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6. 7. 1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09		제출연월일 : 2016. 7.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6. 7. 6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임.

2. 과제목록

①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증진’ 반영(제주특별법 제1조 개정)

②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도지사 후보자 등록 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후 임용

(제주특별법 제11조,  제43조 개정)

③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행정시에 위원회 등 자문기관 설치 법적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제15조의2 신설)

⓸.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하여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제주특별법 제129조 개정)

⓹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등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수입 및 지출근거 반영

(제주특별법 제125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 개정)

⑥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 개발사업용 국․공유재산에 대해 매각방식에서 장기 임대방식으로 전환 (제주특별법 제165조 개정)

⑦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징수권 이양

(제주특별법 제405조3 신설 등)

⑧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 국외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익금불산입) 도입으로 다국적기업 본부 유치

(제주특별법 제40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신설 등)

⑨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신설

○ 제주도민에 한하여 국내 제주노선의 선박, 항공기 이용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대중교통비에 상응하는 소득공제율(30%)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개정)

⑩ 자가전속보험(캡티브 보험)업 제도 도입

○ 기존 보험상품(생명보험, 손해보험, 질병ㆍ상해보험)과는 차별화 된 새로운 캡티브 보험업 도입

(제주특별법 제457조의2 내지 제457조의7 신설)

* 캡티브 보험 :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 되는 위험에 대해 자기 스스로 그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의 보험

⑪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교육청 관계위원 포함

○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지원위원회에 교육감을, 실무위원회에 부교육감을 포함(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개정)

⑫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특례 등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도지사 수준의 특례 권한 부여

(제주특별법 제46조 등 개정)

⑬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 교육관련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제주특별법 제77조 개정)

⑭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 도교육감에게 특성화고 졸업자 지역인재 추천ㆍ선발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제59조 개정)

⑮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 하도급에 따른 저가․덤핑 수주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에 분리발주제 도입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54조 개정, 제475조의2 신설 등)

⑯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 행정시에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88조, 제89조, 제97조, 제98조 개정)

⑰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당연 퇴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지방공무원법」준용규정 마련으로 원활한 운영 도모 (제주특별법 제108조 개정)

⑱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 지특회계 제주계정에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 개정)

⑲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와 교통 시설심의위원회 심의 중복에 따른 혼란방지 (제주특별법 제435조 개정)

⑳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긴급초동조치 권한 부여

○ 자치경찰 직무수행중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98조 개정)

㉑ 직무집행 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

○ 자치경찰 직무수행 중 직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

㉒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마련

○ 세계환경중심도시에 대해 법적 정의와 조성 추진 및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제351조의3 신설)

㉓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조세 특례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및 곶자왈 보호지역안의 임야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조세부담 경감

(제주특별법 제354조 개정 등)

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마련

○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마련

(제주특별법 제363조, 제364조 개정)

㉕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자원총량을 10년 주기로 산정 및 관리근거 마련

○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 하여 관리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총량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근거 마련

○ 환경자원총량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업무의 일원화 검토

○ 환경자원총량 확대를 위하여 보호지역 확대 및 보호지역 재지정으로 총량 확대 등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 신설)

㉖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수준의 세제지원 특례 (제주특별법 제228조의2 신설)

㉗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운영

○ 영어교육도시 내 고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설립허용

(제주특별법 제223조, 제224조, 제226조 개정)

㉘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 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 국제학교 교원과 학생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 근거 마련, 성범죄자가 국제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 (제주특별법 제228조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정)

㉙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 보전지역 토지에 대해 협의에 의한 매수청구권 부여

○ 보전지역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세특례

(제주특별법 제362조 개정, 제362조의2 신설)

㉚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 특례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특례 신설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지정‧해제 권한 이양

○ 공동주택 전매행위제한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전매제한기간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423조 개정)

㉛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

○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에 대해 직권으로 지적공부정리(토지분할 및 지목변경)할 수 있는 특례 신설 (제주특별법 제409조 개정)

