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6단계

제도개선과제설명서

- 자치경찰단 소관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목 차

동의안 16)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17)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18)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19)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20)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초동조치 권한 부여

21) 직무집행시 공무집행방해사범 수사권한 부여

동의안 16)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1. 사무내용 및 현황

○ 자치경찰단은 2012년 1월 행정시장 소속 보조기관 자치경찰대를 폐지, 도지사 직속기관 자치경찰단으로 통합․운영

☞ 통합 사유 : 중복기능 통합, 경찰단․경찰대 이원적 조직 및 보조기관적 문제 해소, 신속한 지휘․집행과 통일적 사무수행

○ 자치경찰단 통합 전후 조직 변화

구 분		통합전	통합후
도		1단․3팀·1센터	1단․5과·1센터
행정시		2대 9팀	-
인력	행정	49	29
	현장	138	158
소 속		도지사 보조기관 자치경찰단, 행정시장 보조기관 자치경찰대	도지사 직속기관 자치경찰단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88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자치경찰은 주요업무가 현장치안 서비스 활동* 인 반면, 정책 및 기획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도 소속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주민밀착 사무 추진 효율성 저하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지역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교통관리, 비상품 감귤단속, 환경ㆍ산림ㆍ식품 등 특별사법 경찰 사무 등

○ 자치경찰 현장 대응력 약화로 인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재설치 필요성 제기

- 자치경찰단 행정시 신설 관련 추진경과(도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방안 도민의견 수렴 (‘13. 10.~12.)

‣ ｢자치경찰단 행정시 이양｣ 과제, 58개 일반과제로 분류

‣ ｢자치경찰단 행정시 이양｣과제 일반과제에서 7대 핵심과제로 재분류 (‘14. 7. 8. )

○ 행정시 역점 사업인 “무질서 행위 단속”, “불법주정차 근절” 등 과제가 주로 자치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로,  행정시 집행력 강화를 위해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필요

최근 자동차 증가로 인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주차단속 인력부족 및 단속차량 없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 자치경찰 파견하여 합동단속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15. 5. 8. 행정시 정책회의시)

3. 개선방안

○ 기획․인사․광역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무는 현재의 도 소속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고, 관광치안·주민생활안전·교통․주차 등 현장과 밀접한 치안 집행적 사무는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설치·이관

- 도 산하 : 자치경찰단(정책기능)  ☞ 기획, 인사, 광역 교통정보센터 운영

- 행정시 산하 : 자치경찰대(집행기능) ☞ 관광치안, 주민생활안전, 교통, 주차

4. 기대효과

○ 행정시와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가능, 현장대응력 강화 및 주민 치안서비스 만족도 제고

- 권역별 불법주정차단속, 행사교통관리, 지역사회경찰활동, 관광경찰활동, 산림ㆍ환경 수사활동 등 읍면동주민센터와 연계한 종합치안활동 수행 가능

5. 법령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88조, 제89조, 97조, 9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생 략) <신 설>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① (생 략)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의 사용자와 사용 일시·장소·대상·경위를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비안전서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 및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 략)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 사무의 집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그 업무를 담당할 보조기관(이하 “자치경찰대”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자치경찰단 및 자치경찰대의 ----- --------------------------- -------------.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 및 자치경찰대장은 -- -----------------------------.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하고, 자치경찰대장은 자치총경 또는 자치경정으로 임명한다.--------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소속 자치경찰단 장 또는 자치경찰대장을 --------- --------------------. ③ (현행과 같음)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 ① ------------------------- --------------------------- -----------------------자치경찰대장 및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둔다

➁ 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60세를 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1. 자치경찰단장에 임명할 수 있는 계급에 있거나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승진에서 제112조제5항·제6항에 따른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자치경찰공무원

2. 제1호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임용기간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①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신청으로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치경찰공무원만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의 사용자와 사용 일시·장소·대상·경위를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비안전서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 및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현장에서 체포한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절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제36조(설치) ① 특별법 제44조·제8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11.> ②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에 둔다.

