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볍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설명서

2016. 7. 19.

(문화관광스포츠국)

	목 차

□ 문화정책과 소관 과제 (5건)

1.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3. 외국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

4.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관련 중복해소

5.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마련

□ 스포츠산업과 소관 과제 (1건)

6.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

□ 카지노감독과 소관 과제 (10건)

7.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제 도입

8. 카지노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특례

9.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

10.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11.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12. 카지노업의「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13.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 규정 추가 신설

14. 카지노업 관련 규정의 시행일 등 부칙 신설

15.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16.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41.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1항에 따라 단일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일 경우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

-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일 때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규정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

○ 최근 2년간 제주자치도에서는 총 55개 건축물에 대해 미술작품 설치

※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숙박시설은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임에도 불구,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숙박시설은 개별 동 자체 연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미술작품 설치

용 도	사업명	동 수	동 별 연면적	연면적 합 계	대상여부
숙박시설	S 지구	00동	3,022.13㎡	132,275.03㎡	미대상
공동주택	H 아파트	0동	3,961.55㎡	12,937.51㎡	대상

○ 제주인 경우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따른 숙박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숙박시설은 대규모 관광리조트 사업으로 대규모 자본을 가진 관광개발사업자며, 사업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시 세제혜택도 받고 있으나 미술작품 설치 대상 숙박시설에서 제외됨.

○ 건축물에 따른 ‘연면적’ 또는 ‘연면적 합계’ 적용여부에 따라 형평성 문제 발생

- 서민을 위한 공동주택인 경우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일 때 설치

- 단일건축물 숙박시설인 경우 ‘연면적’ 1만㎡ 이상일 때 설치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숙박시설인 경우 수십 개의 동으로 조성되어, 개별 동당 연면적이 1만㎡미만으로 미설치대상으로 분류됨

*‘연면적 합계’ 적용시 설치대상이 됨

○  또한, 관계부처(문체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제주에만 집중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개선방안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의 대통령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 받아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숙박시설에도 미술작품 설치토록 도 조례에 규정

4. 기대효과

○ 대규모 개발사업의 숙박시설 등에 다양한 미술작품 설치하여 제주를 관광에서 문화예술의 섬으로 이미지 변모

5.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법 제257조 개정

6. 참고자료

<관련 사례>

○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법에는「공연법」, 「도서관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7.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     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향토문화진흥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공연법」 제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제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3조제3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3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6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1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4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5조(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② ～ ⑥ (생 략)

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고 있음.

○ 제주지역은 OECD 대비 6배 이상의 박물관·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미술관으로 인식되고 있음

제주지역 박물관 현황

○ 도전체 : 80개소(박물관 61, 미술관 19)

- 국·공립 : 15개소(박물관 9, 미술관 6)

- 사립 : 65개소(박물관 52, 미술관 13)

○ 박물관·미술관 1개소당 인구 분포

- 제주 8천명, 한국 53천명, OECD 50천명

※ 근거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도내 등록 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상황 점검결과 다수가 학예사 미고용 운영 중

○ 학예사 인력 부족으로 박물관·미술관 등록회피 및 기관운영 애로점 발생

- 전국적인 학예사 수요 증가로 이직률 상승 및 채용에 어려움

- 소규모 박물관·미술관인 경우 학예사의 기능이 한정되어 1명이상 채용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직결

○ 학예사의 운영 및 채용을 위한 특례 등 보완대책 필요

※ 학예사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양산 우려에 대한 대책

* 학예사 채용여부는 필수 법적요건으로, 충족이 되더라도 등록심의 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정성적 기준 미달될 경우 반려

*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의 내실화하기 위해 평가인증제 도입 검토(2016년 중)

- 제주도 차원에서 인증을 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지키고, 키워갈 수 있도록 유도

-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함으로써 방문객들이 믿고 방문하도록 유도

3. 개선방안

○ 제주특별자치도내 박물관·미술관은 1명의 정학예사가 3∼5개의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학예연구업무 담당 허용

* 학예사 등급 : 1급정학예사, 2급정학예사, 3급정학예사, 준학예사

※ 강원도 영월군(박물관 특구 지정, ‘08. 12. 19)에서는 공동학예사 제도 도입·운영중(1명이 4개 박물관 학예연구 업무 담당)

4. 법령 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266조의 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66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신 설>	제266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5. 기대효과

○ 공동학예사 운영으로 미등록 박물관ㆍ미술관 양산 방지등 체계적 관리 도모

○ 공동관리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기획전시 등 사회에 공헌 가능한 공동프로그램 기획·운영

6. 참고자료

<관련 사례> 강원도 영월군 사례(박물관 고을 특구 지정을 통한 공동학예사 제도 도입)

□ 영월군과 박물관의 연계성

- 역사적 특성 : 단종의 유배지, 방랑 시인 김삿갓 선생의 고장 등

- 지질적 특성 : 다양한 동굴 및 광물자원 분포 등 각종 지리·지형적 현상 집약

- 생태적 특성 : 1,471종의 곤충 서식지, 동강 주변 고산식물과 희귀 동식물 서식

- 풍경적 특성 : 산다삼읍의 고장, 천문대 위치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 갖춤.

