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볍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설명서

2016. 7. 19.

(국제통상국)

	목 차

□ 투자정책과 소관 과제 (9건)

1.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2.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3.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근거 마련

4.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기간 설정

5.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6.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7.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

8.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9.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특례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개요

- 대상업종 : 24개 업종(종합․전문휴양업, 관광호텔, 연수원 등)

- 지정기준 : 새로운 시설에 총 사업비 500만불(관광관련 사업은 2,000만불) 이상 투자

- 지정절차 : 지정신청 → 지정계획입안(도지사)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지정․고시(도지사)

○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내용(특별법 제162조제2항)

- 투자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내용이 단순히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지정 효과 체감이 미흡하여 고시사항 확대가 필요함

○ 지구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시 기준 확대하여 지역주민들과 공유

3.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고시 기준 명문화

- 투자기간, 투자금액, 고용계획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4. 기대효과

○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투자자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명문화

5. 법률 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162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생략)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③ ~ ④(생략)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가. 투자금액 나. 투자 이행 기간 다. 고용계획 4. 그 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 ④(현행과 같음)

6. 관계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 ⑨ 생략

⑩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 ⑫ 생략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 ⑪ 생략

⑫ 법 제18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목적

2.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3. 입주기업의 자격 및 유치 업종(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4.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만을 말한다)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 투자진흥지구 관리 : 제주자치도지사

- 투자실행여부 보고 : 8월 말일, 다음연도 2월말일 (투자자→도지사)

- 투자실행 점검 : 매년 3월말

○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현황 : 48개소(‘15. 12월말)

- 운    영 : 완료 26, 일부운영 14, 공사중 5, 미착공 3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62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시 고용계획,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투자이행 점검 필요

○ 투자실적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투자실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시 조사 거부 또는 방해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후 변경신고 미이행 시 제재근거 마련 필요

3.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 1천만원 이하

- 투자실적 확인 자료 미제출, 투자실행 점검 방해

- 변경신고 미이행 시

4. 기대효과

○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점검 및 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

5. 법률 개정안

○ 제주특별법 제162조 및 480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 ② (생 략)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생 략)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투자진흥지구 관리는 투자가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또는 확인하여 투자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8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생 략) 1 ~ 6. (생 략) < 신 설 > ⑦ (생 략)	제48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제162조제3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관리 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진흥지구 투자실적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나. 투자실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및 조사 거부․방해 시 다. 투자진흥지구 변경사유 발생후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변경신고 미이행 시 ⑦ (현행과 같음)

6.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     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한 자

2. 제381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또는 단계적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86조를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4조제2항에 따라 반출·반입되는 수산물·식물, 반출되는 가축 또는 반출·반입         되는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3. 제361조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38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농약을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463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제9조(자료제출 의무) ①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는 매년도 반기별로 투자금액 및 고용현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반기의 말일까지 개발센터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반기 보고 외에도 도지사나 개발센터이사장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투자실행여부 점검) 개발센터이사장은 특별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 투자진흥공     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 하는 공무     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     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출자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      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

2. 기술도입에 관한 상황

3.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 또는 신고한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 ⑥ 생략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4조(벌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자(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근거 마련

1. 사무내용 및 현황

○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이양 : JDC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 ‘16. 1. 25.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62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감면자료 등의 D/B를 통해 향후 투자유치 설명 시 활용

○ 조세지출 평가계획 및 지방세감면 기본계획 등 일반적인 자료 제공 시 정확한 데이터 없이 추정액으로 제출되고 있어 기초적인 자료 미흡

3. 개선방안

○ 과세정보 등 자료 요청 권한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4. 기대효과

○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따른 조세감면 효과 분석 및 고용현황을 통해 추후 고용과 연계한 세제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

5.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2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도지사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게 제1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과세정보(법인세, 소득세 및 관세의 감면과 감면 추징사항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감면내역 및 감면 추징내역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민연금공단의 장, 건강관리보험공단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고용현황 및 월평균 급여액 4.「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세무관서의 장, 관할세관의 장, 국민연금공단의 장, 건강관리보험공단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공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공받은 과세정보 및 고용현황 등을 제162조제3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주특별법 제162조의2 신설