○ 과제소관 부서(부처) 및 담당자

소관부서(부처)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자치도	경찰정책과	자치경장 남영식	064) 710-6338
	경찰정책과	기획홍보담당 김경선	064) 710-6311
	경찰정책과	경찰정책과장 이강복	064) 710-631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정	064) 710-4873
지원위사무처	분권재정과	행정사무관 김현	044) 200-2262
소관부처

동의안 17)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법 제108조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 등을 준용함 (단, 제9조의2 는 준용대상 포함 안 됨)

◇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5항 인사위원 위촉대상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08조,「지방공무원법」제7조, 제9조의2

2. 문제점 및 필요성

○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 중 직위 변경 등으로 인한 위원 자격이 상실 된 경우, 당연 퇴직 사항을 규정한「지방공무원법」제9조의2에 대해 준용이 없어 운영 문제 발생

(예) ‧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 퇴직할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 및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에서 변경될 경우

○ 자치경찰인사위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제9조의2 규정 준용 필요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108조에「지방공무원법」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조항 추가 준용 근거 마련

4. 기대효과

○ 자치경찰인사위원이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당연 해촉 후, 새로운 인사위원을 위촉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운영

5. 법령 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10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➀ ~ ➁ (생 략) ➂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➀ ~ ➁ (현행과 같음) ➂ ----------------------- ------------------------- ----------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의2, -------- --------------------------- --------------------------- --------------------------- --------------------------- --------------------------- --------------------------- --------------------------- --------------------------- --------------------------- -------------------------- ---.

6. 관계법령

□ 제주 특별법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⑤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3.21.>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2.>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2.>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르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지사(「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공무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2.3.21.>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2.3.21.>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와 관련된 심의·의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7.>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②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1.7.>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8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과제소관 부서(부처) 및 담당자

소관부서(부처)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자치도	경찰정책과	자치경위 이순호	064) 710-6313
	경찰정책과	기획홍보담당 김경선	064) 710-6311
	경찰정책과	경찰정책과장 이강복	064) 710-631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정	064) 710-4873
지원위사무처	분권재정과	행정사무관 김현	044) 200-2262
소관부처

동의안 18)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자치경찰은 2006년 창설 당시 국가경찰 38명 이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에 의거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제주계정을 통해 국비를 지원 받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03조, 제125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

2. 문제점 및 필요성

○ 자치경찰 업무는 제주의 인구‧관광객 증가와 함께 치안수요 양적증가

- 인구 (‘06년 : 56만명  ‣ ’15년 : 64만명)

- 관광객 (‘07년 : 5백만명 ‣ ’15년 : 1천3백만명)

○ 또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사무이관, 국가경찰과의 협약을 통한 사무도 지속 증가하여 자치경찰 인력 부족 등, 현 조직 구성으로 실질적 자치경찰 업무 수행에 어려움 발생

○ 국비지원이 창설 당시 38명으로 한정되어있어, 신규 자치경찰 인력 채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신규채용에 어려움 발생

- 동일내용으로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되었으나, 당시 자치경찰 인력증가 사유가 국가경찰 업무 이관 또는 자치경찰사무 증가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권한이양에 따른 각종 범칙금 및 부담금 수입 등 추가 지방세 세입이 발생함을 이유로 불수용 됨

- 그러나 추가 지방세 세입인 교통(경범)위반 사범과 특사경(자손법, 자관법)위반 사범 범칙금은 매년 약 1억원 내외로 증가된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미비함

※ 최근 3년간 자치경찰단 범칙금(추가세입)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교통(경범)위반 범칙금	특사경위반 범칙금
‘15년도	90,364	53,864	36,500
‘14년도	112,848	66,748	46,100
‘13년도	102,484	66,084	36,400

3. 개선방안

○ 국가경찰과 협약을 통해 수행하는 자치경찰 사무의 해당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 2를 개정

4. 기대효과

○ 자치경찰의 안정적 재원확보로 운영 활성화 및 주민 치안 만족도 제고

○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자치치안 강화 기반 마련

5. 법령 개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5조의2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➀ (생 략) ➁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 5. (생 략) ➂ (생 략)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➀ (현행과 같음) ➁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 ----------------------------- ----------------------------- ----------------- 자치경찰로 이체(移替) 되는 경찰인력과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수행하는 사무에 필요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 5. (현행과 같음) ➂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 자치경찰단 사무 현황

