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2016.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의 안 번 호	1009	제출연월일 : 2016.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Ⅱ. 과제목록

1.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증진’ 반영(제주특별법 제1조 개정)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도지사 후보자 등록 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후 임용

(제주특별법 제11조,  제43조 개정)

3.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행정시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 설치 법적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제15조의2 신설)

4.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하여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주특별법 제129조 개정)

5.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등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수입 및 지출근거 반영

(제주특별법 제125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 개정)

6.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 개발사업용 국․공유재산에 대해 매각방식에서 장기 임대방식으로 전환 (제주특별법 제165조 개정)

7.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징수권 이양

(제주특별법 제405조3 신설 등)

8.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 국외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익금불산입) 도입으로 다국적기업 본부 유치

(제주특별법 제40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신설 등)

9.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신설

○ 제주도민에 한하여 국내 제주노선의 선박, 항공기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대중교통비에 상응하는 소득공제율(30%)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

10. 자가전속보험(캡티브 보험)업 제도 도입

○ 기존 보험상품(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ㆍ상해보험)과는 차별화 된 새로운 캡티브 보험업 도입

(제주특별법 제457조의2 내지 제457조의7 신설)

* 캡티브 보험 :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 되는 위험에 대해 자기 스스로 그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의 보험

11.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교육청 관계위원 포함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을,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포함(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개정)

12.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특례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도지사 수준의 특례 권한 부여

(제주특별법 제46조 등 개정)

13.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 교육관련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제주특별법 제77조 개정)

14.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 도교육감에게 특성화고 졸업자 지역인재 추천ㆍ선발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제59조 개정)

15.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 하도급에 따른 저가․덤핑 수주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에 분리발주제 도입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54조 개정, 제475조의2 신설 등)

16.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 행정시에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88조, 제89조, 제97조, 제98조 개정)

17.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당연 퇴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지방공무원법」준용규정 마련으로 원활한 운영 도모 (제주특별법 제108조 개정)

18.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 지특회계 제주계정에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 개정)

19.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와 교통 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중복에 따른 혼란방지 (제주특별법 제435조 개정)

20.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긴급초동조치 권한 부여

○ 자치경찰 직무수행중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98조 개정)

21. 직무집행 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

○ 자치경찰 직무수행 중 직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

22.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마련

○ 세계환경중심도시에 대해 법적 정의와 조성 추진 및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제351조의3 신설)

2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조세 특례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및 곶자왈 보호지역안의 임야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조세부담 경감

(제주특별법 제354조 개정 등)

2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마련

○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마련

(제주특별법 제363조, 제364조 개정)

25.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자원총량을 10년 주기로 산정 및 관리근거 마련

○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 하여 관리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총량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근거 마련

○ 환경자원총량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업무의 일원화 검토

○ 환경자원총량 확대를 위하여 보호지역 확대 및 보호지역 재지정으로 총량 확대 등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신설)

26.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수준의 세제지원 특례 (제주특별법 제228조의2 신설)

27.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운영

○ 영어교육도시 내 고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설립허용

(제주특별법 제223조, 제224조, 제226조 개정)

28.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 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 국제학교 교원과 학생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 근거 마련, 성범죄자가 국제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제주특별법 제228조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정)

29.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 보전지역 토지에 대해 협의에 의한 매수청구권 부여

○ 보전지역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제주특별법 제362조 개정, 제362조의2 신설)

30.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 특례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특례 신설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지정‧해제 권한 이양

○ 공동주택 전매행위제한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전매제한기간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423조 개정)

31.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

○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에 대해 직권으로 지적공부정리(토지분할 및 지목변경)할 수 있는 특례 신설 (제주특별법 제409조 개정)

32.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이양

○「경관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추가 이양 받아,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 (제주특별법 제422조 개정)

33. 특화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도입

○ 사업용자동차(렌터카,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에 특색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제주특별법 제428조 개정)

34.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렌터카에 한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28조 개정)

35.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도입)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27조 개정)

36. 영업용 택시(개인․일반택시) 차량 교체 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 영업용 택시(개인, 일반택시) 차량 교체 시 도 조례로 전기택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 기준 마련 (제주특별법 제427조 개정)

37.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처리권한 신설

○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28조의2 신설)

38.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80조 개정)

39.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권한이양(지역총량제 도입)

○ 전세버스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지역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개정)

40.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권한 이양

○ 공장설립제한지역(취수시설로부터 1km이내) 지정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제394조 개정)

41.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숙박시설에도 미술작품 설치근거 마련(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

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 도내 박물관‧미술관은 1명의 정학예사가 3~5개의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학예연구업무 담당 허용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226조의2 신설)

43. 외국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

○ 예술흥행비자 발급 관련 특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도입

(제주특별법 제197조 개정)

44.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해소

○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 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수립된 계획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간주토록 법령 개정(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

45.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마련

○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사업내용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제주특별법 제257조의2 신설)

46.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

○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조세 인하분 반영여부 심의를 위한 골프장 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256조 개정)

47.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3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도입 및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