※ 박물관 현황 - 미술‧사진분야 9개소, 역사‧문화분야 6개소, 자연‧생태분야 5개소, 과학분야 2개소, 도예분야 2개소, 기타 9개소

□ 추진현황

- 2008~2020년까지 전국 유일 박물관 고을 특구로 지정(33개 박물관)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적용

- 2013. 1월 공동학예사 운영

- 전문학예사 채용 및 공립박물관(3명, 7개소) 및 사립박물관(5명, 13개소) 공동관리

⇒ 실질적인 관리, 전시기획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

□ 관련 규제특례 사항 및 적용범위

규제특례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적용사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법 제36조의 4)	·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학예사 자격소유자의 확보가 어려워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는 박물관의 요건을 개선 · 학예사 공동운영→운영경비절감	특구내 박물관에 대한 학예사 고용에 있어 5개의 박물관당 1명의 학예사 고용하도록 허용기준 완화	학예사 공동운영

□ 관련법 조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1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박물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중 종합박물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미술관을 특화사업으로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관계자 의견> - 박물관·미술관 진흥위원회 의견(‘15.10.28)

“박물관(미술관) 대표자에게 일정기간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학예인증을   해줌으로써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열악한 여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 → 도)

↓

접수 및 서류 검토 (도) : 법적 요건 등

↓

현지조사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 정성적 요건 등 전반

↓

등록증 발급 (도 → 신청인)

7.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    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   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09.6.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변경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6.4.>

제10조(등록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 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5.10.6.>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 관련) 1. 공통요건 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식물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 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콤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

43. 외국 문화예술인 입국 규제 개선

1. 현  황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한 문화생태지도 구축사업의 도내 문화예술인 1050명 중 770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도내 출신이 76.6%, 도외 출신이 23.4%로 확인

- 제주지역 등록 외국 문화예술인(E-6) : 275명(′15, 전국 4469명)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흥행비자(E-6)를 발급받아야 함

- 문화예술비자는 영리활동이 제한되는 반면 예술흥행비자는 영리활동이 가능하나 취업을 전제로 함

* 제주에서 외국 문화예술인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

○ 외국 문화예술인이 장기체류비자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관광비자를 활용해 제주에 거주하나 30일 마다 출국 후 재입국 하는 실정

※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제7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최근 외국 문화예술인의 국내 문화예술인과의 교류는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의 토양으로 작용함에도 불구, 이들에 대한 정책은 미흡

○ 특히, 해외의 문화예술인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출입국 관련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

※ 이민법의 개정으로 외국 예술인들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국제적인 예술 도시로 발전한 베를린의 사례참고 필요

	독일의 문화예술 산업 육성 정책
O 독일은 ‘04년 이민법을 전면 개정하며, 문화예술․저널리즘 분야 해외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제도 대폭 완화(기업체 취업→프리랜서) O ‘07년에는 문화 및 창조산업(Culture & Creative Industries) 육성 정책 시행 ⇒ 그 결과 세계 금융위기로 독일의 실업률이 증가할 때 문화 및 창조산업은 일자리 증가와 함께 성장세 유지 (GDP : 1.6%, 문화산업 : 2.2%, ‘14년도)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상에 예술흥행 외국인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도입

* 발급기관, 체류기간 및 연장 등의 명시

○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증 등 세부사항은 법무부 고시에 별도로 규정

* 검증기관(예시,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출서류(예술활동 내역, 경력, 추천서 등)

4. 법령 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중 예술흥행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체류자격 변경을 포함한다) 및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5. 기대효과

○ 외국 문화예술인 유치를 통해 도내 문화예술인과의 교류 활성화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의 발전

6. 참고자료

<관련 사례>

○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7.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   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생 략)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생 략)

③ 〜 ④ (생 략)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

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 ③ (생 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1. ～ 3 (생 략)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 자유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7. 기업투자(D-8) 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8.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

제15조(관광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고 영 별표 1중 체류자격 5. 관광통과(B-2)의 자격과 30일의 범위내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등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5.6.15.>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관련)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 3. (생 략)
4. 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5.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6. 〜 9. (생 략)
10.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12. 〜 23.(생 략)
24.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5.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5의2. 〜 28의2 (생 략)
28의3. 영주(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바. (생 략)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카. 〜 너.(생 략)
28의4. 〜 31.(생 략)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5.6.15.>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2관련)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 〜 3. (생 략)		12. 〜 23 (생 략)
4. 사증면제(B-1)	협정상의 체류기간	24. 예술흥행(D-6)	2년
5. 관광통과(B-2)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25. 특정활동(E-7)	3년
6. 〜 9. (생 략)		25의2. 〜 28의2. (생 략)
10. 문화예술(D-1)	2년	28의3. 영주(F-5)	상한 없음
11. 유학(D-2)	2년	28의4. 〜 31. (생 략)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 8.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 ⑥ (생 략)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제1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 ④ (생 략)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 략)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9. 단기취업(C-4),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 25의3. 비전문취업(E-9), 25의4. 선원취업(E-10) 및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한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다.      ② 〜 ⑧ (생 략)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