		창 설 시 (2006. 7. 1)		현 재
조 직		· 제 주 : 1단 3팀 · 행정시 : 2대 8팀		1단․4과․1지역대․1센터․11담당
인 원		· 정원 : 127명 · 현원 : 38명		· 정원 : 188명(경찰 127, 일반 61) · 현원 : 184명(경찰 125, 일반 59)
사 무		· (경찰행정) 정책, 기획, 예산, 홍보 등 · (특별사법) 환경․산림․관광위반사범 등 · (생활안전) 방범순찰, 관광지 방범활동 등 · (지역경비) 문화축제, 국제행사 등 · (교통안전)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수학여행단 에스코트 등		· (경찰행정) 정책, 기획, 예산, 홍보 등 · (특별사법) 환경․산림․관광위반사범 등 · (생활안전) 방범순찰, 관광지·학교방범활동 등 · (지역경비) 문화축제, 국제행사 등 · (교통안전)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수학여행단 에스코트 등

사 무				· (도정지원)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단속, 구제역, 행정 대집행 지원 등 · (교통시설) 교통안전시설 심의, 보호구역개선 · (교통정보) ITS운영, 교통 방송, 교통신호기 운영 등 · (주․정차)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등 · (제주공항) 관광객 보호활동, 기초질서위반사범단속, 운전면허 조회 등 · (기마경찰) 기마순찰, 승마체험교실운영 등 · (외국인 검문검색) 제주공항 무사증 외국인 무단이탈 방지, 검문검색
【 창설시 대비 7개 기능에 대한 사무량 증가】 ‧ 7개 기능 (도정지원, 교통시설, 교통정보, 주정차, 생활안전, 기마경찰, 외국인 검문검색) 법률사무 : 교통시설, 외국인 검문검색 협약사무 : 주정차, 생활안전(올레길 및 초등‧고등학교 방범순찰활동) 지역특화사무 : 도정지원, 교통정보, 기마경찰

○ 연도별 국비 대비 지방비 지원 현황(인건비 및 운영비)

(단위 : 백만원)

년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2,714	4,455	5,968	4,779	5,817	6,198	7,030	8,771	8,112	8,551
국 비	2,252 (83%)	2,017 (45%)	2,963 (50%)	2,283 (48%)	2,443 (42%)	2,621 (42%)	3,014 (43%)	3,014 (34%)	3,225 (39%)	3,547 (41%)
지방비	462 (17%)	2,438 (55%)	3,005 (50%)	2,496 (52%)	3,374 (58%)	3,577 (58%)	4,016 (57%)	5,757 (66%)	4,887 (61%)	5,004 (59%)

○ 국가경찰 협약사무 소요 예산 (`15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가경찰 공동수행 사무	국가경찰 협약 수행장소	수행 인원	연간 인건비
합 계			88명	4,312
교통생활 안전과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 행위의 지도단속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주․정차 지도단속 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무.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도착장 일반 대합실, 여객주차장, 공항․만내 준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 ◦제주도내 관광지(7개소) ◦올레길(4개 코스),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19개교) ◦문화축제, 체육행사 등이 개최되는 지역 행사장 ◦한라산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등산코스 ◦민속 5일장(2개소) ◦시내권 동지역 주․정차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이 입주하거나 사용․관리하는 공공시설 ◦단체 관광객 수송 안전에 관한 사무	32명	1,568
관광경찰과			27명	1,323
주차지도과			9명	441
서귀포지역 경찰대			20명	980

※ 수행인원 및 연간 소요인건비 작성기준 : 경장 10호봉기준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행사무 비교 및 소요인원