48. 카지노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특례

○ 양도․양수 또는 합병시 사전 인가제 및 카지노 최대주주에 대한 사전 승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제1항 내지 제7항 신설)

49.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

○ 최장 30일 동안 영업하지 않아도 사후통보로 가능토록 되어있어,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휴업 시 사전신고제 도입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제8항 신설)

50.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감독공무원의 영업장 상주 권한, 운영상황 보고 및 현장단속권 등 현장 관리․감독 권한 강화 (제주특별법 제244조의4 신설)

51.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신설되는 특례조항의 실효성 확보 위해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조항 신설 (제주특별법 제244조의7 신설, 제462조 개정)

52.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 카지노사업자도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크레딧게임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제주특별법 제244조의8 신설)

53.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 규정 추가 신설

○ 신설되는 특례조항의 실효성 확보 위해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 조항 신설(제주특별법 제471조의2 신설)

54. 카지노업 관련 규정의 시행일 등 부칙 신설

○ 카지노업 양도양수 및 적격성심사제의 적용례 등을 위한 부칙 신설 (제주특별법 부칙 제1조 내지  제4조 신설)

55. 카지노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 카지노 종사원 등록 및 등록된 카지노종사원 고용 의무제 도입과 카지노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제244조의6 신설)

56.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20% 범위로 확대하고, 납부금의 100분의 50을 제주공동체 발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및 카지노 허가 등과 관련한 적정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245조, 제246조 개정, 제244조의10 신설)

57.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고시기준(투자금액·기간 고용계획 등)명문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162조 개정)

58.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 투자실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시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태료 규정 신설 : 1천만원 이하)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480조 개정)

59.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무관서 등에 자료제공 및 협조요청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162조의2 신설)

60.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 투자진흥지구사업계획 이행(완료)기간 설정

- 지정계획 기간 이내(1회 연장 포함)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개정)

61.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이 미화 5백만달러(관광사업은 2천만달러)에서 투자금액 세분화 및 지정 대상 업종 확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개정)

62.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이행 실적 등이 80% 미만인 경우 투자진흥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개정)

63.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

○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 기간(3년→5년) 이내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 개정)

64.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특례

○ 연구기관 등에 장기 임대할 경우에는 대부료 감면규정이 없어, 비축토지의 대부료 감면에 대한 특례 신설

(제주특별법 제152조 개정)

65.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비축토지를 제주자치도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제주특별법 제1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

66. 염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근거마련

○ 염지하수 수질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염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79조 개정)

67.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 풍력발전에 국한된 도지사 권한을 신재생에너지 전체분야(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11개분야)로 확대 (제주특별법 제303조 개정)

68.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제주에너지공사 한함)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 (자본금 10/100→30/100)

(제주특별법 제192조 개정)

69.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 제주지역 니켈함량이 최대 178.5mg/kg(기준 100mg 이하)으로 친환경 인증 시 부적합하여 인증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 (제주특별법제273조의2 신설)

70.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 및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기준 설정 (제주특별법 제268조의2 신설)

7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

○ 농지가격 왜곡 및 불법 임대 등 비정상적인 농지취득 행위 방지를 위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제주특별법 제275조의2 신설)

72.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시 과태료 금액 상향(500만원→ 1,000만원) 등 감귤유통질서 강화 (제주특별법 제268조,  제480조 개정)

73.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준수사항 의무화를 위한 과태료 신설

(제주특별법 제287조의2 신설, 제480조 개정)

74.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권한 이양

○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해양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제주특별법 제289조 개정)

75.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및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등을 추가 이관 (제주특별법 제402조 개정)

Ⅲ.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붙임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내용

《참고자료》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내용

1.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에 대하여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사회로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시*되어 옴

* ‘도민의 복리 증진’, ‘청정과 공존의 가치’, ‘도민이 주체가 되어’ 등

○ 제주미래비전 용역에서 제주의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이 선정되었고, 미래비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됨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조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증진’ 반영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행정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되, 사전 예고한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음

○ 도와 도의회의 합의에 의해 ‘14. 8월부터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음

-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 도민 다수가 찬성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기관	조사의뢰기관
‘14. 7.6∼7.15	1,200명 (제주도민 1,000명, 전문가 200명)	미래리서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공무원 73.4%, 주민자치위원 74.2%, 도민 82.5% 찬성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1조, 제주특별법 제43조

□ 개선방안

○ 행정시장은 정무직으로 보하되, 도지사 후보자 등록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임용

○ 단, 경력직공무원을 행정시장으로 임명한 경우 임기만료 후에는  원 소속 당시 직급으로 복귀 근거 마련

3.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그 소관 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시에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없어 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행정시에 위임 처리되는 사무의 탄력적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설치방식 준용 필요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 개선방안

○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중 우선적 필요한 위원회(기록물평가심의회, 건축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를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인 경우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4.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ㆍ국가 공공기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외국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외국인을 포함

○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외국인을 지방공기업 임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향후 제주자치도 공기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 유능한 인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29조

□ 개선방안

○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하여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5.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 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는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무의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만 지원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5조, 제125조,「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

