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보고

2016. 7. 20

순    서

Ⅰ. 그동안의 특별법 제도개선

Ⅱ.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 추진방향

2. 추진경과

Ⅲ. 향후계획

Ⅳ. 6단계 제도개선과제 주요내용

○ 참고1 : 도민설명회(’16.6.28) 주요 토론내용

○ 참고2 : ’16.2. 도의회(특위)보고시 주요질의사항 처리결과

○ 참고3 : ’16.6. 도의회(특위)보고시 주요질의사항 처리결과

※ 본 자료는 현 조직기구에 의한 과제별 소관위원회를 구분하였고, 추후 조직개편 이후 소관 위원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보고

Ⅰ. 그 동안의 특별법 제도개선

1		제도개선 추진현황

○ 국방․외교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사무 단계적 이양

- 5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 이양

<단계별 제도개선 추진내용>

1단계 (’06.2.21 제정)	2단계 (’07.8.3 개정)	3단계 (’09.3.25 개정)	4단계 (’11.5.23 개정)	5단계 (’15.7.24. 전부개정)
1,062건 개선	278건 개선	365건 개선	2,134건 개선	698건 개선
특별자치도 출범, 자치분권 확대, 자치 모범도시 등	핵심 산업 중심 규제 완화, 국제자유도시 여건 확대	관광 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등	교육․의료․투자진흥 등 특례 확대, 법률 일괄이양 등	추가 권한 이양, 입법체계 개선을 통한 전부개정 등

2		주요성과

○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 및 정책 자율성 확대

- 감사위원회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총액인건비제도 배제 등

○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특례 확대로 핵심산업 육성 토대 마련

○ No Visa, 투자진흥지구 등을 통해 투자유치 및 관광객 증가

☞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확대로 제주의 전반적 경제발전 견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변화와 발전>

구분	2006	2016	비고
예산규모	2.7조원	4.1조원
인구수	56만명	65만명
관광객수 (외국인)	531만명 (46만명)	1,366만명(‘15년) (262만명)(‘15년)
국세	3,736억원	11,978억원(‘15년)
지방세	4,337억원	11,240억원(‘15년)

Ⅱ. 6단계 제도개선 추진 상황

1		추진방향

가. 기능중심 포괄이양 (법률별 일괄이양 → 기능별 이양으로 전환)

○ 자치경찰 기능강화, 제주형 국세이양 등 핵심권한 이양

○ 카지노업 건전성․투명성 확보,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등

나. 환경자산 보전 강화 (보전과 성장의 균형)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매입에 따른 세제지원

○ 보전지역 토지에 대해 토지매수 청구권 부여 및 세제 감면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제수준의 환경관리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여 난개발 방지

다. 지역과 상생발전 (지역개발의 공공성 강화)

○ I(투자)+E(고용) 전략 : 투자진흥지구 고용계획 고시, 투자업종 다변화

○ 국공유지 장기임대 등 지역개발 공공성 강화

○ 감귤 유통질서 강화 및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설치 운영기준 이양

○ 렌터카총량제, 차고지증명제 운영 효율화 등 관광교통체계 개선

라. 미래성장동력 확보 (성장동력 지속확충)

○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 영어교육도시 교육환경 지속 보완

○ 염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외국법인에 한하여 자가전속보험(캡티브보험)업 설립 근거 마련

○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2		추진경과

가. 과제발굴 과정

○ 6단계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 ‘15. 2월

○ 제도개선과제 도민, 단체 공모 등 의견수렴 (’15. 3월, 9월 : 91건)

○ 전문가 포럼, 국제학술세미나 및 연구용역 등 추진

○ 실․국+유관기관 등 “원탁토론” 개최(‘15.3월 ~ ‘16.2월) : 22회

나. 의견수렴 과정

○ 정책자문단 구성 : '15. 12.(도내외 전문가 11명)

- 정책자문회의 개최, 제도개선 과제 자문 및 토론(3회)

○ 도-국무조정실 제도개선과제 워크숍(2회)

○ 6단계 제도개선 추진 상황보고(3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특별위원회(2회)

○ 법제분석지원 의뢰 : 한국법제연구원 자문 (2회)

다. 과제확정 과정

○ 제도개선 과제안 관련 부서장회의 : ’16. 6. 20.

○ 제도개선 과제안 관련 실국장회의 : ’16. 6. 23.

○ 제도개선 과제안 도민설명회 : ’16. 6. 28.

○ 제도개선 과제안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 ’16. 7. 8.