구 분	자치경찰 고유사무	국가사무
		국가경찰 공동수행사무	국가경찰 고유사무
수행사무	31개 사무【27%】	84개 사무【73%】	-
수행인원	자치경찰 37명	자치경찰 88명	-
제 주 특별법	◦ 횡단보도 설치 및 이전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이전, 유지 관리 ◦ 교통신호기 연동체제 운영 ◦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 허용․폐지 ◦ 일방통행로 설치 및 폐지 ◦ 통행방법 지정 등 ◦ 가변차로의 설치 및 폐지 ◦ 횡단 등의 금지구간 지정 ◦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지정 ◦ 교차로 통행방법 ◦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할 장소 지정 ◦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 지정 ◦ 주차금지의 장소 지정 ◦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 특별법 제138조 조항은 자치경찰 고유사무임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 및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 행위의 지도단속 ◦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없 음｣
도 로 교통법	◦ 보행자 전용도로의 차마 통행 허용권 ◦ 주정차 금지장소에서의 예외적 주차 허용권한 ◦ 교통안전시설 철거 등의 비용 부담 사유 지정 ◦ 교통안전시설 철거 등의 비용 부담금 사무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보육시설 지정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노인 복지시설 지정 ◦ 운행기록계 의무 자동차 지정	◦ 교통단속(통고처분) - 안전띠미착용·과속·신호위반 등 64개 항목 ◦ 과속, 신호위반 무인단속(과태료)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사고발생의 조치 ◦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 도로의 위법공작물에 대한 조치 등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2015. 7. 1.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국가경찰과 공동수행
경범죄 처벌법		◦ 경범죄처벌법 위반사항 전부에 대한통고처분 가능(44개 항목)	｢없 음｣
유실물법		◦ 유실물 접수 및 수배․등록 등 처리	｢없 음｣
즉결심판에 관 한 절차법		｢없 음｣	◦ 국가경찰 고유사무
지역특화사무	◦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방송 ◦ 무사증 입국 외국인 이탈방지 검문검색 ◦ 교통과학장비 설치 및 유지 관리 ◦ 기마경찰 운영 등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지도단속 ◦ 도정행정 집행력 지원(AI검문검색 등)	｢없 음｣	｢없 음｣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 그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없 음｣	【19개분야 70개법률】 ◦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11개 조항 ◦ 식품위생법 등 ◦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 문화재보호법 등 ◦ 자연공원법 ◦ 수산업에 관한 범죄 10개 조항 ◦ 공중위생관리법 ◦ 환경관련 범죄 24개 조항 ◦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4조 ◦ 관광진흥법, 청소년보호법 ◦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 대외무역법중 원산지표시에 관한 범죄 ◦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 하천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제사범 4개법률	공동수행사무 외 일반형사범 수행

7. 관계 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①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03조(재정지원)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③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 하여야 한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교육자치와 자치경찰)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과제소관 부서(부처) 및 담당자

소관부서(부처)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자치도	경찰정책과	자치경장 남영식	064) 710-6338
	경찰정책과	기획홍보담당 김경선	064) 710-6311
	경찰정책과	경찰정책과장 이강복	064) 710-631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정	064) 710-4873
지원위사무처	분권재정과	행정사무관 김현	044) 200-2262
소관부처

동의안 19)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법 제435조에 근거하여 도지사 소속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음

1. 횡단보도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가변차로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435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6조,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

2. 문제점 및 필요성

○ 동일안건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의한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와 타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중복 심의 되는 경우 발생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승인사항에 대하여 재차 「제주특별법」제435조에 따른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에 따라 같은 심의 안건에 심의위원회 간 결과(가․부)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 교통시설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심의결과에 따라야 할 지 혼란 초래

○ 타 시도에서는「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제17조에 의거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안에 대해 자치경찰은 해당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제주만 별도 심의를 해야하는 행정 비효율 초래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제17조제1항에 “지방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는”으로 한정되어, 자치경찰은 지침 적용 불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제17조제3항에 근거하여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업무편람"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업무편람’은 2011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으로 변경되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됨

3. 개선방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승인사항”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상 근거 마련

4. 기대효과

○ 교통시설심의 대상 명확화로 업무 효율성 제고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전국 동일기준 적용으로 형평성 확보 및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으로 운전자 및 교통약자 안전 확보

5. 법령 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435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⑥ (생 략)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➀ ~ ➃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 승인을 받은 사업의 경우 2.「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의 경우 3.「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사업의 경우 4.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6. 참고자료

○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2015. 5. 19. 통보)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지역과 교통시설의 범위, 심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새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심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 방안 강구하도록 지적

7.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   주자치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은 교통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가변차로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  여야 하며,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5.7.24.>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등의 조정·보완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거나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승인관청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도록 한 경우

3.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1.28., 2014.11.19.>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 3에 따른 외국인학 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 처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6.8.]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   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차마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  급 이상 도시에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

2.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3. 일방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

4.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5.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중요행사·민원제기·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업무편람"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

④ 광역시급 이상 도시의 지방경찰청장은 차도폭 14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도로형태·교통사고 발생빈도 등 교통여건과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위를 정하여 교통규제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2.12.22 개정>

⑤ 제4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규제심의 업무를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시·군지역과 동일하게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지방경찰청은 25인 이상 30인 이내, 경찰서는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단, 선거로 선출되는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2.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원

3. 그 밖에 경찰관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회는 월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심의건수·안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위원회 회의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일시 이전까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⑩ 지방경찰청장은 제7항에 의한 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 위원회에 상정·재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경찰청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우선한다.