□ 개선방안

○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 소용비용에 대하여 지원위원회 심의 근거 마련

○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내 권한이양 소요비용 등에 대한 수입 및 지출근거 마련

- 제주계정 내 권한이양 부처의 출연금(세입),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까지 포함하여 제주의 중앙부처 권한이양 소요비용(세출) 규정 마련

6.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 추진배경

○ 현행 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음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국‧공유재산(비축토지) 매각을 지양하고 장기임대 방식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65조

□ 개선방안

○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국제기구에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법 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도 허용토록 근거 마련

7.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은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양 사례 없음

○ 시장 교란의 우려가 적고 조세회피 및 조세체계의 근간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국세 이양을 위해 특정장소에서 이뤄지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우선적 이양 추진 필요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입장행위, 영업행위)

① 입장행위

구분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금액	1,000원	12,000원(제주 3,000원)	외국인 2,000원

* 제주골프장의 경우 ’16~’17년 기간 동안 3,000원(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2조)

② 영업행위(카지노만 해당)

연간총매출액	세율
500억원 이하	없음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
1천억원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조 제3항, 「개별소비세법」 제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2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3조

□ 개선방안

○ 입장행위(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및 영업행위(카지노사업 연간 총매출액 일정금액 이상을 경우 세율적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근거 마련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제주지역에 한하여 개별소비세 중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한하여 지방세로 규정

8.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EU,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소득면제방식 채택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분적,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국제적인 세제변화의 추이에 맞는 조세제도 도입이 필요

- 국외소득에 대하여 국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면제제도 도입 필요.

※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 공제 등), 제주특별법 제155조(조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내지 제121조의11, 제121조의13

□ 개선방안

○ 제주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해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 외국자회사 지분 25%이상 출자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익금불산입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계산된 외국자회사 지분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제주자치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

○ 특례 적용되는 제주국제지주회사에는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함

9.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신설

□ 추진배경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이용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일반 신용카드 공제는 15%)

* 버스 뿐 아니라 지하철, 철도, KTX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

○ 제주도민의 경우 지역간 통행을 위해 선박,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육지로 이동할 수 없는 필수적 교통수단임에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이용대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개선방안

○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제주도를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기 및 여객선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연륙(連陸)교통 이용분’이라 칭하고, 이에 대하여 대중교통비에 상응하는 소득공제율(30%)을 적용하도록 함.

10. 자가전속보험(캡티브 보험)업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제주의 여건, 국제적 규제, 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가전속 보험*(이하 “캡티브 보험”) 도입을 통한 국제금융산업 육성기반 마련 필요

* 캡티브 보험 :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 자기 스스로 그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의 보험

○ 국제 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지역의 국제금융산업 기반 확충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57조의2 신설

□ 개선방안

○ 외국법인에 한하여 기존 보험상품(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과는 차별화된 캡티브 보험업 도입

○ 외국자가전속 보험업 신규허가ㆍ면허 갱신시 수수료 및 제주금융발전 협력금 부과

11.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교육청 관계위원 포함

□ 추진배경

○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미포함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 개선방안

○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교육감 포함 및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포함 근거 마련

12.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근거 마련

□ 추진배경

○ 현행 제주특별법상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특례, 공모직위, 지역인재 선발채용 등 도교육감에게 인사 관련 특례 일부 미이양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6조 등

□ 개선방안

○ 교육감에게도 도지사 수준의 인사 관련 특례 권한 부여

13.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 추진배경

○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관련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도교육감이 도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주민투표 권한이 없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77조

□ 개선방안

○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근거 마련

14.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 추진배경

○ 제주자치도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학업성적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기술분야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학업성적이 뛰어난 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지역인재로 선발 채용하고 있음

○ 청년 조기입직과 지역인재의 균형 양성을 위해 학업성적이 뛰어난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도 지역인재로 선발채용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59조

□ 개선방안

○ 도교육감에게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

15.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 추진배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된 4개 업종 중 정보통신, 전기, 문화재 공사는 분리발주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만 미실시

○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법적근거 부재로 건설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전기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으로써 전문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

- 저가․덤핑수주에 따른  영업수지 악화, 부도발생 등 경영 악순환 반복 및 부실공사 발생 우려

※ 근거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전기공사업법」제11조,「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 개선방안

○ 소방시설공사 발주시 분리발주 근거마련과 분리발주 미이행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 마련

16. 현장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 추진배경

○ 자치경찰대는 당초 행정시에 설치되었다가 ’11. 5. 23. 제주특별법개정으로 ’12. 1월부터 도 소속 자치경찰단으로 통합 운영

○ 자치경찰 주요업무가 대부분 현장치안 서비스 활동인 반면, 정책  및 기획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도 소속으로 통합 운영되어 주민밀착 사무 추진 저하 및 현장 대응력 약화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재설치 필요성 제기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88조

□ 개선방안

○ 기획․인사․광역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무는 현재의 도 소속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고, 관광치안·주민생활안전·교통․주차 등 현장과 밀접한 치안집행적 사무는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설치·이관하고자 함