Ⅲ. 향후계획

□ 정부제출․ 입법추진(’16. 하반기)

○ 정부제출 및 정부부처 협의 등 입법절차 추진

Ⅳ. 6단계 제도개선과제 주요내용

1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제명	과 제 개 요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 개정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 목적규정에 대하여 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사회로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시*되어 옴 * ‘도민의 복리 증진’, ‘청정과 공존의 가치’, ‘도민이 주체가 되어’ 등 ○ 제주미래비전 용역에서 제주의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이 선정되었고, 미래비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됨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규정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및 ‘도민의 복리증진’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행정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되, 사전 예고한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음 ○ 도와 도의회의 합의에 의해 ‘14. 8월부터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음 □ 개선방안 ○ 행정시장은 정무직으로 보하되, 도지사 후보자 등록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임용 ○ 단, 경력직공무원을 행정시장으로 임명한 경우 임기만료 후에는 원 소속 당시 직급으로 복귀 근거 마련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의거 그 소관 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시에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없어 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행정시에 위임 처리되는 사무의 탄력적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시에 기초자치단체의 자문기관 설치방식 준용 필요 □ 개선방안 ○ 행정시로 위임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중 우선적 필요한 위원회(기록물평가심의회, 건축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를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인 경우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ㆍ국가 공공기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외국인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만 결격사유로 외국인을 포함 ○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외국인을 지방공기업 임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향후 제주자치도 공기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 유능한 인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하여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 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과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는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무의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만 지원되고 있음 □ 개선방안 ○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위원회 심의 근거 마련 ○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내 권한이양 소요비용 등에 대한 수입 및 지출근거 마련 - 제주계정 내 권한이양 부처의 출연금(세입),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까지 포함하여 제주의 중앙부처 권한이양 소요비용(세출) 규정 마련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 추진배경 ○ 현행 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설치는 허용되지 않음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에게 국‧공유재산(비축토지) 매각을 지양하고 장기임대 방식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 □ 개선방안 ○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국제기구에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법 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도 허용토록 근거 마련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은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양 사례 없음 ○ 시장 교란의 우려가 적고 조세회피 및 조세체계의 근간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국세 이양을 위해 특정장소에서 이뤄지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우선적 이양 추진 필요 □ 개선방안 ○ 입장행위(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 및 영업행위(카지노사업 연간 총매출액 일정금액 이상을 경우 세율적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근거 마련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및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제주지역에 한하여 개별소비세 중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에 한하여 지방세로 규정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 추진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EU,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소득면제방식 채택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분적,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국제적인 세제변화의 추이에 맞는 조세제도 도입이 필요 - 국외소득에 대하여 국내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면제제도 도입 필요. □ 개선방안 ○ 제주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해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 신설 - 외국자회사 지분 25%이상 출자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익금불산입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계산된 외국자회사 지분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제주자치도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회사를 둔 내국법인 ○ 특례 적용되는 제주국제지주회사에는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함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신설	□ 추진배경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이용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일반 신용카드 공제는 15%) * 버스 뿐 아니라 지하철, 철도, KTX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 ○ 제주도민의 경우 지역간 통행을 위해 선박,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육지로 이동할 수 없는 필수적 교통수단임에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이용대가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 □ 개선방안 ○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제주도를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기 및 여객선의 이용대가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연륙(連陸)교통 이용분’이라 칭하고, 이에 대하여 대중교통비에 상응하는 소득공제율(30%)을 적용하도록 함.
자가전속보험(캡티브 보험)업 제도도입	□ 추진배경 ○ 제주의 여건, 국제적 규제, 도입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가전속 보험*(이하 “캡티브 보험”) 도입을 통한 국제금융산업 육성기반 마련 필요 * 캡티브 보험 :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해 자기 스스로 그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의 보험 ○ 국제 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지역의 국제금융산업 기반 확충 □ 개선방안 ○ 외국법인에 한하여 기존 보험상품(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과는 차별화된 캡티브 보험업 도입 ○ 외국자가전속 보험업 신규허가ㆍ면허 갱신시 수수료 및 제주금융발전 협력금 부과