㉜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이양

○「경관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추가 이양 받아,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 (제주특별법 제422조 개정)

㉝ 특화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도입

○ 사업용자동차(렌터카,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에 특색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제주특별법 제428조 개정)

㉞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렌터카에 한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28조 개정)

㉟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도입)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27조 개정)

㊱ 영업용 택시(개인․일반택시) 차량 교체 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 영업용 택시(개인, 일반택시) 차량 교체 시 도 조례로 전기택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 기준 마련 (제주특별법 제427조 개정)

㊲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처리권한 신설

○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28조의2 신설)

㊳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80조 개정)

㊴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권한이양(지역총량제 도입)

○ 전세버스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지역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개정)

㊵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권한 이양

○ 공장설립제한지역(취수시설로부터 1km이내) 지정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제394조 개정)

㊶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숙박시설에도 미술작품 설치근거 마련(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

㊷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 도내 박물관‧미술관은 1명의 정학예사가 3~5개의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학예연구업무 담당 허용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226조의2 신설)

㊸ 외국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

○ 예술흥행비자 발급 관련 특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도입

(제주특별법 제197조 개정)

㊹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해소

○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 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수립된 계획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간주토록 법령 개정(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

㊺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마련

○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사업내용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제주특별법 제257조의2 신설)

㊻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

○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조세 인하분 반영여부 심의를 위한 골프장 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256조 개정)

㊼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

○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3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도입 및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

㊽ 카지노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특례

○ 양도․양수 또는 합병시 사전 인가제 및 카지노 최대주주에 대한 사전 승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제1항 내지 제7항 신설)

㊾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

○ 최장 30일 동안 영업하지 않아도 사후통보로 가능토록 되어있어,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휴업 시 사전신고제 도입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제8항 신설)

㊿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감독공무원의 영업장 상주 권한, 운영상황 보고 및 현장단속권 등 현장 관리․감독 권한 강화 (제주특별법 제244조의4 신설)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신설되는 특례조항의 실효성 확보 위해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조항 신설 (제주특별법 제244조의7 신설, 제462조 개정)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 카지노사업자도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크레딧게임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제주특별법 제244조의8 신설)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 규정 추가 신설

○ 신설되는 특례조항의 실효성 확보 위해 2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벌칙 조항 신설(제주특별법 제471조의2 신설)

카지노업 관련 규정의 시행일 등 부칙 신설

○ 카지노업 양도양수 및 적격성심사제의 적용례 등을 위한 부칙 신설 (제주특별법 부칙 제1조 내지  제4조 신설)

카지노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 카지노 종사원 등록 및 등록된 카지노종사원 고용 의무제 도입과 카지노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제244조의6 신설)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20% 범위로 확대하고, 납부금의 100분의 50을 제주공동체 발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및 카지노 허가 등과 관련한 적정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245조, 제246조 개정, 제244조의10 신설)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고시기준(투자금액·기간 고용계획 등)명문화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162조 개정)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 투자실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시 조사 거부 또는 방해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태료 규정 신설 : 1천만원 이하)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480조 개정)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무관서 등에 자료제공 및 협조요청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162조의2 신설)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 투자진흥지구사업계획 이행(완료)기간 설정

- 지정계획 기간 이내(1회 연장 포함)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개정)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 사업이 미화 5백만달러(관광사업은 2천만달러)에서 투자금액 세분화 및 지정 대상 업종 확대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개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이행 실적 등이 80% 미만인 경우 투자진흥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개정)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

○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 기간(3년→5년) 이내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 개정)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특례

○ 연구기관 등에 장기 임대할 경우에는 대부료 감면규정이 없어, 비축토지의 대부료 감면에 대한 특례 신설

(제주특별법 제152조 개정)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비축토지를 제주자치도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제주특별법 제1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

염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근거마련

○ 염지하수 수질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염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제주특별법 제379조 개정)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 풍력발전에 국한된 도지사 권한을 신재생에너지 전체분야(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11개분야)로 확대 (제주특별법 제303조 개정)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제주에너지공사 한함) 타법인 출자한도 상향 (자본금 10/100→30/100)