17.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 추진배경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후 임기 중 해당 직위 변경 등   위원 자격 요건이 상실 될 경우 당연 퇴직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제9조의2 준용 규정이 없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08조, 「지방공무원법」제7조, 제9조의2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108조에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준용 조항 명시

18.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자치경찰 출범 시 국가경찰에서 이체된 인력(3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받고 있음

○ 자치경찰 출범이후 10년 동안 지역인구(7.7%)와 관광객 증가(131%) 등 사회변화에 따른 치안수요 크게 증가와 제도개선을 통한 사무이양, 국가경찰과의 협약을 통한 사무 증가로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필요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03조, 제125조,「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

□ 개선방안

○ 국가경찰과의 협약을 통해 국가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에서 수행함에 따라 해당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국비 확대 지원 근거 마련준용 조항 명시

19.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 추진배경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심의 승인사항에 대해 재차 제주특별법에 제435조에 따른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음에 따라 같은 심의 안건에 심의위원회 간 결과(가․부)가 상충되어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심의결과에 따를 것인지 혼란 초래

○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경우 타 시도에서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에 의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고 있는 건에 대하여 제주만 심의를 하는 비효율 발생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35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6조,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

□ 개선방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승인사항”,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상 근거 마련

20.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긴급초동조치 권한 부여

□ 추진배경

○ 외근사무 수행 중 수배자‧현행범‧긴급체포대상 발견 시,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하지만 그 밖의 사안에 대해 국가경찰에 연락․인계조치 하고 있음

○ 체포권한 없이 국가경찰 인계까지 대상자 결박 등 적극적 대처가 불가능하고 인권 침해에 따른 문제가 발생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98조, 「형사소송법」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14조, 제216조

□ 개선방안

○ 자치경찰이 수배자 및 긴급체포대상 발견시 현장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이 타인 주거침입 시 주거수색권한 등 초동조치 권한 부여 근거마련

21. 직무집행 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

□ 추진배경

○ 특사경, 방범, 교통 등 자치경찰이 외근현장에서 법 집행업무 수행 중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사권한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대응 곤란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90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10조

□ 개선방안

○ 자치경찰 직무수행 중 직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22.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마련

□ 추진배경

○ 2010년부터 제주는 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소와 조화된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실현코자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조례에 근거함으로써 추진동력의 영향력이 미미한 실정임.

○ 유네스코 3관왕,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및 2015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의 성공적 개최 등 환경분야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제주를 세계적 수준을 갖춘 환경도시로 조성하고, 국가의 친환경 도시의 혁신모델로 완성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 개선방안

○ 세계환경중심도시에 대해 법적 정의와 제주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 및 국가지원 근거 마련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의 중심역할 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종합 업무수행을 위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치․운영

2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조세특례

□ 추진배경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곶자왈 보전을 위해 국가 및 제주자치도 등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 유인요소가 없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354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개선방안

○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및 곶자왈 보호지역 토지 등을 국가 및 제주자치도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감면규정 신설

2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중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 없음

○ 난개발 방지 및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평가절차,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개정으로 조례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대폭 축소됨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363조, 제364조,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42조제1항, 제42조제3항

□ 개선방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의 단서조항 권한이양 받아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도 조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5.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 추진배경

○ 환경자원총량 관리 목표치(목표연도 2020년, 상주인구 80만명)

- 2021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위해 제주도 면적(1,839㎢)의 40.87%를 환경자원총량으로 보전

※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행위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 GIS등급과 환경자원총량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적용 및 운영상 어려움 발생

□ 개선방안

○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자원총량을 10년 주기로 산정 및 관리근거 마련

○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총량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근거 마련

○ 환경자원총량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업무의 일원화 검토

○ 환경자원총량 유지를 위하여 곶자왈 보전지역 마련 등 법적보전지역 확대 및 재지정 방안 검토

- 신규 환경자원 발굴, 법정보전지역 토지매수 및 토지소유자에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 모색

26.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 추진배경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 제주특별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는 세제혜택이 없어 비영리법인의 민간투자 유인효과가 없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28조의2

□ 개선방안

○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수준의 세제지원 특례 근거 마련

27.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운영

□ 추진배경

○ 외국교육기관과는 달리 영어교육도시 외국대학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하여 설립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격이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있어 투자유치 무산 사례 발생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21조, 제223조

□ 개선방안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을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제한하고,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 간 교육과정의 균형을 위하여 고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설립허용

28.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 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 추진배경

○ 학생과 교직원 안전․복지 및 각종 행사참가 자격 등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제한하고 있어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국제학교는 제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국제학교 취업제한 근거가 없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2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 개선방안

○ 국제학교 설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국제학교 교원과 학생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가 국제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

29.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 추진배경

○ 제주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가치 제고를 위하여 절대 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등을 지정하여 개발제한 및 보존 추진

- 개발행위 규제가 강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지하수ㆍ 생태계ㆍ경관) 1등급에 대해 지목이 대지에 한해 매수청구권   부여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은 없음

○ 도민의 재산권 제약에 대해 타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수준으로 매수청구권 부여 및 조세지원 필요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362조