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 중 19. 교수(E-1)부터 25.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 ④ (생 략)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

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0조(신원보증) ①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身柄引渡)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이하 "피보증

외국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한 사람(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부담이 되게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신원보증인이 제2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원보증인의 자격, 보증기간, 그 밖에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신원보증) ①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하는 자는 신원보증인 및 피보증외국인의 인적사항·보증기간·보증내용등을 기재한 신원보증서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 략)

⑦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⑧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⑨ 〜 ⑩ (생 략)

44.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해소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법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따라 10년 단위 중장기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2014년 제정 시행된「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토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2. 문제점 및 필요성

○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이 되고 있음

○ 문화의 진흥을 위한 계획이 각 법령에 의해 수립, 시행토록 되고 있어 각각의 계획으로 수립됨에 따라 계획이 다를 경우 추진시 혼선이 우려됨

○ 유사계획을 중복수립하게 됨으로써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 초래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 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수립된 계획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으로 간주토록 법령 개정

4. 기대효과

○ 급격한 사회에 맞춰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시행

○ 통합된 계획 수립으로 혼선 방지 및 행․재정적 낭비요인 제거

5. 법령 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③ ~ ④ (생 략) <신 설>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 --------------- 5년마다 중장기 ----------------------- -----------.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진흥계획은「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으로 본다

6.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시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5.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는 유네스코 3관광 달성 등으로 인한 국제적인 브랜드 향상과 맞물려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음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02년), 세계자연유산 등재(’07년), 세계지질공원 인증(‘10년)

○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에 따른 난개발, 이주자 증가로 인한 주민 갈등 등은 제주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음

○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문화적 정체성 확립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제주 고유문화의 계승 발전 필요

- 특히, 섬으로서의 독특한 문화자원(18,000여 신들의 고향, 돌담문화 등)을 활용하여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 도모 필요

* 플뢰르 펠르랭(프랑스 전 문화부 장관)은 지역 문화예술을 함께 하는 것만이 관광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언급(‘16.6.29일)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257조의 2(문화예술의 섬 조성) 신설

2. 문제점 및 필요성

○ 섬으로서의 제주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를 통한 도민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섬 조성 사업 안정적 추진 필요

- 문화예술 섬 조성 사업의 입법화 및 지속적 추진으로 도민의 문화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함께 신뢰감 형성

○ 문화예술 섬 조성 및 기반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전국 최고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주민들의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으로 토지 등 부동산 매각에 소극적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상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사업과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4. 기대효과

○ 문화를 통한 도민 통합분위기 조성 및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제주를 섬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여 제주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자연관광→문화관광) 제시

5. 법령 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257조의2(문화예술의 섬 조성)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7조의2(문화예술의 섬 조성)① 도지사는 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섬 문화의 전통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4. 문화예술전용방송국 설치 운영 5. 문화예술인 등록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문화예술시장 조성 기반 구축 7. 제주형 문화예술교육기관 설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제주자치도 또는 사업자에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 기부 또는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6. 참고자료

<관련 사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광주광역시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및 시장에 대해 각 종 시책의 추진 및 재정적 지원 의무 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국가는「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에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 평화기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을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고 있음

○ 국가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7. 관계법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광주광역시의 책무) ①국가는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광주광역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광주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광주광역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예술 진흥) ①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4.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5.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ㆍ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와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단지에서 재산 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ㆍ육성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46.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

1. 현 황

○ 2002년 ~ 2015년까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2016년 ~ 2017년까지 3,000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으로 과도한 입장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있던 근거 조항 폐지로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효력 상실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2015.12.15삭제) 및 부칙 제62조(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9(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과한 사후관리, 2016.2.5삭제), 제주특별법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2. 문제점 및 필요성

○ 종전에는 골프장 입장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근거로, 요금결정 및 변경시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여 골프장 입장요금 인상 억제 가능

○ 현재「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개별소비세 등을 일정 부분 감면해 주고 있으나,「같은 법 시행령」에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운영근거 폐지로 골프장 입장요금 인상 억제 불가

○ 골프장 입장요금 인상 등으로 가격경쟁력 약화, 내도 관광객 감소 등 제주의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 우려

3. 개선방안

○「제주자치도 특별법」및「같은 법 시행령」에 골프장 입장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4. 기대효과

○ 골프장 입장요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조세감면 효과 거양

○ 과도한 입장요금 인상 억제로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골프관광객 증가로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5. 법령 개정안

○「제주자치도특별법」제256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생 략)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① -------------------------- -------------------------- -------------------------- ---감면--------. 이 경우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주자치도특별법 시행령」제 72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2조의2(골프장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② 제1항에 따른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6. 참고자료

○ 골프장 입장요금 인상 시 이용객 약 17%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0.45%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국은행, 2015년)