(제주특별법 제192조 개정)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 제주지역 니켈함량이 최대 178.5mg/kg(기준 100mg 이하)으로 친환경 인증 시 부적합하여 인증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 (제주특별법제273조의2 신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 및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기준 설정 (제주특별법 제268조의2 신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

○ 농지가격 왜곡 및 불법 임대 등 비정상적인 농지취득 행위 방지를 위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제주특별법 제275조의2 신설)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시 과태료 금액 상향(500만원→ 1,000만원) 등 감귤유통질서 강화 (제주특별법 제268조,  제480조 개정)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준수사항 의무화를 위한 과태료 신설

(제주특별법 제287조의2 신설, 제480조 개정)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권한 이양

○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서 해양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제주특별법 제289조 개정)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및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등을 추가 이관 (제주특별법 제402조 개정)

3. 검토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서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5단계 4,53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 권한 이양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75개임.

1단계 (06.2.21 제정)	2단계 (07.8.3 개정)	3단계 (09.3.25 개정)	4단계 (11.5.23 개정)	5단계 (15.7.24. 전부개정)
1,062건 개선	278건 개선	365건 개선	2,134건 개선	698건 개선
특별자치도 출범, 자치분권 확대, 자치 모범도시 등	핵심 산업 중심 규제 완화, 국제자유도시 여건 확대	관광 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등	교육․의료․투자진흥 등 특례 확대, 법률 일괄이양 등	추가 권한 이양, 입법체계 개선을 통한 전부개정 등

Ⅰ. 제도개선 과제 의회 동의 요건 및 효력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제19조제4항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지원위원회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효력이 있음

○ 다만, 이 동의안에 포함된 주요과제에 대한 선정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Ⅱ.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확정 경과 (제주도)

가. 과제발굴 과정

○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15. 2월

○ 제도개선과제 도민, 단체 공모 등 의견수렴 (’15. 3월, 9월 : 91건)

○ 전문가 포럼, 국제학술세미나 및 연구용역 등 추진

○ 실․국+유관기관 등 “원탁토론” 개최(‘15.3월 ~ ‘16.2월) : 22회

나. 의견수렴 과정

○ 정책자문단 구성 : '15. 12.(도내외 전문가 11명)

- 정책자문회의 개최, 제도개선 과제 자문 및 토론(3회)

○ 도-국무조정실 제도개선과제 워크숍(2회)

○ 6단계 제도개선 추진 상황보고(3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2회)

○ 법제분석지원 의뢰 : 한국법제연구원 자문 (2회)

다. 과제확정 과정

○ 제도개선 과제안 관련 부서장회의 : ’16. 6. 20.

○ 제도개선 과제안 관련 실국장회의 : ’16. 6. 23.

○ 제도개선 과제안 도민설명회 : ’16. 6. 28.

○ 제도개선 과제안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 ’16. 7. 8.

라. 향후계획

○ 정부제출․ 입법추진 : ’16. 하반기

Ⅲ.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의회)

가. 추진경과

○ 15.10.15.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보고 (제2차회의)

○ 16. 2. 18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보고

(제33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회의)

○ 16. 2.26.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보고 (제3차회의)

○ 16. 6. 21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보고 (제4차회의)

※ 16. 6. 28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안)도민설명회 개최 (제주도)

○ 16. 7. 6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접수

○ 16. 7. 6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회부(의안 1009)

○ 16. 7. 8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 관련 의견제출 요청 (전체 상임위 및 3개과)

나. 향후 추진계획

○ 16.7.18 ~7. 19 : 제344회 임시회에서 동의안 심사(전체 상임위원회)

○ 16.7.20 : 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 정책 특위 현안보고(5차회의)

○ 16.8.5일한 : 동의안 심사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3개과 의견 수렴