□ 개선방안

○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지하수ㆍ생태계ㆍ경관)1등급에 대해 타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수준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조세  특례 신설 및  협의에 의한 토지 매수조항 신설

○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지하수ㆍ생태계ㆍ경관) 1등급 중 임야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토록 함

30.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 특례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특례 신설

□ 추진배경

○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은 공공택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용되나 민간택지에서는 미적용(※ ‘15. 4. 1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 주택가격 상승 및 저소득층의 주택난 심화

○ 전매행위 제한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주택분양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 필요

-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주택, 공공택지에서만 적용

- 제주지역은 공공택지에서만 적용(전매제한 1년)

※ 근거법령 : 「주택법」제38조의2, 제38조의3, 제41조, 제41조의2

□ 개선방안

○ 민간택지 포함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및 전매행위제한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전매제한기간 권한이양,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1.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

□ 추진배경

○ 새마을사업 등으로 확장·개설된 도로가 지적공부에 정리가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불편 초래

○ 사유권 주장 등 사실도로 폐쇄로 통행방해 등 지역주민간 민원발생

- 당초에는 소유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소유권 변동에 따른 문제점 발생

○ 현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공부 정리(도로편입 토지 보상 및 소유권이전 사항은 제외)

※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제주특별법 제409조

□ 개선방안

○ 마을안길, 농로 등 개설․확장되어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도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지적공부정리(토지분할 및 지목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2.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이양

□ 추진배경

○ 2013. 8. 6 「경관법」이 전부개정 되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관광개발사업 등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경관심의가 제외 되어 제주지역 특성에 따른 경관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22조, 「경관법」제16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 개선방안

○「경관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대상을 추가이양 받아,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

33. 특화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도입

□ 추진배경

○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색이나 이미지를 디자인한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도입하여 국제적 관광지 이미지 제고 필요

- 국제적 관광지 홍보효과 극대화 및 특화된 시각적 요소 제공

- 재질, 규격은 동일하되 번호판 바탕 디자인과 채색을 특화하여 제주지역 차량의 차별화된 모습을 방문객들에게 각인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주특별법 제428조

□ 개선방안

○ 제주지역에 한해서 운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에 특색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및 부착 근거 마련

34.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최근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운전자의 지리미숙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합자동차(110㎞/h) 및 화물차(90㎞/h), 저속전기차(60㎞/h)에 대하여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에 대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도모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 개선방안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제주지역에서 운행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에 한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35.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도입)

□ 추진배경

○ 렌터카 증가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비수기에는 70~80%이상 할인 공급함으로써 각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할인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공항주차료 과다청구 등 민원이 발생

○ 또한, 렌터카 급증으로 택시업체 등의 영업부진으로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여 택시를 감차하는 등 택시업체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내 렌터카 과당경쟁 예방 및 택시업체 경영활성화와 렌터카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해 렌터카 총량제 도입 필요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32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

□ 개선방안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제주지역에서 신규등록 및 운행하는 렌터카에 대한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6. 영업용 택시(개인▪일반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제주지역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로 교체실적 저조

- 제주지역 택시현황 : 5,396대(전기택시 7대)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2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개선방안

○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시 도 조례에 따라 전기택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 기준 마련

37.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 추진배경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으로 자동차 신규․변경 또는 이전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주차정책 제도로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28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 개선방안

○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38.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차고지 확보 명령 위반시 자동차등록판 영치 외에 행정적 처분규정이 없어 차고지 확보 이행 소홀 및 운영 관리상 어려움 초래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28조,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 개선방안

○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39.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권한이양(지역총량제 도입)

□ 추진배경

○ 국토부장관 고시로 전세버스 수급조절(전국 총량제)이 시행중임

- 과잉공급 등 시장구조로 인한 안전관리문제 예방을 위하여 시장안정화에 대한 최소한의 공급조절 정책이 필요하여 추진

○ 제주도는 공간․시장의 특수성으로 타 지역 업체의 주사무소․영업소 이전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업계안정을 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를 조례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주사무소․영업소 설치를 할 경우 대응책이 없는 실정임.

○ 또한 관광형태마저 개별여행으로 변화함에 따라 과잉공급 상태를 증대시켜 시장안정을 통한 안전관리 문제를 통제하려는 수급조절정책 효과 관리가 어려움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의2

□ 개선방안

○ 전세버스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지역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0.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권한이양

□ 추진배경

○ 상수 공급량의 96%를 지하수원(용천수 포함)에서 공급하고 있는 제주는 취수시설로부터 1Km이내 지역이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

○ 공장설립제한지역 과도한 범위 설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공장(제조업소)을 행위제한으로 지역경제활동 위축

※ 근거법령 : 「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

□ 개선방안

○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이양

○ 제주특별법이 개정 후 연구용역, 각계의 의견수렴 및 도민공감대를 거쳐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범위를 도 조례로 지정 관리

※ 상수원수 “지하수” 보전방안 마련 병행

41.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 추진배경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단일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일 경우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