⇒ 한국은행 및 도내 연구기관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개별소비세 부과는 경제성장률, 고용불안, 제주 서비스산업 경쟁력 약화에 심각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7.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한정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에 따라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2015.12.15.삭제)

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3.1.1>

② 삭제 <2007.12.31>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62조(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개별소비세법」제1조 제3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2016.2.5.삭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생략)

47.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제 도입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1994년 이전까지「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경찰청에서 카지노업을 관리할 때에는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있었으나, 1994년 8월「관광진흥법」개정으로 카지노업이 관광사업 으로 편입되면서 허가 유효기간이 폐지됨

※「관광진흥법」제5조(허가와 신고)

2. 문제점 및 필요성

○ 허가된 카지노 영업권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체계적인 카지노 관리 불가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경우「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미국 등 외국의 경우도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실제적인 관리·감독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하여 매출누락, 탈세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제주이미지를 훼손시켜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

3. 개선방안

○ 카지노업 허가에 대하여 3년 마다 카지노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적격성 심사제 도입하여, 적격성 심사 후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대효과

○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동기부여 제공

5. 법령 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2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2(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는 3년마다 카지노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과 관련하여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와 관련한 절차, 방법, 신청시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결과 심사대상 카지노사업자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참고자료

<국내사례>

○ 유사한 특허․허가의 유효기간 사례

- 광업권(채굴권) 20년,  폐광지역 카지노업 3년, 사행행위영업허가 3년

○ 카지노업이「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으로 편입되기 이전인         1994년도까지「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는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3년 규정되었음.

<해외사례>

○ 카지노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카지노업 허가에   대해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싱가포르 3년, 미국 네바다 월․분기․1년․2년 단위

7.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7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허가의 유효기간은 영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업법」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③ 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 제주특별법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적용의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     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     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와 개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관광진흥    법」    제23조제1항의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범죄수익은 해당 범죄에 대한 형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관광진흥법」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제4항,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   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기간·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48. 카지노업 양도․ 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카지노업 허가의 경우 사전적 인․허가의 성격이 강하나, 지위승계의 경우 타 관광사업과 같이 사업자 간의 양도․양수의 행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사후 신고함

○ 카지노업 지위 승계된 이후에 사후에 등록 관할관청이「관광진흥법」제7조 및 제22조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하게 됨

○ 지분취득에 의한 경영권 인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사업의 양도․양수나 지위승계 없이 허가권의 이동이 가능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7조(결격사유), 제22조(결격사유)

2. 문제점 및 필요성

○ 카지노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사후신고제로 운영되어 사전적 통제장치의 필요성 증대 및 외국인 등이 기존 카지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장치 미비

○ 경매 등을 통해 카지노업을 인수한 경우 통제장치 미비

○ 실질적으로 카지노업을 경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지분(주식)획득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 없음

3. 개선방안

○ 카지노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업 주주변경 사전승인제 등을 통한 체계적인 카지노업 관리․감독

○ 카지노사업자의 주요 주주의 경우에도 결격사유 조항 준용 신설

○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6개월 이내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사업자의 최대주주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 규정 신설

○ 경매 등을 통한 카지노시설 전부 인수 시 카지노업 신규허가대상에 포함

4. 기대효과

○ 카지노업 허가권이 제3자에 대한 이동 통제 가능 및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등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심사를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 수행

○ 카지노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5. 법령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3(카지노업 지위승계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제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취득하려는 자 또는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1.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최대주주 2.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최대주주 3.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⑤ 제3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카지노사업자의 최대주주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관광진흥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한 카지노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카지 노업의 신규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카지노업을 할 수 없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6. 참고자료

<국내 사례>

○ 외국자본에 의한 기존 카지노 인수사례

- 란딩그룹과 겐팅그룹이 합작법인을 세워 하얏트호텔 카지노 인수(‘14.6)

- 필리핀, 중국 등 외국자본이 주식매입을 통해 실질적 카지노 경영 참여

○ 국가기간산업인 전기통신사업이나 전력사업의 경우 사업권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의 경우도 타 사업 보다 더 세밀하고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전기사업법」제10조

<해외사례>

○ 카지노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카지노업 허가권의 이전에 대해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 미국 네바다 등

7.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       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       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    용하되, 카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⑦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    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    을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자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1.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

3.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     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     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허가를 받아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한 법인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제1항제6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⑧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권 행사의 정지나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의 이행을 명

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통신망 통합

2. 임원의 임명행위

3.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4.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

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성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공익성심사 요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⑪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및 심사

생략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

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인가 대상이 되는 주식의 취득)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전기사업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특별 관계자”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전기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할 것을 본인과 합의 또는 양해한 관계(이하 “공동보유관계”라 한다)

1)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본인 또는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자가 지정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는 행위

4)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을 공동으로 또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행위

2.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전기사업   자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가. 전기사업자의 대표이사의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선임

나.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와 전기사업자 간의 임직원 겸임 또는 파견 등 인사교류의 실시

