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086	제출연월일 : 제 안 자 :	2016. 9. 1. 농수축경제위원장

1. 제안이유

❍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의도하지 않게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제주지역의 경제에도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금액기준 상향 등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농어민의 생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함

2. 주요내용

❍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고품질 농수축산물 생산에 집중해 옴

❍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부패 고리를 끊는데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농어가에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청탁금지법 목적달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3. 발송처 :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제주특별자치도

4. 결의안 : 따로 붙임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

결 의 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통곡하는 제주농어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을 촉구·결의합니다.

정부는 경제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15건에 52개국과의 FTA를 타결 및 발효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는 1차 산업분야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다가 농가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 등 설상가상의 난제로 농어민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는 1차 산업 비중이 육지부 평균보다 6배 이상 높으며, 전국 시·군 단위의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1차 산업의 어려움은 제주경제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의 기본취지인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에는 적극 공감하며,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부패 고리를 끊는데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준 적용으로 의도하지 않게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생산되어 공동전시·판매되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식품들 중 219개 품목이나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비현실적인 기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서 생산한 표고버섯(건조 500g)이나 벌꿀(950g), 돼지고기(오겹살 3.2kg), 옥돔(20미 2kg), 갈치(2미, 800g) 등을 처벌해야 하는 고가의 선물로 치부한다면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소비위축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의 농어민들은 농산물 시장개방 기조에 대응하여 고품질 생산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고, 농가부채 전국 1위라는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온 정성을 쏟아 왔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소비위축으로 물거품이 된다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정책의 모순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격 설정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의 목적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금액기준 상향이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고품질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결의합니다.