-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이상  일 때 미술작품 설치토록 규정

○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숙박시설은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임에도 불구,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개선방안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권한을 이양받아,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숙박시설에도 미술작품 설치 근거 마련

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학예사 인력 부족으로 박물관·미술관 등록 회피 및 운영 애로사항 발생

- 미등록 박물관ㆍ미술관 양산, 전국적인 학예사 수요증가로 이직률 상승 및 채용 어려움

* 강원도는 박물관 특구로 지정되어 공동학예사 제도 도입,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예사 자격제도가 없거나 한국과 유사한 제도가 있는 일본은 학예사 채용을 의무화하지 않음

※ 근거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 개선방안

○ 제주자치도내 박물관·미술관은 1명의 정학예사가 3∼5개의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학예연구업무 담당 허용

43. 외국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

□ 추진배경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영리목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전제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나 고용계약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실정이며 장기체류비자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관광비자 활용 30일마다 출국 후 재입국

○ 해외에 문화예술인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련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97조,「출입국관리법」제7조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상에 예술흥행비자 발급 관련 특례 도입

※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증 등 세부사항은 법무부 고시로 규정

44.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관련 중복해소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에 따라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법령에 따라 2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이 다를 경우 추진 시 혼선이 우려되고, 유사계획 중복 수립으로 행정ㆍ재정의 낭비 초래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57조, 「지역문화진흥법」제6조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 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수립된 계획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으로 간주토록 법령 개정

45.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마련

□ 추진배경

○ 섬으로서의 제주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를 통한 도민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섬 조성 사업 안정적 추진 필요

○ 문화예술 섬 조성 및 기반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전국 최고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주민들의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으로 토지 등 부동산 매각에 소극적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57조의2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상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사업내용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46.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

□ 추진배경

○「조세특례제한법」상 ’02~’15년 기간 동안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되어, 이에 대한 조세인하분 반영여부 심의 등을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16년부터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삭제됨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62조에 의거 제주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0원 세율이 적용(’16~’17년)됨

- 「개별소비세법」상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 12,000원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2015.12.15삭제) 및 부칙 제62조(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9(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과한 사후관리, 2016.2.5삭제), 제주특별법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 개선방안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6~’17년 기간 동안 3,000원 세율이 적용)에 대한 조세 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마련

47.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제 도입

□ 추진배경

○ 1994년 이전까지「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경찰청에서 카지노업을 관리할 때에는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있었으나, 1994년 8월「관광진흥법」개정으로 카지노업이 관광사업으로 편입되면서 허가 유효기간이 없어짐

○ 폐광지역 카지노업의 경우「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기간은 3년이며, 미국 등 외국의 경우도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련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5조(허가와 신고)

□ 개선방안

○ 카지노업 허가에 대하여 3년 마다 적격성 심사제 도입하여, 적격성 심사 후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48. 카지노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특례

□ 추진배경

○ 카지노업 허가의 양수․합병․경매 등으로 사업자 지위승계 시 타 관광사업과 같이 사업자 간의 양도․양수 등의 행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사후 신고하고 있음

○ 카지노업을 경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지분(주식)획득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방법 없음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7조(결격사유), 제22조(결격사유)

□ 개선방안

○ 카지노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사전 인가제 도입

○ 카지노업 발행주식(지분)의 100분의 15이상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변동 시 사전 승인제 도입 및 결격사유자의 카지노경영권 행사 제한을 위해 결격사유 조항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 규정 신설

○ 경매 등을 통한 카지노시설 인수 시 신규허가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제수준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 관리기반 마련

49.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카지노업의 경우 1일 최소 영업시간(8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휴업과 관련된 사항은 타 관광사업과 같이 마찬가지로 휴업 후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최장 30일 동안 영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후통보만 하면 영업운영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음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 개선방안

○ 카지노 고객의 이용편의와 카지노사업자의 무분별한 휴업 통제를 위해 카지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함

50.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필요 시 소속공무원은 카지노 영업장 출입 및 서류 등 검사를 할 수 있으나, 지도․감독권한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권한 개선 필요

○ 그 동안 카지노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이유로 실제적인 관리·감독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27조(지도와 명령), 제78조(보고․검사)

□ 개선방안

○ 공무원에게 카지노 영업장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 주요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 요구권 등 카지노 현장지도․감독권한을 강화

○ 회계자료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 실시 근거 마련

51.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카지노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된 특례 사항과 관련된 행정처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필요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35조(등록취소 등)

□ 개선방안

○ 새로이 신설되는 적격성 심사제,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 특례 사항 미 준수에 따른 허가취소 및 6개월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항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

○ 신설되는 카지노업 허가취소 조항(제244조의7)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대상 포함

52.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외국 관광객의 경우 자국의 외화 반출한도로 일정금액 이상 현금소지하고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어, 정상적인 외환거래가 불가함에 따라 탈세 등 위법행위자 양산

□ 개선방안

○ 크레딧 게임자금 유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도록「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자를 포함하여 크레딧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53.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 규정 추가 신설

□ 추진배경

○ 카지노산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특례 사항과 관련하여 법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 및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 필요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제81조(벌칙), 제83조(벌칙)