6.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      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       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       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       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       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       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       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       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      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     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         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        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         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        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       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     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     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이나 관세범에 대한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를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하는 데에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관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      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이      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3조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      공 요청은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기금은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       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1. 사무내용 및 현황

○ 도지사는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함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개요

- 대상업종 : 24개 업종(종합․전문휴양업, 관광호텔, 연수원 등)

- 지정기준 : 새로운 시설에 총 사업비 500만불(관광관련 사업은 2,000만불) 이상 투자

- 지정절차 : 지정신청 → 지정계획입안(도지사)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지정․고시(도지사)

○ 투자이행기간 : 기준 없음

-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이행기간 : 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62조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투자이행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투자이행 촉구 및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 할 수 없음

○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투자자의 투자실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조속한 투자실현을 위해서는 투자이행기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함

3.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사업계획 이행(완료)기간 설정 : 지정계획 기간 이내

- 당초 계획된 기간 내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부득이한 경우 당초의 계획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4. 기대효과

○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기간 내에 투자가 미완료 시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 인센티브에 걸맞는 투자 이행 촉진

5. 법률 개정안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 ④ (생략) < 신 설 >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62조제1항제1호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투자자는 법 제162조제2항의 고시일로부터 투자이행 기간 내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투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투자이행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6.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     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     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    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 ⑩ 생략

⑪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8조제4항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정계획에 따라       제1항 및 제5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⑫ ~ ⑮ 생략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0조(사업계획의 이행) ①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이 당초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외국인투자의 이행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입주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한다.

④관리기관은 단지형 투자지역을 임차한 입주기업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중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의 임대료는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대비 초과 면적분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⑤ ~ ⑦ 생략

□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의2.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      니한 경우

4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      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      록 한 경우

6. 제12조에 따른 기획여행의 실시요건 또는 실시방법을 위반하여 기획여행을 실시      한 경우

7.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정보 또는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여      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여행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      하는 경우

8.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를 위반하여 변경승      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8의2.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거나 같은 조 제5항      에 따른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9의2.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카지노 시설 및 기구에 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3. 제30조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       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 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제조한 부분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16의2.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17. 삭제

18.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19.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20. 고의로 여행계약을 위반한 경우(여행업자만 해당한다)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 등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그 물품의 수입면허     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의 양도·폐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거나 그     관광사업자의 등록등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⑥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 외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     의 정지나 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미리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공중위생관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7년

2.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착공기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나. 준공기간: 착공한 날부터 5년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1. 사무내용 및 현황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 개요

- 대상업종 : 24개 업종(종합․전문휴양업, 관광호텔, 연수원 등)

- 지정기준 : 새로운 시설에 총 사업비 500만불(관광관련 사업은 2,000만불) 이상 투자

- 지정절차 : 지정신청 → 지정계획입안(도지사)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지정․고시(도지사)

○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현황

- 총 지정 : 48개지구 (휴양업 28, 관광호텔 13, 문화시설 2, 연수원 2, 국제학교 1, 의료기관 2)

- 운   영 : 완료 26, 일부운영 14, 공사중 5, 미착공 3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62조,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투자진흥지구 48개소 중 41개소가 관광호텔, 종합․전문 휴양업 등 관광업종에 집중되는 등 업종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 투자진흥지구 대상 사업간 특성으로 투자금액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미화 5백만불(관광사업은 2천만불)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제주경제를 선도할 향토자원 활용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지정대상 업종으로 확대 필요

3.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 조정

- (신규)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선박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은행업 중 인터넷은행

- (확대) 첨단산업(전자·전기·정보·신물질·생명공학분야 → 전 분야로 확대),

식료품․음료제조업(*물산업클러스터내 → 도 전역으로 확대),

연구개발사업(*보건의료기술 → 첨단기술, 화장품, 식료품․음료제조업 추가)

- (제외)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종합․전문휴양업 내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사업의 부대시설인 카지노업 및 보세판매장

2) 콘도미니엄은 투자시행 초기 분양을 통하여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지구지정에서 제외 (*회원제 분양이 가능한 골프장업은 지정에서 제외 됨)

○ 투자진흥지구 투자금액 기준 조정

【미화 2천만불 이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관련 사업(*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시 반영)