○ 16.8.25일한 : 의회 차원의 수정안을 집행부에 전달, 검토요청

○ 16 9. 2~9. 9 : 제34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 및 동의안 의결

Ⅳ. 동의안 내용 및 검토의견

가. 행자위 소관 과제 검토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에 대하여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사회로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시되어 옴(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조)

* ‘도민의 복리 증진’, ‘청정과 공존의 가치’, ‘도민이 주체가 되어’ 등

○ 제주미래비전 용역에서 제주의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이 선정되었고, 미래비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됨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증진’ 반영

❍  검토의견

· 특별법 목적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제기되어 왔던 사안이며,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행정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되, 사전 예고한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음

○ 도와 도의회의 합의에 의해 ‘14. 8월부터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음

-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 도민 다수가 찬성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기관	조사의뢰기관
‘14. 7.6∼7.15	1,200명 (제주도민 1,000명, 전문가 200명)	미래리서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공무원 73.4%, 주민자치위원 74.2%, 도민 82.5% 찬성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1조, 제주특별법 제43조

□ 개선방안

○ 행정시장은 정무직으로 보하되, 도지사 후보자 등록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임용

○ 단, 경력직공무원을 행정시장으로 임명한 경우 임기만료 후에는 원

소속 당시 직급으로 복귀 근거 마련

❍  검토의견

· 현재 행정시장 인사청문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 행정시장은 도지사 후보자 등록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그 소관 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시에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없어 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행정시에 위임 처리되는 사무의 탄력적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설치방식 준용 필요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 개선방안

○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중 우선적 필요한 위원회(기록물평가심의회, 건축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를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인 경우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검토의견

·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의해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도에서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때마다 도 소속 위원회로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야만 하므로 시에서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하고 도에서도 업무 과중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시에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타당함.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ㆍ국가 공공기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외국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외국인을 포함

○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을 지방공기업 임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향후 제주자치도 공기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 유능한 인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29조

□ 개선방안

○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하여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중 제1항 제1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관광이나 삼다수 수출 등을 위하여 유능한 외국인 인재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 임원에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 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는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무의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만 지원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5조, 제125조,「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

□ 개선방안

○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 소용비용에 대하여 지원위원회 심의 근거 마련

○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내 권한이양 소요비용 등에 대한 수입 및 지출근거 마련

- 제주계정 내 권한이양 부처의 출연금(세입),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까지 포함하여 제주의 중앙부처 권한이양 소요비용(세출) 규정 마련

❍  검토의견

· 중앙권한 이양 소요경비 확보 추진실적을 보면 1~3단계 제도개선 (1,705건)에 대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 대체(300억원) 사업으로 추진키로하였으나, “제주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 시설 확충사업” 전환 추진중임.

· 4단계(2,134건)는 권한이양 소요경비  (연140억원) 반영을 협의하였으나 권한이양 비용의 지특회계로 일괄지원보다는 권한이양 해당부처의 예산지원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미반영됨.

· 따라서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사무이양에 대한 실제 소요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요비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 사무에 대한 소요비용을 해당 부처가 지특회계에 의무적으로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단계 소요비용 : 201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 분석 결과>

구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사무이양 소요경비		140억원	72억원	39억원	29억원
	특행기관 제외	125억원	64억원	35억원	26억원
	특행기관	15억원	8억원	4억원	3억원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 추진배경

○ 현행 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음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국‧공유재산(비축토지) 매각을 지양하고 장기임대 방식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65조

□ 개선방안

○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국제기구에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법 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도 허용토록 근거 마련

❍  검토의견

·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국제기구에서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50년간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기간 종료시점에 도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 설치도 가능함.