2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과제명	과 제 개 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	□ 추진배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된 4개 업종 중 정보통신, 전기, 문화재 공사는 분리발주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만 미실시 ○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법적근거 부재로 건설업체 등에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전기공사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으로써 전문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 - 저가․덤핑수주에 따른 영업수지 악화, 부도발생 등 경영 악순환 반복 및 부실공사 발생 우려 □ 개선방안 ○ 소방시설공사 발주시 분리발주 근거마련과 분리발주 미이행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 마련
현장대응성 강화를 위한 행정시 자치경찰대 신설	□ 추진배경 ○ 자치경찰대는 당초 행정시에 설치되었다가 ’11. 5. 23. 제주특별법개정으로 ’12. 1월부터 도 소속 자치경찰단으로 통합 운영 ○ 자치경찰 주요업무가 대부분 현장치안 서비스 활동인 반면, 정책 및 기획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도 소속으로 통합 운영되어 주민밀착 사무 추진 저하 및 현장 대응력 약화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재설치 필요성 제기 □ 개선방안 ○ 기획․인사․광역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무는 현재의 도 소속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고, 관광치안·주민생활안전·교통․주차 등 현장과 밀접한 치안집행적 사무는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설치·이관하고자 함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 추진배경 ○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후 임기 중 해당 직위 변경 등 위원 자격 요건이 상실 될 경우 당연 퇴직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제9조의2 준용 규정이 없음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108조에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2(위원의 신분보장) 준용 조항 명시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자치경찰 출범 시 국가경찰에서 이체된 인력(3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받고 있음 ○ 자치경찰 출범이후 10년 동안 지역인구(7.7%)와 관광객 증가(131%) 등 사회변화에 따른 치안수요 크게 증가와 제도개선을 통한 사무이양, 국가경찰과의 협약을 통한 사무 증가로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필요 □ 개선방안 ○ 국가경찰과의 협약을 통해 국가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에서 수행함에 따라 해당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국비 확대 지원 근거 마련준용 조항 명시
교통시설심의 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 추진배경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심의 승인사항에 대해 재차 제주특별법에 제435조에 따른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음에 따라 같은 심의 안건에 심의위원회 간 결과(가․부)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어떠한 심의결과에 따를 것인지 혼란 초래 ○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경우 타 시도에서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에 의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고 있는 건에 대하여 제주만 심의를 하는 비효율 발생 □ 개선방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승인사항”,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상 근거 마련
자치경찰 공무원 수배자 체포 등 긴급초동조치 권한 부여	□ 추진배경 ○ 외근사무 수행 중 수배자‧현행범‧긴급체포대상 발견 시,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하지만 그 밖의 사안에 대해 국가경찰에 연락․인계조치 하고 있음 ○ 체포권한 없이 국가경찰 인계까지 대상자 결박 등 적극적 대처가 불가능하고 인권 침해에 따른 문제가 발생 □ 개선방안 ○ 자치경찰이 수배자 및 긴급체포대상 발견시 현장 체포할 수 있고, 현행범이 타인 주거침입 시 주거수색권한 등 초동조치 권한 부여 근거마련
직무집행 시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	□ 추진배경 ○ 특사경, 방범, 교통 등 자치경찰이 외근현장에서 법 집행업무 수행 중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사권한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대응 곤란 □ 개선방안 ○ 자치경찰 직무수행 중 직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과제명	과 제 개 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마련	□ 추진배경 ○ 2010년부터 제주는 환경과 사회‧경제적 요소와 조화된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을 실현코자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치조례에 근거함으로써 추진동력의 영향력이 미미한 실정임. ○ 유네스코 3관왕,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및 2015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의 성공적 개최 등 환경분야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제주를 세계적 수준을 갖춘 환경도시로 조성하고, 국가의 친환경 도시의 혁신모델로 완성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 개선방안 ○ 세계환경중심도시에 대해 법적 정의와 제주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 및 국가지원 근거 마련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의 중심역할 기관으로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종합 업무수행을 위한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조세특례	□ 추진배경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곶자왈 보전을 위해 국가 및 제주자치도 등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 유인요소가 없음 □ 개선방안 ○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및 곶자왈 보호지역 토지 등을 국가 및 제주자치도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감면규정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중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 없음 ○ 난개발 방지 및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평가절차,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개정으로 조례로 평가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대폭 축소됨 □ 개선방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의 단서조항 권한이양 받아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도 조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 추진배경 ○ 환경자원총량 관리 목표치(목표연도 2020년, 상주인구 80만명) - 2021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위해 제주도 면적(1,839㎢)의 40.87%를 환경자원총량으로 보전 ※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행위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 ○ GIS등급과 환경자원총량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적용 및 운영상 어려움 발생 □ 개선방안 ○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자원총량을 10년 주기로 산정 및 관리근거 마련 ○ 환경특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관리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총량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근거 마련 ○ 환경자원총량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업무의 일원화 검토 ○ 환경자원총량 유지를 위하여 곶자왈 보전지역 마련 등 법적보전지역 확대 및 재지정 방안 검토 - 신규 환경자원 발굴, 법정보전지역 토지매수 및 토지소유자에 인센티브 부여 등 방안 모색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 추진배경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 제주특별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는 세제혜택이 없어 비영리법인의 민간투자 유인효과가 없음 □ 개선방안 ○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하여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 수준의 세제지원 특례 근거 마련
고등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운영	□ 추진배경 ○ 외국교육기관과는 달리 영어교육도시 외국대학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하여 설립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격이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있어 투자유치 무산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을 제주영어교육도시로 제한하고, 외국교육기관과 국제학교 간 교육과정의 균형을 위하여 고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설립허용