다. 그 밖에 전기사업자의 조직변경, 신규투자 또는 중요계약의 체결 등 주요 경영사항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4.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가 전기사업자의 주주 또는 그 주주의 특별관계자를 통하여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하여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49.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카지노업의 경우 1일 최소 영업시간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영업준칙에서 1일 최소 8시간 이상 영업토록 규정

○ 반면에, 휴업과 관련한 규정은 타 관광사업과 같이 휴업 후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2. 문제점 및 필요성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필수 관광․여가 시설로써 외국인 관광객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이용할수 있어야 함에도, 최장 30일 동안 영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후통보만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카지노 운영에 대한 통제 미비

○ 최소 영업시간(1일 8시간 이상)을 규정한 법의 취지와 상충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카지노사업가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폐업의 경우는 현행대로 사후통보제로 운영

4. 기대효과

○ 카지노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보장하여 카지노 고객의 이용편의 도모 및 카지노사업자의 무분별한 휴업에 대한 통제장치 기능 수행

5. 법령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3 제8항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3(카지노업 지위승계 등에 관한 특례) ⑧ 제244조 제1항의「관광진흥법」제8조제7항 부분 중 카지노사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참고자료

<관련 사례>

○ 공인중개사업인 경우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휴업 후 재개할 때에도 사전 신고 의무화)

7.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 ⑥ 생략

⑦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    기관 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 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9] <개정 2009.3.31>

카지노업 영업준칙(제36조 관련)

1.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 통제를 위하여 이사회ㆍ카지노총지배인ㆍ영업부서ㆍ안전관리부서ㆍ환전ㆍ전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1일 8시간 이상 영업하여야 한다.

2.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ㆍ출납창구ㆍ환전소ㆍ카운트룸ㆍ폐쇄회로ㆍ고객편의시설ㆍ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카지노영업장에는 게임기구와 칩스ㆍ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 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부착하여야 하며,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 보관ㆍ관리와 계산요원의 복장 및 근무요령을 마련하여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5.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ㆍ시설ㆍ조직 및  인원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며, 머신게임의 이론적 배당률을 75％ 이상으로 하고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이 5％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카지노검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카지노검사기관의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6. 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ㆍ콤프비용ㆍ크레딧제공ㆍ예치금 인출ㆍ알선수수료ㆍ계약게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을 할 때 게임 종류별 일반규칙과 개별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8. 카지노종사원은 게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국내외의 불법영업에 관여하거나 그 밖에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ㆍ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제36조(카지노업의 영업준칙)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    준칙은 별표9와 같다. 다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준칙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ㆍ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50.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카지노영업장 출입 및 서류등 검사권한이 있음

※「관광진흥법」제27조(지도와 명령), 제78조(보고․검사)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에는 전국의 절반인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지만 그 규모가 도외 소재 카지노에 비하여 매우 영세함

○ 그 동안 카지노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이유로 실제적인 관리·감독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하여 매출누락, 탈세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 특히, 카지노업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고객피해와 분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제주관광의 대외적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 현재 공무원에게 카지노영업장에 출입 및 서류 등 검사권한 만 부여되고 있음에, 공무원의 카지노업 현장 확인 및 관리․감독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공무원의 카지노 지도․감독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업장 상주 권한, 카지노 운영상황 보고 요구권, 현장 단속권 등을 추가할 필요

3. 개선방안

○ 공무원에게 카지노 영업장 상주 및 상황보고 청취, 관련 서류 검사권한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카지노업 현장 확인 및 관리․감독권한 대폭 강화

○ 회계자료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 실시 근거 마련

4. 기대효과

○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의 강화로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 업무 실시 가능 및 이를 통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토록 유도

5. 법령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4 신설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4(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카지노업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카지노사업자가 운영하는 카지노 관련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상주하거나 수시로 출입하여 카지노의 시설, 영업, 회계, 전산 등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및 단속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소에 상주․출입하여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참고자료

<국내사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우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대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고 직원 2명을 상주시키고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8조

<해외사례>

○ 싱가포르의 경우도 카지노사업장 내에 감독기관인 카지노규제청 및 경찰의 합동 사무실을 두고, 24시간 상주 관리감독

7.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27조(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8조(보고ㆍ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①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1.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항 명시됨

※ 「관광진흥법」제35조(등록취소 등)

2. 문제점 및 필요성

○ 카지노산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특례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필요

3. 개선방안

○ 새로이 추가되는 적격성 심사 등 특례 사항에 대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또는 등록의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조항 마련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함

○ 카지노업 허가취소대상이 될 경우 청문대상 포함

4. 기대효과

○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법 준수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5. 법령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7(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외에 카지노사업자, 카지노종사원,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44조의2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44조의2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정보제공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4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244조의3제5항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명령에 따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44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6. 제244조의3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44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상주․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지노종사원 또는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을 한 경우 9.제244조의5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제24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카지노종사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고용한 경우 11. 제244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카지노종사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44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전문모집인과 계약한 경우 13.「관광진흥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경우 14.「관광진흥법」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공인기준등에 맞지 아니한 카지노 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경우 15.「관광진흥법」제25조제4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경우
제462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2.(생략) <신 설> 3.~ 7.(생략)	제462조(청문) -------------------- ------------------------------- ---------------. 1.~ 2.(현행과 같음) 2-2.제244조의7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7.(현행과 같음)