·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가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어 공유재산 잠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기 임대를 통한 공유재산 보존을 위해 제도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은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양 사례 없음

○ 시장 교란의 우려가 적고 조세회피 및 조세체계의 근간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국세 이양을 위해 특정장소에서 이뤄지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우선적 이양 추진 필요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입장행위, 영업행위)

① 입장행위

구분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금액	1,000원	12,000원(제주 3,000원)	외국인 2,000원

* 제주골프장의 경우 ’16~’17년 기간 동안 3,000원(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2조)

② 영업행위(카지노만 해당)

연간총매출액	세율
500억원 이하	없음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
1천억원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조 제3항, 「개별소비세법」 제1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2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3조

□ 개선방안

○ 입장행위(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및 영업행위(카지노사업 연간 총매출액 일정금액 이상을 경우 세율적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근거 마련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제주지역에 한하여 개별소비세 중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한하여 지방세로 규정

❍  검토의견

· 현재 제주도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합계는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징수액 보다 많은 실정으로 국세 전반에 대한 이양을 거론하기보다 단계적으로 국세를 이양받는 것이 타당하며, 우선적으로 다른 세원과의 구분이 비교적 쉬워 시장 교란의 우려가 적은 입장행위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및 영업행위 (카지노사업)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국세로 이양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5년 결산기준 : 지방교부세 1조184억원, 국고보조금 1조2,387억원

- 제주지역 국세 징수액(잠정) : 1조1,089억원(국고지원액의 49.1%)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EU,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소득면제방식 채택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분적,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국제적인 세제변화의 추이에 맞는 조세제도 도입이 필요

- 국외소득에 대하여 국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면제제도 도입 필요.

※ 근거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 공제 등), 제주특별법 제155조(조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내지 제121조의11, 제121조의13

□ 개선방안

○ 제주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해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 외국자회사 지분 25%이상 출자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익금불산입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계산된 외국자회사 지분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제주자치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

○ 특례 적용되는 제주국제지주회사에는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함

❍  검토의견

· 현재 많은 국가에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재투자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면제제도 도입이 필요함.

· 제주의 경우 주변 경제활동 영역과 가까우면서도 지역적 격리가 가능한 지리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을 통해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도개선은 타당하다고 봄.

※ 2012년 현재 34개의 OECD국가 중에서 26개 국가가 10% 이상의 지분

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 있음.

→ 호주(1991), 독일(2001), 영국(2009), 일본(2009), 체코,

뉴질랜드(2009) 및 폴란드가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

*  EU국가 28개국 중 27개국이 도입 중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신설

□ 추진배경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이용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일반 신용카드 공제는 15%)

* 버스 뿐 아니라 지하철, 철도, KTX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

○ 제주도민의 경우 지역간 통행을 위해 선박,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육지로 이동할 수 없는 필수적 교통수단임에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이용대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개선방안

○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제주도를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기 및 여객선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연륙(連陸)교통 이용분’이라 칭하고, 이에 대하여 대중교통비에 상응하는 소득공제율(30%)을 적용하도록 함.

○ 특례 적용되는 제주국제지주회사에는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함

❍  검토의견

· 다른 지역의 경우 철도, KTX,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선박, 항공기를 이용하지 안고서는 육지 이동을 할 수 없는 필수적 교통수단임에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가전속보험(캡티브 보험)업 제도도입

□ 추진배경

○ 제주의 여건, 국제적 규제, 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가전속 보험*(이하 “캡티브 보험”) 도입을 통한 국제금융산업 육성기반 마련 필요

* 캡티브 보험 :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 자기 스스로 그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의 보험

○ 국제 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지역의 국제금융산업 기반 확충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57조의2 신설

□ 개선방안

○ 외국법인에 한하여 기존 보험상품(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과는 차별화된 캡티브 보험업 도입

○ 외국자가전속 보험업 신규허가ㆍ면허 갱신시 수수료 및 제주금융발전 협력금 부과

❍  검토의견

· 자가전속보험(캡티브 보험)은 기업 밑에 보험회사를 두어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기업 스스로 관리토록하는 보험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자연재해 증가 등으로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의 캡티브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국제금융산업 육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법에 캡티브 보험사 설립 대상, 요건, 규제 등 핵심사항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제주도 내에서 외국법인에 대해 손해보험을 영위하기 위한 캡티브 보험업 허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위가 검토중인 추가 과제