⑪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하고, 규제 또는 규제철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별지3 서식으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⑬ 제16조제4항, 제5항, 제13항 및 제15항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도 준용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해촉은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한다.

○ 과제소관 부서(부처) 및 담당자

소관부서(부처)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자치도	교통생활안전과	자치경위 이영철	064) 710-8906
	교통생활안전과	교통생활안전담당 형청도	064) 710-8901
	교통생활안전과	교통생활안전과장 정길우	064) 710-890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정	064) 710-4873
지원위사무처	분권재정과	행정사무관 김현	044) 200-2262
소관부처

동의안 20)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초동조치 권한 부여

1. 사무내용 및 현황

○ 자치경찰 주요사무는 주민밀착, 현장 중심형 외근사무가 전체사무의 88%를 차지, 외근사무 수행 중 수배자‧현행범‧긴급체포대상 발견 시,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하지만 그 밖의 사안에 대해 국가경찰에 연락․인계조치 하고 있음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

* 수배자 국가경찰 인계 현황 : 하단의 사무수행현황 참조

○ 자치경찰 사무수행 현황

(단위 : 건)

연도	교통 관리	교통 단속	경범 단속	형사범 인 계	특사경 수 사	유실물 처 리	무사증 이 탈	행정범	면허 조회
‘12년	276	1,816	290	47	1,227	771	85	396	33,751
‘13년	259	1,885	297	36	1,248	48	97	1,087	42,089
‘14년	264	1,978	277	177	1,707	64	71	1,335	53,313
‘15년	322	1,740	250	232	1,561	108	45	1,545	75,910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98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14조, 제2016조제1항

2. 문제점 및 필요성

○ 자치경찰이 외근 현장 근무중 수배자 및 긴급체포대상 발견 시 초동조치에 대한 권한 없이 사무를 처리함에 따라 인권 침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체포권한 없이 지구대 또는 112에 신고 처리하고 있어 국가경찰 인계까지 대상자 결박 등 적극적 대처가 불가능함에 따라 수배자 도주우려 농후

○ 또한, 사무수행 중 현행범을 발견하여 체포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도주에 따른 타인 주거 친입 시 자치경찰이 타인 주거 수색 불가

○ 주민치안 안전을 위해 창설된 자치경찰로서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하여 초등조치 권한은 당연히 부여해야 될 권한임

3. 개선방안

○ 자치경찰이 수배자 및 긴급체포대상 발견 시 현장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 타인 주거침입 시 주거수색 등 초동조치권한을 부여 근거마련

4. 기대효과

○ 국가경찰과 협력하여 범죄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2차 추가 범죄 예방으로 도민 안전 제고

5. 법령 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9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98조(범죄의 발견시 조치) ① (생 략)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현장에서 체포한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제98조(범죄의 발견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현행범인,「형사소송법」제200조의2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및「형사소송법」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 피의자(이하“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 및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이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의4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현장에서 체포한 현행범인 및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 및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16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6. 관계법령

□ 「제주특별법」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나.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다.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지도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비안전서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 처벌법」 제7조 및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제4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현장에서 체포한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제15호·제18호·제19호·제21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1호·제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제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77조·제478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0조의6(준용규정)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 ①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③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0.12.18., 1995.12.29.>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3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과제소관 부서(부처) 및 담당자

소관부서(부처)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자치도	관광경찰과	자치경사 나길호	064) 710-8913
	관광경찰과	수사담당 고정근	064) 710-8911
	관광경찰과	관광경찰과장 김동규	064) 710-890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정	064)710-4873
지원위사무처	분권재정과	행정사무관 김현	044)200-2265
소관부처

