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6년 7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2016년 7월 8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공포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신설, 폐지 및 변경되는 일부 기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기구개편으로 변경 및 신설된 일부 기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함 (안 제4조)

【실국의 신설, 폐지․명칭변경 내역】

․ 관광국 (신설)

․ 국제통상국 (폐지)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변경)

․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 도시건설국 (변경)

․ 경제산업국 → 경제통상산업국 (변경)

【사업소의 신설,폐지․명칭변경】

․ 세계유산본부 (신설)  * 문화재 및 한라산관리 통합

․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폐지 (세계유산본부 소속으로 이관)

․ 도로관리사업소 폐지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이관)

․ 수자원본부 → 상하수도본부 (변경)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소 (변경)

【그외 주요변경사항】

․ 의회협력담당관실 폐지 →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소관

․ 소통정책관 → 공보관 (변경)

3.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상임위	소속실국	소속실과	상임위	소속실국	소속실과
환경도시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보건복지안전	안전관리실	교통안전과
환경도시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국제자유도시담당)	행정자치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젼․ 국제자유도시담당)
문화관광스포츠	국제통상국	통상정책과	농수축 경제	경제통상 산업국	기업통상지원과

※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신설되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신설

* 통상정책과 통상정책․수출지원업무 → 기업통상정책과 〈경제통상산업국〉

* 통상정책과 물류정책총괄 → 해운항만물류과〈해양수산국〉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공보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총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발전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 안전관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 및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도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환경보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관한 사항

나. 관광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경제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경제통상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차. 제주에너지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의회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소통정책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총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발전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 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 안전관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 및 제주 여성가족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공항확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 나. 환경보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국제통상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한라산 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 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경제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차. 제주에너지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 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공보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총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발전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 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가. 안전관리실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 소방서․동부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 및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학의약연구원 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도시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환경보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관광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경제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경제통상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차. 제주에너지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 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직속기관·사업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및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도지사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를 둔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    정실ㆍ안전관리실ㆍ특별자치행정국ㆍ문화체육대외협력국ㆍ관광국ㆍ도시건설국   ㆍ보건복지여성국ㆍ경제통상산업국ㆍ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ㆍ소방안전본부   ㆍ환경보전국ㆍ공항확충지원본부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