6.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23조(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①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정 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공인기준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반입·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 등에 맞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검사합격증명서"이라 한다)를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9.3.25., 2011.4.5., 2014.3.11., 2015.2.3., 2015.5.18.>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        한 경우

7.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8의2.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        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6의2.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17. 삭제  <2011.4.5.>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19.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20.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2008.2.29., 2011.4.5.>

1.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 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⑥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7.19.>

□ 제주특별법

제462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43조제5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제251조제7항에 따라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4. 제253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5. 제307조제5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6. 제38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7. 제463조제1항에 따른 인가·승인·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52. 카지노업의「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외국 관광객의 경우 자국의 외화반출한도로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중국인의 해외여행시 반출할 수 있는 외화의 규모는 3만 위안(500만원) 상당임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카지노의 대부분이 중국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고액을 베팅하는 VIP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VIP 고객 유치를 위하여 중국 현지에서 카지노업체 마케팅 직원 또는 전문모집인에게 게임자금을 예치한 후 국내의 카지노에서 칩스를 발급받아 게임을 진행한 후 추후 게임자금을 국내에 들여오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외환거래가 불가능

○ 크레딧게임 자금 유입의 비합법화로 탈세 등 위법행위자 양산

3. 개선방안

○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자도 크레딧게임 자금 유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등”에 포함으로 크레딧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4. 기대효과

○ 외국과의 게임자금 거래에 대한 합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전용카지노의 “크레딧”제도 운영에 따른 범법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

5. 법령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8(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 본다.

6. 참고자료

○ 언론보도 - 노컷뉴스(2014.10.27)

전경련, 서비스산업 5개 업종 활성화 의견 제시

카지노 업계는 크레딧 방식의 외국환 거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해 열린 산업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분과 회의에서 외국환 거래규정으로 인해 국내 카지노업체의 VIP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다며 이같이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크레딧 방식의 외국환 거래제도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한국카지노 업체의 해외 주재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유치하고 한국에 입국 후 해당 금액만큼의 칩을 교부받아 게임을 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본국에서 정산, 차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7. 관계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30.,        2012.3.21.>

1. ~16. 생략

17. "금융회사등"이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        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8.~ 20. 생략

53.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규정 추가 신설

1. 사무내용 및 현황

○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위반할 경우에 대비하여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관광진흥법」제81조(벌칙), 제83조(벌칙)

2. 문제점 및 필요성

○ 카지노산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특례 사항을 신설하였음.

○ 이에, 법 위반시 벌칙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3. 개선방안

○ 새로이 추가되는 특례 사항에 대하여 법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칙 조항 마련

4. 기대효과

○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법 준수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5. 법령 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471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1조의2(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 「관광진흥법」제8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244조의2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영업을 한 자 2. 제244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한 자 3. 제244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의 최대주주가 된 자 4. 제24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명령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244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상주․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24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카지노종사원으로 고용한 자 7. 제244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카지노 전문모집인과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4조의5제2항의 카지노종사원 또는 제244조의6제2항의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을 한 자

6.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제8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종사원을 포함한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11.4.5., 2015.2.3.>

1.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 중 부대시설 외의 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5.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 공인기준 등에 맞지        아니한 카지노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자

6. 제25조제4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7.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9.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35조제1항제19호를 위반한 자

11. 제7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를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54. 카지노업 관련 규정의 시행일 등 부칙 신설

1. 사무내용 및 현황

○ 기존의 법령이 개정되거나 신설될 경우 개정된 법률로의 대체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개정법에 부칙 규정이 필요함

2. 문제점 및 필요성

○ 새롭게 신설되는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적용례와 시행시기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

3. 개선방안

○ 카지노종사원, 전문모집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부터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 카지노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는 법 시행 후 최초 인가 또는 승인 신청 시 적용하며,

○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기간산정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 심사를 받도록 함

○ 카지노종사원 결격사유는 법 시행 후 범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함

4. 기대효과

○ 신설된 법 조항에 적용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대상인 카지노사업자의 법 준수의식 제고

5. 법령 개정안

○ 부칙 신설

현 행	부 칙 안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4조의5제2항 및 제3항, 제244조의6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업 양수 등의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법 제244조의2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를 위한 기간산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카지노종사원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4조의5제3항의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후 범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55.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1. 사무내용 및 현황

○ 카지노 종사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 자격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음

※「관광진흥법」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관광진흥법시행령」   제29조(카지노업 종사원의 범위)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에는 전국의 절반인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지만 그 규모가 도외 소재 카지노에 비하여 매우 영세함