※ 특위가 검토중인 사항으로서 아직 미확정 상태임

□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행정기관 이관

❍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바, 이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

< 특별행정기관 이관 현황 >

구분	이관 사무	이관 인원(명)			예산 이체액 (억원)	현재 조직상태
		기존 정원	이관 정원	실제 이체 인원
합계		238	140	126	758
제주지방국토 관리청	국토관리사무 8개분야 92건	49	49	44	334	도로사업소(폐지예정) /도로관리과(본청)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사무1개분야4건	9	9	9	3	지방노동위원회 (합의제행정기관)
제주환경 출장소	환경사무 4개분야 4건	8	2	8	-	생활환경관리과 (본청)
제주 보훈지청	보훈사무 8개분야112건	23	23	21	4	보훈청(직속기관)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 13개분야131건	99	35	36	400	해양항만과/수산정책과(본청)
제주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사무 4개분야8건	17	12	11	4	기업지원과(본청)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고용사무 11개분야97건	33	10	3	13	고용센터(사업소)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6), 특별자치도 10년 평가와 미래 세미나 자료집 인용

□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 검토

(제주특별법 제6장 교육자치 제63조부터 제86조 까지)

❍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타 시도의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 유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과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4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명과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명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교육위원회 구성을 9명으로 한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 여부

❍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을 완화 또는 폐지 필요성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 검토

❍ 제주특별법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41명, 이 중 비례대표의원정수는 2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제7회 동시지방선거 국면에 나타날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모색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현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제주지역 인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56만명에서 64만명으로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광역‧기초의회 의원수는 62명이었으나 현재 41명으로 축소

- 특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인구비례를 2:1을 넘어서지 않도록 강제하였는 바, 지방의회 의원(현재 4:1)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농후

-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조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원 정수(지역구․비례대표․교육의원)에 대한 합리적 규모도출 필요함

□ 선거구 획정에 관한 사항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급증 및 선거구 획정시 인구 편차 기준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선거구의 관할구역은 변경해야할 가능성이 매우 큼

❍ 특히 제주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를 볼 때, 선거구 획정 이슈는 매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음

❍ 제주특별법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제주자치도가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과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같은 법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제주도민 참여확대 방안 검토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는 제주특별법 상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가 공기업임

❍ 하지만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요구 등 직접적인 도민복리증대와 거리감이 있다는 여론이 비등함

❍ 이에 개발센터가 도민의 요구에 대응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2조(임원)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발센터의 도 소속으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검토

❍ 국가 공기업인 개발센터 감사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안

❍ 개발센터 시행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추진하는 방안

❍ 개발센터 이사 추천권을 도와 도의회 각 1인을 행사하는 방안

❍ 제주도 의회에서 개발센터의 업무 보고를 받는 방안

다. 기타 추가 과제

❍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됨이 바람직하나 누락된 과제로서 예시하면

① 제주 미래비전 실행력 담보를 위한 과제

② 도지사 공약 실행에 필요한 과제

③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과제

⑥도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제

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가 과제 발굴이 필요함.

4. 종합의견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은 중앙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 및 자율성 확대, 관광·교육 등 서비스 산업 특례 확대를 통해 제주도의 핵심산업을 육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위가 검토중인 과제와  기타 제주 미래비전 실행력 담보 등을 위해 필요한 과제 발굴이 누락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므로 제출된 과제에 대한 일부 삭제나 추가가 불가피함.