국제학교 국내교육법 적용 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 추진배경 ○ 학생과 교직원 안전․복지 및 각종 행사참가 자격 등을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제한하고 있어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국제학교는 제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국제학교 취업제한 근거가 없음 □ 개선방안 ○ 국제학교 설립 취지를 유지하면서 국제학교 교원과 학생의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가 국제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 추진배경 ○ 제주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가치 제고를 위하여 절대 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등을 지정하여 개발제한 및 보존 추진 - 개발행위 규제가 강한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지하수ㆍ 생태계ㆍ경관) 1등급에 대해 지목이 대지에 한해 매수청구권 부여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은 없음 ○ 도민의 재산권 제약에 대해 타 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수준으로 매수청구권 부여 및 조세지원 필요 □ 개선방안 ○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지하수ㆍ생태계ㆍ경관)1등급에 대해 타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수준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조세 특례 신설 및 협의에 의한 토지 매수조항 신설 ○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지하수ㆍ생태계ㆍ경관) 1등급 중 임야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토록 함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 특례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특례 신설	□ 추진배경 ○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은 공공택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용되나 민간택지에서는 미적용 (※ ‘15. 4. 1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 주택가격 상승 및 저소득층의 주택난 심화 ○ 전매행위 제한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주택분양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 필요 - 투기과열지구,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주택, 공공택지에서만 적용 - 제주지역은 공공택지에서만 적용(전매제한 1년) □ 개선방안 ○ 민간택지 포함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및 전매행위제한을 위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과 전매제한기간 권한이양,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을안길 등 사실도로 직권정리 특례	□ 추진배경 ○ 새마을사업 등으로 확장·개설된 도로가 지적공부에 정리가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불편 초래 ○ 사유권 주장 등 사실도로 폐쇄로 통행방해 등 지역주민간 민원발생 - 당초에는 소유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소유권 변동에 따른 문제점 발생 ○ 현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공부 정리(도로편입 토지 보상 및 소유권이전 사항은 제외) □ 개선방안 ○ 마을안길, 농로 등 개설․확장되어 지적공부 정리가 안 된 도로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지적공부정리(토지분할 및 지목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이양	□ 추진배경 ○ 2013. 8. 6 「경관법」이 전부개정 되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관광개발사업 등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경관심의가 제외 되어 제주지역 특성에 따른 경관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경관법」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대상을 추가이양 받아, 제주특별법에 따른 관광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함
특화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도입	□ 추진배경 ○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색이나 이미지를 디자인한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도입하여 국제적 관광지 이미지 제고 필요 - 국제적 관광지 홍보효과 극대화 및 특화된 시각적 요소 제공 - 재질, 규격은 동일하되 번호판 바탕 디자인과 채색을 특화하여 제주지역 차량의 차별화된 모습을 방문객들에게 각인 □ 개선방안 ○ 제주지역에 한해서 운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시내․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에 특색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도입 및 부착 근거 마련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최근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운전자의 지리미숙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빈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합자동차(110㎞/h) 및 화물차(90㎞/h), 저속전기차(60㎞/h)에 대하여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음 ○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에 대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도모 □ 개선방안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제주지역에서 운행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에 한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 (렌터카 총량제 도입)	□ 추진배경 ○ 렌터카 증가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비수기에는 70~80%이상 할인 공급함으로써 각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할인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공항주차료 과다청구 등 민원이 발생 ○ 또한, 렌터카 급증으로 택시업체 등의 영업부진으로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여 택시를 감차하는 등 택시업체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도내 렌터카 과당경쟁 예방 및 택시업체 경영활성화와 렌터카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해 렌터카 총량제 도입 필요 □ 개선방안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제주지역에서 신규등록 및 운행하는 렌터카에 대한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영업용 택시(개인▪일반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제주지역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로 교체실적 저조 - 제주지역 택시현황 : 5,396대(전기택시 7대) □ 개선방안 ○ 영업용 택시 차량 교체시 도 조례에 따라 전기택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 기준 마련
차고지증명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처리권한 신설	□ 추진배경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으로 자동차 신규․변경 또는 이전 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 차고지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주차정책 제도로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개선방안 ○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차고지 확보 명령 위반시 자동차등록판 영치 외에 행정적 처분규정이 없어 차고지 확보 이행 소홀 및 운영 관리상 어려움 초래 □ 개선방안 ○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권한이양(지역총량제 도입)	□ 추진배경 ○ 국토부장관 고시로 전세버스 수급조절(전국 총량제)이 시행중임 - 과잉공급 등 시장구조로 인한 안전관리문제 예방을 위하여 시장안정화에 대한 최소한의 공급조절 정책이 필요하여 추진 ○ 제주도는 공간․시장의 특수성으로 타 지역 업체의 주사무소․영업소 이전 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며, 업계안정을 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를 조례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주사무소․영업소 설치를 할 경우 대응책이 없는 실정임. ○ 또한 관광형태마저 개별여행으로 변화함에 따라 과잉공급 상태를 증대시켜 시장안정을 통한 안전관리 문제를 통제하려는 수급조절정책 효과 관리가 어려움 □ 개선방안 ○ 전세버스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권한이양 받아 지역 총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정권한이양	□ 추진배경 ○ 상수 공급량의 96%를 지하수원(용천수 포함)에서 공급하고 있는 제주는 취수시설로부터 1Km이내 지역이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 ○ 공장설립제한지역 과도한 범위 설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공장(제조업소)을 행위제한으로 지역경제활동 위축 □ 개선방안 ○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이양 ○ 제주특별법이 개정 후 연구용역, 각계의 의견수렴 및 도민공감대를 거쳐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범위를 도 조례로 지정 관리 ※ 상수원수 “지하수” 보전방안 마련 병행