□ 개선방안

○ 새로이 추가되는 특례 사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 마련

54. 카지노업 관련 규정의 시행일 등 부칙 신설

□ 추진배경

○ 새롭게 신설되는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적용례와 시행시기를 규정하는 부칙 필요

□ 개선방안

○ 카지노종사원, 전문모집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부터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 카지노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는 법 시행 후 최초 인가 또는 승인 신청 시 적용하며,

○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기간산정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 심사를 받도록 함

○ 카지노종사원 결격사유는 법 시행 후 범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함

55.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 추진배경

○ 카지노 종사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종사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가 없고,

○ 카지노와 관련된 위법사항이 카지노전문모집인과 관련되어 발생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관광진흥법」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관광진흥법시행령」 제29조(카지노업 종사원의 범위)

□ 개선방안

○ 카지노종사원 등록제 및 등록된 카지노종사원 고용의무제 도입 등

○ 카지노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 카지노종사원, 전문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마련

56.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카지노 매출액의 1~10% 범위 내에서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1995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카지노를 통한 세수가 현저히 적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지 못하고 있음

※ 관광진흥기금 부과기준(「관광진흥법시행령」제30조제2항)

(총매출액에 따라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3단계로 차등부과)

- 총매출액 10억원 이하 : 총매출액의 1%

- 총매출액 100억원 이하 : 1천만원+총매출액 10억원 초과분의 5%

- 총매출액 100억원 초과 : 4억 6천만원+총매출액 100억원 초과분의 10%

○ 외국의 경우 카지노 매출액의 30% 내외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음

※ 근거법령 :「제주특별법」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 개선방안

○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20% 범위로 확대하고, 부과기준에 카지노 면적(매출액 + 면적) 포함하는 한편,

○ 납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공동체발전을 위한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환원 근거마련

○ 카지노 허가 등과 관련한 적정규모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 권한위임 규정 마련

57.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 추진배경

○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내용이 단순히 사업내용으로 고시사항 확대가 필요함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개선방안

○ 지구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기간, 투자금액, 고용계획 등 투자진흥지구 고시기준 명문화

58.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 추진배경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시 고용계획,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투자이행 점검을 년 1회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 투자실적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투자실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시 조사 거부 또는 방해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후 변경신고 미이행 시 제재근거 없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62조

□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 1천만원 이하

- 투자실적 확인 자료 미제출, 투자실행 점검 방해

- 변경신고 미이행 시

59.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확실한 감면자료 등의 D/B화 필요

○ 조세지출 평가계획 및 지방세감면 기본계획 등 일반적인 자료 제공 시 정확한 데이터 없이 추정액으로 제출되고 있어 기초적인 자료 미흡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62조

□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무관서 등에 자료제공 및 협조요청 권한 근거 마련

60.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 추진배경

○ 투자이행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투자이행 촉구 및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 할 수 없음

○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투자자의 투자실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조속한 투자실현을 위해서는 투자이행기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함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사업계획 이행(완료)기간 설정

- 당초 계획된 기간 내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부득이한 경우 당초의 계획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61.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 추진배경

○ 투자진흥지구 48개소 중 41개소가 관광호텔, 종합․전문 휴양업 등 관광업종에 집중되는 등 업종 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 투자진흥지구 대상 사업간 특성으로 투자금액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미화 5백만달러(관광사업은 2천만달러)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 조정

- (신규)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선박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은행업 중 인터넷은행

- (확대) 첨단산업(3D 프린팅산업 포함), 식료품․음료제조업(물산업클러스터내 → 도 전역으로 확대), 연구개발사업(보건의료기술 → 첨단기술, 화장품, 식료품․음료제조업 추가)

- (제외)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종합․전문휴양업 내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사업의 부대시설인 카지노업 및 보세판매장

○ 투자진흥지구 투자금액 기준 조정

【미화 2천만달러 이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관련 사업(*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시 반영)

【미화 5백만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청소년수련시설,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국제고등학교 및 국제학교, 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 (신규) 은행업 중 인터넷은행

【미화 3백만달러 이상】

- 첨단기술 활용 산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 (신규)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미화 2백만달러 이상】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 (신규) 첨단기술 활용 연구개발사업, 식료품․음료제조 연구개발사업, 화장품 제조 연구개발사업

62.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 추진배경

○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신청할 때 제출한 투자계획 미 이행시 투자진흥지구 해제 규정 미흡

○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이행 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필요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63조,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개선방안

○ 사업계획 미이행 시 투자진흥지구지정 해제 요건 확대

- 투자이행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당초 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획대비 고용율 및 투자금액이 80% 미만인 경우(고시기준)

- 강제경매 또는 경매,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지정해제

63.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

□ 추진배경

○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제하고 있으나,

○ 지정 해제시 추징기간이 짧아 패널티 효과가 미흡하여 타법령과 유사하게 추징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제주자치도세감면조례와 일치시킬 필요 있음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제24조의3

□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 기간 조정(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추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감면추징 등 유사분야 추징기한(5년)과 일치하고자 함)

