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6. 7. 4.

○ 발  의  자 : 강성균 의원

○ 회부연월일 : 2016. 7. 6.

○ 상정연월일 : 2016. 7. 18.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주특별   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   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와 안 제3조)

2) 심의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2016. 2.12.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원활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1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변경하고,

- 위원장을 관계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호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위원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조문을 삭제하고 있음(안 제2조).

□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