4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과제명	과 제 개 요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 추진배경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단일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일 경우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 -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이상 일 때 미술작품 설치토록 규정 ○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숙박시설은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임에도 불구, 미술작품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권한을 이양받아,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숙박시설에도 미술작품 설치 근거 마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학예사 인력 부족으로 박물관·미술관 등록 회피 및 운영 애로사항 발생 - 미등록 박물관ㆍ미술관 양산, 전국적인 학예사 수요증가로 이직률 상승 및 채용 어려움 * 강원도는 박물관 특구로 지정되어 공동학예사 제도 도입,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예사 자격제도가 없거나 한국과 유사한 제도가 있는 일본은 학예사 채용을 의무화하지 않음 □ 개선방안 ○ 제주자치도내 박물관·미술관은 1명의 정학예사가 3∼5개의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학예연구업무 담당 허용
외국문화예술인 입국 규제개선	□ 추진배경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영리목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전제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나 고용계약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실정이며 장기체류비자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관광비자 활용 30일마다 출국 후 재입국 ○ 해외에 문화예술인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련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상에 예술흥행비자 발급 관련 특례 도입 ※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증 등 세부사항은 법무부 고시로 규정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관련 중복해소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에 따라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법령에 따라 2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이 다를 경우 추진 시 혼선이 우려되고, 유사계획 중복 수립으로 행정ㆍ재정의 낭비 초래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257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 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수립된 계획은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으로 간주토록 법령 개정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마련	□ 추진배경 ○ 섬으로서의 제주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를 통한 도민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섬 조성 사업 안정적 추진 필요 ○ 문화예술 섬 조성 및 기반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전국 최고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및 주민들의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등으로 토지 등 부동산 매각에 소극적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상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사업내용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	□ 추진배경 ○「조세특례제한법」상 ’02~’15년 기간 동안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전액 면제되어, 이에 대한 조세인하분 반영여부 심의 등을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나, ’16년부터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삭제됨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62조에 의거 제주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0원 세율이 적용(’16~’17년)됨 - 「개별소비세법」상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 12,000원 □ 개선방안 ○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6~’17년 기간 동안 3,000원 세율이 적용)에 대한 조세 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마련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제 도입	□ 추진배경 ○ 1994년 이전까지「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경찰청에서 카지노업을 관리할 때에는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있었으나, 1994년 8월「관광진흥법」개정으로 카지노업이 관광사업으로 편입되면서 허가 유효기간이 없어짐 ○ 폐광지역 카지노업의 경우「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기간은 3년이며, 미국 등 외국의 경우도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카지노사업자로 하여금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관련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 □ 개선방안 ○ 카지노업 허가에 대하여 3년 마다 적격성 심사제 도입하여, 적격성 심사 후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카지노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등 사전인가제 특례	□ 추진배경 ○ 카지노업 허가의 양수․합병․경매 등으로 사업자 지위승계 시 타 관광사업과 같이 사업자 간의 양도․양수 등의 행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사후 신고하고 있음 ○ 카지노업을 경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지분(주식)획득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방법 없음 □ 개선방안 ○ 카지노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사전 인가제 도입 ○ 카지노업 발행주식(지분)의 100분의 15이상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변동 시 사전 승인제 도입 및 결격사유자의 카지노 경영권 행사 제한을 위해 결격사유 조항 준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 규정 신설 ○ 경매 등을 통한 카지노시설 인수 시 신규허가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제수준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 관리기반 마련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카지노업의 경우 1일 최소 영업시간(8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휴업과 관련된 사항은 타 관광사업과 같이 마찬가지로 휴업 후 3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최장 30일 동안 영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후통보만 하면 영업운영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음 □ 개선방안 ○ 카지노 고객의 이용편의와 카지노사업자의 무분별한 휴업 통제를 위해 카지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함
카지노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필요 시 소속공무원은 카지노 영업장 출입 및 서류 등 검사를 할 수 있으나, 지도․감독권한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권한 개선 필요 ○ 그 동안 카지노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이유로 실제적인 관리·감독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 공무원에게 카지노 영업장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 주요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 요구권 등 카지노 현장지도․감독권한을 강화 ○ 회계자료 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 실시 근거 마련
카지노업 허가취소 등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카지노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된 특례 사항과 관련된 행정처분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필요 □ 개선방안 ○ 새로이 신설되는 적격성 심사제,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 특례 사항 미 준수에 따른 허가취소 및 6개월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항 마련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 ○ 신설되는 카지노업 허가취소 조항(제244조의7)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대상 포함
카지노업의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외국 관광객의 경우 자국의 외화 반출한도로 일정금액 이상 현금소지하고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어, 정상적인 외환거래가 불가함에 따라 탈세 등 위법행위자 양산 □ 개선방안 ○ 크레딧 게임자금 유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가 가능하도록「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자를 포함하여 크레딧 자금이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 규정 추가 신설	□ 추진배경 ○ 카지노산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특례 사항과 관련하여 법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 및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 필요 □ 개선방안 ○ 새로이 추가되는 특례 사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 마련