2016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 참고자료

5만원 이상 공동전시판매 물품 현황

❏ 5만원 이상 제주산 농수축산물 및 관련 가공품 규격 : 총219개 품목

품명	규격	구분	판매가격
표고버섯	750g	농산품	58,000
흑화고(바구니)	750g	농산품	84,700
흑화고(바구니)	1kg	농산품	120,000
흑삼겹(2kg)+흑목(1kg)	3kg	축산품	113,600
흑오겹	5kg	축산품	80,000
흑목(2kg)+흑삼겹(1kg)	3kg	축산품	112,400
순수벌집꿀	950g	가공식품	99,000
백도라지분말	70g*3	가공식품	50,800
한라산오가피진액	30포	가공식품	65,000
꿩엿	650g	가공식품	65,000
마늘난황한	2g*20포	가공식품	59,000
제주토종 백수오 분말	100g	가공식품	50,000
제주토종 와송분말	100g	가공식품	50,000
제주 말뼈환		가공식품	50,000
이어도촘멸치	400g*3	수산품	65,700
제주 참조기	5미*4팩	수산품	58,000
굴비선물세트 4호	1.3kg	수산품	102,000
굴비일반4호	1.9kg	수산품	50,000
한농)고등어살	3kg(14~17팩)	수산품	55,000
삼다)고등어+갈치 세트		수산품	58,000
갈치+고등어세트		수산품	120,000
한농)생토막갈치 5팩	(2.5kg내외)	수산품	110,000
[탐라]갈치 대	4팩,2kg	수산품	120,000
은갈치골드	대 4미	수산품	85,000
우진)은갈치	2.5kg/6팩	수산품	135,300
제주 갈치	1.5kg 내외	수산품	60,000
[탐라]갈치 대	4팩,2kg	수산품	120,000
한농)옥돔	2kg	수산품	84,000
삼다)옥돔세트	2kg	수산품	100,000
제주 옥돔	중 2kg	수산품	80,000
[향아]옥돔+갈치세트	2kg	수산품	141,000
전복장	2kg	수산품	86,000
성게젓	450g	가공식품	85,800
소라성게젓	450g	가공식품	76,500
소라게우젓	450g	가공식품	55,300
[향아]다모아세트	2.1kg	수산품	88,300
굴비선물세트 2호	1.4kg	수산품	227,000
품명	규격	구분	판매가격
굴비선물세트 3호	1.3kg	수산품	162,000
굴비선물세트2호(10미)	1.4kg	수산품	195,000
굴비선물세트3호(10미)	1.3kg	수산품	132,000
우진)옥돔	2kg/특5-7마리	수산품	111,700
모듬세트(갈치1kg,고등어2kg)	3kg	수산품	85,900
[탐라]선물세트 1호	옥2+갈치1	수산품	70,000
[탐라]옥돔	2kg, 6-8마리	수산품	110,000
제주마칼슘	108g	가공식품	55,000
제주사랑재래김	대, 50개	수산품	68,000
흑화고	700g	농산품	69,000
흑화고	500g	농산품	55,200
동고	700g	농산품	53,600
우전	80g	가공식품	80,000
선물세트(세작40g+우전40g)	80g	가공식품	150,000
제주마칼슘	108g	가공식품	55,000
까망미식	40g*30개/bx	농산품	59,000
불로간식	40g*30개/bx	농산품	59,000
야생차선물세트3종	140g	가공식품	69,900
천애설	녹차25g*3ea	가공식품	90,000
한라향우전	80g	가공식품	270,000
한라향차세작	80g	가공식품	160,000
황실오미자차	1kg*2/Set	가공식품	80,000
홍실/옥실오미자차	2kg/Set	가공식품	62,000
백록선인산삼배양근고	600g	가공식품	470,000
맥천종산삼배양근고	500g	가공식품	220,000
[탐라]선물세트 3호		수산품	130,000
한라향차우전	80g	가공식품	240,000
제주녹차우전	80g	가공식품	60,000
[향아]옥돔+고등어세트	옥3미,고9-	수산품	59,000
은갈치골드	특대 4미	수산품	156,000
선물세트골드 4호		수산품	62,000
굴비선물세트		수산품	1,600,000
제주구아바잎차	대SET	가공식품	72,000
제주비트농축액	50ml*60포	가공식품	108,000
설애당올래차세트	80g	가공식품	120,000
흰사슴선물세트	80g	가공식품	192,000
삼승 차	40g	가공식품	96,000
자청비 차	40g	가공식품	96,000
비바리 우전	40g	가공식품	96,000
[정품]감귤고등어	3kg(15-18팩)	수산품	60,000
품명	규격	구분	판매가격
[정품]갈치세트	2kg(4팩)	수산품	210,000
옥돔 4마리+갈치500g 2팩	옥돔220g,	수산품	141,200
오디와인세트A	(750ml*2)	가공식품	60,000
오디와인세트B	(750ml*2)	가공식품	70,000
오디와인세트A	(750ml*2)	가공식품	50,000
차선물세트21호		가공식품	61,820
젓갈선물세트1-2		가공식품	67,000
젓갈선물세트 1-2		가공식품	82,300
굴비일반5호	5미/550g	수산품	70,000
카카인표고버섯 사각함		농산품	70,000
카카인표고버섯 팔각함		농산품	180,000
고로쇠표고버섯 사각세트		농산품	98,000
올레산야초발효액	950ml	가공식품	100,000
올레산야초발효액	450ml	가공식품	50,000
올레산야초발효액	950ml*2	가공식품	200,000
올레산야초발효액	450ml*2	가공식품	100,000
소세지 실버선물세트		가공식품	65,000
소세지 골드세트		가공식품	80,000
[향아]참조기(대)	20미	수산품	64,700
삼다)옥돔+고등어 세트		수산품	58,000
제주야생초차 3종세트		가공식품	95,000
햇빛 자연건조 카카인 표고버섯		농산품	220,000
사려니숲표고버섯 선물세트		농산품	50,000
제주조릿대차 선물세트 2+1		가공식품	50,000
올래밥상몬딱세트		수산품	69,000
올래밥상갈치세트	300g*2미*2봉	수산품	77,000
올래밥상옥돔 1호	170g*3미*2봉	수산품	55,000
애플망고	3kg (5~6과)		130,000
애플망고	3kg (7~8과)		120,000
흑화고(바구니)	750g	농산품	84,700
