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동일인이 1일 150kg미만의 감귤을 판매이외의 목적으로 도외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④ 관광지 등 다중이용 사업장,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이나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각각의 사업자는 사업장 이용객에게 감귤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비상품 감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제29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사무중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제15조 감귤유통지도요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의규정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2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8조 ------------------------------------------------------------------------------------------------------------. 제2조(정의) -----------------------------------. 1.□신규조원□이란 ----------------------------------------------------------------. 2.□간벌□이란 ----------------------------------------------------------------. 3. “비상품 감귤”이란 --------- -------------------------- --------------------------. 4.□미숙감귤□이란 -------------------------------------------------------------------------. 5.□부재지주□란 -----------------------------------------------------------------------------------------------------------------------------------. 6.□휴식년제□란 ------------------------------------------------------------------------------------------------------. 7.□생산자단체□란 -----------------------------------------------------------------------------------------------------. 8.□상인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9. “청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제7조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제13조(품질검사대상) ---------- -------------------------- -------------------------- -------------------------- -------------. 다만, 청귤과「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중 감귤은 제외한다. 제14조(품질검사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경우 제20조(출하신고) ① ----------- -------------------------- -------------------------- -------------------------- 다만, 청귤은 제외한다. ② ----------------------감귤을 ---------------------- ------------------------- ------------------. ③ (현행과 같음) ④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 ------------------------- --------------------------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80조제3항에 ------------------ --------------------------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방법·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0조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2조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수정란과 정액의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조천읍 김영호 (생드르 영농조합)	․제2조제9호의 청귤정의에서 ‘청귤이란------미숙감귤을 말한다’ 중 ‘미숙감귤’을 초록색 감귤로 수정	<미반영>
	․개정안에 삭제된 제11조(화학비료의 적정사용지도)를 현행대로 존치	<반 영> - 제11조(화학비료의 적정사용지도)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
	․농약잔류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일반 관행청귤이 무분별하게 출하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반 영> - 제2조제9호 청귤 정의에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한 노지감귤로 규정함
	․1일 150kg미만의 감귤은 도외반출시 출하신고를 제외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귤은 농약잔류 검사를 위해서 출하신고를 하도록 해야 함	<미반영>
문현순 (생활개선협의회장)	․택배 등 직거래에 대한 기준 물량(1일 150kg미만)이 유통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제한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완화	<미반영>
문대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입법개정안에 9월 10일까지로 되어있는 청귤유통 기한을 8월말로 시기를 조정	<반 영> - 제2조 청귤 정의에 청귤 유통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규정함
송관정 (제주대 교수)	․제13조(품질검사) 및 제20조(출하신고) 문구 중 각각 친환경 인증감귤과 청귤을 앞뒤로 어순을 조정하여야 함.	<반 영> - 제13조(품질검사)에서 청귤 문구를 친환경감귤 문구보다 앞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