○ 그 동안 카지노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이유로 실제적인 관리·감독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하여 매출누락, 탈세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 특히, 카지노업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고객피해와 분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제주관광의 대외적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 카지노 종사원에 대한 관리근거 전무

* 카지노종사원의 사기 및 자긍심 저하 및 전문역량 약화 초래

* 블랙딜러를 휴일에 VIP 고객이 올 때만 파트타임 근무를 시켜, 블랙게임을 시도하더라도 감독기구에서 내용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음

○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근거 전무

* 전문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과다지급 및 세금누락 원인 제공

* 카지노와 관련된 각종 불법, 위법 사항이 전문모집인과 관련되어 발생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3. 개선방안

○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

- 카지노종사원 등록 및 등록된 카지노종사원 고용 의무제 도입 등

-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 카지노종사원, 전문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카지노업관광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4. 기대효과

○ 카지노종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긍심 고취

○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카지노사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위법 행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 수행

5. 법령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5 및 제244조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5(카지노종사원에 대한 관리) ① 이 법에서 “카지노종사원”이라 함은 그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카지노종사원이 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관광진흥법」제22조제1항 각 호(단,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하며,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범죄는 제2호, 제3호 및「관광진흥법」위반으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못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카지노종사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종사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⑦ 카지노사업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카지노종사원에게 직무의 특성에 맞는 윤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⑧ 도지사는 카지노종사원 교육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진흥법」제80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44조의6(카지노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 ① 이 법에서 “카지노 전문모집인”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카지노 전문모집인으로 활동하려는 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어야 하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카지노 전문모집인으로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며,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전문모집인과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하려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자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카지노 전문모집인 관리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또는 관련 공기업(전문 연구․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진흥법」제80조제4항을 준용한다.

6. 참고자료

<국내 사례>

○ 타 관광사업인 호텔업 및 여행업 종사자에 대하여는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는 반드시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행업 :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 관광숙박업 :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 전문모집인의 경우 현행 여행업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타 관광사업처럼 등록제로 운영할 필요 있음

* 공통점 : 관광객 대상으로 관광시설의 이용 알선이나 여행 편의 제공

* 차이점 : (여행업) 고객으로부터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 징수 (전문모집인) 고객의 여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

<해외사례>

○ 싱가포르의 경우 카지노종사원은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모집인의 경우에도 International Market Agents라는 면허를 받고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       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등 또는 사업   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   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    을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자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3.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형이 확정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① 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 9. 생략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

어야 한다.

④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진 자는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7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9조(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이란 그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    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6.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징수하고 있음

※「제주특별법」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2. 문제점 및 필요성

○ 현행 3단계 차등부과제도는 1995년「관광진흥법」제정 시 도입된 이후 변화 없이 후 20년간 적용된 제도

※ 관광진흥기금 부과기준(「관광진흥법시행령」제30조제2항)

(총매출액에 따라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3단계로 차등부과)

- 총매출액 10억원 이하 : 총매출액의 1%

- 총매출액 100억원 이하 : 1천만원+총매출액 10억원 초과분의 5%

- 총매출액 100억원 초과 : 4억 6천만원+총매출액 100억원 초과분의 10%

○ 그 동안 카지노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이유로 실제적인 관리·감독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하여 매출누락, 탈세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어져 옴

○ 특히, 법적 근거가 없이 영업준칙으로 전문모집인에게 지불되고 있는 수수료를 매출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업자의 매출로 인식되어야 할 상당수의 액수가 매출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세수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대표적인 사행산업임에도 카지노를 통한 세수가 현저히 적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해 도민들의 불신 초래

3. 개선방안

○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20% 범위이내로 확대하고, 카지노업 총매출액에 따른 납부금의 일정액을 제주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신설되는 등록 및 신고 사무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로 세수확대

4. 기대효과

○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카지노업 기반 마련

5. 법령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245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관광진흥법」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총 매출 액과 면적 등을 고려하여 총매출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 -------------------------- -------------------------.

○ 제주특별법 제246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 략)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 -------------------------- -------------------------- -------------------------- -----.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납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민층 주택공급 등 제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법 제244조의10 신설9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4조의10(카지노업 변경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도지사는 「관광진흥법」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관광진흥법」제24조제3항에 따라 조건이행내역을 신고하는 자 3. 제24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 4. 제243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 영업개시를 신고하는 자 5. 제243조제6항에 따라 카지노업 위탁경영을 신고하는 자 6.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는 자 7. 제244조의3제9항에 따라 카지노업 휴업을 신고하는 자 8. 제244조의5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카지노종사원 등록을 신청하는 자 9. 제244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참고자료

<국내 사례>

○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강원랜드의 경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광진흥기금’ 이외에 이익금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별도 부과하고 있음

<해외 사례>

○ 외국의 경우 대부분 카지노 매출액의 30% 내외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등 세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주요 국가 카지노 조세 정책