카지노업 관련 규정의 시행일 등 부칙 신설	□ 추진배경 ○ 새롭게 신설되는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적용례와 시행시기를 규정하는 부칙 필요 □ 개선방안 ○ 카지노종사원, 전문모집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부터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 카지노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는 법 시행 후 최초 인가 또는 승인 신청 시 적용하며, ○ 카지노업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기간산정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 심사를 받도록 함 ○ 카지노종사원 결격사유는 법 시행 후 범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함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 추진배경 ○ 카지노 종사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종사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가 없고, ○ 카지노와 관련된 위법사항이 카지노전문모집인과 관련되어 발생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임 □ 개선방안 ○ 카지노종사원 등록제 및 등록된 카지노종사원 고용의무제 도입 등 ○ 카지노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 카지노종사원, 전문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마련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카지노 매출액의 1~10% 범위 내에서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1995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카지노를 통한 세수가 현저히 적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카지노 매출액의 30% 내외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20% 범위로 확대하고, 부과기준에 카지노 면적(매출액 + 면적) 포함하는 한편, ○ 납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공동체발전을 위한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환원 근거마련 ○ 카지노 허가 등과 관련한 적정규모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 권한위임 규정 마련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 추진배경 ○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내용이 단순히 사업내용으로 고시사항 확대가 필요함 □ 개선방안 ○ 지구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기간, 투자금액, 고용계획 등 투자진흥지구 고시기준 명문화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 추진배경 ○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시 고용계획,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투자이행 점검을 년 1회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 투자실적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투자실행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시 조사 거부 또는 방해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 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후 변경신고 미이행 시 제재근거 없음 □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 1천만원 이하 - 투자실적 확인 자료 미제출, 투자실행 점검 방해 - 변경신고 미이행 시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확실한 감면자료 등의 D/B화 필요 ○ 조세지출 평가계획 및 지방세감면 기본계획 등 일반적인 자료 제공 시 정확한 데이터 없이 추정액으로 제출되고 있어 기초적인 자료 미흡 □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조세감면 효과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무관서 등에 자료제공 및 협조요청 권한 근거 마련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기간 설정	□ 추진배경 ○ 투자이행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투자이행 촉구 및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 할 수 없음 ○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투자자의 투자실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조속한 투자실현을 위해서는 투자이행기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함 □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사업계획 이행(완료)기간 설정 - 당초 계획된 기간 내 투자진흥지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부득이한 경우 당초의 계획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조정 및 투자금액 세분화	□ 추진배경 ○ 투자진흥지구 48개소 중 41개소가 관광호텔, 종합․전문 휴양업 등 관광업종에 집중되는 등 업종 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 투자진흥지구 대상 사업간 특성으로 투자금액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미화 5백만달러(관광사업은 2천만달러)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 조정 - (신규)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선박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은행업 중 인터넷은행 - (확대) 첨단산업(3D 프린팅산업 포함), 식료품․음료제조업(물산업클러스터내 → 도 전역으로 확대), 연구개발사업(보건의료기술 → 첨단기술, 화장품, 식료품․음료제조업 추가) - (제외)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종합․전문휴양업 내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사업의 부대시설인 카지노업 및 보세판매장 ○ 투자진흥지구 투자금액 기준 조정 【미화 2천만달러 이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관련 사업(*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시 반영) 【미화 5백만달러 이상】 - 문화산업, 노인복지․청소년수련시설,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국제고등학교 및 국제학교, 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 (신규) 은행업 중 인터넷은행 【미화 3백만달러 이상】 - 첨단기술 활용 산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 (신규) 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미화 2백만달러 이상】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 (신규) 첨단기술 활용 연구개발사업, 식료품․음료제조 연구개발사업, 화장품 제조 연구개발사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요건 조정	□ 추진배경 ○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신청할 때 제출한 투자계획 미 이행시 투자진흥지구 해제 규정 미흡 ○ 당초 투자계획 대비 투자이행 실적 등이 저조한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필요 □ 개선방안 ○ 사업계획 미이행 시 투자진흥지구지정 해제 요건 확대 - 투자이행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당초 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획대비 고용율 및 투자금액이 80% 미만인 경우(고시기준) - 강제경매 또는 경매,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지정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기간 조정	□ 추진배경 ○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제하고 있으나, ○ 지정 해제시 추징기간이 짧아 패널티 효과가 미흡하여 타법령과 유사하게 추징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제주자치도세감면조례와 일치시킬 필요 있음 □ 개선방안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 기간 조정(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추징,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감면추징 등 유사분야 추징기한(5년)과 일치하고자 함) (당초)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 감면액 추징 (변경) 지정해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액 추징
비축토지에 대한 대부료 감면 특례	□ 추진배경 ○ 제주자치도의 필요에 의해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는 경우 비축토지를 매각 또는 장기 임대하고 있으나, 장기 임대방식의 경우에는 대부료 감면규정이 없어 연구기관 유치에 어려움 ○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할 경우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취득․처분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음 □ 개선방안 ○ 비축토지 장기임대 시 대부료 감면 및 감면절차에 대해서는 비축토지의 취득․처분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비축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추진배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15%를 감면하고 있음 ○ 비축토지는 공영주차장, 근린공원, 국가가 설치하는 연구소 등에 활용되는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활용되고 있음 ○ 공공용지 확보, 토지가격의 안정,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토지를 비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거부하는 등 비축토지 제도 운영 어려움 초래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 제152조에 따라 비축토지를 제주자치도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공급을 통해 단지 조성 등 원활한 개발토지 확보 추진