(당초)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액 추징

(변경)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액 추징

64.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특례

□ 추진배경

○ 제주자치도의 필요에 의해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축토지를 매각 또는 장기 임대하고 있으나, 장기 임대방식의 경우에는 대부료 감면규정이 없어 연구기관 유치에 어려움

○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할 경우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취득․처분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52조

□ 개선방안

○ 비축토지 장기임대 시 대부료 감면 및 감면절차에 대해서는 비축토지의 취득․처분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65.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추진배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15%를 감면하고 있음

○ 비축토지는 공영주차장, 근린공원, 국가가 설치하는 연구소 등에 활용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활용되고 있음

○ 공공용지 확보, 토지가격의 안정,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토지를 비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거부하는 등 비축토지 제도 운영 어려움 초래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5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라 비축토지를 제주자치도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공급을 통해 단지 조성 등 원활한 개발토지 확보 추진

66. 염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염지하수를 활용한 산업을 제주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암해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염지하수를 활용한 음료, 화장품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 용암해수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먹는물관리법」상 염지하수와 먹는 염지하수가 먹는물로 포함  되어 있으나,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염지하수(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가 식품용수에 포함되지 않음

※ 근거법령 :「먹는물 관리법」제3조, 제5조「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제379조 개정

□ 개선방안

○ 염지하수 수질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염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공전(식품의 제조 및 기준) 식품용수에 염지하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염지하수를 활용한 식품이용 범위 확대

67.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 사업에 관한 사항만 도지사 권한(1)으로 이양되어 있음

- 도지사 권한(1) : 전기사업의 허가, 사업개시, 양수, 합병, 공사계획 인가·신고,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

○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소비전력의 100%를 대체하는『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정책의 영향으로 풍력 외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2014년부터 도에서 발전사업(풍력 외)에 대하여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303조(전기사업의 특례)

□ 개선방안

○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전사업 중 풍력발전에 국한된 도지사 권한을 신재생에너지 전체분야(2)로 확대 이양

- 전체분야(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태양, 풍력, 해양, 지열, 바이오 등 11개분야>

68.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따라 육상풍력 목표잔량 150㎿에 대하여는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되 마을회, 향토기업 및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에 참여하여 공사의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공동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

*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 : 공사와 주민이 지분 참여로 특수목적 법인 설립

○ 현재의 기준으로는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제주의 특수적인 상황과 그를 위해 주민참여형 풍력 개발 사업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 완화 필요

* 타법인 출자한도 :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663억원) 10% = 63억원

풍력발전기 1기 설치비용 : 25억원(1MW기준)

※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4조

□ 개선방안

○ 지방공기업(제주에너지공사에 한함)의 주민이 참여하는 풍력사업에 한하여 타 법인 출자 한도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69.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 추진배경

○ 제주지역은 화산 폭발로 생성된 화산회토 지역으로 니켈이 토양입자와 고정되어 작물재배 시 전혀 흡수가 되지 않아 작물 내 생물축적이 불가함

○ 환경부 기준 적용 시 제주지역 토양 내 니켈함량 기준 최대 178.5mg/kg(기준 100mg 이하)으로 친환경 인증을 위한 토양 검사 시 부적합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4조 제2항

□ 개선방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을 도 조례로 이양

70.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현행법령에는 임대사업소 면적, 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나 수요가 없는 실정이며, 기준 완화를 통하여 활성화 필요

○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공급 확대에 맞추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농기계 보관소 운영 필요

※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5 제2항 및 4항

□ 개선방안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설치․운영 등의 기준을 도 조례로 이양

7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부동산중개사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민원을 전문적으로 대행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대도시 거주자들이 현지에서 농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하여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지가격이 왜곡되고 불법 임대 행위 등 발생

※ 근거법령 : 「농지법」¨ 제8조 제3항

□ 개선방안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72.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비상품 감귤 출하, 후숙․강제착색 행위로 적발된 감귤에 대한   의무적인 폐기조치 등 강제규정 없어 단속이 어려움

○ 감귤 유통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제268조, 제480조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에 비상품 감귤 출하 등으로 적발된 감귤에 대한 의무적 폐기 조치 등 근거조항 신설

○ 제주특별법 제480조 개정을 통해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73.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말산업육성법」상 말이용업에 관한 정의는 있으나, 시설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승마시설 운영을 통한 말산업 특구  위상강화와 이용객 안전 확보 필요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80조, 「말산업육성법」 제2조제6호

□ 개선방안

○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신설

74.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권한 이양

□ 추진배경

○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권한은 도지사로 되어 있으나, 어장이용 개발계획의 사실상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임

○ 어장이용개발시 개발계획 기본지침을 도지사가 정함으로서 제주 해양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 근거법령 : 「수산업법」제4조제7항, 제8조제3항

□ 개선방안

○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의 작성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이양

○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제주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양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가능

75.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등은 제주특별법상 권한을 이양받지 못함으로써 제주도내 기업이 광주고용센터에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민원불편 발생

※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제20조, 제25조, 제73조의2

□ 개선방안

○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권한 등을 제주자치도로 추가 이관(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