○ 또한 선이양 후 보완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계속함으로써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등 국비확보에 문제점이 있으며, 사전 제도개선에 따른 조직 및 인력 확보 등 증감요인 분석이 요구됨

○ 결론적으로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9월중 (제345회) 임시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붙임 1 >

< 6단계 제도개선 과제목록 >

<행정자치위원회>

1.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총무과)

3.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협치정책기획관)

4.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예산담당관)

5.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예산담당관)

6.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세정담당관)

7.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세정담당관)

8.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특별자치제도추진단)

9.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신설(특별자치제도추진단)

10. 자가전속보험(캡티브 보험)업 제도도입(특별자치제도추진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5.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소방안전본부)

16.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자치경찰단)

17.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자치경찰단)

18.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자치경찰단)

19.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자치경찰단)

20.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긴급초동조치 권한 부여(자치경찰단)

21. 직무집행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자치경찰단)

<환경도시위원회>

22.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마련(환경정책과)

2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조세 특례(환경자산보전과)

2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환경정책과)

25.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환경자산보전과)

26.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국제자유도시계획과)

27.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운영(국제자유도시계획과)

28.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 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국제자유도시계획과)

29.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국제자유도시계획과)

30.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 특례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특례 신설(디자인건축지적과)

31.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디자인건축지적과)

32.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이양(디자인건축지적과)

33. 특화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도입(교통정책과)

34.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교통정책과)

35.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도입)(교통정책과)

36. 영업용 택시(개인▪일반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교통정책과)

37.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교통정책과)

38.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교통정책과)

39.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권한이양(지역총량제 도입)(교통관광기획단)

40.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권한 이양(수자원본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41.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문화정책과)

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문화정책과)

43. 외국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문화정책과)

44.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해소(문화정책과)

45.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마련(문화정책과)

46.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스포츠산업과)

47.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카지노감독과)

48. 카지노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특례(카지노감독과)

49.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카지노감독과)

50.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카지노감독과)

51.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카지노감독과)

52.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카지노감독과)

53.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 규정 추가 신설(카지노감독과)

54. 카지노업 관련 규정의 시행일 등 부칙 신설(카지노감독과)

55. 카지노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카지노감독과)

56.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마련(카지노감독과)

57.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투자정책과)

58.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투자정책과)

59.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투자정책과)

60.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투자정책과)

61.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투자정책과)

62.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투자정책과)

63.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투자정책과)

64.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특례(투자정책과)

65.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투자정책과)

<농수축경제위원회>

66. 염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근거마련(미래전략산업과)

67.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에너지산업과)

68.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에너지산업과)

69.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친환경농정과)

70.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친환경농정과)

7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친환경농정과)

72.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감귤특작과)

73.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축산정책과)

74.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권한 이양(수산정책과)

75.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고용센터)

<교육위원회>

11.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당연직위원에 교육청 관계위원 포함(교육청)

12.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교육청)

13.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교육청)

14.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교육청)

< 붙임 2 >

제4단계․제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처리 내역

1. 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대한 동의안

○ 제  출  일 : 2009. 6. 25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상  정  일 : 2009. 7. 14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회의)

○ 처리과정

ㆍ 회부(행정자치위원회) → 심사(각소관상임위원회) → 의견수합(행정자치위원회) → 최종 심사(행정자치위원회) → 본회의 의결(2009. 7. 21)

2. 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 제  출  일 : 2013. 2.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상  정  일 : 2013. 2. 27

(제3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회의)

○ 처리과정

ㆍ 회부(행정자치위원회) → 심사(소관상임위원회) → 의견수합(행정자치위원회) → 최종 심사(행정자치위원회) → 제2차 본회의 상정 보류(2013.2.28.) → 제304회 제2차 본회의 의결(2013. 3. 20)

< 붙임 3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ㅇ 제주특별법 제17조(지원위원회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원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30인 이내)

ㅇ 위원장：국무총리

ㅇ 위  원

- 당연직(18명) : 기획재정·교육·미래·외교·통일·법무·행정자치·문체·

농림· 산업·보건복지·환경·고용·국토·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위촉직(8명) : 지방자치, 국제자유도시개발, 성과평가, 행정규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 주요기능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행․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

ㅇ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그 평가결과 활용

ㅇ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

□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

ㅇ ‘13년 2회(대면 1, 서면 1), ’14년 3회(대면 1, 서면 2), ‘15년 2회(서면 2)

‘16년 1회(서면 1)

※ 제적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