【미화 5백만불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청소년수련시설,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국제고등학교 및 국제학교, 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 (신규) 은행업 중 인터넷은행

【미화 3백만불 이상】

- 첨단기술 활용 산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 (신규)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미화 2백만불 이상】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 (신규) 첨단기술 활용 연구개발사업, 식료품․음료제조 연구개발사업, 화장품 제조 연구개발사업

4. 기대효과

○ 향후 제주 경제를 선도할 향토자원 활용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지정대상으로 확대

○ 핀테크 사업 및 3D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5.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 마. (생 략)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 아. (생 략) <신 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만,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은 제외한다. 나.----------------------- ------------------------------------------ -------------------------------------------- ----------------------------------------------- 골프장업 및「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 다.~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된 금융업 중 인터넷은행 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삭 제> (3호 가목 이동, 한정한 분야 삭제) <삭 제, 4호 나목 이동> <삭 제> (3호 나목 이동, 한정한 사항 삭제) 3.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3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다.「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4.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개정

6. 참고자료

○ (핀테크 주목) 해외 IT 기업들은 신성장 동력으로 핀테크 주목

- (해외) 애플의 애플페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페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 (국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 핀테크에 대한 전 세계 투자규모 급속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에서 핀테크 산업의 확산 및 투자규모는 거의 제로 수준임

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경쟁력은 전 세계 144개국중 80위, 2014.9월 IDC가 발표한 ‘2014 핀테크 100대 기업(2014 FinTech Rangkings Top 100)에 따르면 중국의 Hundsun Technology, 일본의 Simplex 등의 아시아 기업 포함됐으나 한국기업은 없음

- 삼성전자는 최근(‘15.3월) 삼성페이를 공개, 핀테크 산업에 진출

＊‘08 : 9.2억달러, ’13 : 29.7억달러

○ (핀테크 산업의 규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는 비대면 본인인증 금지, 개인정보 공유 금지, 엄격한 금산분리, 금융당국의 공인인증서 강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급속 발전＊과 ICT(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기존 금융이 담당하던 서비스를 새로운 플랫폼이 대처

＊ 미국의 ICT기업이 핀테크 산업을 주도, 세계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금 중 83%가 미국에 집중(‘14.6월 엑센추어 발표자료)

○ (정부의 금융정책)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발표(‘15.6월)

- 7월 인가 메뉴얼 발표, 9월 예비인가 신청접수, 12월 1~2개 예비인가

- 본사를 제주에 둔 (주)카카오는 카카오톡 모바일메신저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로 국내외 컨소시엄을 구성 인터넷전문은행업 신청접수＊＊

＊ 물리적인 점포 없이, 혹은 극소수의 영업점을 가지고,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을 말함

＊＊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신청접수 : 카카오뱅크, I뱅크, K뱅크

○ (제주의 시사점)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 예상

- 제주는 IT, BT등 첨단산업 위주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고 투자진흥지구 제도 세제지원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업 유치를 기대할 수 있으며

-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효과＊, 국내에서 경쟁력 확보 후 해외진출＊＊활성화 시 추가효과, 핀테크 등 연관산업 발달에 따른 효과도 기대

＊ 일본 : 인터넷전문은행 자체효과만으로 약2천여명의 직원 고용창출

＊＊ 네덜란드 : 적극적인 해외진출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사업 중

※ 한국 소비자가 알리페이, 구글페이 등 해외기업서비스를 이용해도 사업체가 해외에 있으면 세금징수 불가

⇒ 투자진흥지구제도를 통해 국내외 핀테크기업 제주유치

⇒ ① IT·금융 융합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제주특별법의 목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

○ (3D프린팅 산업) 국내에선 아직 걸음마 단계이나 정부에서는 권역별*로 융ㆍ복합센터 구축 등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노력 중

* 의정부, 대구, 전주, 포항 등 융복합센터 설립중

○ 2015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세계 3D프린팅 시장규모는 2012년 약 2조5000억원에서 2021년 약 13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9.3%의 성장 확신한 사업”이라고 발표

○ 세계경제포럼은 2014년 세계 10대 유망기술 중의 하나로 3D 프린터를 꼽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2013년 국정연설에서 “3D프린터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의 제조방법을 혁신할 것” “제3의 산업혁명이 시작” 이라고 발표