5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과제명	과 제 개 요
염지하수를 모든 식품용수로 사용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염지하수를 활용한 산업을 제주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암해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관련기업을 유치하고 염지하수를 활용한 음료, 화장품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 용암해수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먹는물관리법」상 염지하수와 먹는 염지하수가 먹는물로 포함 되어 있으나,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염지하수(원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미네랄농축수)가 식품용수에 포함되지 않음 □ 개선방안 ○ 염지하수 수질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염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공전(식품의 제조 및 기준) 식품용수에 염지하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염지하수를 활용한 식품이용 범위 확대
신재생에너지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제주특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 사업에 관한 사항만 도지사 권한(1)으로 이양되어 있음 - 도지사 권한(1) : 전기사업의 허가, 사업개시, 양수, 합병, 공사계획 인가·신고,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 ○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소비전력의 100%를 대체하는『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정책의 영향으로 풍력 외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2014년부터 도에서 발전사업(풍력 외)에 대하여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전사업 중 풍력발전에 국한된 도지사 권한을 신재생에너지 전체분야(2)로 확대 이양 - 전체분야(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태양, 풍력, 해양, 지열, 바이오 등 11개분야>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따라 육상풍력 목표잔량 150㎿에 대하여는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되 마을회, 향토기업 및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에 참여하여 공사의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공동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할 계획 *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 : 공사와 주민이 지분 참여로 특수목적 법인 설립 ○ 현재의 기준으로는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제주의 특수적인 상황과 그를 위해 주민참여형 풍력 개발 사업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 완화 필요 * 타법인 출자한도 :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663억원) 10% = 63억원 풍력발전기 1기 설치비용 : 25억원(1MW기준) □ 개선방안 ○ 지방공기업(제주에너지공사에 한함)의 주민이 참여하는 풍력사업에 한하여 타 법인 출자 한도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니켈관련 재배포장의 유기식품 등 인증기준 개선	□ 추진배경 ○ 제주지역은 화산 폭발로 생성된 화산회토 지역으로 니켈이 토양입자와 고정되어 작물재배 시 전혀 흡수가 되지 않아 작물 내 생물축적이 불가함 ○ 환경부 기준 적용 시 제주지역 토양 내 니켈함량 기준 최대 178.5mg/kg(기준 100mg 이하)으로 친환경 인증을 위한 토양 검사 시 부적합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개선방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을 도 조례로 이양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현행법령에는 임대사업소 면적, 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나 수요가 없는 실정이며, 기준 완화를 통하여 활성화 필요 ○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 농작업 대행(임대) 농기계 공급 확대에 맞추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농기계 보관소 운영 필요 □ 개선방안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설치․운영 등의 기준을 도 조례로 이양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 부동산중개사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민원을 전문적으로 대행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대도시 거주자들이 현지에서 농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에 의하여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지가격이 왜곡되고 불법 임대 행위 등 발생 □ 개선방안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비상품 감귤 출하, 후숙․강제착색 행위로 적발된 감귤에 대한 의무적인 폐기조치 등 강제규정 없어 단속이 어려움 ○ 감귤유통 위반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에 비상품 감귤 출하 등으로 적발된 감귤에 대한 의무적 폐기 조치 등 근거조항 신설 ○ 제주특별법 제480조 개정을 통해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추진배경 ○「말산업육성법」상 말이용업에 관한 정의는 있으나, 시설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승마시설 운영을 통한 말산업 특구 위상강화와 이용객 안전 확보 필요 □ 개선방안 ○ 말이용업 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신설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 권한 이양	□ 추진배경 ○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권한은 도지사로 되어 있으나, 어장이용 개발계획의 사실상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임 ○ 어장이용개발시 개발계획 기본지침을 도지사가 정함으로서 제주 해양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 개선방안 ○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의 작성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이양 ○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제주자치도의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양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가능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 추진배경 ○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등은 제주특별법상 권한을 이양받지 못함으로써 제주도내 기업이 광주고용센터에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민원불편 발생 □ 개선방안 ○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권한 등을 제주자치도로 추가 이관(이양)

