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 7. 2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 7. 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6. 7. 6.

라. 상정일자 : 2016. 7. 19.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

가. 제안이유

◦ 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물 보호ㆍ인계 등을 한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등록 시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며, 유기동물 보호비용 산정기준을 정비하여 동물보호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물을 보호ㆍ인계 등을 한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안 제7조의2)

◦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 유기동물 보호비용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

가. 조례개정 사유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물 보호ㆍ인계 등을 한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등록 시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며, 유기동물 보호비용 산정기준을 정비하여 동물보호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검토

안 제7조의2(동물보호에 대한 보상)

◦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인계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나,

◦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임.

안 부칙 제2조

◦ 부칙 제2조에서 현행은 동물 등록 수수료 면제는 2016년 6월 30일까지이나 개정안은 2019년 6월 30일로 3년 연장을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부칙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제2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

◦ 동물 등록은 2014. 1.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대상 동물은 3개월령 이상 개이며 등록수수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이고 변경신고는 무료이며 제주는 대부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행하고 있음.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동물용 의료 기기

〈동물등록 수수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 무료

◦ 연도별 동물등록 현황과 그리고 금년도 6. 30일 기준 행정시의 동물 등록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으며, 동물 등록수수료 감면에 대하여 연장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연도별 동물등록 현황〉

(단위 : 두)

연도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2,532	5,193	211	133	86	2,644	2,603	1,662
제 주 시	10,066	4,090	173	109	86	2,076	2,127	1,405
서귀포시	2,466	1,103	38	24	0	568	476	257

※ 2016. 6. 30일 기준 : 1,165두(제주시 947, 서귀포시 218)

〈2016년도 행정시의 동물 등록 예산 및 집행 현황〉

(2016. 6. 30일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부 기 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합 계	42,400	12,326	30,074
제 주 시	소 계	32,400	6,000	26,400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및 목걸이 구입	20,400	6,000	14,400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시술비	12,000	0	12,000
서귀포시	소 계	10,000	6,326	3,674
	동물등록용 칩 구입	7,000	6,326	674
	동물등록 수수료(시술비)	3,000	0	3,000

〔별표〕유기동물 보호비용 산정기준(제6조 관련)

◦ 유기동물 보호비용 산정기준에 있어,

1. 사료급여기준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호, 2016. 3. 4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을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1. 사료급여기준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량(1마리/1두)
개	10㎏이하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10㎏초과	전용사료 600g 또는 통조림 600g
고양이	-	전용사료 300g 또는 통조림 300g

1. 사료급여기준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량(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그 밖의 동물	-	동물의 생태에 따라 보호센터장이 정함

6. 수송비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4. 1. 26일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이 되면서 아래와 같이 개정을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6.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6. 수송비 - 포획한 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정한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4. 종합의견

◦ 이 조례의 연혁을 보면,

· 2008. 12. 31일 제정이 되었고, 2010. 10. 13일 일부개정

· 그리고 2013. 7. 26일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여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 금번, 일부개정 주요 내용은 동물을 보호·인계 등을 한자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과 동물 등록 시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이 제정 됨에 따라 사료급여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호, 2016.3.4일 제정·시행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