< 3D 프린팅 산업이란? >

○ 분말, 액체, 고체 형태의 특정 소재를 3D 프린터를 통해 분사 및 적층하여 3차원 형태의 입체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산업용 기계, 자동차, 항공, 의료, 치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4+1 핵심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한 상태임

- 3D 프린팅 산업 육성은 제주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부합

* 4+1 핵심산업 (관광, 의료, 교육, 첨단산업 + 청정1차 산업)

7.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     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   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   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4.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5.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

6.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7.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9.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나.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7. "보건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    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    에 따른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나. 「암관리법」

다. 「한의약 육성법」

라. 「의료기기법」

마. 「건강검진기본법」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치매관리법」

아. 「식품안전기본법」

자. 「약사법」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②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만을 말한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지식서비스산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제1호가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 터미널        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   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귀속시설에만 해당한다)을 조성하는 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2.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5.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④ ~ ⑮ (생략)

□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1조(입주대상업종)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은 다음 각호의 업종으로 하며, 각 지역별 입주허용업종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3.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4.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동법 제2조제4호 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

5.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

제13조(입주계약) ① 단지형 투자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초 이행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입주희망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면 관리기관은 외촉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외국인투자금액 300만$이상에 한한다)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중 임대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포함      한다.

④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예상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규 건축물 증축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 「마리나 항만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   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을 말한다.

2. "마리나항만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마리나산업단지"란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1.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3.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4.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6.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제18조에 적합할 것

7.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은행업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법 제18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        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        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        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 하는 서류

9.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예비인가를 신청한 자로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예비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       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업 인가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사       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1. 사무내용 및 현황

○ 투자진흥지구의 해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해제

- 해제절차 : 지정기준 회복명령 → 청문 → 해제계획입안(도지사)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 해제․고시(도지사)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① 미화 500만불(관광사업은 2,000만불) 이상 신설 투자 / 24개 지정업종

② 유원지 또는 지구단위계획 시설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JDC 등 / 토지 2/3이상 소유권 또는 사용권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63조,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3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신청시 제출한 투자계획 미 이행시 투자진흥지구 해제 규정 미흡

○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이행 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필요

○ 경매나 공매로 인하여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는 투자가 아니므로 세제감면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는 해제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3. 개선방안

○ 투자이행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 사업계획 미이행 시 지구지정 해제

- 투자이행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당초 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획대비 고용율 및 투자금액이 80% 미만인 경우(고시기준)

○ 강제경매 또는 경매,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지정해제

4. 기대효과

○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기간 내에 투자가 미완료되거나, 계획대비 투자나 고용이 저조할 시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 인센티브에 걸맞는 투자 이행 촉진

5.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경영하는 업종이나 사업이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투자자가 제22조제5항에 따른 투자이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투자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고시사항의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3조 개정

6.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        로 정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 ⑩ 생략

⑪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8조제4항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정계획에 따라 제1항 및 제5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제4호의 지역이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할 것.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이행기간 내에 그 기준을 갖출 것.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원래의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 22. 개정 전)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 ② 생략

③ 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9.20>

1.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4. 화의·법정관리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한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

1. 사무내용 및 현황

○ 대    상 : 법인세·소득세, 관세 및 취득세, 재산세

○ 조세감면 주요내용

- 법인세(소득세) : 3년간 면제 + 2년간 50% 감면

- 관  세 : 대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수입자본재 3년간 면제

- 지방세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등

○ 투자진흥지구 감면세액 추징

- 지정해제 시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액 추징

- 투자금액 기준 미충족 시 감면액 전액 추징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3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제하고 있으며,

○ 지정 해제 시 추징기간이 짧아 페널티 효과가 미흡하여 타 법령과 유사하게 추징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제주 감면조례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 기간 조정

- (당초)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 감면액 추징

→ (변경)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 감면액 추징

4. 기대효과

○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페널티 효과를 강화하여 투자이행을 촉진

○ 조례로 규정된 지방세 감면 추징기간과 일치

5. 법률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 -------------------- -----------------------------------. 1.------------------------- -------------------------- -------------------------------------5년 --------------- -----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 개정