고등어+갈치세트	2kg	수산품	70,000
왕망고	3kg (3~6과)		125,000
2+1)백년초엑기스	(100ml*30)		62,000
2+1)한라봉+오미자	500g 2종세트		54,000
애플망고	중3kg (7~8과)		118,700
올래프리미엄옥돔갈치세트		수산품	115,000
제주조릿대차 다기선물세트		가공식품	55,000
행사)백년초엑기스 2+1			68,000
올래실속옥돔세트	200g*5미	수산품	81,000
한농)명품혼합1호		수산품	105,000
품명	규격	구분	판매가격
향아수산 수산물세트 1호		수산품	200,000
향아수산 수산물세트 2호		수산품	120,000
갈치+고등어세트		수산품	120,000
제주인디		가공식품	76,000
아가리쿠스버섯	120g(동결)	가공식품	250,000
한라산신령버섯	15ea	가공식품	550,000
말과황칠 액상차 인박스		가공식품	60,000
말과황칠 액상차 아웃박스		가공식품	120,000
한농)실속세트1호		수산품	59,000
마누카홈삼 투어스틱		가공식품	88,000
효소가 살아있는 벌집꿀		가공식품	99,000
젓갈세트(성개,자리,오징어)	220g*3/Set	가공식품	90,000
전복죽set	80g*12ea	가공식품	60,000
왕라비분말차세트	5g*30*3병	가공식품	71,500
백도라지분말꿀차세트	240g*3	가공식품	66,000
제주비트농축액(60앰플)	10ml, 60앰	가공식품	100,000
비트농축액	20mlx60앰플	가공식품	128,000
제주비트농축액	50ml*60포	가공식품	135,000
청룡)하루방갈치옥돔혼합2호	옥돔3미/갈	수산품	98,000
청룡)하루방은갈치특2호	4미1.6kg	수산품	100,000
국화베게		가공식품	80,000
선인장농축액		가공식품	70,000
홍해삼 환	240g	가공식품	420,000
말뼈환	300g	가공식품	320,000
마애력농축액	50ml*30	가공식품	135,000
마력골드 에크워-G	90포	가공식품	76,500
마력(분말)	200g	가공식품	55,000
에크워스종합세트		가공식품	550,000
슈퍼장효소		가공식품	68,000
슈퍼장효소45입		가공식품	110,000
태고의신비골드set		가공식품	198,000
태고의신비	18ml*14	가공식품	600,000
태고의신비 골드스킨토너		가공식품	68,000
태고의신비 골드에센스		가공식품	64,000
마력(분말)	300g	가공식품	85,000
마력환	150g	가공식품	55,000
아칸토산-힘	50g*30	가공식품	92,300
마력세트		가공식품	240,000
알로에 스킨케어세트		가공식품	78,000
베라진퓨어테라피 3종		가공식품	93,000
품명	규격	구분	판매가격
섬오가피 엑기스차	60포	가공식품	120,000
한라산조릿대진액	545ml	가공식품	60,000
한라산정기품은 제주조릿대	80ml*30개	가공식품	50,000
천방산삼배양근골드	20mlx30병	가공식품	79,000
백록선인산삼배양근고(600g)		가공식품	470,000
천방산삼배양근겔(18gx30포)		가공식품	158,000
구중구포효월	25g*4개/Se	가공식품	300,000
우전 천아	33g*3개/Se	가공식품	90,000
제주조릿대차 3종 세트		가공식품	50,000
백련향녹차	33g*3개/Se	가공식품	80,000
제주구아바잎차(50g*2)		가공식품	72,000
제주구아바잎차	(30g*2)	가공식품	50,000
웰빙마골		가공식품	132,000
오분자기 게우젓	450g	가공식품	78,800
젓갈선물세트 1호		가공식품	101,000
전복내장젓	450g	가공식품	55,300
젓갈선물세트 3-1호		가공식품	76,500
젓갈선물세트 2호		가공식품	97,600
젓갈선물세트 3-2호		가공식품	58,800
젓갈선물세트 1-2호		가공식품	82,300
전복젓	450g	가공식품	85,800
전복성게젓	450g	가공식품	85,800
제주맘 웃뜨르세트 2호		가공식품	50,000
선물세트 3호		가공식품	59,000
야생차선물세트3종	140g	가공식품	69,900
제주샘 고소리술 선물세트	40%	가공식품	85,000
산삼배양근엑기스	30ml*10	가공식품	99,000
산삼배양근엑기스	30ml x 15	가공식품	148,000
산삼배양근꿀플러스	120g	가공식품	60,000
산삼배양근생삼봉밀	270g	가공식품	72,000
파우치(캡, 30개)	100ml	가공식품	51,000
비트농축액	80ml*30(파우치)	가공식품	75,000
임산물선물세트 늘푸른 1호		농산품	62,000
임산물특선 선물세트 10호		농산품	75,000
임산물 숲으로세트 2호		농산품	54,000
백화고	500g	농산품	95,000
흑화고	500g	농산품	85,000
동고	500g	농산품	65,000
차 정의골 세작		가공식품	80,000
천방산삼배양근겔	18gx30포	가공식품	158,000
품명	규격	구분	판매가격
홍암유기맥아소	360g	가공식품	128,000
비바리 우전	40g	가공식품	96,000
바람이전하는차 세트		가공식품	80,000
홍삼마늘난황환		가공식품	99,000
홍삼 마늘 난황환	2g*20포*3팩	가공식품	198,000
홍삼마늘난황한	2g*20포	가공식품	82,000
마늘 난황환	2g*20포*3팩	가공식품	142,000
참좋은 양파난황환	180g	가공식품	75,000
제주본초 2배본황칠	2100ml	가공식품	240,000
본황칠 이노큐		가공식품	97,000
제주산 전복환 (4g*30병)	120g	가공식품	320,000
제주산 전복환 (자개박스)		가공식품	500,000
바사삭 건전복	40.5g	가공식품	280,000
제주토종 백수오 건재	300g	가공식품	120,000
제주토종 백수오 건재	600g	가공식품	150,000
제주토종 백수오 분말	200g	가공식품	98,000
제주토종 와송건재	200g	가공식품	78,000
제주토종 와송분말	200g	가공식품	98,000
제주섬오가피 종합세트	800g/박스	가공식품	50,000
홍해삼환	110g*2	가공식품	100,000