동의안 21) 직무집행시 공무집행방해사범 수사권한 부여

1. 사무내용 및 현황

○ 자치경찰은 업무 수행 중 법규위반자가 제지‧요구에 불응하며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자치경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국가경찰에 사건처리를 의뢰하여 처리함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90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특사경, 방범, 교통 등 자치경찰이 외근현장에서 법 집행업무 수행 중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자치경찰 공무원은 직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대응곤란

○ 자치경찰의 수사직무 범위 내 업무수행 중 직무집행 방해 행위 발생 시 동일인에 대하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별도로 사건 처리함에 따른 불편․혼란 초래

○ 소방, 철도, 교정 등 질서유지 또는 긴급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직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자치경찰의 경우도 질서유지 직무 집행력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사 권한 부여 필요성 제기됨

3. 개선방안

○ 자치경찰 직무수행 중 직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4. 기대효과

○ 자치경찰 사무수행의 엄격성 확보로 긴급한 상황의 현장 대응력을 높여 도민 치안 만족도 제고

5. 법령 개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제15호·제18호·제19호·제21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1호·제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제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77조·제478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 ----------------------------- ----------------------------- -----------------------------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규정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 2.「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71조ㆍ제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법 제477조·제478조에 규정된 범죄 3. 자치경찰 직무집행 중 발생한「형법」제136조·제137조․제141조제1항, 제143조(제141조에 관한 미수범에 한정한다), 제144조에 규정된 범죄

6. 참고자료

□ 공무집행방해 현황 및 사례

○ 공무집행방해발생 현황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3
건수	23	6	4	2	2	-	3	3	2	-	1

○ 공무집행방해 사례

- 2007. 5. 18. 08:20경 제주국제공항 1층 4번 게이트 앞에서 공무중인 자치경찰관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공무 방해

‣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체포후 관할 지구대 사건 인계까지 30여분 소요로 피의자 신병처리, 목격자 확보 등 적극적 업무 처리 어려움

- 2009. 12. 30. 15:15경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업무를 수행하던 자치경찰관에게 미리 점퍼에 숨겨두었던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하는 등 공무 방해

‣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채증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재차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업무 비효율적이였음

- 2016. 3. 13. 16:40경 제주국제공항 택시승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중이라는 신고로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던 중 택시기사 한명이 자치경찰관의 오른쪽 경부를 가격하고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는 등 공무 방해

‣ 112를 통하여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사건 및 신병 인계하는 등 현장에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공무집행을 당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게 피해를 신고할 수 밖에 없어 자존감 및 사기 저하

- 2016. 5. 9. 12:30경 서귀포시 동홍동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자치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약 30m 운행하여 결국 도로바닥에 떨어뜨리고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계속하여 약 700m 도주하다 순찰차 3대가 도주로를 차단하자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공무 방해

‣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국가경찰에게 사건 및 신병 인계하였으나 공무집행 피해자인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는 등 자존감 및 사기 저하

○ 특사경 직무집행방해 수사 권한 부여 사례

구분	소방공무원	철도공무원	교정공무원	국정원공무원
법령	소방기본법 제50조	철도안전법 제78조	특사경법 제6조	특사경법 제8조
내용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방해 현장 출동을 고의로 방해 소방장비를 훼손하여 구조 활동 등 방해 등 수사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 수사	교도소, 구치소, 감소호 등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 범죄 수사

○ 현행 특사경 직무방해 수사 제도

① 소방공무원 특사경 수사권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호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방해

·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

· 출동한 소방대의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

② 철도공안 특사경의 수사권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호

-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국가정보원 특사경의 수사권한

- ｢국가정보원법｣ 제16조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4호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④ 교도소, 구치소 특사경의 수사권한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제2호, 제4호

·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등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 수사 가능

7. 관련 법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제15호·제18호·제19호·제21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1호·제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제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77조·제478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   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   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   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   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   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3조(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   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2010.5.4., 2011.7.14., 2011.7.21., 2012.1.17., 2012.6.1., 2013.3.23., 2014.12.30.>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8.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12.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제소관 부서(부처) 및 담당자

소관부서(부처)		담 당 자	연 락 처
제주자치도	관광경찰과	자치경사 나길호	064) 710-8913
	관광경찰과	수사담당 고정근	064) 710-8911
	관광경찰과	관광경찰과장 김동규	064) 710-8900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정	064)710-4873
지원위사무처	분권재정과	행정사무관 김현	044)200-2262
소관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