6.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삭제>

5. <삭제>

6.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9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1.5., 2010.12.30.>

1. 법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삭제>

3. 법 제121조의12제1항제6호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② <삭제>

③ <삭제>

④「관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9.>

[본조신설 2002.4.20.]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② 세무서장·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③ 법 제121조의1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④ 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       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       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제116조의7(법인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 :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 : 조세감면기준(제116조의2제1항,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제10항 및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요건, 최소 외국인투자금액요건, 상시고용인원요건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121조의5제1항제3호의 경우 :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제116조의9(취득세등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1.5.,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6조의23(감면세액의 추징)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0.2.18., 2013.2.15.>

1. 법 제121조의19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 지정해제일, 폐업일 또는 폐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법 제121조의19제1항제3호의 경우 : 감면받은 세액 전액 추징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4조의3(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5년이내에 입주기업이 폐업     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감면목적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천재·지변·화재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전에 사업용 재산을 매각·증여한 경우에는 매각·증여일을 지정      받지 못한 날로 본다)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정      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      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 취소일 또는 폐업일      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액      추징[본조신설 2015.12.31.]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사무내용 및 현황

○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      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 비축제도를 운영

○ 비축토지 현황 : 14개소·1,456천㎡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면적 (㎡)	1,456,313	4,726	8,050	572,848	153,270	138,744	23,162	465,774	82,641	7,098
매입액 (백만원)	42,491	2,511	1,230	18,643	1,804	5,324	1,689	8,170	1,888	1,232

○ 비축토지 활용현황

위 치	면 적	활 용 현 황
계	46,028㎡
제주시 연동	4,726	· 공영주차장
성산읍 고성리	6,078	· 공영주차장
표선면 표선리	1,972	· 근린공원
구좌읍 행원리	16,529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지원센터
구좌읍 하도리	6,633	·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야영캠프사업
성산읍 고성리	10,090	·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부지 (매입 추진중)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5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10%를 감면하고 있음

○ 비축토지는 공영주차장, 근린공원, 국가가 설치하는 연구소 등에 활용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활용되고 있음

○ 공공용지 확보, 토지가격의 안정,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토지를 비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토지보유자들이 매각을 거부하는 등 비축토지 제도 운영 어려움 초래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른 비축토지를 제주자치도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4. 기대효과

○ 토지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원활한 토지 매각(소유자→제주도)으로 토지가격 안정과 공공목적을 위한 비축토지 제도 효율성 증대

5.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55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5조(조세의 감면) --------------- --------------------------------------------------------------------------------------------------------------------------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 및 제152조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 -------------------------------------------------------------------------------------------.

○ 제주특별법 제155조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략) 1. ~ 3. (생략) <신 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의한 토지 등을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55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조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특례

1. 사무내용 및 현황

○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      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 비축제도를 운영

○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비축토지의 경우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음

○ 비축토지 임대 현황

위 치	면 적 (㎡)	대부자	대부목적	비고
구좌읍 행원리 940-3번지	16,52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지원센터 부지 임대 제공 (‘13. 3 ~ ’33. 3.)	무상대부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4호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52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바람직한 개발을 위해 비축토지를 이용하여 기업·연구기관 등을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비축토지를 이용하여 기업·연구기관 등을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정화 되어 있지 않아 대부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넣어 명확히 할 필요

3. 개선방안

○ 비축토지 임대에 따른 대부료 감면을 적용하고, 장기임대시 대부료 감면 및 감면절차에 대해서는 비축토지의 취득·처분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4. 기대효과

○ 비축토지의 원활한 임대 및 행정의 신속한 업무처리 도모

5.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 ③ (생략)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9조, 제34조, 제36조------------------ ----------------------------임대(대부료 감면을 포함한다)하거나 교환--------------. ⑤ ------------------------- ------------------------- -------------------------------------10조, 제34조---------- ---------------------- --------------------------------------------------------------------------------. ⑥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법 제152조 개정

6.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     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에 필요한 자금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      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      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     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      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      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     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신설 2010.2.4.>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     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      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     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     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     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     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     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     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     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     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사권설정,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     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     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     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         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 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      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4.>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       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       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     로 내야 한다.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       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       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부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