국가별	카지노 감독기구	주요 조세 정책	담세율
마카오	게임감찰협조국	1. 카지노세 : 카지노 연매출의 35% 2. 별도의 라이선스 수수료 ① 연간 기본료 : 3천만파타카(37.5억원) ② VIP 테이블당 30만 파타카(3,750만원) ③ 일반 테이블당 15만 파카타(1,775만원) ④ 슬롯머신 당 1000파타카(12만5천원)	40%정도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 (Casino Regulatory Authority)	1. 카지노세 : ① 일반고객매출의15% ② VIP매출의5% 2. 법인세 : 세전이익의 17% 3. GST(Goods and Services Tax, 개별소비세) ① 카지노 총매출의 6.54% 4. 라이선스 수수료 ① 신청비 S$1,100(99만원) ② 연간 수수료 S$19mil(171억원) 5. 입장세 ① 1일 S$100(9만원) ② 연간 S$2,000(180만원)	35%정도
미국 (네바다주)	State Gaming Control Board & Nevada Gaming Commission	1. 카지노세(Casino License Fee, 총수익에 누진과세) ① 매달 첫 5만불 까지의 총수익에 대해 3.5% ② 5만 - 13만 4천불 사이의 총수익에 대해 4.5% ③ 13만 4천불을 초과하는 총수익에 대해 6.75% 2.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없음 3. 라이선스 수수료 ① 머신 당 연간 $250 및 분기별 $20(2만원) ② 테이블 게임 종류수별 년·분기당 수수료 테이블 게임 수수료는 게임 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년간 수수료는 게임의 종류가 1개일 경우 $100, 5개 총 $1,750, 11~13개일 때는 게임당 $650, 14~16개일 때는 게임당 $1,000 등이며, 분기별 수수료는 1개일 경우, $50, 5개일 경우 총 $875, 11~16개인 경우 게임당 $500 등임	20%정도

【보조자료】

도내 카지노 업체 현황

(단위 : 억원/개소․명)

구 분	계	더케이 제 주	파라다이스롯데	파라다이스 제주	제주썬	랜딩	로얄 팔레스	마제스타	골든비치
허가일	8개업소	‘75.10.15	‘85.04.01	‘90.09.01	‘90.09.01	‘90.09.01	‘90.11.06	‘91.07.31	‘95.12.28
법인명		(주)엔에스디영상	(주)두성	(주)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지점	(주)지앤엘	그랜드익스프레스코리아 (주)	(주)건하	(주)마제스타	(주)골든비치
대표자		진재철	정연수	정연수	신광식	송우석	박성호 김유남	박성오	정희태 우광수
소재지	제주시5 서귀포3	라마다 호텔	롯데 호텔	그랜드 호텔	제주썬호텔(직영)	하얏트 호텔	오리엔탈 호텔	신라 호텔	제주칼 호텔
‘15 매출액	2,095	178	367	495	41	322	163	402	127
‘16관광기금	169	12	31	44	2	27	11	35	7
‘15 입장객	227,851	30,734	33,461	45,702	19,559	15,474	18,362	36,597	27,962
직원수	1,711	163	200	259	243	214	201	278	153
영업종류 및 기구대수	9종 597대 (테이블 340, 머신 257)	룰렛(1) 블랙잭(3) 바카라(48) 다이사이(1) 빅휠(1) 슬롯머신(1) 비디오게임(23) 6종 77대	룰렛(1) 블랙잭(2) 바카라(23)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30) 5종 57대	룰렛(1) 블랙잭(3) 포커(텍사스홀뎀 5) 바카라(30)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52) 6종 92대	룰렛(3) 블랙잭(4) 바카라(52)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51) 5종 111대	룰렛(1) 블랙잭(1) 포커(텍사스홀뎀 3) 바카라(23)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16) 6종 45대	룰렛(1) 블랙잭(4) 바카라(34)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20) 5종 60대	룰렛(1) 블랙잭(3) 포커(캐리비언스터드 2) 바카라(53)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40) 7종 102대	룰렛(1) 블랙잭(2) 바카라(25) 다이사이(1) 비디오게임(24) 5종 53대
전용 영업장면적 (㎡)	15,695.31	2,359.10	1,205.41	2,756.76	2,802.09	803.30	1,353.18	2,886.89	1,528.58

7. 관계법령

□「제주특별법」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관광진흥법」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관광진흥법」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46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    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 ⑤ 생략

제24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업을 허가할 때 1년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    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4.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개 정 2008.2.29., 2011.4.5.>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009.3.25., 2011.4.5.>

1.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      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      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6.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9.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

10.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       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4.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5.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       정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관광진흥법」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

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

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射倖行爲) 등

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

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카지노업 등의 이익금 처리)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이익금은 법인세차감전당기 순이익으로 한다.

②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100분의 25를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 도(이하“소재지 도”라 한다)의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③ 기금은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

3. 교육, 문화 및 예술 진흥사업

4.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 사업

5. 관광진흥사업

6. 그 밖에 진흥지구와 관련된 사업

④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이익금의 징수방법ㆍ징수절차,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재지 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금 중 제3항제5호의 관광진흥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재지 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소재지 도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소재지 도의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가 있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중 일부를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⑨ 기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