6		교육위원회 소관

과제명	과 제 개 요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교육청 관계자 포함	□ 추진배경 ○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미포함 □ 개선방안 ○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교육감 포함 및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포함 근거 마련
지방공무원 인사 관련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현행 제주특별법상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특례, 공모직위, 지역인재 선발채용 등 도교육감에게 인사 관련 특례 일부 미이양 □ 개선방안 ○ 교육감에게도 도지사 수준의 인사 관련 특례 권한 부여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 추진배경 ○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관련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도교육감이 도민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주민투표 권한이 없음 □ 개선방안 ○ 도교육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 추진배경 ○ 제주자치도에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학업성적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기술분야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학업성적이 뛰어난 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지역인재로 선발 채용하고 있음 ○ 청년 조기입직과 지역인재의 균형 양성을 위해 학업성적이 뛰어난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도 지역인재로 선발채용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 도교육감에게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지역인재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

참고 1	도민설명회 (2016.6.28) 주요 토론내용

토론분야	주요내용	비고
1차산업 분야	-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등 농지관리 강화 필요 - 적발된 비상품 감귤 처리 및 과태료 인상 불가피
관광․카지노 분야	- 카지노업 제도개선 과제들은 외국 대부분 국가에서 기본적 수준의 규제로 대체로 적절
주택․토지 분야	- 환경보전 관련 과제는 필수적임 -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행위제한 등은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 - (제안) 앞으로는 권한이양 위주 등의 방식에서 벗어나 제주의 기능과 산업육성 중심의 제도개선 필요
환경분야	- 곶자왈 보호에 따른 재원확보 필요 - 환경자원총량제와 곶자왈 보호지역 설정 시 관련 위원회간 연계방안 마련 필요
투자분야	- 이전까지 투자에만 집중됨에 따라 난개발, 환경훼손, 지역주민 고용 미연계로 도민체감도 저하 - 외투법 보다 외국인 세제 감면이 약하므로, 확대(가산세 포함) 필요
교통분야	- 렌터카 총량제 도입, 속도제한 설치에 대한 과제는 필요함
자치분권 분야	- 행정시장 청문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 - 자치경찰분야는 정부에서 타 지자체에도 설치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소요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국비지원 과제는 설득논리 강화 필요
교육분야	- 초․중․고의 공교육은 도교육감이 고등교육과 영어교육도시 교육산업에 대한 도교육감과 도지사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함
시민단체	- 목적규정, 환경총량제, 행정시장 청문회 등 동의 -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 정착, 면세점이익 지역 환원, 미래비전 법정계획화 등 필요
기타 도민의견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건 ․발주자의 공사 발주권을 제한하는 규제이고, 부실 및 하자 발생시 하자구분 등이 불분명함. ․전기, 통신공사 등은 분리발주하고 있고, 소방시설공사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전문공사업체에서 시공토록 분리 발주 필요 - 특성화고등학교 공무원 채용건 ․제주여상 등 상업계고교 학생들도 행정직 등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 2	‘16.2. 도의회(특위)보고 시 주요 질의사항 처리결과

연번	주요 질의 요지	처리결과
1	○ 목적규정 개정관련 -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추가 - 제주특별법 제정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 후 추진 필요	○ 목적규정 개정 반영
2	○ 환경자산 보전 등 환경가치를 키울 수 있는 과제 발굴 필요	○ 세계환경중심도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마련 등 환경분야 과제 반영
3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의회 동의 반영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등 임명에 관한 과제 반영
4	○ 관광진흥기금 확대(카지노, 출국세) 관련 - 확대의견과 신중검토 의견 제시	○ 출국세 인상부분은 타지역 공항과 형평성 유지(미반영) ○ 카지노업 관광진흥기금 징수액 확대 반영
5	○ 관광진흥기금을 일반재원화하여 1차산업과 복지재원 등으로 활용	○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반영
6	○ 렌터카 과당경쟁에 대한 요금 덤핑 문제해결방안 검토	○ 렌터카 총량제 도입으로 요금 덤핑 문제 등 해결방안 강구

참고 3	‘16.6. 도의회(특위)보고 시 주요 질의사항 처리결과

연번	주요질의요지	처리결과
1	○ 목적규정 - “도민이 주체가 되어” 포함 필요	○ 의견수렴 등을 통해 목적규정 개정추진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의 복리증진’ 에 그 취지 반영
2	○ 제도개선 홍보 부족에 따른 도민의 무관심 개선방안	○ 도민홍보에 보다 적극 노력하겠으며, 6단계 제도개선사항 홍보 만전 ○ 도민설명회(6.28) ○ 언론홍보(제도개선 과제 등) - 보도자료제공(4회), 방송홍보 5회 등
3	○ 자치경찰단 행정시 환원에 따른 증원과 무사증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해결방안	○ 인력증원은 신중히 검토 추진하고, 불법체류자 문제의 경우 출입국사무소 및 국가경찰과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음
4	○ 카지노납부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교육․복지분야로 확대필요	○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외국인전용으로 운영되어, 관광업계 지원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카지노납부금 추가 징수의 일정액을 제주 공동체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6단계 반영
5	○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제 시행필요	○ 6단계 제도개선에 인사청문회 근거마련 ○ 여러 대안에 대한 의회 등 의견 집약시 추진 검토
6	○ 면세점 매출 이익 지역환원 방안 강구	○ 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 추진중으로 제도개선 협의 중에 있음
7	○ 특행기관 이관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고, 도민복지향상 기여도 낮음	○ 이관사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으며, 그 외 문제점 등은 10년 평가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검토하고 있음
8	○ 환경보전부담금 도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 환경보전부담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원인자부담 원칙 적용 등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음
9	○ 도민기업지원을 위한 과제 필요	○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을 위한 에너지 공사 타법인 출자 완화, 염지하수 식품용수 사용가능토록 근거마련 과제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