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6. 7. 2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08	발의연월일 : 2016. 7. . 발 의 자 : 유진의․이선화․현정화 홍경희․김영보․강익자 고태순 의원 찬 성 자 : 2 명

1. 회부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7.  4.

❍ 발  의  자 : 유진의의원 대표발의

(유진의․이선화․현정화․홍경희․김영보․강익자․고태순 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7.  6.

❍ 심사연월일 : 2016. 7. 20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그 외에 변경되는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용역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 기    타 : 제10대 상반기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총 54명)

–남성위원 45명(83.3%), 여성위원 9명(16.7%)

5. 검토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 이는 2015. 6. 22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보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         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 이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정안 조례 〈제4조〉를 보면 “특정성별이 10분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법에는“하여야        한다”라고 되고 있어 법에 위배되고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라고 수정했으면 합니다.

❍  그 외에 변경되는 사항은 자치 법규 정비용역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도나 의회 입법정책관의 입장은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로 다시 정하는 중복규정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본 조례는 상위법 (양성평등기본법)에 소속된 조례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조례를 볼 때 모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정안과 같이 법에 따라 위촉한다 라고 하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도의 각종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회 여성비율 35.4%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 7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1항 본문 중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로 한다.  부칙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①------------------ ----------------------------------------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①------------------ ----------------------------------------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 론 요 지 : 생략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궐 위원은 전임 위원”을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의정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 단서 중 “부재시는 분과위원”을 “사고시는 분과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궐 위원은 전임 위원”을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분과위원회의”를 “분과위원회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과위원회의”를 “분과위원회 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및 분과위원회의”를 “및 분과위원회 회의”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보궐위원은 전임위원 -----------------------.
제7조(활동 및 지원) 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의정자문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7조(활동 및 지원) ① -------------------------------------------------------------------------- 위원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분과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9조(분과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재시는 분과위원중 최연장자가 분과위원장을 대신한다.	③ ----------------------------------------------------------------------------. ---------------- 사고시는 분과위원------------------------------.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보궐위원은 전임위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0조(회의) ① ---------------------- 분과위원회 회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분과위원회의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 소속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는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
④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및 분과위원회 회의-------------------------------------------------------------.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유진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5 E-mail : nhm274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